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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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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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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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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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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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김성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배수관 통합공사, 유수율 증대 및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 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사업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40억 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31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883억 원보다 4.9%인 43억 원을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313억 원보다 0.3%인 1억 원이 감소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 외 수익 291억 1,0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7억 4,000만 원, 급수·개조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이 232억 원, 유형자산 취득 72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119억 4,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4억 1,000만 원, 급·배수통합 및 부설공사 10억 9,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5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570억 원보다 7.3%인 42억 원이 감소한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에 107억 5,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21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3억 원, 기타 자본적수입 33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338억 7,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68억 원, 비가동설비자산 13억 4,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은 171억 3,000만 원, 민간위탁사업 299억 3,000만 원, 자체사업 12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 부족으로 세우지 못한 국비매칭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하수관리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정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담담입니다.
  박양환 생활하수담당입니다.
  이해균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폐수관요, 안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 돈 좀 올리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올해 일단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단 지구별로 그쪽, 저희가 2015년도 하수관거사업이 함열·용안·황등 지구가 되는데 올해 1억 원하고 차츰 예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크게 표시는 안 납니다.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150억 원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전입요청을 했는데 100억 원밖에 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있잖아요, 20개소라고 써있어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 여기는 21개소라고 했는데 오산문화 외 여기까지 합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2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북 엔비텍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7개 중에서.

○조남석 위원  여기는 21개소인데 왜 여기는 20개소라고 써있습니까? 26페이지요, 소규모.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한 군데는 콘크리트 포장돼 가지고 제초작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도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잘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급 공무원들의 교육이라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시에 좋은 점을 많이 반영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익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거기에서 졌습니다.
  첫 번째, 낭산·삼기산업단지 만드는 것하고 하수관거공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많이 졌거든요. 거의 1,527억 원 정도 졌어요. 지금 임대료와 운영비를 올해부터 계속 상환해야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정비사업을 해야지 익산시가 하수관거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도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비율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해도 벌써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것은 우리 익산시를 쾌적한 익산시로 만들고 만경강, 새만금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익산시가 일부 해놓고 일부 안 하면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 억 원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잘 해서, 이제는 BTL사업으로 부채를 얻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시 재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좀 어디에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수질이 향상됐다는 게 보여야는데,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올해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언제 하려고 이렇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사실은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시비, 국·도비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에 마무리하고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2016년까지도 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산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 줄 알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이번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것으로도 민원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보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06BTL 하수관거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 있고 또 09BTL 하수관거 평가수당이 있잖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을 개최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90점 이상 넘으면 우리하고 계약한대로 주고 90점 이하고 떨어지면 비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깎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성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성과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죠, 평가를 해요.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 했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06BTL 같은 경우에는 4번 했고요, 09BTL은 8월 30일자로 준공 났기 때문에 거기도 3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년에 4번 한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중장비 경영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경영계획 용역요?

○강경숙 위원  예,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에 대한 적자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용역이거든요. 이미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57페이지,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여비가 있잖아요, 이것 행사 내용이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워터코리아 행사 자체도 전국의 하수 쪽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발전방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매년 참석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 있잖아요,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500만 원 잡힌 것 어떤 행사인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은 저희 직원들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강경숙 위원  직원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행사하고 이런 겁니다. 28명.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8억 9,000만 원 잡혔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60페이지요?

○박철원 위원  예, 60페이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장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시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하고 기금만 편성돼 있고 이미 이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치는 일단 시비는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박철원 위원  어떻게 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지에 따라서 중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사 중에 있고 계속 저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요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중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중지에 따라서 서로 계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설계변경를 하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계획은 수사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아예 안 잡아놓으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단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이미 일부 공사비를 넘겨준 부분도 아직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를 다 뺀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비만 이렇게 해놓고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해서 거기에서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 명확한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액이 꽤 많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천서·왕궁지구는 현재 5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5개 농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전부 다 생활하수까지 다 넘어왔어요. 생활하수까지 넘어와서 처리해서 만경강으로 방류를 하게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가축분뇨시설은 가축시설로 넘어왔고 생활하수 자체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자체가 만경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새만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시설은 그 생활하수 자체를 관을 묻어서 익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왕궁 밑에 삼례저수지 있는데 그쪽 처리장까지 바로 가요? 펌프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처리장요?

○김태열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처리장은 익산처리장으로 옵니다.

○김태열 위원  동산동?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동산동으로요.

○김태열 위원  시설이 그쪽으로 방향이 되는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천서 연결해서 그렇게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왕궁으로 안 가고 천서 쪽으로 해서 동산동으로 온다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동산동으로 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전체가 286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천서·왕궁지구 사업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6%가 시비이고 나머지 70%가 국비이고, 기금이 3% 도비 3%, 26%가 우리 시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백 얼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286억 원요.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 사무관리비 1억 8,188만 2,000원 이렇게 써있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48페이지요?

○위원장 황호열  예, 48페이지. 증감이 1억 3,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1억 3,000만 원요?

○위원장 황호열  예, 사무관리비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1억 3,100만 원이 늘은 것은 49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이 여산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6,600만 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용역?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익산하수처리장 악취기술 진단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익산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용역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2,500만 원. 이래서 1억 3,0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자체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면 국비 못 받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아니, 지자체 돈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국비를 줘야 우리시의 부담이 적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거기에 1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동, 과장님, 교육도 마치고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생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계에 복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번에 서울 쪽하고 군산 쪽하고 한 번 돌아보려고 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여건이 맞아야 방문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상수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소형섭.
  정수생산담당 은희태.
  급수시설담당 나창균.
  요금담당 이지원.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동파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특히 양로당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동파 관련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비닐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헌옷을 넣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단 관련된 직원 8개조로 해서 24명을 편성해서 응급적으로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아니면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있고. 나름대로는 동파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대비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보면 우리 상수관리과가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 4억 원, 시내일원 누수탐사 용역이 1억 원, 상수관망기술 진단용역 4억 원, 그리고 신흥·금강정수장 정밀안전 용역도 1억 원, 그리고 전문기술진단 용역도 2억 1,000만 원. 용역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직원들로 하여금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사실은 용역비를 따져보면 8건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8개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다 법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내지 5년 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으로 해야 할 용역은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내일원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탐사를 어떻게 용역한다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시내 누수지역이 오래된 노후된 관망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직원들은 기계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밖에 노출돼 있으면 저희들이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수를 찾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계로 나오는 것은 잡을 수 있지만 일일이 한다는 것은…….

○김용균 위원  전문적인 기계가 있어야 한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문 기술진단 용역은 뭐예요? 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정밀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균 위원  전문 기술진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정수장에 하는 건데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장하고 또한 관망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수관망진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다 공개로 올리도록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상수관리과의 직원들이 실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않고도,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우리 기술진들이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의도는 충분히 알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 이겁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시민의 공감대 형성하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여론을 들은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이걸 또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보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올린 의도는 무엇 때문에 다시 올리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도 일부는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더라고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1년 반 내지 2년 후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시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부득이 다시 계상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4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기본계획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기본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광역상수도 전환이 좋다,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과정을 봐서 이것은 광역으로 옮겨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설계 내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자, 또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데 기본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것 아니냐, 생각해요. 우리도 다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 세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광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망라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또한 수질 관련돼서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수질하고 그쪽 수질하고 비교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급수체계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관련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들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전문적으로, 모든 과학적인 시설까지 갖추어서 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 과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전환도 시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지 의회나 시민이나 모든 여론을 들어서 잘 해서 유익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 봐주실래요. 사업명세서 21쪽을 보면 우리가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해서 91원*11만 톤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11만 톤 해서 36억 5,365만 원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1만 톤의 반절되는데 8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83억 원 정도 되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량이 약 3,000톤 정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사실은 이 물량은 저희들이 매일 이 관계를 정확하게 5만 5,000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4만 톤 할 때도 있고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수수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가 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413원*3,000톤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5,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올해보다도 예산 수주하는 물량을 더 잡은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작년에는 5만 2,000톤을 저희들이 수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8억 3,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이번에는 5만 5,000톤을 수수해서 82억 9,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톤 당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413원*5만 5,000톤인데 그러면 82억 9,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맞는데 작년도가 5만 2,000톤인데 이번에 5만 5,000톤이에요. 그러면 증가분이 3,000톤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413원*3,000톤 하면 얼마 되는가 계산해 보시라고요.
  얼마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413원*3,000톤*365일 하면 4억 5,200만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4억 5,200만 원이죠? 보세요, 그러면 내년도 전라북도 상수요금이 얼마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전라북도 올라가는 것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주, 군산 상수도 요금이 얼마 올라가는가 알고 계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상수요금 그 자체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안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말고 전주하고 군산하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시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요금을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인상률이 몇 %인가 정확히 알아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략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보니까 만약에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을 않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먹기까지 배관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 빼고 그런 부대비용들은 전부 다 빼고 물 값만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약 165억 원 정도가 물 값으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더 지불을 해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413원일 경우에요.

○김정수 위원  413원일 경우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도 전부 다 우리 원수 구입하고 정수비, 또 처리비 다 계산해 봤어요. 인건비까지 전부 다. 그랬더니 한 104억 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감이 더 있겠더라,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계산입니다. 우리 상수관리과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쭤봤자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4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잠시 말씀드리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걸 여지껏 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면 언제든지 드렸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정수를 구입을 할 때 413원이면 이 상황은 전국적인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광역으로 간다고 결정하고 그런 상황일 때는 정수단가가 낮춰질 수 있는 조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김정수 위원  보세요, 지금 전주시나 군산시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돗물이라는 것보다도 정수구입비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정수구입에 대한 제재법이 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건 전국적으로 다 결정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결정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해야 돼요.

○김정수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전주시나 군산시는 수돗물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보세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 시의회의 허락을 맡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재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도 없어요. 전부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한데 만약에 이것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는 조례나 이런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광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 값만 광역으로 받는 것이지 수도요금 책정이나 모든 건 저희 조례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조례로 책정 못합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도요금 책정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합니다.

○김정수 위원  수도요금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조례로.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물 값에 따라서…….

○김정수 위원  물 값이 올라가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관련된 부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서 그런 관계는…….

○김정수 위원  관련된 부대비용은 가능하지만 물 값 자체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전자로 얘기했잖아요. 전주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물 값이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시사브리핑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직구에 국민들 환호. 성남시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분 지금 비통해서 이렇게 우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나름대로, 그쪽에서 연락해가지고…….

○김정수 위원  여기는 또 자체 생산하는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그쪽에 정수장이 3개 있었습니다. 3개 있었는데 하나를 확장하면서 28만 톤짜리 하나를 가동하고 2개를 휴지, 현재 쉬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쉬는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다시 한 번 가동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만 톤 정수장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900억 원 정도나 소요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하고 일반적으로 시설보수도 하고 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의 국비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70% 정도국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 비용이 약 917억 원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 쪽에서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 권장을 했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이번에 상수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돈 얼마나 받아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모범음식점 관련된 4,3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냥 4,300만 원만 받아왔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상수관리과가 재정운영의 선봉이 되고 있죠? 건전재정 운영의?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할 상황들이…….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우리 상수관리과가 일반회계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예상하는 돈이?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현재 우리가…….

○김정수 위원  아니, 앞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법적으로 조례상 받아야 할 돈이 학교급식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학교 20% 감면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인들, 다자녀들 그렇게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김정수 위원  아니, 앞으로 광역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얼마를 더 가져와야 되느냐, 이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광역으로 했다고 해서 특별히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상황이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속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용역비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다 아는 상황인데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수관리과 직원 분들의 기술력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존경하고 상수관리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속기록을 한 번 쭉 보시면 칭찬의 일색이었어요. 그리고 상수관리과의 모든 직원 분들은 정말 더더욱 가일층 익산시의 상수도 발전에 초석이 되어 달라, 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한데 요즘의 상수관리과는 정말 규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이것 4억 원 책정됐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만약 이것을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인데요, 여기 써있어요. 수도법 제74조, 동법시행령 27조 이렇게 법적의무사항이다, 법적의무사항인데 이것 우리 자체기술력으로 못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쉽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전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수관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우리 익산시 종합민원과에 GIS 지하구축물 다 돼 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 참고하고 여기 참고하면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 못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것은 뭐냐면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죠? 책임소재 때문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책임소재라기 보다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김정수 위원  보세요, 익산시는 앞으로 모든 것들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하수슬러지도 법적으로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해서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고발조치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모든 일 자체를 자신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1번으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이력제를 줘서 책임을 끝까지 공무원들이 짓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면 책임이 그 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나의 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런 용역관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기구나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를 저희들이 만약에 않는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런 관계는…….

○김정수 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글쎄요, 그 관계는 법적으로 따져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용역도 그런 법적인 용역들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인 용역이 가능한 사업들도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 보호막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혹시 어떤 것을 잘못을 했어요,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혹시 잘못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체벌이 아니라 상을 주고 더 독려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끌어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철저하게 깨부수는, 공무원들을 잡들이 하는 시대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용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상수관리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 같은 경우는 누수방지시스템이나 누수방지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도로 재포장이나 그런 관계도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수자원공사의 행태들을 쭉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5~6% 정도의 지자체가 자체 생산된 정수를 먹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또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지적하는 상황들이 뭐냐면 혹시라도 있을 어떤 염려 때문에 그런다. 그것은 대한민국 77%의, 혹시나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저번에 대아정수장 낙뢰를 맞아서 몇 시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낙뢰가 아니라 거기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면 수도체계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의 경우 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양질의 정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부분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만일에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되다보니까 항시적으로 위험원이…….

○김정수 위원  용담댐 개방이 더 돼 있습니다. 한강개방이 더 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는 거기 용담댐 같은 경우도 유입되는 유입수나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

○김정수 위원  보세요, 개방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개방돼 있는 것은 한강물 더 개방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담댐 더 개방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서울이나 그쪽에서도 가급적 상류 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류 쪽에서 직접, 어우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필요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제 계산법으로는 10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 104억 원이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부담돼야 할 돈으로 판단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향후 30년이면 30년, 몇 십 년이면 몇 십 년까지는 우리 익산시는 미래에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대안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예산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5쪽에 2015년도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이 8,0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잡았는데 예치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일부는 유동예산이 있습니다. 유동예산이 있는데 그 관계를 수수료 수입을 받다보니까 매월 올라갔다가 월말에는 또 지출하고 그런 관계로 수시로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현재 어쨌든 유동예산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일부는 현재보다는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014년도 금리보다는 2015년도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 조금 전에 봤던 하수관리과는 이자수입을 낮춰서 잡았는데 상수관리과는 동일하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년도 금리보다는 2015년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다 예상을 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금리를 똑같이 했다는 것은 편하게 그냥 쉽게 계산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운용의 방법이 다르다든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운용방법은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 플러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현 시장금리 관련된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계약돼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계약은 현재 있는 것은 일부는 4억 원 정도 갖고 있는 것은 2015년 1월 달까지 돼 있고요, 아니, 14억 원 정도가 2015년 1월 달까지 돼 있고 나머지는 12월 13일자 내일모레 사이로 끝나는 것이 일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예탁금리 계약관계에서 아무리 해도 전년도보다는 저금리로 계약될 텐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잡아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조라고 했는데 어떤 대상이 모범음식점으로 되는 것인지, 상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음식점이라면 몇 개나 되는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책정됐다고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명단분에 대해서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 감면해준 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30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예산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2,300만 원인데 5,600만 원이면 배가 넘죠? 200% 증액했네요?
  그동안에 신흥·금강정수장 수목전지 작업인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깨끗하던데.

○위원장 황호열  49페이지 가운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보고 있는데 이 관계가 저희들이 배수지가 늘어난 데가 있고요, 삼기공단이나…….

○김태열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신흥·금강정수장 수목전지 이것은 지목을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는 여기에만 써야 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목전지 인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인원을 배정했는데…….

○김태열 위원  전년도하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6만 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년도 예산서 옆에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작년에 6만 1,000원씩 계상했고 올해는 7만 원씩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도 작년에는 5만 1,000원씩 계상했는데 올해는 7만 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저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6만 1,000원에서 9,000원이 올라간 셈이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계산되겠습니다. 6만 1,000원에서 7만 원이니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제초인부임은, 위에 것은 전지인부임이고 제초인부임도 같이 7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 그것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인원도 더 늘렸고, 올해는 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명으로 올렸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 팔봉배수지, 금마배수지, 삼기배수지 늘어났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꼭 이렇게 올려줘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은 예산액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제초작업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치 못하고 또 굉장히 힘들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는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인부임 인건비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나가 고 거기에다가 또 새참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감당을 못하니까 기본인건비 7만 원 범위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2013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2014년도가 100만 원이 줄었었다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래도 다년간 했는데 몇 군데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배가 늘어나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배수지 제초인부가 당초에는 올해 시행한 것은 8명에 4일간 계산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명에 8일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고요, 아까 연구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물 자료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났더만. 그 밑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조사하겠다, 라는 것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조사자료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거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그때 탁도 문제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 황호열  계장님들은 서류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최소한, 위원들에게 바로바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없더라고요, 익산시는.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시민들의 질문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하다못해 소관부서의 위원들에게라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수시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지역관련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비 4억 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6페이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정비 같이 10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동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현재 6만 톤하고 4만 톤하고 같이 광역하고 우리 자체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6만 톤의 자체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정수장이나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광역으로 간다고 하면 중대한 결정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대한 결정상황이 있을 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환경부한테 변경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변경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판정을 해서 변경을 승인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요청을 할 때 타당성을 충분히 증명을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원수와 그쪽 용담댐의 원수차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다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생활이 짧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에 추경 때 이 용역비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거의 같은 성격인데 법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걸 또 설명을 이렇게 하시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으셨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법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나 시의 형편에 의해서 다른 것들 안 세운 것도 꽤 돼요. 아직까지 안 세워서 추징금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그런 예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기타의 상황, 도로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 관련된 용역이나 정수장 정밀진단이나 아니면 가압장이나 정수장에 대한 정밀진단, 관에 대한 정밀진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관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할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변경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은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변경계획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세우나 변경수립은 따로 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억 원을 기본계획은 1억 원이 들어간다면 1억 원만 우리가 세워주고 3억 원은 삭감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기본계획…….

○김태열 위원  변경수립 용역은 안 해도 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김태열 위원  아니, 위원들이 판단할 때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하면 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경수립 용역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변경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변경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태열 위원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10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10억 원이 지출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18억 9,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출된 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은 기본계획은 세워져있다는 얘기이고 지출이 됐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2년 전에 세웠으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현 상태에 대한 기본계획은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광역상수도로 바꾸려는 변경용역 아니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이게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나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여론이 어느 정도 성립된 상태에서 하자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덜렁 해 줘버리면 4억 원 이 많은 돈들이 다 지출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아까우니까, 투자비가 아까우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변경을 하기 위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변경용역에서 이건 안 되겠다,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갈 이유는 없죠. 이것이 광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한다 라면…….

○김태열 위원  최소한 시민들은 설득을 다 못할망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뀌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소관부서의 위원들만이라도 설득이 다 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들이 세워져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위원님들한테도 이 필요성이나 아니면 방향이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변화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다시 원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한 번 잘못 결정해서 가버린 뒤로는 후회하고 땅을 친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혹여라도 잘못 판단해서 결정해서 시행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책임이 막중하고 어느 누구 때 결정을 했었다, 시의원들도 그런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가면서 이 용역비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50페이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있잖아요, 그것하고 상수원수로 현장 탐방, 또 익산수돗물 홍보 있잖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디를 탐방할 것인지, 또 배부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품질보고서는 전 세대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이 관계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어느 단체에서나 다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현장탐방.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현장탐방은 각 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수시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는 몇 팀 했습니까? 올해는 했습니까? 2014년도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몇 팀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상반기에 않고 하반기에 4번 시행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반기에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쪽에서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4번을 시행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맑은 물에 대해서 홍보한 거예요, 아니면 혹시 신흥정수장 물이 별로 안 좋다고 홍보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신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상수관련된 수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수관계나 시설관계 설명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400만 원씩 2대인데 그게 유지비인가요, 아니면 수리비인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유지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유지비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한 대당 4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기타 복리후생비 중에 정수장 근무자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15만 원*8명*2회, 이걸 해년마다 구입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1년에 2번이니까 겨울 치하고 여름 것하고.

○김민서 위원  해년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해마다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해년마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15만 원씩, 여름이불하고 겨울이불하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정수장이 금강정수장 있고 저쪽 신흥정수장 있고 두 군데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여성이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15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면 참으로 좋은 걸 구입을 합니다. 정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구입을 한다는 것은, 6개월에 한번 씩 바꾼다는 건데 조금 더 아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66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출장여비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그런 데 갈 때 출장여비를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서울도 갈 수 있고 대전에도 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정부분은 기본을 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1박 2일 갈 수도 있고 당일치기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중간에 맑은 물 생산 시책추진비 있죠, 300만 원. 이건 어떤 걸 추진하신다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저희들 과장들한테 부여하는 업무추진비 명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봐주십시오.
  8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사업단 홍보비 LED 전광판 구입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어디에다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 사무실에요.

○김민서 위원  사무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상하수도?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88페이지 보면 청사건물 LED 교체사업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1,500만 원이네요. 1식. 이 청사건물 LED 교체하고 상하수도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하고 무슨 연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입구 들어가는 현관 앞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 고장나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고장나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내년에 그 관계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LED에서 시정홍보나 관련 표시할 수 있도록 그 관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구입을 하고 하나는 교체를 하고?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하나는 상하수도사업단 홍보용 LED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실 청사에 전기가 LED등이잖아요, 저희들은 일부가 일반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LED등으로 청사전체를 절약형으로 고치는 공사이고, 작년에 좀 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하나 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상하수도에서는 홍보비 같은 것 책정 안 돼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일부 책정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느 언론사에 책정됐나요, 아직 미정인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지금 1,8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아직은 미정으로.

○김민서 위원  미정이에요? 아직 책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몇 쪽인가요?

○조남석 위원  49쪽요, 예산안.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올랐어요. 10명을 주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예초기가 몇 대가 있어요? 여기에는 유류비 5대로 해서 유류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5명씩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지만 필요할 때는 10명 이상도 쓸 때도 있고.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지하시는 분들은 7만 원 줘요? 원래 전지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20만 원씩 주더만. 이런 부분이 너무 명백하지가 못해요. 이런 부분은 반절이라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를…….

○조남석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예초기 5대 가지고 어떻게 10명이서 8회를 하는 것인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본인들이 갖고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있는 활용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조남석 위원  본인들이?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본인들 것 유류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져온 것. 유류비는 5대 5회분, 35일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구만. 유류비는 어떻게 해요? 인건비 빼서 줘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잘 하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 사실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생각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경비 있잖아요, 전원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했는데 분야별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또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광역상수도 전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어왔고 또 지금 현재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저번에도 같이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정수장 부분 또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공업용수 부분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난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우리 의회와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환경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결이 되면, 먼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용역비를 세워주고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우리 혈세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그걸 먹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위원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 해결이 되면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이득인가, 또 좋은 물, 맑은 물 먹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시죠? 우리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논의를 충분히 하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를 만나서 첫째는 물 값 인상이 너무 과다 측정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JTVC 손석희 그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성남시하고 서울시를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안에. 이 예산보고 다 끝나고 축조심사 다 끝나고 의회가 끝나고 나서 일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또 하수슬러지 쪽도 있기 때문에 군산도 방문하고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절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숙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더 판단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요즘은 산업화가 더 급하게 되고, 또 엊그제 슈퍼박테리아가 생긴다고 하고 그런 관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급한 상황에, 그런 상황을 직시하시고…….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용담댐도 그렇게 좋은 수질이 아니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감에서도 용담댐 수질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물이나 어쩔 수 없어요. 오염이 조금씩은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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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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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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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 수 관 리 과 장	김명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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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