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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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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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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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
7.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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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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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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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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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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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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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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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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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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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수정안의 조문만 고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수정안이 문구만 다루는 것이고 다른 내용은 같아요. 그런 것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법은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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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528호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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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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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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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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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건 큰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장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대로 수정으로 하면 행정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제점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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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533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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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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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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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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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앞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들이 설치가 될 때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거리 조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제방안 이런 것들이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배산 택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까지는 돌출간판을 못하게 그런 것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역들은 그런 것을…….

○김정수 위원  그런데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무분별한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도 높은 개혁들이 필요한데 무분별한 간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용역이라도 줘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그건 동감하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저도 여수를 가서 보니까 돌출간판이 없습니다. 여수 시내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엑스포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다해 준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우리 중앙로 간판들 정비를 하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시범지역을 하나하나 넓혀 가면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해서…….

○김정수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셔서 그것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하긴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미리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2013년도 7월 12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담당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준칙안이 왔으면 그때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준칙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상위법이 존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미비한 점들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직원들이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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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523호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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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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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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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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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조례안, 이것은 넓은 측면으로 보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고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익산이 어떤 비상재정을 선언했고 또 타 시에 비해서 시장님의 어떤 뜻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불확실한 익산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은 한 2억 3,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해마다 2억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만 해 놓으면 되는가, 자문하고 싶어요. 간단한 예로 타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들이 있을 수 있고, 보험설계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 말고 음식배달원 이런 분들도 있고 우유배달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을 하면서 보험을 안 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냈다고 하면 그 양반들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까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무시해 가지고 사고 당하고 그러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유배달이나 신문배달 그런 분들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충족이 된다면, 시 재정이 좋다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익산시가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요. 발의되는데, 전국 최초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익산시의 재정상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2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7,000만 원의 배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을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퀵서비스하시는 분이나 대리운전자들한테 아까 보고할 때 50%면 36만 원정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퀵서비스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대리운전자는 50%면 3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만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김용균 위원  잘 안 넣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대리운전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 정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6만 원인데 3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퀵서비스도 보험료의 50%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살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아닙니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시 익산을 위해서 이건 앞선 조례 제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가 곤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퀵서비스를 운행을 하다가 시민이 다쳤을 때 우리 시민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과 퀵서비스 하는 어려운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도 맞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문제이지만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억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억 3,700만 원요.

○김용균 위원  우리 재정으로 봐서 많다고 하면 많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액수라면 액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 제정하고 예산은 시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지원해 줘도 예산편성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한대로 제정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을 많이 보호하는 구나, 조례만 재정해 놓고 재원에 맞춰서 2016년도 알아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고,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대상자들 거주, 사업자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퀵서비스는 3개 업체 조사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10명 정도 되고요, 대리운전은 11개 업체인데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참고자료 보면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점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이 되면 2016년도라도,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2016년 6월30일,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때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1년 동안 낸 것을 추적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먼저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정확한 자료를 빼서, 우리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닌 시민에게 모두가 봤을 때 아, 정당한 지원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퀵서비스 배달하는 회사들이 익산시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개 업체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회사들이 나름대로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인이 다 들고 있죠. 회사에서는 지원을…….

○김태열 위원  아니, 그건 이륜차 책임보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륜차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김태열 위원  금 거래를 하는 사람이 금을 수억 원 치도 퀵이 전달을 합니다. 그런 내용 아시죠? 퀵이 수억 원 짜리도 배달을 해요. 왜냐하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금은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체계까지도 확인을 다 하지에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아침에는 거의 제가 운전하고 나오지만 저녁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리운전 기사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대리운전을 우리가 부르는 데는 보험이 들어있는 회사 것을 부르거든요. 책임진다는 회사를 불러요. 지금 현재 다 보험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생각했을까,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아니, 개인이 내긴 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벌이도 안 되고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퀵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보험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대리운전 하는 사람도 한때는 퀵으로 갔다가 또 수익이 대리운전 쪽이 나으면 대리운전 쪽으로 왔다가 자주 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는데 특정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등록만 또 해 놓는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보험을 들은 사람들 나중에 1년 단위로 해서 낸 사람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2016년 6월 30일 날 그 양반들 자료를 받아서 그때 주는 것이지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1년 후에 들은 사람만.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만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추려낼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 같은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 후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시행시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 그런 부분 다 명시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방법이 굳이 나쁘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하기 는 그렇고 하니까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집행부 해당부서 직원들도 더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김태열 위원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제정은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예산은 2016년이 됐든 2017년이 됐든…….

○김태열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례가 서있으면 이쪽 사람들은 조례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렇게 따져물었을 때 우리는 또 당혹스러운 점이 생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김태열 위원  법을 만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언젠가는 지원해 줘야지요.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이 되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6만 원도 맞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시민들 생각에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 그다음에 퀵하시는 분들은 보험 50%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서는 의회에서 좀 반대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국장님 같은 경우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 재정이 그렇다면 조례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16년이 됐든 2017년이 됐든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안전도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상대방도 혜택도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을 안 들어놓고 만약에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버리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인터넷으로도 조사도 했을 텐데, 저도 대리를 탔을 경우에 얘기해 보면 재산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심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열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다음에 거의 예전에 IMF 때 사업을 탕진해서 진짜 힘든 상황에서 거리에서 주정뱅이처럼 있다가 속 차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안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 골라서, 지금 현재 660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된다고 하면 재산조회 해서, 후불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한 번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아주 좋은 일인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초선의원들한테도 언론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도 꼭 시장님만 행정을 한 부분이 아니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은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퀵서비스는 그렇다 치고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투잡이 많습니다. 낮에 일하시고 밤에 나오셔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날은 안 나오고 어느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한 번 왔다 갔다 그냥 안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만 한 사람은 계속 지원을 해 주나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등록하고 심심할 때 한 번씩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업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일수랑 그런 것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일을 한 사람은 지급을 한다든지 20일 이상은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국장님, 속이려면 충분히 속여요. 아주 신랄하게 속여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그게 많은 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1인 당 3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이렇게 빚이 많다고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왜 이런 것에다가는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책정을 하면 절대 깎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가야 돼요. 우리 익산시가 진짜 부서지기 전까지는 이 돈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 등록하고 또 퀵서비스 등록하고, 지금이야 2억 4,000만 원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제정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예산은 편성 못하잖아요. 2016년도 그때나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하튼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 만약에 재정이 좋으면 2016년, 2017년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테니까 제정 좀 해 주십시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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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532호로 제출한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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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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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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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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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모자 하나 썼다고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이 뭐 있어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제사항인데요, 모자를 쓰고 안에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도록 경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판에 전부 다 물건이나 가격이 쭉 뜹니다. 그래서 모자를 꼭 쓰고 몰래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것을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조례에는 무조건 복장을 통일하고 모자를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복장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조례에.
  ‘복장’하면 모자를 우리가 일컬었는데 복장규제를 없애고 거래참가증만 패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용균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좋은 얘기인데 모자 쓰고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를 편하게 풀자, 이렇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편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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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에 의안번호 1524호로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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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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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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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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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건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률적으로 6년에 걸쳐서 20%씩 올려서 120%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우리가 심사하고 또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더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6년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1년 후에 다시 올라와서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랄지 국가의 세금 이런 모습들을 판단한 다음에 이때는 10% 올렸으면 좋겠다, 이때는 30%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전혀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0%씩 6년 동안 120% 올린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 계획을 시작했던 단계는 10%대였어요, 당초에요, 10%대에 했다가 1차 처음으로 한 번 올렸습니다. 올려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하수관련 사업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자가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관계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현실화를 올리는데 언제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방향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한 것이 지방상수도 사용료가 2018년도까지 적정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수렴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현실화율을 51%대까지 현실화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돼서…….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국장님,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익산시 재정형편, 또 시민들의 어떤 재정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6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120% 딱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져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시민의회 이런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 사용료나 각종 사용료를 부과하고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고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물가대책심의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런 인상안이 있다든가 물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박철원 위원  이것은 그걸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에 박종대 의원님하고 임형택 의원님이 포함돼 되셨는데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소관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회의자료 같은 건 없나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김성도 과장님이…….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황호열  예.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제가 그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원래 최초의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51%를 맞추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매우 낮으니까 23%밖에 안 되니까 3개년 해서 51%를 맞춰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뭐냐면 2017년까지 매년 40%씩 올려달라, 이렇게 올렸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폭이 크다, 단시간 내에 40% 올리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돼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6년간 해서 매년 20%씩 올려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한국노총,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셔서 그렇게 결정안대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본위원은 심의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연구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있을 때 할 얘기이니까 조금 있다 하고, 제가 봐서는 어찌됐든 적자가 많다고 해서, 긴급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화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내년에 해 주냐 올해 해 주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하여튼 이따 저희들끼리 간담회할 때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2017년도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행정자치부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거기 권고사항에 위배를 하는 쪽인데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도까지는 60%밖에 상향이 안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래도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제재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지차체에서 메워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우리한테 올리라고 내려오겠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상태인데 35%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냥 3개년으로 했습니다. 거기도 물가심의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저번에 예결위의 직무연찬회 때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서 전국평균이 얼마인가도 물었는데 오늘은 전국 평균값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순위로는 어떻게 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가 순위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까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기 가 어렵고요, 정확하진 않거든요. 특별회계로만 된 데로만…….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3.7%도 사실상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요, 이건 특별회계라 정확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 수치가 전국순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기업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통계에 빠져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전주가 47%이고요, 군산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처리해서 낮고, 30만 명 넘는 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61%, 시흥 같은 경우는 72% 이렇게…….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이 꼴찌예요, 꼴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홈페이지 20일간 홍보를 했고 또 신문사에 몇 번 냈어도 현재 이의제기 있는 곳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시는데요, 익산시민이 하루에 가정용 평균으로 몇 톤 배출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평균 15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15톤이면 가정 당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이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4,500원 정도.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했어요.
  내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하면 1년 단위로 이것을 올려야 하는데 그냥 5년 치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봐도,

○위원장 황호열  6년 치.

○김용균 위원  6년 치를 올린다는 건 너무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올려봐서 시민들이 너무 높다고 하면 좀 낮추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할 얘기이지만 이것을 더 현실에 맞춰서, 이제는 시민들이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서 시 재정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봐서 내년도 인상분, 만약 20% 올리면 4,500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약 한 20억 원 정도.

○김용균 위원  아니, 한 가정에.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900원 정도 올라갑니다. 한 달에.

○김용균 위원  한 가정에 추가되는 비용은 900원이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대신 대중탕이랑은 3%이니까 큰 차이는 없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1년 단위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3년 단위로 올린 기준은 기존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3년 단위로 이렇게 물가를 했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7년까지 권고사항으로 왔다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만 우리의 시민의 대변자로서 바라보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 줘야 우리도 할 얘기가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번 올려봐서 의견수렴을 들어봐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형편이 낮아지면 그때는 한 10%대로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탄력이라는 것들이에요. 그 탄력적인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지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이 표도 같이 삽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원래 그게 별표1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그것은 설명 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김태열 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김정수 위원  아니, 우리가 조정하면 돼요. 우리가 그 권한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은 권한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조금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못한 탓도 있는데 올해 하수도 사용료 총수입이 104억 원입니다. 104억 원인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억 원이라는 국비 매칭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12억 원만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이럴 정도로 저희 하수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올해 4월 달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진짜 경기가 최하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익산 경기 단장님 아시죠? 진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내년 당장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다만 조금이라도 유보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너무나 진짜로 어려워요. 일반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 진짜 못 살겠다고 그래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리과가 어려운 줄도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위원장님, 지금 올려도 실효는 내년 1월부터 된다고 해도 올린 가격에 대한 부과는 3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왜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전달 치 부과되기 때문에, 검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부터 적용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돈은 3월에 내지만 결과적으로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은 왜 어렵냐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BTL, BTO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816억 원 갚았어요. 갚았는데 매년…….

○위원장 황호열  알아요, 단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하수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내년도 하나만 갚을 것도 210억 원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빚 갚을 것의 반절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가 어렵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내용 중 2015년도 개정안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추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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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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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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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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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