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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개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간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나흘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0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부시장 직속기관을 포함한 안전행정국장님, 전략산업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예산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2주가 되어도 예산안 심사 때부터 안 오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서류심사, 또 우리가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궁금해서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낸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방금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를 안 낸 분야가 있다면 빨리빨리 챙겨서, 만약에 자료를 안내면 여러분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8,968억 원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과정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년에 없던 2, 3배 이상의 삭감내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엄밀하게 심사를 잘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업을 설명이 부족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주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사업소를 포함한 국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을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은 나가셔서 차례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부시장직속 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감사담당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하게 될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재난관리기금 71억 3,4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 1,7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기타수입 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편성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등 29억 1,700만 원, 예치금으로 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5,000만 원 증액된 1,087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4,000만 원 증액된 115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7,000만 원 증액된 2,29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 감액된 2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9,000만 원 증액된 97억 4,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000만 원 감액된 19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0만 원, 여성친화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5,7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8,900만 원 증액된 173억 3,1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400만 원 증액된 748억 7,300만 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 감액된 38억 6,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3,600만 원 증액된 337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2,313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2,300만 원, 지식정보과는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900만 원 증액된 33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모두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본예산을 가지고 중요 부분만 국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부서별 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이 끝났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담당관부터 할게요.
홍보담당관을 보니까 각 국에 홍보예산을 넣지 말고 모든 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전부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의회에서도 간절히 요망을 했는데 여태껏 홍보담당관에서 편성을 안 하고 각 국에 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각 과에 주요역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포함을 시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을 도청까지 포함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주요사업이 있는 그런 부서는 각 과에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지난 예산보다도 8,9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자동차 구입하는 부분이지 다른 홍보비 그런 것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비는 아니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담당관 전체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각 국에, 그러면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기관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져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못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역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느 신문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가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 됐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 것은 홍보비 6억 원에서 50% 삭감해서 3억 원만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국에 있는 홍보비는 삭감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 홍보비가 얼마가 설지 그것은 홍보담당관에 될 수 있으면 세워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홍보과에 있는 곳은 홍보과에 일부 있고, 또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각자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홍보비를 각 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비가 자꾸 증액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데 다른 부서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증액된 것 같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담당관에는 증액이 안 되지만 그것이 다시 다른 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감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는 데도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가 제일 청렴도가 낮다고 나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청렴도하고 감사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감사 건수를 2014년도에 얼마나 올렸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매월 각 읍면동나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정말로 비리네, 뭐네 그런 근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예산과 204페이지 아래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내용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3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0%를 삭감하고 80%를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한 것으로 되고 있지만 추경대비하면 똑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30% 편성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30%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활동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편성하고요. 선거 끝난 후에…….
○최종오 위원
100%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 구해서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과장님도 2014년도 예산에 의해서 100% 세워야지 선거하려고 30%만 세우고 우리는 예산을 다 깎았다, 모범을 보인다, 하고 표 얻으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려면 그 해에 내년도 예산이라면 추경에 얼마 세우고, 그것을 계상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254페이지 방금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왜 이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2,500만 원 정도가 또 증감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전년도에는 사실상 풀예산으로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주던 것을 이번에는 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풀비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풀비를 없애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늘어나지는 않고 작년보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증액분이 있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을 작년에는 반영을 안 하다가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새로운 것을 넣었어요. 새로운 것이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해오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사업들이 다 예산으로 민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상 올해보다 2015년도에 한 35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줄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이 다 선심성 아닙니까? 선심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자본을 우리가 줄여줘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59페이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직원극기훈련 해가지고 5만 원씩 1,700명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가 지금 1,700명이에요, 1,750명이에요? 숫자가 어떤 것이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춤형 복지제도요?
○최종오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춤형 복지제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50명의 차이가 있구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우리 퇴직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연수 가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그것을 삭감하고 직원극기훈련으로 사기저하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한 번 더 참지 그래요?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후생복지가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는 극기훈련을 안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직원들한테 배려로 편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04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요?
○성신용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그것을 지금 나눠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반예비비로 해서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쓸 때는 항목이 다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쓰는 것은 예를 들면 AI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반예비비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재난목적 예비비 여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비비를 쓸 때는 이 항목이 없이 쓸 때는 뭔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막 쓸 수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회의결은 사후의결을 받고, 저희 법에 어떤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비비 쓴 내용을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고, 금년도에 예비비 쓸 계획이 있으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는 어디에 쓴다는 계획은 없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계획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 사용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32페이지 회계과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전에 청사건립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성신용 위원
건립기금, 전에 6대 때 보니까 그때에도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청사건립이 한참 문제가 됐다가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청사건립한지가 43년 됐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5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직 안전성검사가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저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는 앞으로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 2년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금을 모아 놓으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데…….
○성신용 위원
기금을 미리부터 확보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600만 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새로 올라왔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잘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기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큰 것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법정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그 운영실태를 잘 살펴보시고 꼭 익산시에 필요한 단체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이것 운영하는 것을 한 번, 지금 이 운영하는 내용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성신용 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익산시협의회 한 번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가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회원 수는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72명 그 정도 될 것이에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청사건립기금에서 13억 원이 삭감됐다고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저는 초선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심의위원회 시의회에서 추천된 자가 의원 중에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박철원 의원님하고 임형택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 회의를 통과하여서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심의회를 하기는 했는데 의원님 두 분은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장으로 부터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 받으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 중에 빼놓고 연락을 한 내용인데 빼놓고 회의를 하면 회의소집 절차 위반인 줄 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조례로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해서 박철원 의원하고 임형택 의원을 추천하였으니까 회의소집을 할 때는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리면 소집절차위반이 되는 것 모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위반을 하셨지요? 그리고 소집절차 위반을 하여 회의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다, 라고 하는 내용 알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절차위반은 원인무효에요. 그러면 원인무효이면 이 13억 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절차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에게 답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회의절차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건립을 위한 위원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통과를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위원들이 누가 추천하고 누가 추천하고 이것 다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소집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은 분명히 지금 추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추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위촉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서 위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의원은 미우니까 위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의 위반입니다. 권한을 조례상에 의회에서 선정한 2명을 하기로 했으면, 의회에서 2명을 선정해줬으면 가부결정 없이 받아줬어야 해요. 못마땅하다고, 그 사람들이 좀 사납다고,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 버리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법을 정확하게 알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릇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사실상 이것 전부 분석하고 이것 법으로 한다면 결정된 내용 의결취하소송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안하고 명분에서 증거에요. 의회에서 선정한 2명은 미우니까,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해버리고 그 사람을 빼고 연락을 안 한 내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D급이다, E급이다 해서 시의원들도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새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용에서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예산들이 처음 단추부터 안 끼워지면 나중에 더 큰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걱정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서 방금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적인 근거 아까 두 분 위촉이 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용균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상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위촉 권한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답을 받으셔서 결정을 하셨어야 해요.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는 법 아닙니까? 조례도 법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례도 법은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효에요. 조례에서 시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면 위촉을 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홍보담당관 신과장님.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지금 익산시내 언론기관에 홍보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삭감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인들, 언론기관도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이 우리 광고를 통해서 언론기관을 운영하는 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주지 말라는 내용은 서로 아니시거든요? 아까 같이 홍보담당관에 넣어서 필요에 따라 주면 좋았는데 각 부서에 넣어놓으니까 잘 몰라서 새로운 그런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기관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했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그분들에게도 불이익이 안 받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셨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정운초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김용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신문에 익산시 청렴도평가 도내 꼴찌 이렇게 나왔든요? 이 신문을 보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이런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모든 청렴도의 교육이나 모든 내용을 잘 감안시켜서 앞으로는 청렴도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제일우위를 차지한다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청렴도에서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한 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어디나 사회가 바로가려면 공무원님들의 청렴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은 봉사정신이 좋아야 하고, 공무를 수행하실 때 엄밀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서 우리시도 시민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렇다고 없는 것을 들춰서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아주 밝게 공무원으로서의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꼭 지키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기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김용균
잠시만요.
○윤영숙 위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주실 때 이것이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만 했는지 그것을 같이 설명하여 주시면 안 될까 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만 했던 어떤 불가피한 사항을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아시겠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질의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먼저 68페이지 기획예산과 익산 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원래 2,000만 원이었다고,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정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수정에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아카데미 운영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창조스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창조스쿨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는 희망연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으로 운영 됐는데 1,000만 원이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비비를 줄였는데 예비비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금액을 11%만 하도록, 1%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에 넣어놨었는데 수정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급한 것이 빠지면 넣으려고 그런…….
○윤영숙 위원
약간 여유를 두셨다가 다른 쪽으로 세출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여유분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 71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본예산보다 자체단체등이전,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까지하면 2,900만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수정예산 상의 어떤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쪽에 2,900만 원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작년도 기준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안했었는데 군부대육성은 어떻게 보면 지역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수정까지 반영을 하면 예년 평년수준의 예산증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평년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600만 원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9,800만 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7,000만 원 정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 수준으로 가신다는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대운영지원 밑에 특전/여성예비군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데 여성예비군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성예비군이요?
○강경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개 소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속적으로 상설된 그런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소집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각 동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강경숙 위원
지원받아서 모집을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소집명령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은 다 질문하셨고 지식정보과에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부터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미흡한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저희가 99년도에 처음 홈페이지를 신규로 만들어서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터넷환경하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많이 부합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모바일환경으로 해서 민원도 내고, 또 예를 들면 체육사업소 시스템 시설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안이 취약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개선할 사항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도 1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연장이라든지 호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항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라고 올 7월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 신규로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랄지, 또 예술의 전당이랄지 이런 곳들도 홈페이지를 각자 구축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홈페이지 중에 유적전시관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것들을 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각자 하다보면 보안도 취약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유지보수비도 절약을 하고, 또 민원이 생기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웹 호환성이라고 해서 개별PC마다 프로그램들이 윈도우를 쓰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되어서 파일들이 열려야하는데 우리가 그런 호환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 고창 같은 곳도 호환성 검소할 때 100점이 나왔는데 저희는 50점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개선요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랄지 노약자들 이런 웹접근성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점도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산이 3억 원인데 이 3억 원 예산이 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3억 원 예산은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전라북도랄지 다른 시·군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구입한 사례 저희가 다 비교 견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보다 이번에 하면서 더 접근성이라든지 호환성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3억 원 정도에 프로그램을 개편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한 1.5배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견적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절약하고 절약해서 최대로 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김주헌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하고 싶은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 홈페이지가 개편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을 못 느꼈다기 보다는 대개 허리띠를 졸라 매자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본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행정에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쪽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련 분들의 말을 믿고 해야 하는데 사실 다른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말을 하실 때 얼렁뚱땅 넘긴다든지,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다시 살려주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신뢰를 깨지 않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 이외의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우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과에서, 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켜주시고, 아까 자료도 제출하셨거든요?
국장님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다가 각종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해 부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추후에 이것에 대한 보상조건 이런 것들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세우도록 했는데 지금 개시 시점이 언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월 1일입니다. 본예산에서 1%이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본예산 때 법에 시달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하다보면 사업비 같은 곳에서 편성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분을 예비비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편성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조금 남아있던 돈을 다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예비비가 1%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에 1%이내에 넣기 위해서 이 숫자를 조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출을 쓰려고 보니까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 예비비에 많이 있던 예비비 일부분을 1%에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세출에 활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과장님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전략산업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2015년도 예산안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2015년도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수정예산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이수근 국장님 제안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수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여기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익산시에 전통사업이 3개가 있는데 석재, 섬유, 그다음에 보석이 있는데 석재산업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하시는 가공업체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톱날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다 자부담 1,000만 원, 시에서 1,000만 원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재료 사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 썼었고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
○최종오 위원
지난해 1억 원이구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경에 5,000만 원이 서서 동일하게 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언제까지 자본보조로 줘야 돼요? 이건 문제성이 많네요, 사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5년도 예산이 서면 3년째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최종오 위원
검토를 해야지요.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재산업에 대한, 톱날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면 석재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 예산이 되면 3년차 지원을 하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연구를 해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 아래쪽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지난번에 1,000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0만 원 시비 주는 것이고요, 산업부에서 9,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난번에 행사 할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산업부에서 직접 니트산업연구원에 9,0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시비 1,000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패션 하는데 뭔 큰 성과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지패션쇼를 하면서 한지에 대한, 한지로 옷을 만든다, 양말을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 3년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비중 있게 모델들도 사용하고 해서 한지를 발표하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국비가 9,000만 원이 와서 시비는 1,000만 원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액수로는 1/10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의 효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비 많이 오고 우리 시비는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홍보제작 책자도 이번에는 만들어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것은 니트산업연구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제산업이 속옷만 만들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아웃도어나 니트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책자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니트산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써줘야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냥 익산시에서 예산만 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7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3,600만 원을 드렸어요. 어디예요, 여기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기는 뿌리산업이 대부분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전라북도 특화사업으로 자동차 기술연구원이 군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시비 4,000만 원을 부담하면 우리 자동차 부품의 금형이라든지 열처리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자동차기술원에서 평가해서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시비부담금이 4,000만 원이고요, 전주, 군산, 완주, 익산 4군데가…….
○최종오 위원
똑같이 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도 지원해 줬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해 해줬습니다. 우리 기업이 받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기업 중에서도 금형이나 열처리 이런 부분은 3D 업종처럼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그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요.
277페이지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해서 현재 3,000만 원이 서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여기는 월별 300만 원씩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홍보비입니다. 이번에 다 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삭감했든 안 했든 어떻게 쓰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홍보비로 계상된 건데요, 신문사에 월별로 홍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중간쯤에 시설비 생활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 서있어요. 파고라 이건 설치.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남부시장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파고라가 있잖아요, 남부시장 앞에. 그런데 거기에 부랑인들이 술 먹고 날 새고 그런다고 해서 인화동 공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비가 500만 원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인화동 공원에는 모정이 2개나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그쪽으로…….
○최종오 위원
인화동 2개나 있어요. 제가 2개 크게 지어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단 남부시장에서는 있음으로써…….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옮기지 말고 차라리 없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당히 금액을 많이 주고 세운 건데요, 남부시장에서는…….
○최종오 위원
아니면 다른 데로 어떻게 해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소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인화동 같은 데는 거기는 2개나 있다니까, 제가 2개 지어줬다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장소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81페이지요, 중간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3,253만 원이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난해에 얼마였었어요? 똑같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변경되서 신규사업 같은데 예전에 소비자주부클럽 거기에 지원했던 건데 그 법인 명칭이 소비자상담센터로 바뀌어져서 신규예산인데 사실은 지원을 했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290페이지 문화관광과, 중간쯤 민간행사보조.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민간행사보조 이걸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선심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야 돼요. 차라리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2015 글로벌 익산차축제, 지난해 3,000만 원 섰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이 섰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300만 원 더 늘어났어요? 올리려면 돈 1,000만 원 더 올리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차문화축제 하면서 작년보다 좀 개선도 되고 잘했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더 많이 냈는데 300만 원 더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과목은 줄은 데도 많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또 올려주네요.
이 예산을 국장님이 이렇게 여기 부서에서 올려서 책정한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 놓고 정리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깎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차문화축제는 작년보다 다양하고 잘 했다, 해서 300만 원 더 세워준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1,1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 예산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가 또 올랐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4,600만 원 정도 세웠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이걸 20% 줄여가지고 그 풀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나누면 어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단체별로 신청하거든요. 점검해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427만 5,000원이 증감했네요. 전년도 357만 5,500원에다가 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향교지원비라든지 성균관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삼세오충열사, 화산서원 이런 향교나 전통문화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여기도 3억 4,100만 원인데 6,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됐는데 이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증액되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증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깎이고 그런 건데요…….
○최종오 위원
깎인 건 아니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빠지고 그런 건데요,
○최종오 위원
6,4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지난해보다.
○위원장 김용균
297쪽 제일 마직막.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없었던 것이 다시 또 들어왔나 보구만요.
담당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이번에는 합해졌습니다. 합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6,400만 원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이 하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단체에 보조되는 것은 적게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기획예산과에 서있던 예산에 우리 과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과에서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나누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건 성격상으로 전부…….
○최종오 위원
예산을 좀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2015년도에는 박경철 시장님 말씀대로 빚도 갚아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반납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지. 자꾸 이런 예산은 늘어나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요, 여기는 예산 목 변경이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떤 거 말씀이에요?
○최종오 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 중간에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운영비하고 사업보조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운영비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아래 부분은…….
○최종오 위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공요금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에는 강사수당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는 주로 전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최종오 위원
그것 쓰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쪽은 강사…….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강사수당, 예를 들면 이리향제줄풍류는 전수교육 하는데 36명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3,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이리농악도 그렇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아래쪽 보면 출연금 지역연고(전통향토)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이 올라왔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지역향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다가 연구비를 줘서 우리시에는 원광대학교 보석디자인학과하고 원광보건대 디자인학과가 참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명품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디자인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얼리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이 예산은 원광보건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광보건대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돈은 전북테크노파크 도 연구소사업소에 들어가고요, 원광보건대하고 원광대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 돈은 원광대학교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예산은 21억 7,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2015년 사업비가 7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원, 시비 5,000만 원, 민간이 1억 7,5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북테크노파크로 예산이 가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로 가면 거기에서 또 이쪽 지역으로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하고 같이 연구해서 넘겨주면 일정 부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 연구하는 것도 오래 전부터 있었죠? 이것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최종오 위원
처음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부터. 2014년 7월부터.
○최종오 위원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 보석연구 예산을 우리시에서 사실 원광보건대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보다는…….
○최종오 위원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학생들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차피 연구원이 연구교수하고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수정예산서 73페이지요. 아니, 71페이지부터 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71페이지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
○최종오 위원
아, 73페이지요. 일자리창출과.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해 가지고 1억 원이 기정액이 와서 1억 원이 통과됐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다시 또 1억 원이 추가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단독주택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5억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1억 원만 반영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년도만큼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도심권에 있는 단독주택 가스 보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가스를 개인이 놓으려고 하면 최대한 못 내도 5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래서…….
○최종오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런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해 줘야지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에 상임위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한데요, 워낙 이번 상임위 때 예산을 적게 세웠다고 질책을 많이 받아서 수정예산 1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아요. 1억 원 전반기에 쓰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사업계획을 대부분 연초에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1억 원이면 다시 한 번 또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알아서 2억 원 세웠어야 되는데 1억 원밖에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75페이지요, 가람 이병기전집 간행 지원, 해 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게 간행집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3,000만 원 가지고, 부담액이 전북대학교에서 1억 원, 전주시 5,000만 원, 전라북도 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500만 원 해서 이병기 선생님에 대한 가람전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 사업전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는 못 세운 것을 수정예산에 세웠다, 이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76페이지요, 해외공동홍보마케팅 참석 비용, 해 가지고 2,000만 원 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300만 원 세웠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도 TPO 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10개국이 우리 관광사하고 연계되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 TPO가 세계관광객인데 이런 분들이 안 오면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비로 같이 지원하는 부담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는 부담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왜 이것도 본예산에 안 세워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가 오는 건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기금이 국비거든요.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세웠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본예산, 또 수정예산까지 올라왔잖아요? 과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도시가스 놓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요? 익산이?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 조례로 일반은 80만 원을 해 주고 기초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성신용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놓은 과정이 비싸다, 그 얘기죠. 전에 제가 도시가스를 놓아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관 묻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이 전체적으로 다르고요, 가스관하고 상수도관은 다르고요,
○성신용 위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속 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싼데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 얘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놓을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전라북도 다른 시군하고 가격차이를 한 번 보세요. 익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가. 그것 있으면 전라북도 시군 있잖아요, 시설비 저 한 번 빼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별로 설치비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 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비싸니까 시에서 이것까지 부담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250만 원은 SK전북에너지에서 대주고 250만 원을 민간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에서 80만 원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평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다른 시군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282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한국노총·민주노총 지원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총 같은데 지원을, 얼마 전에 농민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느냐, 집회를 하는 단체가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는 예산을 삭감해 버려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도 보면 때로는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 예산가지고 집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국비는 없고 시비이구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을 받아서 집회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인건비 이런 성격이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없어졌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집회가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성신용 위원
저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네도 국가하고 시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반대의견을 내놓을 때는 이런 지원을 안 받고 해야지 지원을 받으면, 우리시에서 지원 안하면 결론적으로 이 단체가 흔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나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5억 원 아까 과장님 설명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성신용 위원
여기에 음식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숙박시설, 하나는 음식점하고 찻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기반조성만 해 놓고 육묘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함라에 체험하러 와도 주무실 데도 없고 그래서 2단계 사업만 하면…….
○성신용 위원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 지어준 게 많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단지 해 가지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관리하는 것 보면 한 사람이 똘똘 말아서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작은 참 좋은데 딱 만들어지면 어느 한두 분이 관리하지 않겠느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그건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물론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시에 발전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방금 말씀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 시작은 좋은데 괜히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창에도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600만 명에서 800만 명 오니까 엄청 성공이 된 것이고요,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차라리 만들려면 우리 익산도 중앙로 같은 데가 제대로 뭔가, 전주 같이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한 데다가 뭐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앙동에는 한옥거리가 없고요, 함라에 만든 것은 거기에 삼부자집이 전통가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주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중앙동에 그런 여건이 전주처럼 있으면 상관 없는데 없잖아요.
○성신용 위원
함라는 세 집 해 봤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 집은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속마을에 신청이 돼서…….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향교지 발간한다고 돼 있는데요, 향교지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간을 해서 어디에다 나누어주는지 아니면 어디에 보관을 하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익산향교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향교에 대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나 이런 것이 전무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본인들은 한 3,000만 원 있어야 향교 제사지내는 법, 그리고 향교역사를 하겠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500만 원 만들어서 우리 향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만들기는 익산향교에서 하는데 함열향교 이런 데다 배부해서 유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홍보 1,200만원.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홍보,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
○강경숙 위원
수정예산 76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강경숙 위원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홍보 그 1,2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건 일간지 신문사에 홍보하는…….
○강경숙 위원
홍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밑에 관광홍보 관련 공동협력 사업비 200만 원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요청했는데 200만 원만…….
○강경숙 위원
200만 원만 세워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추경에 한 400만 원 정도 더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해설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려고 했던 부분이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더 늦게 내려왔으면 본예산 끝나면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인데 해설사 자체를 1월 달부터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우리 해설사는 14명이 있고요, 남자 2명, 여자 12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서 해설하면 일당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본예산 설명할 때 관광안내원이 3명이 있다고 했는데 4명으로 해서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채용이 다시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역이 폐쇄 돼 있는데 익산역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익산역에 안내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비좁다고 새로 지으면 하라고 해서 철수했다가 익산역이 준공됐기 때문에 안내원을 다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한 명 더 올라온 것에 대한 수정예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패션주얼리쇼 도비하고 시비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는 건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로드쇼나 이런 쇼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바이어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에 모셔서 홍보하는 예산인데 도비로 늦게 4,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패션주얼리도 전주에서 이번에 행사 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전주에서 했죠.
○김주헌 위원
익산은 패션주얼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보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전주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만 하고 그것은 다음에 전주에서 할 이유는 없죠.
○김주헌 위원
창작품 로드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익산시 자체에서 시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로드쇼 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했고, 도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겁니다.
○김주헌 위원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방금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션주얼리쇼, 그러면 익산에서 개최하면 저도 볼 때 전북 패션주얼리쇼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익산에서 개최된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확실히 익산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명칭은 전북 패션주얼리쇼라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윤영숙 위원
개최지만 익산이고, 자체적 저희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도에서 4,000만 원 받아서…….
○윤영숙 위원
다른 시군이, 전주나 이런 데에서 참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순수하게 주얼리쇼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가 축소 됐잖아요. 이게 4,300만 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사실은 도하고 시비매칭이 3:7입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1억 6,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한 5~6억 원을 세워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1억 6,000만 원 세우니까 거기에 맞도록 30%만 잘라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1억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70% 사업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1억 4,600만 원의 30%가 도비이고 70%가 저희라는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부담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세우실 때 2억 원을 세우신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도에서 2억 원을 주면서 우리한테 더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 세우니까 3:7 비율에 맞도록 도에서 예산을 자른 겁니다.
○윤영숙 위원
도가 이 사업 관련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건 2억 원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5억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니까 3:7 비율에 맞도록 잘라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하단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와 스펙들을 나열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장점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니트산업연구원은 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장에 산업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내려오는데 섬유가 쌍방울이나 태창 있을 때는 활발히 되어서 내의로 섬유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매입을 하는 데가 없어서 상당히 봉제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옷을 연구하자,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이 와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니트를 만드는, 우리 기술이 속옷이나 이런 건 잘 만드는데 겉옷을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위한 미싱이나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양성예산하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성과는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니트산업연구원에 별도로 사무실을 지난번에 마련해서 거기에다 이런 창업보육센터나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봉제사업을 하는 분들이 고부가가치의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개발하고 양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어서 사무실을 작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하면 내의에서 겉옷으로…….
○김태열 위원
아직 성과가 미비하다, 이 말씀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예산지원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성과를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구원은 4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업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은 산업부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김태열 위원
시에서의 지원은 의무사항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업부에서 우리시가 유치해 올 때…….
○김태열 위원
이 배정된 금액이 의무부여금인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무부여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봉제산업을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김태열 위원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냐면요, 한국니특산업에서 익산시의 의원들을 좀 밑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을 밑으로 본 건 아닌 것 같고, 행사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원님 예우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형편없는, 공부만 잘 하고 연구만 잘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업체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관계를 잘못하면 기대되지 않으니까, 실망스러워요. 좀 이 업체는 바꿀 수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니트산업연구원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본위원은 진짜 이 한국니트산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교육이나 얘기를 통해서 예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좀 전망 있고 인간성을 갖춘 회사여야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직원이 행사를 운영하면서 잘못한 것이지 니트산업연구원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인데…….
○김태열 위원
저는 이 회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얼마나 연구를 잘 해서 익산시 산업체에 큰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될 것은 예감이 좀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니트산업연구원에 가서 연구한 결과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만나보기도 싫어요. 그냥.
그다음에 익산시립국악원 관리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88쪽.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립국악원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국악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익산시립국악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연관해서 국비를 받아서 통합전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제줄풍류라든지 이리농악 전수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되어서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붙여서 이리국악원을 만드는 건데요, 국악원은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으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015년도 되면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례가 없는데 건립비를 세울 수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립을 하는데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조례가 먼저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바로 국악원에 대한 로드맵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조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조례만 못한 이유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바로 빼야지요.
그다음에 311쪽에 익산 나바위성당 정비로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311쪽.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바위성당은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돼서 내외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데 균열이 생긴 벽체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예탁금 1금융권이 농협중앙회이고 그다음에 2금융권이 전북은행,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 특별회계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금고를 선정하면서 일반회계는 1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아닌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전북은행 2금고에 예치를 하라고 협약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북은행이 제2금고입니다. 우리시의.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그냥 2금융권에 맡기면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특별회계, 기금은 전북은행에 하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하고, 우리가 그전에 할 때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시 금고는 농협중앙회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금고가 2개라니까요. 위원님.
시금고가 2개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정해졌고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금고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금고가 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김태열 위원
전북은행에만 꼭 해야 돼요? 다른 은행으로 가면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금고로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해 줬으니까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김태열 위원
그게 좀 약간 자유로운 것 같던데. 그게 딱 고정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전에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금융권도 받고 그랬는데 금고를 선정하면서 시에다가 협력자금인가 이런 걸 내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김태열 위원
2금융권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 2금융을 계약 체결하면서 타 금융은 안 되도록 협약 했다네요.
○김태열 위원
언제부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징수과에서 협약하면서.
○김태열 위원
그게 현재 상위법에 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계약한 부서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약을 했고…….
○김태열 위원
지금 대답하는 말씀은 다 녹취되는 기록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태열 위원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될 사항이에요.
1금융권 해당 금융이 있고 또 2금융은 꼭 전북은행으로 한정되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을 협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이것은 2금융권이 아니고 2금고예요, 제2금고가 전북은행인데 2금고에다 하도록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이행하는 거죠. 2금융권이 아닙니다. 2금고입니다. 금고가 2개입니다, 우리시가.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익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기업유치나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3공단 삼기낭산 분양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 분양은 돈 받은 것은 42%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73%까지 되는데 MOU 체결한 업체가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해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배가의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익산에 부채가 많은 것도 공단조성을 해서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부채 상환하는데 국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미래성장사업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 줘서 익산시 정말 잘 사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어요.
전략산업국 질의응답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또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339억 6,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292억 8,900만 원, 특별회계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11억 2,600만 원보다 9%인 3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53억 1,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3,006억 4,400만 원, 특별회계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778억 1,000만 원보다 9%인 27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은 1,972억 500만 원보다 3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292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7억 5,3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2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경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332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이게 목 변경이죠?
33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1억 4,886만 3,000원이 그전에 있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밑에 10에서 삭감됐어요. 아니, 10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돼 있죠, 제로죠.
○윤영숙 위원
아, 사회보조에서 위로 올라간 거구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런 예산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복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416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 명칭이 전라북도 펜싱협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시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자치단체는 실업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익산시장이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입니다. 우리시에 펜싱실업팀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펜싱실업팀이 있는 건 아는데 명칭이 익산시가 안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있어왔던 운영비에요?
○성신용 위원
익산시가 아니고 왜 전라북도에 지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에요, 익산시장이 자동으로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에요.
○성신용 위원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인 건 아는데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왜 익산에서 예산을 줬느냐, 그 뜻 같아요.
○윤영숙 위원
예.
○성신용 위원
이름이 전라북도이면 전라북도 예산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를 빼버리고 익산시 펜싱협회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익산시 예산을 받는 게 정답이고.
○윤영숙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지원했어요? 3,000만 원씩?
○성신용 위원
전라북도로 썼는데 왜 익산시 예산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에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윤영숙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도 가맹단체로 해서 전라북도 펜싱협회로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난해에는 3,896만 9,000원에서 이번에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감액을 여쭤본 게 아니라,
○성신용 위원
그게 아니고 명칭이 국장님,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그러면 전라북도를 빼세요. 빼고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 익산시장이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라 그것 운영비…….
○윤영숙 위원
익산시장이 펜싱협회장이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운영비가 있어야 활동을 하지요.
○윤영숙 위원
이게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 항상 익산시장님은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항상 저희 익산시장님이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실업팀이 있는 한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익산에만 실업팀이 있습니다. 펜싱이.
○김태열 위원
도에서 지원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협회는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도 단위 연맹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펜싱하고 육상 선수단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전북펜싱협회장도 시장이니까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팔봉에 있는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펜싱협회가 전라북도 펜싱협회예요? 아니, 펜싱협회는 아니구나, 거기는 펜싱…….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펜싱장.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거기는 펜싱장입니다. 협회사무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깔끔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국규모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전라북도 펜싱협회가 생기게 된 그것부터 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가 당연직처럼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 되어야만 하고, 그게 된다, 라면 운영비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쭤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 전까지.
○위원장 김용균
조한용 시장 때부터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을 계속 해온 그 내역, 지원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서류로.
○윤영숙 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용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뭐냐면 익산시장이 전라북도 회장인데 전라북도 회장이면 내가 봐도 그래요,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름에 전라북도를 붙였으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줘야지 전라북도 협회장인데 익산시장이라고 해서 익산시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내용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시장이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전라북도라고 하면 전라북도 예산을 받든가 아니면 차라리 전라북도를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익산시로 하면 익산시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전라북도라고 써놓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부터 계속 해 왔으니까 조한용 시장 때부터 해 왔으니까 당연히 줘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전라북도라고 써놓고 왜 익산시 예산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부터 그렇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영숙 위원님이 이해가 깔끔하게 안 간다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나부터도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이 깔끔하게 이해가 안 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방금 얘기대로 익산시 예산으로 한다면 전라북도 빼세요. 빼면 누가 보더라도 익산시장이 익산시 펜싱협회를 위해서 예산을 쓴다 이해를 하지만 전라북도라고 써놓으면 나부터도 반감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전라북도라고 썼어도 당연히 익산시장이 거기 단체장이니까 예산을 갖다 써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익산시장이라도 전라북도가 붙으면 전라북도 예산 갖고 쓰셔야지. 이게 깎아져서 왜 깎아졌냐고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국·과장님이 예산 설명 잘못 해서 깎은 줄 아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깎자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나부터도 답변할 명분이 없구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윤영숙 위원
예, 좀 알아보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윤영숙 위원
수정예산서 84페이지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왜 수정으로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 주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all or nothing이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가 한 번 되면 그 수급자 된 사람이 의료까지 다 하는데 지금 이 보장법이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수급자가 돼요. 생계가 필요하면 생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송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5~7월, 3개월 간 일이 늘어나니까 읍면동에 보조인력을 둬서 직원들을 보조해서 일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늦게 도에서 내시가 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해가 부족하면 다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당초에는 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아요.
○윤영숙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1억 500만 원만 늘어날 게 아니라 한 3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86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노인돌보미가 54명이었거든요, 54명에 3,1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57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3배인 1억 3,6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이 몇 분이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4명요.
○윤영숙 위원
54명인데 지금 몇 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7명요.
○윤영숙 위원
세 분이 늘어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 그것을 5만 원씩 줬어요.
○김주헌 위원
지금 얼마씩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0만 원씩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1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자료를 건네며) 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보다 워낙 저희들이 조금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는 15만 원, 20만 원씩 줬는데 익산은 5만 원, 3만 3,000원밖에 안 줬어요. 더 줄어들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계속 안 올려줬었어요, 익산만.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20년 넘게 된 건물인데 2층에 방수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물이 계단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디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모현동 한사랑웨딩타운 앞쪽에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에 올라온 건…….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렇게 시급한지 몰랐는데 직접 제가 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옥상에 파란색 방수페인트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라, 지금 계속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계단 쪽으로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이라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방금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국·도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보면 거의 다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인건비는 국·도비가 있는데 활동비는 시비만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활동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94페이지요, 함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첫째는 냄새가 많이 나고 바닥을 보니까 새까맣게 떨어져서 그것이 신발 같은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저것이 애물단지가 됐다, 그래서 저걸 걷어버리는 것이 시급한데 그것 걷어내는 것도 일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데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전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자재를 많이 넣어서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전에 한 재료하고 지금 설치하는 재료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해 놓고 이상이 없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거기에 칩 같은 것을 보충을 해 줘야하는데 칩을 보충을 못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 사용하기 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학교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설치하는 건 좋아요, 설치 막 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그런 것 하나 설치할 때도 잘 좀 알아보고 2~3년 후를 바라보지 말고 길게 바라 보고, 이걸 설치해도 이상이 없겠는가, 무해하겠는가,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설치를 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344쪽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안 했던 겁니까?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해 가지고 6,500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했습니다. 했는데요 목이 변경돼서.
○김주헌 위원
변경해서 올라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주헌 위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347쪽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또 밑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이고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뒤에 보면 쭉 다 경로당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건 다 여가시설입니다.
○김주헌 위원
여가시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주헌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 복지시설은 함열 덕성원 같은 것 있죠, 그것이 노인복지시설이고 경로당시설은 따로 나오잖아요, 밑에요.
○김주헌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348쪽 쭉 나와 있는 것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경로당은 따로 4억 5,300만 원이, 34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주헌 위원
노인여가시설은 이것하고 틀린 거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도의원…….
○김주헌 위원
도의원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비용에 대해서 경로당 보강을 하는데 여가시설 기능보강을 별도로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의원하고 매칭된 데만 나오지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실버경찰대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실버경찰대는 경찰 제대하신 분들이 아침에 어린아이들 등·하굣길을 인도한다든가…….
○김주헌 위원
이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열출장소 3억 4,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이것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이것 공사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 부분을 내부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외벽공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게 않도록 해 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할 수 있나요?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예산서에서 목 변경은 어려울 건데.
○김주헌 위원
목 변경이 아니라 내부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다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열 위원
부기산출근거를 명시화해서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실질적으로 외벽비용만 산출하면…….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산출해서 3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한테 정확한 내역을 서류로 해 주세요.
○김주헌 위원
아니, 지금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출장소 건물은 1987년도에 건립해서 27년이 경과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2014년 1월 20일 날 함열출장소 남측…….
○김주헌 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강경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하기 전에.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려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산출내용을 뽑아서 필요성이나 부기내용도 좀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안 94쪽에 보면 전국마라톤대회가 올라와 있어요. 거북이 마라톤대회. 그런데 본예산에는 삭제됐던 건데…….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요구를 못해 가지고, 해마다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장애인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국단위 장애인 마라톤대회라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마라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체육과장님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뭐가 깎였냐면 첫 번째, 체육과장님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님, 5억 원짜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서 4억 원이 사기되고 1억 원만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익산시 경로당이 기능보강할 것이, 물론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이 자기 사업비를 줘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 깎고 보니까 많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앞으로 이런 사업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깎았으니까 세우든 어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익산에 경로당이 648개가 있는데요, 10년 내지 20년이 된 것이 한 4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 하려면 한 125만 원 정도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그걸 하려면 한 5억 원 정도, 작년에도 10억 원 이상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체육과장님, 영등시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 예산이 깎였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수명이 7년인가요? 몇 년이에요, 수명이? 여기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거기가 한 7년 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7년?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구이어서라기보다도 제가 그쪽을 가봤어요, 예산이 깎인 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영등2동 시민체육공원 축구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활용을 엄청 많이 하더만.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열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보면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영등시민공원은 시시때때로 볼을 많이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을 하고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그쪽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해 줘야지 왜 않느냐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설명을 잘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설명을 과장님이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깎고 나서 제가 주변 주민들 축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 영등시민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거기는 영등시민공원에 있는 축구장은 아침저녁으로 한 5~6개 단체들이 축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팀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축구장 바닥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미처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이번에 꼭 좀…….
○성신용 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계획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잘 세워져야지 이게 잘못 세워져서, 특히 공원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체육 운동기구 시설 같은 것, 그런 것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익산시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분별력 있게 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면 좋겠다,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고민 좀 하시라, 그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게 1,800만 원인가요? 이게 뭐예요? 도의원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800만 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리보육원 위에 물탱크가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거든요. 이게 새가지고 벽 틈을 타고 물이 계속 내려와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국·도비로 기능보강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신용 위원
확인이 됐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334쪽 한 번 보실래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이게 포괄적 예산인가요? 어디 지목된 예산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리자선원 식당 등 보수하는 것입니다. 부랑아 시설.
○김태열 위원
건물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평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원광대학교 뒤편에 있는 자선원.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안심택배는 요즘 여성 밀집지역이나 대학생들, 아니면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안심택배를 보통 한 개소 설치하면 25에서 30세트 되거든요. 그걸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원광대학병원이나 익산병원 쪽에 설치를 해서 신동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조금 안심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서 91쪽에 시설비,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옥상방수공사) 이 건물은 몇 평짜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제가 건물평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20년 넘게 된 건물이거든요. 한 25년 정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략 몇 평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봤더니 파란색 방수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요즘 계속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니까 이게 녹으면서 계단 쪽으로 다 흘러서 계단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레탄방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시설을 해서 방수를 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설명을…….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어떠한 방식인지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업량이 463㎡.
○김태열 위원
그러면 130평 가량 되네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방수하려고 해요? 우레탄 방수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방수페인트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단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2,300만 원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붕식으로 방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인트로 방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방수페인트입니다.
○김태열 위원
방수페인트 식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인건비식으로 해서 20만 원 준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익산시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맞춰서 주는 수준이 20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앞에 또 한 번 언뜻 봤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인건비는 66만 원씩 주고요, 이것은 교통비, 통신비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아, 통신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활동비,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김태열 위원
활동지원비이구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태열 위원
인건비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66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타 시·군하고 비해서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활동비만 시비로 세워지는데 각 시·군이 다르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적게…….
○김태열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왜 질문을 하냐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노인양반들 홀로 사시는 노인양반들 손이 되고 발이 돼 주는 분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자기들은 적게 받았지만 말도 못하고 몇 년을 참은 것,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국입니다.
노인, 장애인부터, 또 여성, 청소년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김주헌 위원
공공화장터 있잖아요, 357쪽에 보면 화장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7,700만 원?
○김주헌 위원
예,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작년에는 민간위탁하려고 돈을 조금 세웠거든요.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민간위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직접 운영을 한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러니까 하려고 그것을 조금 세웠어요, 본예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9월쯤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요.
○김주헌 위원
작년에 예산가지고 부족했다는 얘기요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요, 추경에 세웠는데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을 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더 들어갔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합치면 증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렇죠.
○김주헌 위원
그러면 밑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베어링, 여과 필터, 이런 것들은 매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지요, 매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주헌 위원
1년에 2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8,200만 원, 기금 32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예산 122억 9,1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 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4,4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14억 5,4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58억 1,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9,7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8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200만 원, 한방사업 1억 3,000만 원, 지역보건사업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에 105페이지 보면 보건의 날 행사가 도비로 3,000만 원이 왔는데 도비로 수정예산이 왜 왔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보건의 날이 4월 7일이 보건의 날인데요, 당초에는 도 주관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군산에서 하고 올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비만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106페이지 보면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 조성 인력운영비(3명) 했는데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3명이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10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규로 금연 상담사하고 단속요원, 내년부터는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어서 단속요원 인건비 편성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3명이 익산시 단속해서 효과 나올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아마…….
○성신용 위원
국비로 왔으니까? 그냥?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반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인력은 한이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시작은 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금연사업이 새로 갑자기 수정예산 내려온 것은 저희들도 사실 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온 것 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금연에 대해서 이 성신용 위원이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만큼 사업을 하면, 또 이게 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한테 좀, 제가 아직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느낄 수 있게끔 잘 좀 하셔서 사업지도 잘 해서 평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방금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연프로그램이 1억 원 정도가 원래 당초 세워져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다시 국비에서 보조로 내려와서 시에서 또 1억 원 정도가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4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중복은 없고 꼭지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김주헌 위원
아니, 꼭지를 따로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확정내시가 올 때쯤 되면 저희도 다시 다듬어서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은 금연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중복돼서 하는 부분이 국비, 도비, 지역개발비는 별도라 치더라도 시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예, 40%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저희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주헌 위원
저희가 이걸 예결위에서 할 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국적으로 243개 보건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도 실정에 맞게 믹스를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1,500원 인상하느냐, 2,000원 인상하느냐,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늦게 이게 편성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이 수정예산 들어간 업무하고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 신규로 많이 업무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중에 확정내시 올 때 이게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소방세가 중간에 붙고 하는 바람에 조금 변동이 있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김주헌 위원
이대로 해서 하면 나중에 정리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다시 정리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번 손을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107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도단속요원 운영 소요경비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보상금에서 금연구역 지킴이 활동비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2,000원씩 10명한테 10일간 준다고 48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도비랑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활동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현재 생각에는 교사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경찰 출신 어르신들 섭외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니, 1만 2,000원이 제 생각에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자원봉사 형태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보건소장 박동기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선생님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다, 학생들 지도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강경숙 위원
너무나 예산을 적게 주다보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판단해서 보상이 더 필요하면 다른 데서 빼서, 아까 말씀한대로 확정내시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삭감된 예산도 없고,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정말 건강을 총 책임지셔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보건소장 박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특히 보면 지도하시는 곳이 약국,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엘리트들로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지도할 때 가서 좀 더 친절하고, 봐서 정확히 잘 지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부시장직속기관,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2월 16일 10시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머지 해당 소관에 대한 답변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태열 | 성신용 |
| 윤영숙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철 영 |
○출석공무원 (32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홍 보 담 당 관 | 신승원 |
| 감 사 담 당 관 | 정운초 |
| 여성친화담당관 | 박귀자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상춘 |
| 안 전 총 괄 과 장 | 김영일 |
| 세 무 과 장 | 백영종 |
| 징 수 과 장 | 박윤선 |
| 회 계 과 장 | 김장학 |
| 지 식 정 보 과 장 | 유창숙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주환 |
| 투 자 유 치 과 장 | 허전 |
| 일자리창출과장 | 전종순 |
| 문 화 관 광 과 장 | 신차란 |
| 고도문화재과장 | 최봉섭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중만 |
| 한류패션지원과장 | 오명섭 |
| 보 석 박 물 관 장 | 정원섭 |
| 희망복지지원과 | 안택근 |
| 기초생활보장과 | 이창현 |
| 경로장애인과장 | 박귀순 |
| 여성청소년과장 | 나은정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진성 |
| 건 강 체 육 과 | 이영성 |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병재 |
| 함 열 출 장 소 | 임유태 |
| 국 민 생 활 관 장 | 강민구 |
| 보 건 지 원 과 장 | 이문배 |
| 보 건 사 업 과 장 | 김재광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