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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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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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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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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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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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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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양규.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김영희.
  존경하는 김정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는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의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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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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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앞으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마이너스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제일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작년대비 해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개원예산입니다.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홍보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홍보예산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홍보예산인데 예산편성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자꾸 견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하면서 홍보예산을 많이 잘랐어요, 그쪽에서. 잘랐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또 3,483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분야에서 빠진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서 공공운영비 또는 행사운영비 그것을 조금씩 손을 댔습니다. 조금씩조금씩 손을 댄 것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그렇게, 여비도 좀 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깎여진…….

○한동연 위원  적은 예산에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일하시는데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원세미나 특별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지난번 같이 위원님들 업무연찬 같은 때 강사들…….

○한동연 위원  그런 거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초빙을 해서 강의를 할 경우에 수당을 드리게끔 이렇게.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 번 듣기로 강사수당이 이것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대개 50만 원 정도에서 지급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씩 1시간, 2시간 이런가요? 시간은?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의원폭력 예방교육,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70만 원에 한 명인데 1회에 7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1회입니다.

○한동연 위원  1회에?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한동연 위원  1회에 70만 원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1회인데 4시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회에 4시간을 잡아서? 1시간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1시간에 17만 5,000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강사님을 계속 쓰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계속은 안 씁니다.

○한동연 위원  1회에 17만 5,000원씩 해서 다른 분들이 할 수 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 분이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아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 있거든요, 이건 변호사님 따로…….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한 분은 서우선 박사님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학 박사님이시고 한 분은 정남기 변호사님, 저희들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200만 원이 여기는 또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200만 원 증액된 거요?

○한동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전문위원이 두 분 계상돼 있었는데 한 분 늘려서 세 분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반반씩 나누어서 가시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움직이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여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불편하실 텐데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또 수정에 올릴 것은 올리시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동연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경비, 필요경비에서도 굉장히 삭감이 되었는데요, 혹시 여기 외에 기록되지 않은, 의회사무국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캔슬된 사항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요?

○유재구 위원  예, 이 항목에 나와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삭제된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 그런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항목이 몇 개나 되나요?

○유재구 위원  본회의장 의자가 일부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의자구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보비로 가장 집행부 쪽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희 홍보비는 올려놓고 왜 의회홍보비는 확 쳐버렸느냐, 저도 그쪽으로 상당히 언쟁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잘랐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관리시스템 운영서버 이것도 잘랐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 자료제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잘라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서 수정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해 달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홍보비도 저쪽 집행부에서는 나와 있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산출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우리 의회의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여기 홍보담당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정식적인 홍보 외에도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보도자료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회의장 보면 프로젝터 쏘는 것 있죠? 그게 구형이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게 구형하고 신형은 차이가 전력차이도 있겠지만 선명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데 보면 선명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추경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모든 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됐다고 보이고요, 유급휴일수당이 보니 44일로 계상이 됐는데 계약이 몇 개월 인건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계약 1년입니다.

○김수연 위원  12개월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저번에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이 학교가 아닌 유의미한 단체나 이런 도서관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대로 예산이 된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여기 편성 예산은 운영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학교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어린이들도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단체나 이런 데,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기가 만약에 어렵다고 보이시면 기존 학교를 줄이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교 수에 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학교가 많은 수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줄이는 것보다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폭을 좀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173페이지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써있잖아요.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단 부담금 400만 원, 그건 무엇이에요? 밑에 협의회비는 알겠는데 이건 뭘 부담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랫 것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 부담하는 것이고.

○김민서 위원  그게 1,950만 원이에요? 밑에 것은?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1,950만 원을 우리가 전북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비로 내는 것이고 위에는 전국 의장단 부담금을…….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김민서 위원  왜 이게 이중으로…….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국단위는 말하자면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에서 의장단 협의회는 매년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체육대회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복도 구입해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의원 성폭력 강사수당요, 지금 현재 1시간 하고 계시잖아요. 1시간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시간은…….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법적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있는데…….

○김민서 위원  법적으로 1시간을 받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압축을 해서 1시간 하고 비용도 1시간만 드립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산은 세워놔야 돼요.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볼게요. 청원경찰이 의회에 한 명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한 명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피복비가 한 명으로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필요에 따라서는 본청에 협의를 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한테는 한 명이 있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나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사무국장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면 몰라도…….

○박철원 위원  능력이 되시는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제가 과장이나 계장까지는 혼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어렵습니다. 예산도 하나의 투쟁이에요. 예산도 싸움입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혼내려면 일찍 혼내셨어야지, 이것 삭감된 다음에 혼내시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김민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16억 1,916만 9,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액 심사결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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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개정 및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에 알리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매월 178만 5,830원을 181만 5,83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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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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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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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정수	박철원
유재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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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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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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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