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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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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오수홍.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경축순환담당 정광수.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AI차단 방역사업으로 4,000만 원, 그리고 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500만 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로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방역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익산에 서 AI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AI가 김제에서 지난 11월 7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익산으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점소독장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소독통제초소를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공무원이 1일 70명이 근무를 24시간 서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겨울철에만 AI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철 아무 때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봄·여름·가을, 겨울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80페이지 보셔 봐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써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건데 농가에 한 400명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축산농가들은 다 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원하는 농가는 저희가 100%, 본예산에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하는 농가는 다 들어주고 있구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FTA 체결로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워지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도록, 가급적이면 들지 않은 축산농가에도 찾아가서 꼭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84쪽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7,1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보고에는 학생들 285명 정도가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주로 초등학생이 많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줘서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러면 이건 방학 때만 주로 해요,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승마장에 맞춰서 또 학생이 원하는 시간 있으면 승마장에서 차를 배차하고 운행을 해 주고 그러더라요.

○김용균 위원 지원자들은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같은 경우는 73명이 했는데 더 많이 원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승마 장소는 어디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승마장이 낭산에도 있고 황등에도 하나 생기고 있고 저희가 3군데에서 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금마에 있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건 좋지만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잘못하다가 많이 다치는 예가 있습니다. 알았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양봉농가가 익산에 많이 있어요? 188쪽.

○축산과장 이희선 한 150농가 정도, 153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구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저온저장고 등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자재에 8,25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700만 원 2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한 대당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한 3평 정도 간이저장고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에서 파악을 해서 자부담 50%, 도·시비 50% 해서 700만 원 정도, 기당.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양봉농가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필요한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양봉농가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익산에서는 잘 않고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하죠? 양봉농가는?

○축산과장 이희선 익산에는 금마하고 낭산, 성당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양봉농가들 보면 주로 지리산, 한라산 굉장히 깊은 산속에 가서 꿀을 따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210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2억 원을 가지고 17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억 원만 이렇게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김용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을 때 는 또 여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농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미생물을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건 우리 생산품 그걸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공사를 하나 주더라도 우리 기업체, 우리 건설업체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점을 염두해 두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올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증감표시에 2억 원을 해 놨어요. 틀렸죠?

○김용균 위원 예, 틀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김태열 위원 전년도 예산이 틀렸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전년도 예산이 틀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숫자를 좀 정확하게 정립을 잘 시켜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한우개량사업에서 인공수정란 이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2,000만 원씩 했어요, 전년도에.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100% 다 사용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10월까지 42% 사용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소진이 다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전체적으로 100%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소 배란기에 맞추기 때문에 안 맞는 농가들이 있어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을 과에서…….

○축산과장 이희선 아니, 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긴급히 다른 데…….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의 좋은 소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은 과에서 많은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음은 폭염시 자가전기 발전하는데 몇 ㎾짜리 지원하는데 8,000만 원 정도, 1대가 8,000만 원 정도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1대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대.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몇 ㎾짜리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정확히 ㎾수를,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수분조절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축산농가에도 필요하지만, 1억 5,000만 원 전년도에 다 소진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다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모자란다고 축산농가들 굉장히 아우성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운데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하고 싸우고 시에 민원도 많이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혜택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사람보다 않는 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톱밥하고 미생물제하고 선풍기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예산계에서 다 깎인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환풍기 사업은 올렸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됐고 수분조절제 사업도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농가들이 원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3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랑 계속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선풍기 사업계획서에 시비 몇 %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올렸는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50:50으로 했습니다. 시비 50%, 자담 50%.

○김태열 위원 다음에 자부담을 10% 늘리더라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되는 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매몰지를 9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예방지역 살처분 했던 곳이고 6군데는 3km 주변 계란을 묻었던 농가가 있어서 9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 1,400만 원으로, 9군데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 부위가 꺼지거나 하면 포클레인을 가지고 복토를 해 주고 또 비닐이 찢어지면 그걸 다시 교환해 주고 침출수가 생겼을 때는 톱밥을 지원해서 거기에 얹어서 다시 복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장비와 재료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신규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도비 매칭을 해서 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시비를?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작년에 AI 익산은 발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살처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원 이상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방역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AI가 발생되지 않아서 살처분 보상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작년에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입니다, 올해 보상은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농가도 다 보상을 해서 총 보상한 금액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올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6%, 시·군비가 14%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가 내려온 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18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축산과장 이희선 추경에 저희가 세웠었고요, 예비비로 이렇게……..

○강경숙 위원 예비비로?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쓴다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강경숙 위원 어떤 낚시터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가 싶어서.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관내에 유료낚시터들이 있습니다. 그 낚시터 환경정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유료낚시터이면 그분들이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그분들이 안 하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만경강변에 거기에도 낚시구역이 있는데 거기 환경정비,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을 설치해 주거나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설치비는 여기에서 들더라도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료낚시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일단은 받잖아요. 그분들이 철저히 해서 정말 오염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학교우유 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저소득층하고 모·부자가정 자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유 값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6,541명에 지원했었는데요, 사업량이 8,173명으로 한 1,800명 정도 늘어서…….

○박철원 위원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소득층이 꼭 늘었다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해서, 초중고에 지원되는 건데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올해 같은 경우는 최하위 그룹만 줬는데 그 윗부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는데 갑자기 우유 값은 또 올랐길래 학생들이…….

○축산과장 이희선 우유 값은 그대로…….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유급식사업은 예산이 2억 원이나 늘었어요. 2억 5,000만 원이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늘렸다, 그것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위원장 황호열 고등학생들이 늘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최하위계층만 주는데 단계를 중간단계까지 이렇게 숫자를 늘린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급식비는 줄고 우유만 더 먹으라고 하는 건가.

○축산과장 이희선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주는 것이라 기금이 60%를 차지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보니까 축산과는 줄고 조금 있다가 연구개발과를 하는데 연구개발과는 또 증가를 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연구개발과 예산에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또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 악취저감 기술사업,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용 기술보급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연구개발과로 올라가서…….

○축산과장 이희선 기술보급은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제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가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분석이나 이런 것도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에 있는 축산분야 사업은 농촌진흥청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촌진흥청시범사업은 기술보급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가 명칭도 기술보급과로 명칭이 바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 진흥청 시범사업은 연구개발과에서 축산분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외부적으로 이원화 된 것 같은데 축산과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정부에서 연구개발과 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에 있는 사업들은.

○박철원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축산과 쪽에서 하는 건데 왜 이게 그쪽으로 올라가있나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소인데 이 6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철원 위원 보니까 도에서 우담이라는 업체가 축산 그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죠? 아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정확히 그건…….

○박철원 위원 저도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이게 가공업체인가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내년에 선정을 한다, 그것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HACCP나 이런 사업이?

○축산과장 이희선 올 예산은 작년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8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6개소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6개소라는…….

○축산과장 이희선 이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별로 숫자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시·군별로 축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이렇게 6개로 정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축산과는 앞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으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추경에 가장 세우고 싶은 건 아까 수분조절제…….

○김정수 위원 얼마?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3억 원을 올렸기 때문에 절반 1억 5,000만 원 정도는…….

○김정수 위원 그러면 토탈 얼마 정도를 더 올려야 우리 축산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희선 많이 주시면 좋죠.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 사업하고 저희가 한우 수정란 채란실을 올해 도에서 확보를 해서 여산에 짓고 있는데 시술비는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1/4분 감축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분조절제, 그다음에 농가들이 환풍기를 설치하면…….

○김정수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토탈 얼마가 필요한가만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한 10억 원 정도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780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덜 세워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 내용까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780억 원 정도가 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총체적인 재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여쭤볼게요. 190쪽에 한우수정란 이식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전에도 세워졌던 돈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김정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정란을 축산시험장에서 가져다가 했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수정률이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서…….

○김정수 위원 단체 어디?

○축산과장 이희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여산에 서동한우영농조합이…….

○김정수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예산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정확하게 본위원을 설득을 시켜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있죠,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초등학교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해서 많이 올라왔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초등학교만 했었는데요, 올해 수요를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만 했는데 중·고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밑에 보조금에 자담이 1,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173페이지 보면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또 1,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또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이건 승용마가 아니고 승용마를 생산하는 암말입니다. 새끼를 낳는 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다가 여기에서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자마를 가지고 승마용 말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이건 생산농가에 주는 것이고 저건 학생승마 활성화라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민서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입을 하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들 있죠, 그 사업을 보니까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188페이지입니다. 여기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동물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저희는 개만.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95페이지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것은 소, 돼지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을 집에서 소각하는 그 소각시설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 동물은 그냥 가축?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민서 위원 가축이라고 안 써져 있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내에 유기동물 이게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군산 서수에 야생동물보호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서수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올라온 것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다 찍어내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농가나 그런 사람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책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농가를 선택을 하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을 했는가, 만약에 풀사료 제조장비를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풀을 심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어디, 아실 거예요, 새로 올라온 사업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세출예산 있잖아요, 작년대비 3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됐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이희선 주 이유가…….

○조남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1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많은 양이 수확될 줄 알고 예산을 계속 내려줬었는데 그만큼 못하니까 제조비에서 많이 깎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풀사료 특구지역 거기에서도 재배면적이 더 늘지 않고 이런 관계, 또 장비를 작년에는 23조를 지원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런데 장비가…….

○조남석 위원 국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축산과장 이희선 국비 같은 것은 거의 %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빼서 올리겠습니다. 줄은 내역을.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죠. 추경에 10억 원 올리신다면서요. 그걸 보려고 하죠.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저희가 올해 6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시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올라왔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3억 원에 대한.

○축산과장 이희선 주로 줄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연결체 장비가 작년에는 23조였는데 올해는 2조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까지만 해도 33개 경영체에 장비가 없었는데 올해 23조를 지원함으로써 장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만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13억 원이 줄고, 아까 풀사료 수확비에서 14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거의 30억 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풀사료나 특구지역…….

○축산과장 이희선 예, 연결체 장비.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 그랬다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만약에 추경에 올리신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 신규사업으로 6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걸 계산하니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나간 것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볼게요. 182페이지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잘 올라왔어요. 양봉이 우리 익산지역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도 저희가 150농가 중에서 30군 이하 적은 농가 빼고 나니까 90% 농가가 30군 이상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하게 군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양봉농가 저온창고 2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이것도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90페이지요, 아까 이것도 선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 같은데 정해진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못 주고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축협 그런 데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이건또 채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된 데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98페이지요, 사료 자가배합정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아직 이게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걸 읍면동에 사업설명서를 내려 보내서…….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어디 황토우나 이렇게 정해진 사업들은 다른 데서 또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데 안 껴있는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그쪽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그런 회원이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아닌 분들 잘 선정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8페이지, 209페이지를 봤을 때, 아까 김태열 위원님 할 때 들었어요. 209페이지 이것을 또 한 개소를 준다는데 3월 달에 또 누구를 줄지 모르겠어요? 정해졌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안 정해졌습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익산지역…….

○조남석 위원 꼭 필요로 한다면 좋은데 시비를 줄이세요. 자담을 올려주시고. 예?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시비를 자꾸 수분조절제로 옮겨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추경에 얼마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줄여서 해 주세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이것 개인한테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개인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자담이 비싸서 누가 오겠냐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희선 그런데 이건 국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드린다고요?

○김정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도·시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줄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조남석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안 된다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사업을 잘 좀 헤아려서 보셔서 해 주십시오.
214페이지요, 서수에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과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와서 점검을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버려진 유기동물들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증가해요? 어때요? 버려지는 부분이?

○축산과장 이희선 작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362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한 270두를 처리했기 때문에 올 상황은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로 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두당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유기견들 처리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키우라고 줍니까? 이것을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10일간 공고를 내서 그 유기견을 주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을 경우…….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기간이 되면 안락사 시키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10일간 공고를 해서. 공고를 10일간 합니다.

○조남석 위원 218페이지요, 제가 양계를 키운 의원인데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축산과장 이희선 농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종계나…….

○조남석 위원 요구액이 반절 줄어서 왔구만.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줄어서 예산부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 상태대로 올해만큼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남석 위원 어차피 올릴 것을 왜 이렇게 줄여서 올라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줄여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잘 전달해서 더 올리지 못할망정 이렇게 줄여서 내려온다고 하는 건, 그것 좀 면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있잖아요, 4,000만 원 섰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231페이지 여기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어요.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도비가 내려왔고?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54번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 받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하고 뒤에는 국·도비가 왔으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그 이유가 올해 7월 달에 3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접종률이 낮다보니까, 우리는 그전부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걸 보고는 전 시·군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다시 내려준 사업이 58번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전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을 놓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접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가 4,000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이월로 해서 넘어왔다면…….

○축산과장 이희선 넘어온 건 아니고 올해 것은 다 썼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썼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7월 달에 발생을 해서 그때 구제역 전체 놓으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은요?

○축산과장 이희선 이건 내년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가 더블 아닙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많을수록 좋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나중에 저 이해를 한 번 시켜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보면 익산 FCI 국제도그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축산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위에서 이쪽으로…….

○축산과장 이희선 이게 5회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박철원 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잡아서…….

○박철원 위원 축산과 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연구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훼작물담당 류숙희.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볼게요. 1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에너지 지원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년 6월부터 면세유를 안 준다고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섰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2017년까지 꾸준히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사업비가 73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특히 원예하시는 분들이 면세유를 안 준다고 해서 걱정이 심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근거는 없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료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보조를 해 주는 건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우스에서 에너지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73억 원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에너지 절감률이 한 40%정도 돼요. 그런 것은 신청하면 저희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민들이 우리 과장님 많이 괴롭히죠? 이것 좀 세워달라 하소연 하고, 원예하우스는 겨울철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몇 군데를 했는데 풀로 안 세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저희가 가능하면 다겹보온커튼은 자기시설 되는 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온풍기는 도비사업이에요,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비사업으로는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희도 시비사업은 거의 몇 건 안 됩니다. 전체가 국·도비사업이고. 우리시 여건만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역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9,000만 원 가지고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조남석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도비가 1,600만 원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익산에서 많이 가져온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이 도내에서 저희가 3번째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면적대비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브리핑을 잘 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비율대로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6대 갖다 어디 주시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9,000만 원 6대는 했는데 실은 6대는 더 되고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6대이고 제 판단으로는 10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남석 위원 전기 있다면서요? 쏘는 것? 전기온풍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전기온풍기 있습니다. 그 시설하우스에서는 전기 쏘는 것은 안 맞고요, LG에서 만든 전기로 해서 환풍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되는 그런 획기적인 시설이. 농가들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급을 않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해요, 전기로 해도. 그러니까 난방기 유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 자기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장 실증 된 것,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실증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면 에너지 이런 것이 좀 좋지 않나…….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조남석 위원 익산에서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없고요, 이건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또 비싸게 편성돼서 농가들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선택한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기종이라든가 가격 이런 건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 그 가격에서 자르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 얼마 이하, 그 이상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밑에 안 되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가 대체에너지 그게 몇 군데 있어요. 2대도 있고 6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온풍기는 유형이 전기 있고 경유가 있고 천정형이 있고 그런데 그 유형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하든 경유로 때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렴하면서 실용성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여러 대로 줄 수 있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특히 소농인들이나 그런 데 잘 편성되게끔 할 수 있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히 짜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천만송이 국화축제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몇 년 해왔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1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11회 했죠? 11회 국화축제라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봤겠지만 좀 줄일 수는 없어요? 국화를? 좀 줄이고 뭔가 화려하다든지 아니면 국화축제로 인해서 익산시가 뭐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국화만 딱 보고 간다는 자체는 좀 그래요. 줄이고 뭔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각 의원님들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 5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돼요. 이번에 수고하신 건 아는데.

○위원장 황호열 예산 줄은 거예요.

○조남석 위원 예, 140페이지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게…….

○조남석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비가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그게 부족하니까 자체시비부담금 1억 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되고요, 5:5이니까 2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에는 뭐예요, 4억 돈이구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흰잎마름병 그것이 한 4~5년 간 안 났어요. 이 주목적은 흰잎마름병 방제인데 저희가 흰잎마름병이 한 4~5년 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가지고 되지 않나.

○조남석 위원 농가들이 엄청나게 원하는 것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을요?

○조남석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시비도 1억 원 정도 확보된 내용이고요, 물론 전년에는 시비를 2억 원 이상 확보했는데…….

○조남석 위원 모 심을 때 벼에다 뿌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모판상자처리제 그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올해는 적은 사업비이지만 2억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면…….

○조남석 위원 왜 국비를 더 안 주고, 여기는 도비는 안 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도비는 없어요. 도비가 전전년도에 9%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도비가 없고요,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국비, 시비 매칭만 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한 4,000만 원 정도. 그것밖에 안 돼서 저희가 따로 시비 1억 원 편성을 했었어요. 전년도에는 시비 편성이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올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흰잎마름병은 방제가 많이 됐다, 판단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연구개발과가 다른 예산은 더 오르는데 이런 데 안 올려서 하는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저희도 안타깝고요,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수정이든 추경이든 올릴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농산물 생산 쪽에서는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약 치는 것은 좀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 배려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농약을 줄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그 대신 이 돈…….

○조남석 위원 그것이 농민들하고 얘기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은 농약 1년 치 다 공급을 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비료도 다 사달라고 하는데 농업인들 요구는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규모, 영세농가들 위주로 농약지원을 해 주고 대농가들은 자기들 돈으로 사서 농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상이에요?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이중보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129쪽요,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을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다 틀리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 전년도 예산에는 부기가 같은 것만 대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축제 경상보조 1억 8,000만 원이 빠진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완전히 경상보조를 뺐어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없어서 그 예산액은 그만큼…….

○김태열 위원 전년도 예산의 차이 1억 8,000만 원이 경상보조라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 부기가…….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증감에서 553만 6,000원인데 758만 4,000원하고 1억 6,688만 원하고 합하니까 다 증액만 됐는데 감소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553만 6,000원이 감소됐다고 돼 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비로 1,200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것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홍보비가. 그래서 그 1,200만 원이 인건비에다가 700만 원 증액되고 500만 원 감소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5억 3,000만 원 비교증감에 1억 6,688만 원 그것도 저희가 전년도 일반운영비 3억 6,312만 원에다가 1억 8,000만 원하면 5억 3,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표시를, 그래도 명세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설명자료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3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로 지금 현재 1,200만 원으로 돼 있고 증액이 1,1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가 연구개발사업 5,568만 원, 전년도예산 4,468만 원, 비교증감 1,100만 원 그건 토탈이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개를 합쳐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아니, 설명만 해 줘요. 사무관리비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사무관리비요?

○김태열 위원 예, 사무관리비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200만 원에 대해서요?

○김태열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우리 과 연구지도사업,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라든가 쌀 분석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문, 방송, 일간지 이런 데다 홍보할 계획으로 과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신문사에 나가는 돈이 여기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신문하고 일간지하고 배너 그것은 계획상으로는 신문사에는 반절 정도 그렇게 하고, 배너광고에 반절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200만 원은 사실상 광고료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결국은 광고, 홍보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36쪽에요, 익산시 전체 논농사 면적이 2만 8,000ha 맞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가 작부면적은 1만 7,000ha쯤 되고요, 전체는 한 2만ha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2만 8000ha로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800ha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 2,800ha?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40% 가까이 깎였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약 35%정도 줄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35%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깎을 일은 없을 것이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면 국·도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부담금을 전년에는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결국은 자체 시비 2억 1,5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노력했지만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못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흰잎마름병이고, 타 시·군에도 원래는 국·도비 매칭하면 5:5 그 정도 가지고 자부담 50%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게 전체 농민이 쓰게끔 계속 해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흰잎마름 상자처리제가 아니니까 다른 상자처리제 아닌 것으로 바꾼다든가 그것은 충분히 토의를 해서 꼭 상제처리제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든가 하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성역화 사업의 일종인데요, 사실상은 상자에 미리 처리를 해서 나중에 방제하는 그런 절차를 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사실상은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해 버리면 혼란이 있을 텐데. 그리고 5월 달에 쓰는 것인데 추경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다 주면 좋겠죠, 전 농업인에게는. 그렇지만 전년대비 30%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3억 1,500만 원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가능하면 영세하신 분들 그런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열 위원 언젠가 흰잎마름병으로 전국비상이 걸린 때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한쪽에서는 그런 영향도 있었잖아요, 서해안 쪽에서랑. 그래서 익산에서도 비상을 걸었던 상황인데 익산시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그래도 최소화를 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 증액하는데 애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 병이 발생이 돼서 더 많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 방제약을 준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할 때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농가들 수확도 줄어들고 또 시에서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더 강력히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민간자본이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 시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저희가 RPC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에 함열 농협하고 100ha로 조성이 돼 있고, 이 사업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RPC를 갖춘, 브랜드를 갖춘, 함열농협도 저희 탑마루 쌀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갖춘 데하고 저희가 최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장검사라든가 육묘 이런 것, 그리고 RPC 계약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해서 결국은 전북 쌀, 우리지역 데이터가 좋아지면 익산 쌀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1년간 더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내용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내용은 100ha 농가들한테 종자라든가 비료,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방식요?

○김태열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일단 함열농협이 주체가 돼 있고요, 저희는 농가한테 자본보조로 주는 건 아니고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동육묘하고 저희가 교육하고 계약한 것을 함열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그 대신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고품질지원 탑라이스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집어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막대한 돈들을 계속 지원을 이번 말고도 전에도 많이 지원했어요. 순수미 때도요. 자꾸 지원을 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수한 쌀이다, 라고 우리가 탄력검사 같은 것 미질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미질이 좋아지도록 관리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도록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도 종자비 있는데 종자는 지금 현재 일반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농가들에게. 그런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미질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관여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 때는 비료를 지원하는 데도 좀 미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비료로 하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열난방,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온실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신청자격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공선을 한다든가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없고, 특히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보통 3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춘포에 있는 모돈영농조합 유리온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목재펠릿은 선호를 않지만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 시설이 내재성으로 된 농가들은 얼마든지 신청하면, 중앙에 FTA 기금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100% 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100%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면적 구애 않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지만 지열난방은 그 여건이 일반 하우스는 안 되고 최소 유리온실 3,000평 이상, 5,000평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지역 유리온실 6개소 전체 지열난방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비닐온실도 가능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비닐온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 규모로 봐서는 지열난방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열난방도 일반 연동하우스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자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자부담까지 35억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첫째는 자부담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동이 지열까지 안 해도 되니까 구태여 지열난방까지 하려고는 안 합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열냉·난방 이 사업하기 전에 유류보조 사고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오염이 되는 방카유 같은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면세유 혜택을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에너지 값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1/4 정도에서 1/3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더 확대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에 홍보예산이 한 12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졌어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7개 부서에 골고루 편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분산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전체 부서가, 물론 홍보를 않는 부서도 있겠지만 필요성 있는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홍보와 관련된 담당관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예산들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게 하기에는, 홍보담당관은 익산시 전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1,200만 원은 지금 신문사나 아니면 다른 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진심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진실을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신문사 전부 만나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없다고 하면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삭감해도 되겠느냐, 그 질문이 바로 나가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어디로 갈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만 이야기를 안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새로 한 번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어디 특별한 언론사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사업량 7농가라고 했는데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수요조사를 올해 4월에 해 가지고 가내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신청액 대비 100%는 아니지만 전체를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FTA사업이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기금하고 시비가 붙어서 2억 6,7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들이 또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담 이행률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들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이것도 융자가 30% 있고 자부담 20% 있지만 일전에 저희도 비닐하우스 건으로…….

○김정수 위원 7개 농가 일일이 방문하셔서 자부담 이행률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FTA가 체결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 애쓰셔서 FTA지원 신규사업에 예산확보도 많이 해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중점을 둬서 농촌이 잘 살아야 만이 익산이 정말 부자도시가 됩니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쌀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 고품질 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짓고 있는데 고품질 쌀 재배할 때 단지조성이나 또 고품질 쌀로 인정받는 쌀은 더 재배단지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예산을 보면 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탑마루’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익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앞으로 질이 어느 정도 완성품이 됐다, 했을 때는 탑마루나 그전에 순수미보다는 저는 ‘익산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왜 그러냐면 ‘이천쌀’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질이 좋다,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확보됐을 때는 브랜드를 항상 ‘익산’ 그렇게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 쌀 단지 육성재배,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 기술시범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맞춰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자료에 의해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42쪽에 도시농업기반구축(스쿨팜 지원) 예산이 각 학교에 주말농장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예산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될 수 있는지 가서 보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선정해서 도심권, 면지역은 항상 학생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144쪽을 보시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써 수박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4억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수박을 첫 출하를 해서 소득증대를 올린다고 했는데 금강변에 소펄지역으로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 9월에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금강 소펄지역 용안, 용동, 망성에 한 50ha 정도 되고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항상 수박이 품질도 좋고 첫 출하도 하는데 단지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포점매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브랜드로 위탁이 되니까 그것을 제발 막아달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지를 어떻게든 명품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조성도 하고 첫 출하하는 것을 전국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 명품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선별장, 특히 선별장이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선별장이 없어서 사실 부안까지 가서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 선별기 기계가 한 2억 원 정도 가는데 그걸 설치를 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선별해서 탑마루 수박이 나가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낸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박재배가 잘 돼서 전국의 명품수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등산 수박’ 하면 알아주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도 씨 없는 수박 생산을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도 아까 얘기한대로 ‘탑마루 쌀’ 하면 익산 쌀인지 잘 몰라요. 완전 명품을 만들어서 익산 수박, 익산 쌀 이런 식의 브랜드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수생산단지가 익산에 사과나 배가 품질이 좋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좋죠, 저희가 품질은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수에 가보니까 장수에는 체험 사과단지가 있어요. 전국에서 학생들, 가족들이 와서 사과 따는 체험을 하고 농장식으로 구축했는데 그런 체험실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주셔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왕궁에 사과하시는 분이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규모를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을 다음에 노력해서 체험농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수단지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을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면 좋다, 지금 딸기 같은 것도 낭산에서 재배를 하는데 전 의원이었던 진형섭 의원이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득이 상당한 모양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쌀만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화작물, 원예 이런 데 앞으로 주안점을 맞춰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농가소득을 꼭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훼단지지원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유리온실로 해서 화훼단지지원이 많이 나왔는데 보조사업이 많이 없어졌는가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익산시 화훼농가 그분들이 시설개선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하고 그분들도 얼마든지 시설을 추후로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에랑은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쉬었고요, 너무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좀 쉬었다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다시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화훼단지 품종육성으로 3,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수출액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소득이 오르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은 지원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화훼를 생산해서 가꾸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업들을 해주셔서, 연구개발과는 옛날에 보면 농촌지도소 업무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농촌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만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가 가꾸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응시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직원 계장님들 능력이 좋아서 직접 가서 발표하고 현지심사하고 그래서 다 따내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보조사업, 지원사업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시설하우스 온풍 냉·난방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서 노후된 시설하우스 10개동 한다고 써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1억 원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설하우스 할 때 그때도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4년간 시비사업으로 160억 원 전임 시장님 때 농민단체 건의사항으로 한 내용인데 그 마무리를 조금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걸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전년에도 예산형편상 예산이 안 섰고 올해도 저희는 나머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10억 원 이상 요구했었는데 1억 원 되고, 이건 순수한 시비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특화품목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분들은 두 번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쓰면 하우스 수명이 10년 이상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받는 주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감해서 신규로 영세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왜 그걸 여쭤봤냐면 여기에 대상이 노후된 시설하우스 해 준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했는데 노후가 되니까 그걸 다시 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규로 처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에는 너무 동수가 적기 때문에 10동 가지고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100동은 돼야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0동으로 익산시 1만동 되는 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나마 10동인데 한 집당 보통 4동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농가 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제가 국화축제 이야기를 하다가 끊었습니다.
세입·세출안을 보면 돈이 좀 올라왔어요, 많이요. 국화축제 한 번 봐주시죠. 1억 6,600만 원 하고 1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산서요?

○조남석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산서에 행사운영비 5억 3,000만 원 이번에…….

○조남석 위원 올라왔어요, 다 여기. △표를 쳐주시든. 안 쳐져 있죠? 플러스 돼서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산의 편성을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를 5억 3,000만 원씩 올렸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금방 일반운영비 5억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 3억 6,300만 원에서 증가가 1억 6,000만 원 됐다, 이 얘기인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표를 쳐야 되는데 안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비교증감?

○조남석 위원 5억 3,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뺐으면 1억 6,000만 원이 마이어너스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표가 안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플러스죠.

○조남석 위원 플러스인가요? 여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왜 그러냐면 전년도 3억 6,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이 됐으니까 1억 6,000만 원이 증가됐다, 이 뜻입니다. 비교증감은. 마이너스는 삼각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그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경상보조 1억 8,000만 원 몫을 행사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5억 3,000만 원이 잡힌 것이 1억 8,000만 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국화축제 1억 8,000만 원은 똑같이 경상보조로 1억 8,000만 원 짜리…….

○조남석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행사비나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 똑같이 돼 가는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총액에서는 같고요, 500만 원 큰 차이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조남석 위원 자료 좀 한 번, 공부 좀 해 보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적다고 해서 제가 더 증액을 요구했고 다시 최근에도 대책보고를 부시장님께 했습니다. 해서 수정예산에 꼭 넣어주십시오,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부시장님 확답을 듣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각 과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 행사나 축제나 보면서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한 번 해 봐야겠다, 뭔가 개선책을 찾든 더 플러스 할 거면 확실히 플러스하고 아니면 아닌 것은 한 번 잡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원래 전 시장님께서 1,000동으로 했다고 업무보고나 결산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것 올렸어요? 10동?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0동 올린 것은 아니고요,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깎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억 원도 상당히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저희 마음 같아서는…….

○김정수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780억 원 정도를 덜 세웠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연구개발과에서는 요구를 얼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세워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총액 요구사항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조남석 위원 연구개발과가 제가 봤을 때는 세입·세출이 오른 것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자원에서 50억 돈 올라왔네요. 그것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에서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국·도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4억 원, 2억 원 그리고…….

○조남석 위원 예전보다는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사업은 많이 늘었죠. 사업이 32가지로 현재 돼 있고요,

○조남석 위원 작년에는 큰 틀이 좀 있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열난방도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흥청 국·도비를 엄청 많이 딴 거예요.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것 그런 건수가 많이 돼서 올해는 전년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남석 위원 이런 시설지원은 혹시 농림축산식품부나 그런 데서 예시 같은 것 없어요? 신규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1년에 90여동 정도 저희가 해요. 하우스 쪽은 그 사업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시설개선 양액을 한다든가…….

○조남석 위원 이것을 앞으로 240동이나 더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면서요. 농민들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안은 1억 원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않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일단 세워주셔야지요. 그래서 추경 보태서, 또 깎으면 안 주니까요 그것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153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2개소 액비지중살포비랑 이것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사업도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이고 이 역시 1개소 당 3,000만 원씩 2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어요? 3월 달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 지역에 퇴비화 액비시설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중에서…….

○조남석 위원 여기 국비, 시비 따오느라고 욕보셨는데 누구 주신다는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액비를 뿌리는 시설이 축협에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가 양질의 액비를 재배해서 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밭작물 주산지가 고구마가 많으니까 거기에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법인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자원화시설 현재 있는 데에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액비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톤 당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분들은 뿌리는데 비용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살포기라든가 저장조 그런 필요한 것을 기술적으로 양질로 만들 수 있는 첨가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김용범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만났어요. 서동축제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이번에.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내가 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국화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추경이나 그 앞전에 수정예산이나 검토를 해서 올려서 같이 국화축제하고 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틀림없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황호열 그 예산이 서동축제가 얼마 설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서동축제 부분은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오래된 축제잖아요, 서동축제도. 그래서 국화축제하고 연계하면 좋겠다, 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올해 우리가 축제기간에 상의했던 대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예산이 또 신규예산도 섰지만 적게 선 예산들이 많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황호열 적절하게 잘 해서 소규모 농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지 우리시 사정도 있잖아요. 재정사정도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신경쓰다 보면, 농촌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골고루 소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