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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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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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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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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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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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운영기금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9억 7,700만 원의 4.47%인 2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84억 7,900만 원의 1.76%인 15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53억 4,7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458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8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80억 9,100만 원, 농산유통과 233억 3,500만 원, 농촌지원과 4억 8,100만 원, 연구개발과 67억 4,600만 원, 축산과 6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00억 3,300만 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73억 1,000만 원, 농산유통과 378억 5,800만 원, 농촌지원과 13억 5,500만 원, 연구개발과 113억 6,300만 원 축산과 1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5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3억 3,8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7억 7,7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9억 9,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19억 8,8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1억 1,6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267억 2,400만 원,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7억 4,7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4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실현 사업에 8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8,6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 1억 4,6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지원 3억 7,000만 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2억 5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 지원사업 20억 3,300만 원, 농가소득 향상 지원 16억 5,200만 원,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3,800만 원, 고품질과실생산 현대화사업 4,500만 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지원 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20억 1,9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39억 5,7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10억 7,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1,9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1,9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써 시 금고 예치금 28억 6,7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5년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신명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옥섭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한순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운용계획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죠?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하거든요. 대출 가능여부는 농협에서 신용 정부라든지 대출규모 해서 융자대상이다, 아니다, 판단을 거기에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년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융자신청을 한 예가 인화동 쪽에서 있었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 기금도 이쪽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분들은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지원신청하러 갔는데 몇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은 분들이 두어 분 있던데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못 받게 됐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일단 신청접수를 해서 통보를 농협에다 하면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대출 담보조건이라든지 신용등급을 따져서 하는데 자금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 기존 대출이라든지 신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김용균 위원  농협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는 대출조건에 관계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야를 농협과 같이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그때그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과년도 것이 일부가 체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일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결손을 하고 그런 예는 드물죠?

○농산과장 유희환  결손은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서 농민들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또 회수를 해서 회수된 금액이 다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자료 책자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쪽 한번,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있죠? 이건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RPC에다 하는 것 같은데.

○농산과장 유희환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금강뜰단지인데요, 익산농협과 동산동 주민들 대규모 영농하는 일곱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 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ha정도 되는데요,

○김용균 위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도 거의 다 작목반이나 RPC 단체에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친환경 쌀 생산을 할 때 개인농가에는 지원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4위이고, 개인농가가 10필지, 20필지 이렇게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단체나 RPC 농협 같은 데보다는 개인 대농가에 지원해 주면 상당히 유익하게 그분들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외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친환경농업 참여자들은 자재라든가 농약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단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농산과 보면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박내현 소장님, 제 의도를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걸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에게 직접 줘서 피부로 느끼고 시나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과 세출이 다른 부서는 거의 일치를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과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은.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세출을 보면 자체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회계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어떻게 보면 일반세입을 갖다 쓰는 거죠.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사리부설 지역명하고 거리, 너비,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농산과의 사리부설은 여기 지정된 곳에만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숙원사업이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별로 요구했던 사업들을 반영을 했고요, 이외에 사리부설이나 농로확포장 이런 것들은 자체시설비 5억 8,000만 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지정해줬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나 홍수에 의해서 어떤 일정지역이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사리비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낫겠는데 지목을 딱 해 버리면 지목된 곳은 무조건 자기것이라고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또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만약에 재해가 있을 경우라든가. 그쪽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대처할 기금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적은 면적은 가능하지만 대단위 면적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이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지목을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시켜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되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산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자체사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유통과는 많이 늘어났고 농산과는 많이 줄었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육묘상토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40%를 줄였는데 갑자기 40%를 줄이면 농촌의 농민들이 혼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20%정도 이렇게 줄이는 건 괜찮은데, 10%나 20% 줄여보고 문제가 됐을 때 추경에 세워서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하여튼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태열 위원  올해 혼란이 생겨버리면 문제거든요. 현재 예산 이 부분을 봤더니 농산유통과에서 직불금을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직불금을 많이 줬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쪽으로는 많이 늘렸고, 전에 제가 설명회 때도 군산사례를 들어서 직불제 문제가 익산보다는 군산이 법적인 싸움 같은 게 적어지고 있다, 직불금을 비료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주면 논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의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비료로 주는 것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논 주인이 비료로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불금을 더 준다면 논농사 짓는 분 보다는 논 주인이 좋아할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줄여서 문제가 될 것 이런 것들은 좀 농민들의 반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큰 사업들 있잖아요, 창의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큰데 저는 아직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은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담당실무자께서는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보조지원을 많이 마을별로 받는데 이 마을들이 앞으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돼 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본계획단계부터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기반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주민들, 권역위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림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요, 그것도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현재 농가들이 그건 선호하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줄였죠?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도 농민대표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고 적어도 100동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여의치 못해가지고 부득이 줄은 내용인데 이것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농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 라고 주문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소농가들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더 증액돼야 맞다고 보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요. 기획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나머지 질문도 많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있잖아요, 농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다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것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농지규모가 5만㎡미만,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4,000만 원 미만만 해당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학생이 줄어서 감소된 거예요? 돈이 보니까 조금 잡혔는데, 작년보다.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소요파악을 해서, 이미 국·도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있잖아요, 930부를 7,000원씩 12개월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경영인연합회 회원들한테 보급이 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국 농정신문은요?

○농산과장 유희환  주 대상이 농민회.

○강경숙 위원  농민회? 그러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대상이 다르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연합회 회원들하고 마을이장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농어민 신문은 7,800만 원 정도 나가고 농정신문은 4,05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저희한테도 이 신문이 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은 보면, 몰라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두 가지나 신문이 온다고 해도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정책적으로 도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배부대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진짜 신문이 와서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는…….

○농산과장 유희환  정비를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대상자에게 보급이 되는지 따져서 필요한 분한테 갈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별 필요치 않는 사람들한테 줘서 낭비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농산과장 유희환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건 증감 됐구만요, 가격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농산과장 유희환  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또 익산 쌀 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지원이 생겼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 저도 좀 여쭤보려고요. 사람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산과장 유희환  신문 보급사업이요?

○박철원 위원  예.

○농산과장 유희환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신청을 받고 천상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보조금에 맞춰서 시비 붙여서 그 돈 내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많이 내려오면 신문 보는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돈이 조금 내려오면 신문 보는 사람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수혜 받는 단체에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수요조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농산과장 유희환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칭해서 하고.

○박철원 위원  다 도에서 한다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면 시에서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대상을 줄을 수밖에 없고요, 비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운영,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개소, 3개소 있는데 사후관리 지원사업만 성당포구, 두동편백마을 또 하나 어디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고창 산들강 체험마을입니다.

○박철원 위원  어디라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웅포 고창마을.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운영하는데 3개소하고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2개소 여기는 어디인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현장포럼요? 현장포럼은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사무장(2개소) 이건 뭐예요? 사무장 월급을 주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몇 쪽이죠?

○위원장 황호열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박철원 위원  사업명세서 32페이지 봐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 사무장은 2개소, 지원해 줄 때에는 체험마을 운영상태를 봐서 성과라든지 실적이 있는 데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 5개가 있는데 성당포구하고 웅포 고창 산들강 이 2군데만 사무장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원비는 뭐가 나가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철원 위원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5군데 중에 2군데 선정해서 나간다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그다음에 현장포럼 운영은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정을 해서.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인 삼락농정 일환으로써…….

○박철원 위원  이게 그래서 정해져 있나요?

○농산과장 유희환  안 정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다 성당포구, 웅포 그래요. 왜 지원 받는 데만 받는 것인지. 물론 잘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장 운영비도 주고 하겠는데 이걸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기가 편하고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마을들만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RPC, 농업법인 이런 데만 해 주니까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산과에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해서 해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 발전을 위하고 농민들 발전을 위한다면 개개인 농민들 한 분, 두 분 모아서 협동조합,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농촌마을 같은 경우도 못하는 데, 안 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해줘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잘 되는 데만 나중에 문제 없을 데만 자꾸 해주다 보면 계속 그런 데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기존 체험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체험마을이 조성 안 된 여건이 좋은 이런 마을도 같이 접수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틈새를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명자료 29페이지.

○농산과장 유희환  이것은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석왕영농법인이 2015년도에 받는다고 나와 있구만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전화로 여쭤봤는데, 여기 송진호 주무관님이라고 계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송진호.

○박철원 위원  메일을 잘못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그때 전화 통화했을 당시에 1년 이상된법인이고 이런 조건 얘기 하셨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만위탁영농법인에서 받았고, 우리밀영농법인에서 받았고, 2014년에는 공일일영농법인, 공일일영농법인은 이것 받기 위해서 갑자기 만든 법인이 아닌가도 싶어요.

○김태열 위원  오래 됐어요.

○박철원 위원  이걸 그래서 등기등본이랑 이런 걸 달라고 했었잖아요.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못 보고 왔습니다.
  이것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 번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것만 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것 서류 좀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부 만들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요청할 때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주무관한테 하는 것보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어민 신문하고 또 농정 신문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감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즘 농업이 침체일노인데 신문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어민 신문, 농민 신문 이런 것들이 증가된 이유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매년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도에서 그 숫자를 잡을 때…….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끊고요, 왜냐하면 저 신문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대부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비 20%, 시비 80%잖아요. 생색내기 형식의 일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감부분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14번을 보니까 고구마가공식품 제조시설 및 설비지원이 있어요. 6억 7,200만 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이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자부담이 30%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여기 대상자 선정됐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상자 선정 안 됐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곡물을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것들은 집행부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실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야에 필요하다,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이 성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구마로 갔죠?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익산에…….

○김정수 위원  전년도에 고구마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반납된 것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유희환  서동마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황호열  고구마 향토산업.

○농산과장 유희환  그 사업은 알고 있고요, 규모도 컸고…….

○김정수 위원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익산의 농업방향을 쌀이라든지 주 생산품인 고구마 같은 것들을 특화해서 농가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자를…….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열정들이 있어서 이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번에 TV 무슨 현장 속으노인가 그걸 보니까 모기업의 1년 매출이 100억 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고구마 가공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노력하는 업체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본위원의 사고가 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보완해서…….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더 납득을 시켜달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장 활동비를 준다고 해요.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지원대상인 성당포구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고요, 주민들끼리…….

○김정수 위원  이윤이 창출돼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이윤은 어디에 씁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출자금을 해서 개인당 300만 원 정도 한도로밖에는 출자를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득이 남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에 대한 20%를 배당을 해 주면 60만 원 배당이 되는데 그러고도 매년 한 4~5,000만 원씩 적립을 하는, 아주 성당포구라든지…….

○김정수 위원  적립해서 어디에 써요?

○농산과장 유희환  나중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성공적인 사례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마을마다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거기에 어르신들 숙직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숙형의 이런 것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로컬푸드판매장, 가공시설, 복합가공시설,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데.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권역종합개발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황등 같은 경우에 풍물시장 정비 이런 것들 있는데 옛날에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황등 풍물시장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올라왔어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막 받지 말고 우리시가 이것을 투자할 데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방식은 일단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시설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김정수 위원  과장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요. ‘여산면’ 하면 ‘가람 이병기’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사업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이것은 맨 처음 계획했던 사람들 문책 당해야 돼요, 국가기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을 한 번 해 보고 또 과에서도 이런 것을 너절하게 쭉 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숙형, 숙박형,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가 필요해요. 농촌마다, 마을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무슨 간판 정비, 재래시장 정비, 여산면에 재래시장 정비해서 그걸 어디에 활용한데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사무장들 활동비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  정책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어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마을 이장단이나 추진단들이 서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노력해야지 시에다가 국가에다 손 벌려서 자기들의 어떤 밥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시켜도 괜찮죠?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  담당으로서…….

○김정수 위원  담당은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런 체험휴양마을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 또 육성이 필요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께서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까 얘기 한 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황호열  예, 담당 계장님.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  우리가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성당포구하고 산들강 웅포가 있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성당포구하고 웅포 산들강 거기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양마을로 지정이 됐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위원장 황호열  국비가 몇 %예요?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  70%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두 군데가 결정이 돼 있구만. 웅포하고 성당포구.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  본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결정은 돼 있구만.

○농산과장 유희환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광역방제기 있잖아요,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요구한 것 자료 저도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한 번 보시죠, 31페이지.
  이게 도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20대라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고, 여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농산과장 유희환  항상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여튼 우선 시급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일단 처음에 한 100대 정도는 해 주고, 도비를 더 못 가져와요?

○농산과장 유희환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농업에 4위를 달리는데 이렇게 가져온다고 봐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다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조남석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시비라도 좀 세워서 처음에 줘야지 이렇게 줘가지고 누구는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대립우려가 있구만요.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것 예전에 소장님 100동, 500동 해 주기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과 500동을 하자 했는데요, 그 뒤에 국·도비 사업이 육묘장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비로만 했을 때 500동 얘기가 나왔었고 그 후에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시에서 50평 짜리를 500동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겠다, 해서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조금씩 줄여도 이게 몇 대예요? 5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에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반절 줄여가지고 아예 소농가들 다 죽이려고 하는구만. 보면 비료이고 뭐고 전부 이렇게 다 삭감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자소독기 좀 올려달라니까 그것도 몇 대밖에 안 올리고 이런 것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토양제 살포비 지원, 유기질, 전부 다 이런 부분이, 보기가 싫네요. 다 줄여서 오면 농사는 누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대농들만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소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벼 육묘 상토지원도 2억 원씩이나 줄여서 나와요. 과장님,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보셔 봐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후에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고구마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가지고 오시는구만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농민들 FTA 때문에 만날 올라가서 싸움하고 뭐하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다 내려서 오면, 이건 어떻게 올릴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런 것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좀 올리셔 봐요.
  44번도 그러네요. 권역사업들 받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끝마무리 가는 함라나 용안이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함열권역, 성당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전에 했던 모델이 돼서는 안 돼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인가 어디에서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다송 고스락인가 거기에서 했었다면서 요. 본위원 좀 불러달라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뭘 알아야 주민들한테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제 시작인데 함열, 용동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황등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예, 용동이랑 이런 부분들은.

○농산과장 유희환  신규사업들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조남석 위원  아니, 올라왔구만요.

○농산과장 유희환  포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조남석 위원  용동 같은 경우는 11억 4,000만 원.

○농산과장 유희환  용동요? 용동은 이것은 정주권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대립되지 않게끔 잘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황등은 7억 2,000만 원이 섰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풍물시장 그 부분 많이 오죠? 뭐 좀 해 달라고.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농산과장 유희환  예, 하여튼 잘 협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64페이지 농로 확포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 묻고 싶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농로 확포장은 자체 시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포괄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받는 읍면동 견문보고라든지 공문으로 받는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접수했던 그런 요구사업을 분석을 해서 각 읍면별로 한두 건씩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수정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비료나…….

○농산과장 유희환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왜 삭감돼서 올라오게끔 만들어요.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500만 원만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산과장 유희환  자체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전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세입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최종 세입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링제로 됐는데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킨 거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10년 후에는 다문화가정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책임이에요. 이분들의 2세가 태어나서 정말 익산시민의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 교육 안 시키면 우리가 떠안고 가야할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발효식품 배우기, 다문화 체험,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좋아요. 물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정말 심각해요. 다문화가정. 그런데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것은 진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까지 와가지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익산 시민들이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이 사람들에게 더 투자해서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시켰다는 게 본위원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 정말 우리들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2세들.
  그리고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역사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이라고만 써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공부를 시키면 더 좋을 듯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이사 왔는데 기본부터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교육내용에 역사공부까지도 조금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다음에 예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문화가정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쪽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서로 소통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빼버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그쪽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도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김민서 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여기저기 뒤죽박죽 또 있어요. 거기 말고 다른 과에서 관리를 또 하더라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산재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단법인으로 농촌이민여성센터가 만들어져서 농촌여성들은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김민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다 넘기려고 했었어요, 사업을.

○김민서 위원  그래요? 복잡할 것 같아요. 차라리 단호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쪽에는 도시권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 출신들은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쪽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못 없애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 과하고 상의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아무튼 다문화가정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8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 이 마을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확정이 됐나요?

○농산과장 유희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돼 있고요, 1월 달 정도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있죠, 거기에 성당포구, 두동 편백마을, 산들강 웅포마을 이렇게 있는데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다고. 혹시 말씀하셨어요? 주위환경 깨끗하게 하시라고?

○농산과장 유희환  예,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저분하게 한다면 익산시에서 차라리 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도 사무장 급여도 줘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익산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정말 다른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익산시가 쌀 생산으로 4위인가요, 5위인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4위.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가 쌀 생산 4위 시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쌀 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잖아요. 그래서 익산시의 쌀 미질을 올리는데 좀 주력해야 할 것들이 우선적으로는 요소를 살포하는 것보다는 NK를 살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맞춤형 비료를 1/2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농촌의 사정, 익산시의 쌀 미래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을 오히려 역행해버리지 않나, 좀 기분이 나빠요. 이런 비료사업 같은 것을 50%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0% 이것은 진짜로, 우리 농업 쪽에 배정되는 어디 연수교육 같은 것도 보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어요. 농민들은 품삯이 싸니까 그러는가.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면 농업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라든지 간부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 영세농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 사업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마을이라든지 지역에서 뭘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게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이잖아요, 아까 사무장에 대해서 꼭 있어야 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특별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장님도 나오셔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시원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마에 갔더니 그쪽에서 사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들은 것이 컨설팅 업체하고 마을하고 토론하는데 저를 초대해서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조직돼서 구상하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민들이 의지는 있어도 또 행정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데 시에서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지금 같은 라인으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무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리도 하고 일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대요. 하고 있으니까 익산시도 사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본위원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들을 때도 그 내용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보다도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아까 명쾌하지 않았어요.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 잔소리 좀 비슷한데요, 우리 농산과에 건축직 있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건축직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죠? 토목직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토목직이 5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3억 6,200만 원인데 편성된 것이 2억 6,000만 원 편성됐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6,200만 원으로 전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농산과에서 반성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때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전에 있었던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3억 6,200만 원이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 반성합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런 것들 지적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정수 위원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의 분들을 불러서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석재쉼터, 석재조형물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 황등은 석재로 유명한 곳인데 현재 황등에 석재박물관 있죠?

○농산과장 유희환  투자유치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손님들 별로 안 가는 것 아시죠?

○농산과장 유희환  아직 조성이…….

○김민서 위원  아니,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석재쉼터하고 석재조형물을 꼭 황등에다만 놓지 말고 익산 시내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등까지 가서 석재쉼터, 황등 면민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데 석재쉼터, 석재조형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석재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유스호스텔 있죠, 그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권역이 정해진 사업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로변 시내중심가에 있는데 도시공공디자인 쪽 그쪽에서 추진하고 이 사업은 권역이 황등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침범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김민서 위원  아예 침범을 못해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누가 얼마나 많이 갈지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안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농산과장 유희환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중시를 해서 따져가지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많이 몰라서요.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유통담당.
  곽동일 로컬푸드담당.
  김순우 양정담당.
  김유열 탑마루담당.
  김용수 도매시장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 계셨다 오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좀 많이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아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해하기 좋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형축제 탑마루 홍보 및 판매관 운영, 90쪽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박내현 소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 때 홍보 및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가을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시에 축제장 내에 탑마루 홍보관을 설치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식행사나 그다음에 소포장으로 해서 많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이 전국에서 4위에 가까운 쌀 생산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에서 박람회할 때 익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박람회할 때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보면 홍보용 쌀을 1kg든 5kg짜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익산 쌀이 좋다는 맛을 보여야 우리 쌀을 사 가는데 우리시 예산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홍보용 쌀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RPC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수익금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용 쌀 같은 것은 기부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홍보에 소요되는 시식용 쌀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경영체에서 부담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원할 때 우리가 익산교육지원청에 나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청에 그냥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겁니까? 관리감독하는 것이 뭐있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익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운영위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품목 이런 것들을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지청에 줘서 교특, 교육청의 교특과 합쳐져서 학교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영양사라든지 출장을 해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100% 들어가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저희 관내의 친환경농산물이 한 약 57%, 6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특성상 익산시에 상당히 면적이 많이 있지만 재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에서 4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예요. 농촌의 소득이 올라야 만이 익산시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는 외부에서 농산물을 우리가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를 올려서, 거의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쌀, 농산물이 거의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0페이지 보면 관리시설 정비에 공원 및 화단 예초 작업 인부라고 써있어요. 인부가 하루 일비인가 봐요, 8만 원*4명*6일인데 1년에 6일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얼마만큼 6일을 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도매시장 내에 거기에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도매시장 내에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도매시장 내에만 합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거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55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참가 행사지원 2명이 9만 원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8일간 할 때 숙식까지 다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9만 원이 식비하고 숙식을 같이 쓰는 금액입니다.

○김민서 위원  숙식하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식비요.

○김민서 위원  숙식하고 식비?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저희가 예산을 400만 원 정도를, 인원 수 16명을 올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게요 많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도 추경 때 예산이 섰다가 지금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하시고, 또 182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추진 경위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예산으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었고 공모에 의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확정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이 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10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분리돼 있어서 이것을 합쳐서 규모 있는, 쉽게 말하면 멋있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종합이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합쳐서 규모 있는 직매장을 만들자, 이렇게 돼서 그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의를 받고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받았어야 되지 심의를 늦게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부결처리가 돼서 예산이 여기 나왔다시피 삭감을 하고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 되면 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80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여기에 S/W, H/W 포괄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 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S/W라는 소프트웨어로 교육·홍보·컨설팅 이런 예산에 쓰이는 돈을 얘기하고요, 하드웨어는 선별기, 저온저장고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익산원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S/W가 소프트웨어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저기가 하드웨어이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기반…….

○김태열 위원  그 약자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S/W는 기특사업 맞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이것은 지특이라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특?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이게 처음에 균특, 지특 이전에 광특, 또 이 정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정부에 와서 지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명세서 60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망성, 여산, 익산원협 여기에 전동차, 파레트, 계근대, 지게차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물 물류표준화 설비사업이라고 해서…….

○강경숙 위원  아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요. 60쪽.

○위원장 황호열  60쪽 위에 전동차, 파레트, 계근대, 지게차.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이것은 통합마케팅조직이 있습니다. 탑마루라고. 거기에 같이 연계돼있는 통합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이 망성, 여산, 익산원협 3개 조직이 돼 있는데요, 지침에 매출이 5억 원 이상이었 때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망성하고 여산농협하고 익산원협이 자격에 맞아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원협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강경숙 위원  원협지원이라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지게차를 한 대씩 해 주셨구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2015년 이전에요?

○강경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지게차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상이 생겼다기보다도 이 사업이 확대되고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내구연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필요합니다.

○강경숙 위원  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더 사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필요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다 사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고장이 난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또 사주는지 궁금해서.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것은 수요판단은 원협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5억 원인데요, 80쪽.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익산원협, 농협에 나가는 것.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 사업이 원래는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로 해서 시·군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모에 의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공모에 의해서 따온 사업인데 그 도비는 어디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특.

○김정수 위원  지특이 도비다,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균특, 광특, 지특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도비로 보면 된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도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김정수 위원  1개소 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지정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특’하면 정부에서 하는 국가개정 지특이 있고 그다음에 도 지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지특이 있고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친환경협동조합이 주체가 됩니다. 원협은 집행기관이고. 그래서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계속 했어요. 생산농가들 컨설팅도 하고 생산농가들 포장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마무리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 사업비로는 저온시설, 저장창고 그것을 할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마무리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올해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82쪽을 보니까 농산물 물류표준화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망성, 여산농협, 익산원협이 있어요. 1억 6,3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 자담이 3,200만 원인데 전동차, 계근대까지 다 해 줍니다. 지게차는 도지사 오셔가지고 전체 농협이나 단위농협 이런 데 몇 번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게차는 실제 RPC 같은 데는 보통 3개, 4개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예농산물도 원협 같은 데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물건이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바로 창고에다 넣어야 되고 선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 망성, 여산, 익산원협은 전부 다 돈이 많은 데인데 삭감을 해 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원협…….

○김정수 위원  이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이것은 검토해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완주 도지사가 부임 이래 지게차를 한두 대 사줬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

○김정수 위원  아니, 한두 대 사줬냐고요.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각 농협에 총 나간 게 24대 해 줬는데 실제 농가들도 지금 지게차를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게차가 없으면 지금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지금 망성, 여산, 익산원협에 지게차의 수량이 몇 대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서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유통사업 쪽에 원협, 탑마루, RPC, 수출물류비, 유통사업비 이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유통을 하겠다, 수출을 하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거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농산물 생산농가지원금은 또 줄었어요. 유통만 하는 겁니까? 농산물은 없이?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얘기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들이 몇 개 여기에서 나와요. 원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안에 조직들이 생산농가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제목이 원협이라든지 조합법인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모든 사업들을 개개인 생산농가들이 사업을 해서 유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세요, 유통사업으로 해서 전동차, 파레트, 계근대, 지게차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지 지원금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저는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농가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게차 사주고 기계 사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한 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설명자료 95페이지 도매시장 비가림시설 보강공사 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이거 도매시장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어서 이게 연계돼서 보강공사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비가림시설이 도매시장이 16년인가 17년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가림시설이 아니고요 철재 빔으로 설치된 것인데 제가 듣기에 지난번에 태풍 때 비바람 쳐서 부서졌다고 파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보강공사 한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청사이전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예산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에볼라 태풍 때 기둥이 무너져서 그때 당시에 우선 응급처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도 그런 형식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로 옆에 비가림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사업을 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사업을 했다고 금방 말씀하시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 재작년에 무너졌던 비가림 쪽은 시설을 보강했고 그 옆에 측면에 또 남았거든요. 남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잠깐 볼게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10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 9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4억 6,200만 원이 올라와서 증감이 3억 4,7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쓰셨는데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예산 다루는데 이것 여쭤보면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말씀이죠?

○박철원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세운 것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를 수도 있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이렇게 하자, 라고 의견은 합니다. 의견은 하는데 자꾸 조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몇 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항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페이지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 수가 전라북도도 그렇지만 익산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1년이면 천여 명 정도가 줍니다. 산출기초를 하다보면 학생 수라든가, 지원예산은 같은데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제가 급식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수로 말씀하셨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이 학생 수, 전년, 올해, 작년 결산, 몇 명 먹고 했는가, 지원했는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는 똑같은데 우수농산물은 학생 수가 없어서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고, 똑같이 하는 친환경 쌀이랑은 학생 수가 그대노인데, 금액이 그대로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위원님께서…….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3억 4,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9억 2,400만 원을 했습니다. 딱 반절이네요, 지금 보니까. 4억 6,231만 1,000원. 이건 제가 봐서는 금액에서 딱 50% 자른 거예요. 학생수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 보면 유통업체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또 생산농가들 이런 데 예산 깎은 것은 사실은 농산유통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 가서 챙길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오형식 과장님이 도청에서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유통과를 봤을 때 한 2억 7,000만 원 이상이 더 올라왔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전체적인 예산이요? 예, 증가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도비매칭이 있는 게 많이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바르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부심 있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업무를 보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고 하나,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이 질문이 꼭 올려야 할 부분은 올리지 못하고, 지금 학교급식 같은 문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각성을 하셔서, 여기 수정예산에 또 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렵습니다. 제가 농산유통과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증액이 됐냐면 국비로 지원되는 논 농업 직접지불금이 23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직불금 예산이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4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는 한 28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예산편성 기본 틀은 모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가 지원되는 것도 다 줄고. 그 이유는 익산시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로, 설명자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74페이지 익산원협조합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준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준 것 같고 올해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선별장 물류비 말씀이세요?

○조남석 위원  예, 융통성 있게 잘 진행된다고 봅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게 익산원협…….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농가들한테 받았을 때 선별을 해 줄 때 수수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부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 공동선별장 입고비 등 물류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입고비라는 것이 농가한테 직접 가는 돈입니다. 농가가 물건을 경운기에 싣고 오면 kg수를 따져서…….

○조남석 위원  그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이런 물류비를…….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이 돈을 저희가 편성해서 줘야하는 것인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원협에다 줌으로 인해서…….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제가 민원이나 들은 얘기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으니까 면밀히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농산물 저온창고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3평짜리네요? 14동.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저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남석 위원  이것은 농가들이 더 요구를 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농가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삭감해서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도비 좀 더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정책…….

○조남석 위원  저는 특정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가져올 수 있는 내시서나 그런 것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정책방향이 일단 법인이나 조합이나 작목반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잘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77페이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있죠. 이건 또 조합공동법인 대상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탑마루 조합공동법인 이것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농협·축협·원협을 포함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생산자조직화도 같이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산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공에서 수수료 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시죠? 생산물 판로를 개척할 때 수수료 몇 % 떼는 것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줄 것은 확실히 과감하게 농민한테 주고 받을 것은 또 받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우수농산물 물류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조합법인을 통해서 농가가…….

○조남석 위원  택배비를…….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일단 이런 수송하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택배비를 받고 농가들한테 안 받아야 하는데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중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봐서,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공한테 그걸 한 번쯤은 충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1페이지 로컬푸드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진행이 잘 돼 가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똑바로 얘기해 주셔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조직화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1,100명 정도 농가확보를 해 놨고…….

○조남석 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하셨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내정은 했고요,

○조남석 위원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원장님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모임도 한 번 참석을 해서 같이 듣게끔 하면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82페이지요, 농산물 물류표준화 설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그때 5분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무시하는…….
  어떻게 하실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정부에서…….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은 아무리 정부에서 했다고 해도, 아무리 내시가 있다고 해도 가져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이 물건을 내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농산물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조남석 위원  이것 없다고 해서 농민들이 불편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불편하죠, 상인들한테 가면, 원협에서 농산물 안 팔아주면…….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이런 돈을 좀 유익하게 쓰면 민원이 없습니다. 의원이 기관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쓰잘데기 없이 원협들, 농협들 망가뜨린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생각 끝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들이 13,000명 정도 익산에 있는데 다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주면 좋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탑마루 조공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탑마루 조공사업 법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들리는 말로는 이 사람들 사무실도, 사무실은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법인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협이면 원협, 14개가 있다면서요. 거기에다 하나를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마루 공동조합법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익산관내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래서 선정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준다는 것은 14개 농협에 물건을 선별하는, 이게 선별비라고 하지만 선별하는 인건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노무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를 몇 가지로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물류대, 선별비, 포장비대, 포장재 이런 부분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그런 것을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해 주는데 너무 많이 떼요, 조공에서. 줘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런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지고 농가한테…….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따서 특정법인, 단체 이런 데 말고 농가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협심해서 하는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런 사업을 왜 하냐면 농가들한테 직접 보조를 일일이 다 못하니까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하나의 법인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최소한의 경비 1.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뭐한다면 도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1. 5%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 5%예요, 조공법인에서 떼는 수수료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떼죠, 수수료까지? 그러면 도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이 유통을 하면 여러 가지 유통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락동으로 가면 가락동 수수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여기에다 냈을 때 수수료만 얘기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가는 모르지만 자료요청 할 게 있고, 사업내용이 사업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왜 굳이 탑마루조합으로 해서, 수수료가 1.3%면 다른 것 선별비나 포장대나 물류비나 따져보면 꽤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조공은 또 수수료까지 가져가요. 말로는 1년 계산하면 1,000만 원 벌었네, 2,000만 원 벌었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축조 때 우리 간담회 하니까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사업 있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섰을 때 거기 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었어요? 따로 올리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컨설팅비용은 2015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판매운영이랑 하는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쌀 브랜드 육성사업 88페이지요, 여기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91페이지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 공동브랜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쌀하고 고구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포장재를 디자인 한 것을 박스를 제작해서 5kg, 10kg 이렇게 해서 익산의 농산물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용으로 담아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누구 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도 예산에는 쌀 포장지만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소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조공법인에다 줘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마루 경영체 RPC 경영체가 명천, 익산농협…….

○조남석 위원  명천 주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명천도 있고, 익산농협도 있고, 황등농협도 있고, 한 5개 RPC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 RPC 준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기능성 선택은 했어요? 종자선택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조사를…….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않고 이 사업 올려놨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기능성 쌀은 데이터가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면밀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93페이지요,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이건 또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탑마루 쌀 생산단지는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평상시 주는 질소질 비료가 관행은 11개를 준다는데 9개를 준다든지 품질관리를 하다보면 생산량이 좀 줄어듭니다.

○조남석 위원  또 여기는 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5개소는 또 어디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5개소 방금 말씀드린 경영체가 일반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탑마루 쌀을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응해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매보상을 해 줍니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94페이지요,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여기도 5개소 똑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여기는 고구마 경영체인데요, 탑마루 경영체인데요,

○조남석 위원  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삼기농협, 익산원협, 고구마사랑, 익산고구마 영농법인, 참다래 유통 이렇게 5개 법인 경영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쌀처럼 계약재배를 통해서 탑마루의 작부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우수한 품종이 나면 탑마루 포장재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배양묘를 참다래는 키워서 농가들한테 팔아먹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

○조남석 위원  참다래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공급하는 건 조직배양을 원묘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묘를 자기들이 증식을 해서 배양농가들한테 일부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원협도 마찬가지이고 삼기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참다래 유통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다 못키우니까 한 군데에서 키워가지고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원협이나 삼기농협, 고구마사랑 익산영농법인들은 우리 익산시민을 줘요. 그런데 참다래는 경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고 한다고 민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조남석 위원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통화 한 번 시켜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다래는 익산계약재배 농가 분만 주기 때문 참다래는 별로 없어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다래는 별로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익산 농가들한테 줘야지 그것을 다른 쪽으로 판다는 얘기가…….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서 사실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한 번 찾아뵐게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네.
  다른 질의 없죠?

  소장님 소규모 육묘장,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해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더라고요. 50평 짜리 육묘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또 비가림, 고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법인들 말고. 그런 것들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그건 50% 삭감한 건 여론이 비등해요. 굉장히 안 좋은 줄 알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간 아쉬움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방법에 있다면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추경 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해서 잘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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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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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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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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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