제18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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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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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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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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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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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은 현재 어양동 풍물거리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 민원이 와서 상담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2014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본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각종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 배후도시가 되도록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7억 1,000만 원, 수수료수입 5억 1,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4,200만 원, 재산임대 2,600만 원, 부담금 4억 1,1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3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8억 7,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00만 원, 잉여금 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6억 9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4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잉여금 5억 2,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9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50억 4,6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5억 6,100만 원, 특별회계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10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총535억 6,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521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8,5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6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관련 보상비 2억 3,400만 원, 주택사업 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우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등록담당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세입·세출이 늘거나 줄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리모델링비로 6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올려졌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의 청사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비는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9일 날 예산계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19일 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불가피하게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꼭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전체적으로 2층 계단 쪽에는 물이 새고 있고 천정도 석면으로 돼 있고, 8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창틀 같은 것도 목재로 돼 있고, 어차피 사무실을 손을 댄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추후에, 지금 조명연구원도 우리 사무실로 오려고 검토된 것이 있고, 또 LED관리사무실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무실이 남아서 도는데 별도로 지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그곳에 이것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내역을 우리에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곳에 쓰는 것이고, 그곳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축조 전에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주소까지 다 넣어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아요, 그 주소까지 넣어서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것을 다 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강경숙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가 6억 6,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땅은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땅이 있으면 6억 6,000만 원 가지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어도 그 돈보다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억 6,000만 원이면 제 예상으로는 지상 2층, 지하 1층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가. 리모델링은 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면 새로 짓든가 해야지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많이 쓰고 다시 보장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업소의 사업비는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조건하에서 지난 19일 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것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 문제가 진작부터 거론이 됐지만 저는 그 업무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신문에 난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업무로 저하고 같이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런 계획세우고 할 때 저 참여시킨 적도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솔직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돈 가지면, 생각하셔 봐요,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짓고도 남을 예산인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비로 6억 6,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동그라미 하나 잘못 친 것 아니에요?
  (웃음)

○강경숙 위원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김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완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복사기 구입하는 것요, 1대에 400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다른 과를 보니까 어떤 과는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계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다른 데는 자기들만 사용하지만 저희들은 민원인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김민서 위원  성능이 좋은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것이 자꾸 고장나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6년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것은 사겠다, 해 가지고.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범용.
  도시계획담당 윤서용.
  도시개발담당 박병진.
  도시재생담당 이용재.
  그러면 2015년도 도시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소라산에서 영등성당간…….

○위원장 황호열  몇 페이지예요?

○조남석 위원  15페이지요, 도로개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로는 개설이 됐는데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남성고등학교 우측 외곽도노인데 통학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고가 많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갖고 왔거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남성고등학교입니다. 현재 남성고등학교 정문이 여기이고 후문이 여기인데 영등동이나 부동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담장이 쭉 쳐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됩니다. 꼬불꼬불해서. 그래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JTV하고 전북교육청하고 익산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고가 잦으니까 개선대책을 해라, 해서 저희가 한 바로는 이쪽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하나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것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쪽 바깥쪽으로 하면 여기가 또 주택이 걸립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안쪽으로, 학교 안쪽으로 해서 일정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만, 이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하고 맞교환하자,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공사비는 차후에 국비를 따는 것으로 노력을 서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설계가 나와야 만이 어느 정도 땅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 2,000만 원 계상된 것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거기가 엄청 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450m인데 아주 위험해요.

○위원장 황호열  거기가 꼬부라져서 담장까지 높이 쳐있어서 앞에 오는 차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학생들도 많이 걸어다니고.

○김태열 위원  그 도로가 국비로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단은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오면 그건 특별교부세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16페이지 가시죠.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모현동 번화가인데 여기가 모현대교이고 여기가 고현교회이고 이 도로변은 이게 롯데슈퍼 전북은행 사이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개설은 됐어요. 개설됐는데 여기에서 1/3정도 이 구간은 매입을 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이 구간을 매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여기를 막아 버렸어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강경숙 위원  길을 막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차량 못 다니게. 집단민원이 올해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 민원이 와요. 그런데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던 땅입니다, 매입을. 오래된 민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오래된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많이 있죠.

○조남석 위원  굳이 지금 비싸게 매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갑자기 일어난 민원 같으면 저희가 미루어보겠는데…….

○조남석 위원  거기는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 내서 과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전에 도로개설사업도 미집행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4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와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데 그동안에 34개 정도 노선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 아까 남고 같이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만 앞에 뚫어주면 통행이 되거든요. 건축물이 없을 때는 거기로 통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건축물이 다 지어져버리니까 뺑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저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4개 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다니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전부 한 번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남고 옆길요, 이 도로를 확장을 시키면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데요,

○김민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안이에요. 남성고등학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성학교에다가 우리 익산시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부 좀 하시라고요?

○김민서 위원  예, 그렇게 타협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민원이 많고 교통사고도 많아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봐서, 학교 쪽으로 담장이 서있어요.

○김민서 위원  예, 높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학교 측에다가 그러면 학교에서 좀 희생을 해라, 그랬더니 거기가 여고더라고요, 그래서 성범죄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담장을 꼭 쳐야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 측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 우리 익산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다른 학교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일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담장을 철거하는, 원대도 다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철거를 하고 땅 좀 달라고 했더니 여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자기들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자, 어느 정도 제안을 해 놨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 담장을 쳐놓으니까 교도소 같으니까 펜스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용역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리기계공고처럼 투명아크릴로 해서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단은 용역결과에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9쪽에 KTX홍보관 임대료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지난 토요일 날 29일 날 익산 KTX선상역사 개통을 했어요.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 12시에도 가봤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편리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쪽 도시개발과에서 역세권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차표를 사가지고 플랫폼으로 내려갈 때 거기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설계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가봤습니다. 설계할 때 관여는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열차에서 내리면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있고 내려오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방면, 군산 방면, 전라선, 호남선 다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내려서 만약에 불편하면 엘리베이터로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건 상담을 해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완공되기 전에도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할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축소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같이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신설하기에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 점은 나중에 한번 국장님이 보완점을 찾아보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서부역사로 개통이 돼 있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만 서부역사 쪽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차장은 12월말까지, 저도 토요일 날 가봤습니다. 12월말까지 380대 정도 주차공간을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12월말까지만 참아주면…….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서부역사에 380대, 이쪽 동쪽에 113대 정도 해서 주차장 그 정도 하면 환승체계로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주, 군산 가는 것 간이승하차장 거기도 잘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기실까지 다 갖추어놨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들 얘기는 대기하는 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다보니까 TV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이 말씀 하시더만요, 위원님께 부탁해서 텔레비전 하나 기증 받아야겠다고.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니까 잘 하도록 하시고, 또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12쪽. 개통이 됐을 때 같이 개통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거기가 가로막이 딱 쳐져있고 공사 중이라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저번에 보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2차 감정은 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일단 감정은 않고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야 감정이 들어와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은 통행이 가능한데 차량이 통행이 안 되니까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쪽에서 민원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책정이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충분합니다. 예산은.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KTX 홍보관 임대료가 7,000만 원이 잡혔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강경숙 위원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사항은 잘 모르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층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4층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층인 관계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인가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좋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시면 모악산까지 다보이고 익산 미륵산까지 다 보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홍보관을 할 때는 항상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잘 갈 수 있는 데에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개통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서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몇 번 내고,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코레일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남의 건물 가지고 홍보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는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 29일 날 새벽 2시부터 티켓팅 거기에서 했습니다. 4층은 위원님도 한번 가서 보시면 3층이 대합실입니다. 티켓팅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4층에 올라와서 보면 익산시 경관이 싹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익산시만 홍보를 하지 말고 전라북도, 군산, 전주 홍보관을 별도로 줘서 해라, 면적이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경관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해 놓을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별건 아닌데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데 공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 왔지 않습니까. 길 더 길게 해 달라는 사람들 말고 바로 나오는 입구 식당 몇 군데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가 뒤로 또…….

○박철원 위원  상가 쪽으로 와가지고 또 더 높게 쌓았다고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막은 것은 공사 때문에 막았습니다. 저도 어제 가봤는데 가설울타리를 다 쳤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서 회사 측하고 해서 일정부분,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박철원 위원  좀 그렇게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민원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가서 보니까,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를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공사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상점이 보니까 2~3군데 정도 돼요. 옛날에도 장사 안 됐는데 막으면 더 장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민원인 만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홍보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7,000만 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코레일본부 가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들도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을 한 대요.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 미만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4,000만 원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임대가 1년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1년에 이만큼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7,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 미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4,000만 원 미만으로 정리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000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예산계에서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KTX 홍보관 7,000만 원이 임대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2,400만 원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상역사 관련해서 홍보예산입니다.

○김정수 위원  홍보예산은 신문사에 가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홍보관 운영이 1억 7,000만 원이 잡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KTX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잡혀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은 임대만 해 주고 홍보하는 것은, 그 안에 시설물 리모델링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공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너희들은
  임대만 하고 홍보나 그런 것은…….

○김정수 위원  이 임대료는 계속해서 연에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7,000만 원 아니고 한 4,000만 원 미만으로 될 겁니다.

○김정수 위원  4,000만 원 정도로 다운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분별한 홍보도 크게 빛이 안 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로 나가야 할 돈들인데 그런 것들이 선심성의 홍보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마동 이지아파트 앞 도로개설 있죠, 작년도에 1억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속 앞에 그쪽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카센터 있습니다. 그쪽을 확폭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 집 2채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매입해서 예산 이번 3억 5,000만 원만 서면 공사비가 다 끝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김민서 위원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동 아파트 할 때 아이들 인도 8,000만 원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와가지고 아파트를, 그게 800세대인가 일거예요. 아주 큰 세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80세대입니다.

○김민서 위원  580세대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큰 세대를 지을 때 왜 거기까지 매입을 않게끔 했는지 저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사긴 사야 돼요. 제가 그 옆에 살았으니까 알고 있어요. 사긴 사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큰 회사에서 익산시에 와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위환경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라, 그래야 만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익산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 옆페이지 이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모현동…….

○김민서 위원  시원하게 해 놨던데, 앞에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 보상이 됐고 이 부분은 공사만 하면 됩니다. 토지보상은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토지보상은 하고? 공사비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이 부분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이편한세상 그쪽에서는 당초에 도로를 확폭해서 기부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김민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하고 롯데리아 있죠, 최종오 의원님 사무실 있는데 그 도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로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 도노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상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하면 내년에 포장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건설회사가 한 아파트를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몇 백 억을 가져가요. 몇 백 억 가져가는데 이 2~3억 짜리를 왜 안 해 주는지, 그걸 왜 익산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21페이지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마동이라고 지번이 써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여기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마동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 사거리요. 약국 있는 데.

○김민서 위원  그 사거리?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거기가 도시계획도노인데 확장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거기가 매입하다 말았어요.

○김민서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이게 감정가격이 2억 2,400만 원이 나왔고 이중에서 9,500만 원은 기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그동안 장기미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빈집들이 있어요. 빈집들 놔두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철거비용 1억 100만 원까지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공시지가가 27만 원, 소유자가 다 써있네요. 297-39번지. 여기 공시지가가 27만 원인가요? 헤베 당?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시지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공시지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헤베 당 이겠죠. 공시지가는 헤베로 나오니까.

○조남석 위원  다 똑같네요? 유한회사 대주하고 유한회사 미건하고. 도로로 돼서 10만 7,000원으로 돼 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현장 한번 가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볼라드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현동이 인구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때 보고할 때 이런 신규사업은 올리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24개 사업도 전체 다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안 올린 게 아니라…….

○조남석 위원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올렸죠, 저희들이요.

○조남석 위원  그중에서 하나라도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남석 위원  그 사업을 안 하려면 차라리 매각처리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매각처리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사서 시로 다 등기를 해놨는데 주민들은 도로가 뚫리는 줄 알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도 있지만 건설과도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올려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끝나고 1시든 2시든 과장님 같이 돌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종환.
  현재 도로시설담당은 직위해제 돼서 공석에 있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최선우.
  하천관리담당 조학수.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지금부터 건설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중앙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구)경찰서 사거리 거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기존 구)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구)경찰서가 있어서 경찰서 쪽에서 중앙선으로 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없어서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섬이라든가 정비를 해서 신호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2억 원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설계를 한 번 해 가지고 2억 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손대는 김에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 년도에는 어떻게, 1억 5,700만 원 잡혀 있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시민참여예산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추경에 되다보니까 본예산 비교해서는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가봤더니 보안등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면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52쪽에 왕궁리 동봉리에서 춘포 천동리까지 그 준설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하천기본계획이 성립돼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준설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 하천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을 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혹시 도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 위치도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게 왕궁보석박물관 있잖아요, 저수지요, 거기에서부터…….

○김태열 위원  평리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번 국도 있는데 고려아파트…….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군도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왕궁천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제가 하천은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양수장 그전에 군인들이 물푸기 위해서 하천으로 합류되는 지점 그게 톡보라고 하는 가요? 그쪽에서 왕궁 평리를 통해서 가는 하천 말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가운데 쪽으로 나가는 하천이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게 익산천하고 합류가 되는데 왕궁천에서 물의 속도가 빨라질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해 놓으면.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익산천에 물이 한 번에 많이 쏠릴 텐데.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익산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익산천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천은 이제야 용역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가 개설되지 않고 위에다 준설을 했을 경우에는 준설토 같은 것이 더 많이 쌓일 텐데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러지는 않고 지금은 익산천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접합부분이라든가 익산천 접합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방을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사업비가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건설과장 김용주  다만 하상정리만 조금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천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춘포사람들 그전에 이 물로 농업용수를 섞어 쓰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부병까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준설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차원으로 개선을 하는지.

○건설과장 김용주  하천에서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취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환경 쪽은 또 환경 파트에서 왕궁 집단농장이라든가…….

○김태열 위원  아니,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검토는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예산 서면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준설을 하기 전에는 수초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화도 가능했지만 준설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준설을 해도 수초를 다 심습니다.

○김태열 위원  환경부분을 포함을 시켰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건설과장 김용주  환경 파트에서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여수도 같은 것 단계적으로 설치도 하고 저희도 설계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서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서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난 시장님 때 절전형사업이라고 하셨죠? 가로등 에스코사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에스코사업 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BTL사업 같이 그 사업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기료가 아껴져서 절감한 액수만큼만 우리가 상환을 하면 10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하고는…….

○김용균 위원  절전으로 해서 그만큼 전기료가 아껴지고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말씀 한 번 해봐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게 1년간 6억 2,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은 1년에 얼마정도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한 달에 9,900만 원, 매달 5년 동안 상환을 했습니다. 매달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2억 원 정도.

○김용균 위원  1년에 12억 원 정도 우리가 상환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기가 아껴지는 액수는 한 6억 원 정도 된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6억 2,0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 이후에 효과는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고요,

○김용균 위원  앞으로 얼마 더 상환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금차분에 51회차 나갔습니다. 원래 96개월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51회차 나갔기 때문에 45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5억 원 정도 앞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금 신규가로등 절전형 LED 전기하고 밝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도는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백열등으로 할 때 150W를 썼습니다. 그런데 CDM으로 해서 에스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70W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낮아지고 밝기는 옛날보다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밝기는 더 좋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수은등은 노란 색깔이 약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퍼져 나오는 것이 있어서 더 밝았는데 지금은 하얀 색깔로 되다보니까 그때보다 시민이 느끼기에는 범위가, 지금 것은 좁아가지고 앞에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넓어가지고 화면이 넓게 보이는데 절전형 안 한데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민원인들이 갓을 씌워달라고, 일조권 때문에 밤에 창문으로 환하게 비칠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갓을 씌워서 그 밑에만 비출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갓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전기료는 갈수록 더 줄어들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점검해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한 그런 좋은 사업을 설명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그것을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높이가, 신규 시설하는 가로등 높이가 비슷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엇비슷하게, 차량이라든가 지장 없게끔 높이가…….

○김정수 위원  높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가로등도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높낮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배치에 따라서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가로등 높이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높낮이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보면 가로등 높이가 거의 2배 되는 높이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가로등 높이도 달라져요.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선에 따라서 차선이 4차선이나 왕복 8차선은 가로등이 좀 높습니다. 조도가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차선이 2차선이나 4차선으로 적을 경우에 가로등 높이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로등의 높낮이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지고 또 미관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현장여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연구를 많이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국가하천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다 국비죠?

○건설과장 김용주  전액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5억 3,000만 원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억…….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억 400만 원.

○조남석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모자라잖아요. 지금 저희가 금강, 만경강, 강경천 해서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부족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제가 반영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국가에서 이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넉넉히 줘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이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따가지고 와야지요. 시비 쓸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용주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력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국회도 자주 가시더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익산국토관리청을 수시로 국장님도 가시고 회의도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할 때 초창기에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게 문제점입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거기 하천에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오시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도 더 버릴 것이고 주어야할 부분도 다 그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더 간곡하게 국회에 얘기를 하셔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황등 부평마을 주민휴식공간 조성 토지매입비 있네요, 4,000만 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하천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만경강 그 부분에 여러 사업을 해주기로 몇 십 억 짜리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황등에 우회도로는 이화동산 옛날 위에서 황등 산업도로 오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부평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국토관리청에다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0억 원 정도 해 주는데 시에서도 좀 공생을 하자, 말씀을 하셔서 바로 도로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해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도 100억 정도 이런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부평마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협조 좀 해 주면, 도로 내는데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사업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4,000만 원만 하면 모든 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7,000만 원 요구했는데 4,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또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닙니다. 이건 한 400여평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얼추 4,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리고 또 그 위에 공원시설이나 모든 것은 관리청에 한 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줍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협조해주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만경강 하천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체육시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토캠핑장부터 해 가지고 축구장도 몇 개 만들어주고 야구장, 그다음에 야외음악당 이런 것도 다 해 준다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사거리 교통개선사업 보면 지금 교통섬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로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구)경찰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서면.

○위원장 황호열  그래도 어느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신호등으로 돼 있잖아요. 삼성생명 앞에 말이잖아요, 경찰서 앞에 사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교통섬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로터리 식으로 해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가 서야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앞으로 되도록이면 신호등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통섬을 많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정체도 잘 안 돼요. 차가 서로 돌아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웅포 가다 보면 2군데인가 그쪽이 아주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쪽이 아주 좋더라고요. 차량들이 속도도 못 내고, 신호가 막 떨어지려고 하면 과속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급한 데 아니면 웬만하면 신호등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교통섬 쪽으로 많이 좀 해 달라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생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구)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구)경찰서 자리는 우리 익산시가 보듬고 가야 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들어선 다음에 그 들어선 결과물에 따라서 교통섬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김정수 위원  앞으로 그 건물이 매각이 돼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 라는 가정 하에 그런 설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왕 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할 때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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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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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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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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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