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82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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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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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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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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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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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은 지금 결재 중에 있어서 참석을 좀 늦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5억 3,4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89억 4,700만 원보다 1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4,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원이 증액된 2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억 4,8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농로확포장 보조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 유통강화 분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5,500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1억 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사업(보조) 1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추가분) 5억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고정) 2억 2,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200만 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소독초소운영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쌀 유통기반조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로 질문할게요.
  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삭감된 금액이에요. 한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반납된 상황인데 농촌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원만하게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심사해서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규정대로 지급해주고 남는 것을 반납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남는 게 아니라 대상 학생 수가 적어져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남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줄 수 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더 지원해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김용균 위원  다른 명목으로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비를 다른 명목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 사람 당 50만 원 주는 것을 60만 원, 70만 원 늘려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김용균 위원  여기 법안대로, 내려온 대로만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왔는데 그걸 반납하는 자체가. 잘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정에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43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것도 출산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촌출신 여성으로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다른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13명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15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여성들도 지금 보면 여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출산여성이 있으면 파악을 잘 해서 꼭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0쪽을 보시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작업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보상 같은 것도 다 되는데 희망자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데요, 가입농가들이 계획보다 적어가지고…….

○김용균 위원  가입을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적게 한 거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민들 %는 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조금씩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금액도 어떤 농가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김용균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건 보험액수가 많지 않을 텐데, 그게 상해보험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많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지 않으니까 작업하는 농민들에게 다 들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더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나 하고, 13쪽에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홍보,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인데 예산 편성한 것도 못하시고 소장님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서울에다가 우리 익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홍보비를 세웠었는데 홍보를 쭉 하다가 중단을 시킨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홍보해서 익산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이나 모든 것을 잘 판매하라고 홍보비를 줬는데 우리 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반납시킨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저는 그래요, 예산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타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써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과정도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반납을 하는 게 아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농업용 배수로, 또 경지정리, 보수공사, 농로확포장 공사,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도의원들이 숙원사업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치중하지 말고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같이 모여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도록, 그야 도의원님 마음이겠지만 소장님이 지원 나왔을 때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이쪽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시민예산제로 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의원님들과 지역의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는 이쪽에서 안 하지만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는 그 내역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더 유익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하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기정으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왜 이렇게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농특산물 쇼핑몰을 개설해서 자체적으로 팔았었어요. 그런데 지마켓이나 11번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라북도 농산물을 올려서 파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택배비 감당을 못하니까 도에서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 지원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건 좋은 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처음에는 한 7~8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한 39개 업체 익산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 7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차 추경, 내일모레 끝나는 추경에 1억 원이 들어오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판매를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라도 세우겠다,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남는 건 다음으로 이월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다 지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 미리 소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39페이지 자연발효성 친환경화장실 지원, 해서 도비로 도의원님이 1,200만 원 들여서 용안 돌마루작목반에 친환경화장실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안지역이 하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 인근마을도 떨어져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도의원님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친환경화장실을 해서 좋으면 다른 지역도 고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선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 특혜주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이쪽은 꼭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곳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매체2팀에서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거기를 통해…….

○김정수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회성격입니다.

○김정수 위원  협회성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곳은 우리가 홍보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처럼 하나의 언론사가,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저기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서울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김정수 위원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그리고 옥외전광판 활용을 하면 언론재단 그 건물 위에다가 간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김정수 위원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역 어느 건물에 무슨 신문에 어디에 이미지 그런 것들이 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공단은 이미 시대적인 유물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 진지가 5년차 정도, 아무튼 정말 제가 말을 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홍보를 할 때도 메이커 있는 어떤 곳에 홍보를 해야지 이런 곳에 돈을 툭 던져주는 형식의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우리 관계직원분도 이것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은 결재를 어디로 맡으러 가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시장님한테 갔는데요,

○박철원 위원  추경 예산 하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중요한 사업이 하나 오늘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한 8,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밑에 보면 감액사유로 해서 사업량 변경내시 해서 9월 26일 날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짤 때는 몇 월에 짜는 건가요? 2015년도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5년 예산이 5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언제 짜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5년 본예산은 지금 짜고 있죠.

○박철원 위원  아니, 해서 기획예산과나 이쪽으로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변경내시가 온 날짜가 9월 26일이고…….

○박철원 위원  변경내시보다 일찍 이 계획을 짰는지 늦게 짰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에 짜서 올라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짜서 올라왔는데 예측수요를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측수요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재 2014년도 말 인원을 가지고 항상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8,100만 원 정도가 도 유통가공과에서 내려왔잖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내년 치 예산을 제가 보니까 1,300만 원만 감액해서 예산을 짰더라고요, 내년 예산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얘기 잠깐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예산을 이런 예산 짤 때는 항상 넉넉하게 짜기 때문에 학교급식…….

○박철원 위원  아니, 넉넉해도 여기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8,000만 원 감액됐는데 1,000만 원 감액시켜서 예산 짜면 지금 예산 없어서 농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데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에서 학생 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보육교사는 그러면 아기들만 가르치는 건가요? 보육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박철원 위원  어린이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학자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자금은 중·고등학교.

○박철원 위원  중·고등학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고등학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아기들은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은 줄어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육교사가 늘어난 거죠.

○박철원 위원  보육교사가 늘어난 이유는 아기들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24명에서 학생도 332명, 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241쪽, 그리고 설명자료 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 사업이 사업 당 5,000만 원이잖아요. 주로 어떻게 하는가요? 관정을 파고 그다음에 탱크설치를 해요? 관로까지 들어가는 가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형관정 파고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탱크설치하고 관로까지 하는가, 안 그러면 그냥 관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관정만 파는 돈입니다. 관로공사는 별도입니다.

○김태열 위원  맞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제가 농촌에서 관급으로 받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파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봐요. 이게 5,000만 원이면 5개를 파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파는데 농촌공사 쪽에서 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개인업자들이.

○김태열 위원  현재 이 비용 이것도 굉장히 낭비가 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대형관정 5마력 모터를 넣는데 한 7~800만 원이면 허가까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 계약에서는 해 줍니다. 전기시설까지 해서 1,000만 원대면 거의 하는데 이 사업이 관급공사로는 거의5,000만 원대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물론 국비까지 포함됐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그 근처에 필요한 곳에 업자를 선정을 할 때 2개를 파든 3개를 파든 더 늘려서 그쪽 주변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원가심사를 2번 설계할 때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원가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이 사업 결정을 하기 때문에 5배까지 그렇게…….

○김태열 위원  농업용수에 케이싱처리 합니까, 않습니까?
  지금 생활용수는 케이싱처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 관 들어가는데 주 관 옆에 콩자갈을 넣는 케이싱처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농업용수는. 그래서 대형관정 예를 들어 10인치, 8인치 이런 것을 판다고 해도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면 충분히 팔 수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정부기관하고 협상을 해서 아마 책정은 된 것으로 알아요. 책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5,0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과대 책정된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선정이 되면 이 돈을 우리는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주면서 그곳에 필요한 2곳을 더 해 준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철저히…….

○위원장 황호열  그게, 소장님, 잠깐만. 그게 나라장터 거기에서 입찰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입찰 보죠? 그리고 조달청 내시가격으로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김태열 위원  그 방법은 알아요. 저도 이것으로 20년, 30년을 계속 생활을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들이 위에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농가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하나 가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2개가 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한 번 이것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많은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농로포장 이건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왕궁면 두봉리 양동마을, 다음 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숙원사업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랑 내려와서 추경에 올려서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34페이지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 있잖아요,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직접 준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조남석 위원  27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삼기농협으로 지게차나 이런 부분을 또 해 주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농협하고 매칭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게차나 이런 부분이 좋아요. 앞으로 시 돈에 이런 매칭사업을 않고 국비나 도비로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을 익산시 도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 부담 없이 특정 법인단체 아무리 자립력이 좋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관정,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은 과다책정이 돼 있어요. 관정부분은. 그러니까 더 늘려서 하자는 좋은 얘기거든요.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고, 대륙 RPC 부도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황호열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익산시에서는 관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융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고, 부도났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합니다. 거기 주인이 바뀌더라도.

○위원장 황호열  향후 5년간이던가요? 거기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시설은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이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인가 반납했구만. 지금 대륙 RPC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모든 사업 다 중단시키고 취소시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 631억 8,700만 원보다 0.25%인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제3산단 사용료 수익이 600만 원, 시도 보조금 700만 원, 금강수계기금은 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상환금 1,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1,6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예비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강수계기금의 증액편성으로 인하여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에서 국·도비 보조금 9,6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물 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금강 수계기금이나 4대강 사업에 쓰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그 관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8% 정도 받았었거든요, 100% 중에서. 그런데 매년 연말에 그것을 각 지역에 분산하고 있는 수계기금을 정산해서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 기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특히 시비를 삭감을 하고 기금으로 대처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금을 많이 늘려서 오는 것이 우리 단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진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가지고 오게끔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애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자상환금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자율이 낮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계속 더 줄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이 2.0%거든요.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25%까지 최대한 낮추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자가 이렇게 적을 때 빨리 원금 상환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해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 맞춰서 그런 점을 단장님이나 김성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꼭 찾아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꼭 하시고, 55쪽 낭산에 축대보수비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왜 시설비로 들어갔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도의원인 이현숙 의원이 아마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준 모양이에요.

○김용균 위원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시설비를 쓸 이유가, 무엇을 보려고 한 것인가요? 그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과장님이 내역을 잘 아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거기가 하수정비사업이 40m가 PE관을 묻어야 되고 U자관을 또 40m를 묻어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내려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의원님이 그쪽 동네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 도의원님도 아니시잖아요.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 도의원님이에요.

○김용균 위원  누가?

○김정수 위원  비례대표이니까, 익산 사람이에요.

○김용균 위원  익산 분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비례대표.

○김태열 위원  통합진보당 의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1,000만 원 내려줬다고 하네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고향에다가 자기 동네에다가 줬구만요, 좋은 일이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더 많이 앞으로 좀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요, 43쪽에, 우리가 정원계획을 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계획이 물론 특별하게 승진하는 경우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정원계획표를 잘 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노조가 2014년에도 2월 달에 회의를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의회요?

○김태열 위원  노조, 노동조합.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우리가 본예산이 짜지고 인건비가 결정되기 전에 본예산 짤 때 노조에서 그런 결정들이 있으면 협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하도록, 회계년도 1개월 전 예산 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노조가 사측과 협의가 잘 돼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안 올라오도록 주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저희들이 실수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까지 누를 끼치게 된 점은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제가 인건비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만 좀 뭔가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노조나 정원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신문보도에 슬러지사업 정지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 손실추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미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그 관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예산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금이 막대했을 때 익산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 입장으로써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손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를 안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손실금이 많아서 사업비보다도 그 책임, 또 직원들 책임 이런 것을 나중에 따져야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추정금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손실추정금은 그분들이 어떤 소송을 아마 제기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방식을 만약에 다르게 바꾼다고 한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보다 시민들의 냄새 피해나 다른 피해들이 적어지나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사례로 봤을 때는 냄새정도가 군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디스크 방식으로 해서 건조연료화 방식을 취했을 때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녀왔던 용인이라든가 청주라든가 거기는 패들방식이거든요. 패들방식이고 소각방식이거든요. 물론 청주 같은 경우도 패들방식과 디스크방식 공존을 하고 있어요. 양쪽 반절씩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 측정한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만 납니다. 밖으로는 안 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차이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차이난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진즉에 잘 결정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법적투쟁을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돼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그쪽에 아무리 연말 바쁘지만 시간 짜서 가보자라는 게 우리들 간곡한 마음이에요. 진짜 얼마나 걱정되면 연말인데도 다른 건 다 재끼고라도 가자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단장님이나 부서 책임자분들은 진짜 시민의 입장, 시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까지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하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하수관리과는 최고 문제가 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오늘도 전북일보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어요. 읽어보셨어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간 거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인근의 마을주민들은 생계에 복귀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어려우신 줄은 압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고 관계공무원께서 빨리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간 연말 안에 가능하면 광역상수도 부분 때문에도 여기저기 방문하고 또 하수처리장 이 부분도 갈 수 있으면 몇 군데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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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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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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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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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