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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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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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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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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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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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를 포함한 국별로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안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참석하신 과장님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과장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수정예산 97쪽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에 1단계 매립시설을 2009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07년 상반기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설계를 진행해서 상반기에, 2016년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한 다음에 2016년도에 국비 확보와 함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국비를 30%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1단계 매립시설이 완료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2016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2017년도 상반기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것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류 위탁처리에 보면 6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억여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 때에 작년도에 위탁처리하는 평안엔비텍에서 악취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선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원가에다가 후반영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돼서 작년 추경예산 때에 이 부분이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는 9만 7,600원에서 기업에서 선투자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11만 1,460원으로 작년 추경에 이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게 4억여 원 이렇게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5톤 정도가 현재 연초에 비해서 발생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6억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상승폭은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 발생량과 처리단가가 톤당 11만 1,460원으로 작년 추경에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이 그냥 쭉 이 단가로 진행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이 단가로 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6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번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4,000만 원이 왜 또 잡힌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환경위생과장 조창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3,000만 원만 편성이 되고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수정예산서에 환경위생과 금액과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만큼 중요한 일인 건지……. 그리고 원래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처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시가 늦게 왔다든가 그런 내용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지금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청소과 금액, 이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과 별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부를 이렇게 삭감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 이렇게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 밑에 익산시 환경현안 과제조사 연구도 의제21에 지급되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녹색환경연구센터라고.

○윤영숙 위원  녹색환경연구센터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전라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요. 매년 도에서 1억 5,000만 원, 전주에서 5,000만 원, 익산에서 3,000만 원, 완주군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매년 과제를 하나씩 그쪽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익산 제1, 2산업단지 악취관련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과제를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3,000만 원씩 줘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좀 어렵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 원만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돼 있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재정상황이 본예산 제출할 때하고 지금하고 한 달도 채 안 흘렀는데 한 달 사이에 재정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청소과 그 부분도 왜 지금 이 수정에 올라와야 되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같은 유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누락된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국가예산 30%에 대한 15억 원 정도를 2016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익산을 안전도시, 독극물 같은 것 지금 외곽으로 돌려서 반출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용균  녹색도시로 지금 익산을 아름다운 숲 가꾸기, 이렇게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하게 지금 준비가 다 있으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동우화인켐인데 동우화인켐의 차량들이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내 외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허가에 조건을 부여했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요건을 부여했고 또 우리가 매일 차 운행노선을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외환은행 사거리,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매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3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건물 내에서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포장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동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완비를 해서 종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면 유황이 이번에도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도시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지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숲 가꾸기,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지금 여기 바로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다해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해가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도심 쪽에 있는 보배하이트소주, 거기도 그전에는 변두리였습니다마는 도시 한가운데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어요.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석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참석하신 과장님들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아래쪽 석방육교 있죠. 도축장이 어디쯤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축장에서 조금 더 지나면요,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덧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것 덧씌우기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보상하고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덧씌우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덧씌우기가 2억 원이나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어디서 얼마나 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스콘 포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스콘 포장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총 사업비가 지금 22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억 원만 하면.

○최종오 위원  다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억 원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487페이지요. 지금 우리 미불용지 보상금 해가지고 전년도에 미불용지 어디 썼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불용지를 제대로 썼는가 보고, 자꾸 이렇게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보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2,000만 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남성고등학교 용역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도로개설 할 때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모현동에 6개 단체가 시장실에 오셔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달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더 우리 모현동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이 급한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롯데마트 옆에 있는 사도로 파주지 말고, 그것은 모현동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현동에 어떠한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끝난 뒤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최종오 위원  보세요, 국장님. 2011년도부터 모현동 구)동사무소 옆에 도로를 2011년도에 7억 8,000만 원 세워놓고 여태껏……. 2억 8,0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땅을 사요. 그 도로를 내야죠. 지금 현재 거기가 방치돼가지고 지금 거기 가면 쓰레기도 많고, 사놓기만 했으니까. 또 청소년들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할 데를 해줘야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데는 사실 이자도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자 나가니까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모현동 사시지만 아파트 이편한세상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편한세상 앞에도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매입을 해서 이번에 포장하고 그런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거기하고는 틀리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도 지금 롯데슈퍼 그쪽에도.

○최종오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들릴게요. 여기 우리 모현동 슈퍼 도로개설은 제가 6~7년 됐을 것입니다. 그때 이한수 시장 있을 때에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어요. 거기 산 가서 가지고 갔어요. 그때 주택계장님인가 나오셨어요. 시장실 와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이것은 주택을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사도노인데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자기가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도로를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하면 시장님이 “특혜입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특혜라면 하지 말아야죠.”하고 내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아직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말썽이 있어요. 나한테 전화도 온다니까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집단민원도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최종오 위원  집단민원이라고 해놓고 상가 몇 명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 제출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것은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모현동에 한 가지라도 더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익산시의 예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구든지 이것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나 정말로 불안해 죽겠어요. 어떤 기자분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여기에서 뭐 수사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내가 불안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무슨 어떠한 것을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차량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 때에 한번 퇴근할 무렵에 가보면 차가 엉켜가지고 지금 통행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CCTV를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이것도 싹 깎아야 돼요. 그런 데 하나 세워주면 저쪽 롯데슈퍼 옆에 있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이상춘 계장 있을 때에. 거기 도로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은 사주고 그 옆에도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금 양 주차만 놔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CCTV를 그런 데에다가 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사 받고 그럴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거시기를 해서 그 양반들…….

○최종오 위원  국장님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나한테 전화 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종오 위원  487페이지요. 영등동 은혜교회 옆에 그 도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신설도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은혜교회 옆에 도로 조금 내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원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돼서 1억 4,000만 원 편성해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줘야만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488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섰어요. 그게 전년도에는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년도에도 예산 섰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년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선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행했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89페이지요. 여기도 건설과 미불용지 매입 해가지고 1억 원 서 있잖아요. 전년도에 어디에다 썼는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썼는가를 확인 좀 하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미불용지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불용지 민원이 여기 저기 1억 원 가지고 사실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계속…….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89페이지 밑에 황등 부평마을 주민휴식공간 토지매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000만 원이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에다가 100억 원 정도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평마을에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땅을 사서 해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땅을 사면 예산에 자기들이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만경강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거기에다 캠핑장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야외음악당도 만들어주고 한 100억 원 정도 국비를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걔네들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490페이지 위쪽에요. 시설비에 교통섬정비 및 신호등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디요, 2억 선 것이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경찰서 앞에 저희들이 서부진입역사가 4차선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색 있게 거리를 만들려고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찰서 앞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구)경찰서요.

○최종오 위원  498페이지 주택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 해가지고 중간에 5,000만 원이 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써요? 전년도에도 쓰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주택문화 창의센터 재료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주택문화 창의센터 재료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50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교통지도 야간방범활동 올바른 선진, 여기 교통봉사활동은 지금 어디로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6쪽이요?

○최종오 위원  506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6쪽 어디요?

○최종오 위원  예산서 안 봐요?

○위원장 김용균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690만 원 선 것이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봉사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랄지 아니면 삼운회랄지 장애인단체 그 양반들이 양 명절이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랄지 이런 행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식품클러스터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랑 그분들이 여태껏 봉사한 게 아니고 이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람들도 간식이랑 밥 먹어야 하니까요. 해마다 그렇게 줬습니다, 이것은.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요.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익산역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에 2,000만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해마다 시외버스가 익산역을 경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매표소 운영하는데 이 양반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랑 해마다 주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들른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새역사가 이렇게 들어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새역사가 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려면 전주, 군산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하니까 지금 거기가 환승센터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좀 보세요.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 해가지고 100페이지요. 여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넣든가 그러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0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이렇게 살짝 갖다 내밀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의원님 사업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의원님 사업이라니 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쪽 의원님이 2010년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도 안 서니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 3,000만 원 섰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떳떳하게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살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에 올렸는데.

○최종오 위원  우리 쉽게 말해서 예결위원들 완전히 우습게 알았구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위원님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라도 세우든가 제대로 해야 맞지,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0페이지 또 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도 또 1억 5,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남중2가동사무소 앞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콜센터도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것은 좋은데 정말 이 수정예산은 불요불급, 아니면 정말로 넣고 싶으면 추경에 넣든가 그래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최종오 위원  민원 없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관련시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요. 무인카메라를 2억 1,000만 원이 서있는 것 아니에요. 1억 6,000만 원이 서 있었구먼. 지금 1억 6,000만 원 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수정예산에 5,000만 원을 또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도 여기에 올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럼 어디어디 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때도 서장님이랑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익산시에 교통사고가 적다.

○최종오 위원  이 5,000만 원짜리 카메라는 사건·사고 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 있죠. 도로, 롯데마트 옆에 같은 데에, 그런 데에다가 세워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과속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최종오 위원  그런 데를 세워줘야지. 2,000만 원짜리 방범카메라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2,000만 원짜리 세워줘도 되지만 사실은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롯데마트 옆에 그런 데를 해야 돼요. 하나 해주면 모현동 도로 개설할 것도 없어요. 빵 뚫려버려요. 차를 딱지 떼는데 차를 거기에다 놓겠어요? 그런 데는 안 해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소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이 예산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도 거기 선거구시니까 더 잘하라는 줄 알았는데.

○최종오 위원  저는 선거구지만 표 떨어질 짓 하지만 난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우리 익산시의원이지, 동네시의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거기는 소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단속카메라 설치하면 시내에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2차아파트 있잖아요. 제일아파트 있는 데 영등동에요. 거기도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또 민원이 많이 옵니다, 단속한다고.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을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시외버스 승강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도비입니다. 8,000만 원이요?

○최종오 위원  아니, 1,000만 원짜리 서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정예산에요?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00만 원은 지금 녹색어머니, 그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요. 함열읍에 시외버스 승강장이 1,000만 원짜리 올라왔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버스 승강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종오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님하고 가까우면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함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까지 올라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에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세출예산 489쪽 보면 성당 삼회선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이번 예산에 세워주면 다 마감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마무리 됩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되면 다 됩니다.

○김주헌 위원  507쪽에 보면 운수업계 운영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익산역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이요?

○김주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외버스가 익산을 경유해서 군산, 전주로 가면 기차에 내리는 KTX나 아니면 새마을호 내리면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그분들 이용해서 거기에서 매표소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예를 들어 관리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게 매년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매년 줍니다. 그분들이 그것도 적자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손실보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 같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515쪽 보면 과적 단속용 승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얼마나 연식이 됐고 얼마나 쓴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 몇 년이 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것도 올렸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 차를 구입해 달라는 곳이 경영개발과도 그렇고 홍보과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내용연수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함열 도로개설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3,000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인데요. 이것은 2010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4억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토지 총 22필지 중에서 18필지, 약 70%를 2011년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못한 상태였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곳이 철도이고요. 여기에 함열청사가 있고 제일아파트가 있고 이쪽 주 중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축을 연결한 도노인데 거의 매입을 한 상태에서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토지매입은 완료되고 실시설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헌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십 몇 프로, 한 20% 가까이 토지매입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설계만. 죄송합니다. 설계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설계만 가능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나머지 토지매입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 총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도 한 80% 정도 했고, 이러한 사업들이 함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100%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외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를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전혀 신경들을 안 써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의 어떤 신규사업, 시내의 어떤 다른 도로 내는 부분들, 이런 쪽에만 중심이 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이게 무슨 생색내기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게 그쪽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 도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건물이나 또 어떤 상가들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매입 70% 됐으니까요. 설계를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03쪽에 보면 익산공용터미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도비가 50%이고요. 시비가 50%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매칭사업도 다 좋은데 익산공용터미널 개보수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군산이랄지 전주랄지 터미널에 대해서 도비로 다 해가지고 시비 붙여서 시민들이 터미널 이용할 때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보수해주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한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목적성은 좋은데 이용하고 있는 거기가 수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버스회사 운수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버스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유가보조금이랄지 아니면 벽지노선이랄지 그런 부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도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순창 이렇게 해서 터미널은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니까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거기 옆에 버스회사가 회선하기 어려운 것도 해줬고, 그다음에 그전에 화장실 보수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콘크리트 바닥 아스콘 하는 부분하고 옥상방수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2억 원인가 올렸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밖에 안 해줬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 했는데,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문화 창의센터.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문화 창의센터에서 재료비를 사가지고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주택 창의센터를 그렇게…….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4개월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해가지고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전년에도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게 임대보증금이 기한이 해마다 사람이 바뀌는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대상을 해마다 우리 물량대로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럼 임대라는 것은 어떻게 계약기간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최장 18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하던 분이 계속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분이 계속 연계를 하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또 신규로 해달라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요.

○성신용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 번 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한 번 한 분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요.

○성신용 위원  그분들이 계속 받는구먼?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신규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규로 또 새로운 예산이 짜게 되면 받는다, 그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도 있고요, 그게 도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심의할 때에 좀 어려움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통보만 해주면 저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급자들을 말합니다.

○성신용 위원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507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승강장 설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사업들이 도의원들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밑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을 농촌에 가면 지금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구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세우면 안 될까요? 왜 예산을 안 세우고 도의원, 시의원들 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시설부대비가 올라왔는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내놓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도로를 했으면 풀베기도 하고 도로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것 100만 원 어디에다 쓰려고 세웠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설부대비이고요. 노후 그것은 덧씌우기 지금 6억 원 선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초작업은 금년도에 1억 1,900만 원 별도로.

○성신용 위원  별도로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웠으면 시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민원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 수정예산안에 집중해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 이 예결위 회의가 도대체 본질을 벗어나서……. 그만큼 수정예산안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양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490페이지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교통섬 정비 및 신호등 이설 2억 원이 이게 구)경찰서 주변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경찰서 건물이 철거된 것을 전제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금액별로 어느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보시면 유지, 봉사활동 해서 1,000만 원이 있는 것은 공수부대출신에 재난구조협회라고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야간방범활동 450만 원은 해병전우회 그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00만 원 교통봉사활동은 모범운전자협회소속 나가는 것이고요. 밑에 올바른 선진질서 정착운동 140만 원은 삼운회교통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교통봉사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봉사대입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100만 원은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라고 장애우 관련 봉사대에서 3,6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똑같은 업체에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저희 기획 분야에서도 재난구조협회에 1,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해병전우회에도 아마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보조가 되는 게 왜 그런지 혹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는 지금 각종 4대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이분들이 와서 교통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평소에는 교통관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식대나 유류비로 거의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총괄과에 공수부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쪽에서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에 저도 건설교통국장 할 때에 보면 거기에 긴급구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용보트 같은 것도 다 운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과에서도 여쭤봤지만 수정예산안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 이외의 것들이 추가로 된 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에 올라오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들이 함열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그러니까 왜 시내권만 해주냐, 그런 말씀을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올린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카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카메라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제일 교통사고가 많다, 인명사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의 교통 또 주거문화 등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항상 우리 교통시스템이나 또 교통환경 개선이나 또 주거문화 주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만히 잘돼서 우리시민에게 교통 또 도로 그리고 주거문화에 좋은 편익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설명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 순서를 좀 바꿔서 양해를 부탁드린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문제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시 30분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산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말 앞으로 익산을 짊어지고 나갈 정말 훌륭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역대 정치인들, 역대 시장님들이 애쓰셔서 만들어놓은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훌륭한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올해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활동도 더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117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글로벌 식품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 해가지고 500만 원씩 2명, 4회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이 의원들 해외 나가는 예산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들하고 나갈 때에 같이 투자유치단을 구성을 할 때에 의원님들도 포함을 하고 또 때로는 일반인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투자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장님 계시는구먼. 여기에서 의원들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의원님 신분으로는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 올립니까? 왜 의원들을 넣어가지고 의원들도 같이 나가기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의원님 신분으로는 안 되고 저희 다른 투자유치단에 일반인 신분으로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일반인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밑에 있죠. 외빈초청여비에 글로벌 식품기업 초청 투자유치 해가지고 이것은 정해놓은 것도 아니네요, 어떤 분을 초정할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저희가 활동을 하고 그 기업이 현장을 보겠다,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최종오 위원  초청을 해서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여비까지 줘가면서 그게 큰 성과가 있을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큰 기업들 같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큰 기업들 같으면 자기들이 돈 내고 왔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대부분은 저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식초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익산시 차원에서 별도의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업들을 별도로 불러서 초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고 또 외국에 나가시더라도 전문가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해외경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훌륭한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말 우리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하셔서 훌륭한 단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5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0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8억 1,900만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29억 1,100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금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8억 1,9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7,2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출계획은 시 금고 예치금 28억 6,700만 원과 이자소득보전금 4,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액은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의 농업을 이끌어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익산의 읍면동에는 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담소요.

○성신용 위원  예, 지금 상담소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열 분이 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열 분이 나가 있으면, 예산을 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짜는 가요?
  전에 있는 예산하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소리를 좀 더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물론 단체의 소리를 듣겠지만 그래도 농업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론을 들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있잖아요, 568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전에 보면 향토산업이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고구마 향토산업.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이 본위원이 기억나는 게 30억 원 짜리가 왔을 때도 이 사업이 큰 것이 없다, 해서 그때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최종 반납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구마 사업이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때는 30억 원 향토산업이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반절이 소프트웨어 사업, 쉽게 얘기해서 사업단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포장개발하고 연구개발하고 그런 쪽의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그런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았고, 또 농민들도 일부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연계돼서 가는 사업이 미비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반납을 했고요, 이 사업은 그런 소프트웨어 쪽은 없습니다. 실제 농가들하고 생산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된 고구마를 가지고 가공해서, 쉽게 얘기해서 상품화 해서 팔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이게 어느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법인이나 개인한테, 식품을 하고 있는 개인한테 갈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식품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570페이지 보면 종자소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종자소득 지원사업이 사실 우리 익산의 농민들한테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것은 종자소독에서부터 달려있어요. 지금은 햇나락이라는 종자가 나와 가지고 그게 피해를 보면 그해 농사는 잘못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30개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4번째, 5번째 큰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민숫자도 많은데 30개 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키다리병이 재작년에 특히 많이 나왔고 작년에 좀 줄었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나오면 100대 이상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세를 봤을 때 30대 정도 하면, 이게 1대 가지고도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소독을 할 수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어쨌든 소장님, 예산이 서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것 세우실 때 농민들한테 수요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4,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한 120여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원협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수집을 해 와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 분포가 여러 군데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그중에 수송비조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 20% 정도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원협에서 좀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요구는 1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깎였더만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또 시비 깎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농가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왜 깎였을까?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61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1,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1,3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런 단체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100만 원 교육연찬비는 똑같이 세워졌고요,

○성신용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여기 1,3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3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쉬고 내후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성신용 위원  한 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실제 나이도 드시고 아니면 규모가 작은 농가들 있어요.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고 그런 농가들은 큰 대형트랙터도 없고 그다음에 트럭도 안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한테 관리기, 관리기가 최고 많이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기 조그마한 것 150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걸 지원해 주면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밭농사 짓는 분들은 그 관리기 하나 가지면 다 하거든요.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배토기, 두렁 만드는 것, 비닐 치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일일이 그 작업할 때마다 임대사업장으로 와서 빌려가기 힘들어요. 그런 것을 농민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농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기왕에 임대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에 강원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익산이 여건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농가들이 많고 농지가 많다보니까 여건은 안 좋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신 그만큼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임대사업으로 기왕에 하면 기술자도, 제가 전에부터 항상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농기계 소리만 딱 들으면 뭐가 고장이 났다,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새로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기계 전문가로 3명을 정식으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제가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643페이지에 조사료 있잖아요, 축산과. 축산과장님 오셨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조사료가 삭감이 됐어요, 생산지원이, 왜 삭감을 했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삭감된 이유는 수확량이 전해보다 양이 많이 줄었고, 또 국가에서 조사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100%에서 120%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에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익산이 보면 지금 우리가 볏짚을 썰어넣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줄때 사실 익산의 축산농가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볏짚을 소 사료로 써야 되는데 왜 그게 땅에 들어가느냐, 반발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익산의 농지를 살리려면 유기질 사업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가 지은 볏짚을 되돌려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려면 조사료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때 우리 축산농가도 좋아지고, 그리고 소도 기왕이면 조사료를 먹는 소가 볏짚 먹는 소보다 육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잘려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규산질 있잖아요, 토양개량제 지원 규산질. 이게 지금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다 쌓아놔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차라리 이 규산질 사업 하지 말고 농가들은 다른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잘 하셔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 오니까 국비도 좋아요, 좋지만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다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은 면밀히 저희가 조사 분석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면 도에 또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고품질 스테비아쌀 있죠, 이게 전년도에도 1억 원 세워서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큰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농가들하고도 성과분석을 했고 병충해는 한 20% 강해지고 그다음에 미질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한 7%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걸 함으로써 농약을 한 번 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대도 강해지고 또…….

○최종오 위원  소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받는 농가는 어떤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탑마루쌀 생산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탑마루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 중에서도 농협이나 이런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들 신청받아서 지원해줄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신청자가 많으면 대농가들을 좀 줄이고…….

○최종오 위원  소농가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 배분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612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있죠, 전년도보다 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교급식 쪽에 계속 지원이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편성자체가 좀 줄었고요,

○최종오 위원  학교급식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학교급식 쪽에 한 3년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큰 것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예산을…….

○최종오 위원  학생들 급식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삭감된 건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적게 편성됐다고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그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최종오 위원  사실 학생들 급식인데 삭감할 것을 하고 그래야지 2015년도 익산시 예산을 보니까 정말 너무 해요. 수정예산에 엄청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여기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 예산이.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했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인 상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안 농업인 상담소, 면사무소 밑에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 연례행사도 아니고 2014년도에 500만 원 들여서 시설했는데 2015년에 또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도 500만 원은 오산면 상담소를 한 것이고,

○최종오 위원  아, 틀리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상담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또 해 주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약간 삭감됐네요,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건강관리실은…….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쉽게 얘기해서 찜질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준지 오래 됐어요,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독지가들 또는 마을주민들이 돈을 거출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 분들한테는 싸게 이용료를 받았는데 노인 분들이 나이가 70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그래서 그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어떻게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증액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553만 6,000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 3억 5,0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내년에 편성을 했고, 국화재배 농가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없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 예산보다도 적게 예산이 됐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적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올해 형편없었어요, 올해 국화축제가 지난해보다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줄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여튼 있는 예산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최종오 위원  2014년도 국화축제가 2013년도, 2012년도보다 형편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국화도 적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차라리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은 자꾸 적어지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그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여가면서, 또 외부에서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 여러 내외빈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소장님, 연례행사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여서 축제를 멋있게 하든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35페이지 위쪽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딸기고설재배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지난 해에도 했어요? 지난 해에는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에 않고 작년에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딸기 농가들이 많은데요, 고설재배를 하면 서서 딸기를 재배하고 딸기 따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노인 분들은 나이 드셔서 엎어져서 딸기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서 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양액으로 하기 때문에 비료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땅에 주지 않고도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딸기재배가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딸기하시는 분들 이 5,000만 원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주 적죠, 한두 농가밖에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또, 어떻게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한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또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요, 품질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설비 가지고는 농가들 수요충족을 못하니까 시비로 저희가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 예산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결산을 잘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평가를 꼭합니다.

○최종오 위원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때 딸기 하우스인가 그것 지원해 줘가지고 지었는데 돈을 안 줘서 시끄러웠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익산시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괜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41페이지요, 여기도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문제성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민간자본보조만 보는 거예요. 현금이 나가니까. 우리시에서 해서 준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1억 원을 세웠어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어디에 쓸 거예요? 금년도에는 없구만.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1억 원요?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농민이 요구한 사업이 원래는 3년 전에 1,000동을 신규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전에 공약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많이 했으니까 우선 완급조절을 해서 차후에 하자,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을 세우면 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가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고민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 한 번 봅시다. 657페이지요,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FTA대책) 해서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한테 하는 건데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심한 것은 폐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백신을 하면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같이 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적응을 하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완화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여기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돼지유행성 설사병 PD라고 해 가지고 돼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폐사율을 높이는, 새끼들한테 폐사율을 높이는 질병이거든요. 이게 유행병인데 이것이 퍼지면 굉장히 많은 돼지 새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약을 줘야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편성을, 양논 농가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때는 못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양돈농가들이 이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와서 얘기하니까 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시에서 생각해내야지, 이런 것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볼게요. 11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그런데 어떻게 1,800만 원을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9,000만 원을 더 올립니까? 왜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8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난리가 나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그러면 최하 30동까지 해 주겠다, 해서 9,0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잘 짜놓고 나서 농민들이 와서 떠들면 올려주고, 이게 고무줄 예산입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이? 이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짜서 해야지.
  그 밑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도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예산들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 그런 예산,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추경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세우면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는 대개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요, 탑마루 친환경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해서 1억 4,000만 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부기가 바뀐 건데요,

○최종오 위원  부기변경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부기변경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최종오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이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10페이지에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을 원래 3억 6,000만 원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 예산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3,6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나 왜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그전에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었는데요, 총 500동의 육묘장을 지원해 줘야 우리 농업인들이 못자리 해결이 된다, 노동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한 300동 정도는 작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 200동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그때 3,600만 원 편성이 돼서 올해 집행을 했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더 어려우니까 더 줄여야 한다, 해서 1,8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동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동을 하는데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또 들어가니까요. 50% 자부담이.

○윤영숙 위원  50% 자부담이 들어가면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동을 할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동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600만 원에서 자부담 300만 원 한다는 건가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자부담 240만 원. 60% 보조, 40% 자부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동당 36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360만 원이 보조이고 240만 원이 자부담이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벼 육묘용 상토지원도 2억 원이 늘어나고 맞춤형 비료지원도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2억 원을 줄이고 그걸 대신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억 원을 거기에서 줄여서 총 5억 원 정도가 수정예산에 증액이 됐거든요. 정확히 4억 9,000만 원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줄이고 5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꼭 대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금액으로는 농가들한테 지원하기가 어렵다, 충분하지도 않지만 골고루 지원하기가 집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했지만 본예산 수립할 때는 없던 돈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늘어나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몇 억씩 올라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이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현재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으로 50평 짜리로만 하려고 사업 올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정예산에 올라온 1억 800만 원은 전부 다 50평 짜리입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농촌의 필지 논을 보면 100m*40m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보다는 세로 쪽으로 육묘장을 많이 짓는데 보통 한 줄로 짓다보면 약 80평 좀 넘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50에서 80으로 수정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 좀 조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꼭 그게 필요한 농가들이라면 자부담을 더해서 저희가 80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 방법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농가에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시설비용이 들어가고 하다보면 농가들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80평을 지었을 때 한 번에 14필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50평용으로 하게 됐을 때는 9필지 양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역화사업 식으로 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고령화돼서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러면 자꾸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농가현실에 맞게 한쪽 세로줄로, 넓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길이만 달라지죠. 그러면 한 26m 짜리를 하거나 32m 정도를 해요. 그래서 좀 동수가 줄더라도 사업범위 내에서는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것은 도에서 나오는 100평 짜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육묘장 문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익산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 익산시 예산을 줄이면서 국·도비 예산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고정형 온실은 농가부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가들은.

○김태열 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80평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더 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 식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벼 육묘상토나 맞춤형 비료사업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상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으로 올라왔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깎여서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으로 요구를 해서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년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추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규산질 비료 말씀하셨는데 규산질 비료를 마을에 어쩌다 한 농가씩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기가 싫고 햇빛에 삭아서 찢어져서 어떤 때는 길에 보기 싫은 상태에 있는 농가들이 간혹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배부를 할 때 좀 그런 현상이 생기면 다음에는 페널티 식으로 줘서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규산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다 인식하는 것은 벼 도복방지잖아요. 그리고 그 토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 규산질을 줌으로써 비료성분, 도간부를 넓혀서 비료성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토질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건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몇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그런 현상이 안 되도록, 기술적인 방법, 배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맞춤비료사업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NK사업이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5ha 미만 했을 때 저희가 총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더 줄여서 3ha 이하 영세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한 4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재 익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야지역이고 농사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NK 살포시기 점에는 굉장히 더위가 심한 혹서기란 말이에요. 그 혹서기에 NK를 뿌리면 4개 내지 6개를 뿌려야 하는데 요소를 뿌리면 2포만 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농가들이 요소를 뿌리기 때문에 익산의 쌀 미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4억 원은 아주 극소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 농업직불제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린 그 부분을 일정부분 비료사업으로 환원해서라도 미질을 올리는데 좀 중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쌀이 경기도나 서울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익산 쌀이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한 번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직불제 문제의 보완점, 또 거기에 잘못된 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직불금을 돈으로 꼭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30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와 연계돼서 이 부분이, 이것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같이 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시청 메인하고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 국 단위는 홈페이지가 별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 농업기술센터는 각자 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제공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또 사업들 그런 것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분기에 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죠.

○김주헌 위원  분기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균  이중보 과장님이 직접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저희 센터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국별로 돼 있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하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전국 160개 시군 공히 뜨고 거기에서는 진흥청하고 연결이 다 돼 있고요, 일반 농민들의 질의응답, 모든 농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이고요, 그것하고 국화축제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개의 홈페이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국화축제는 국화축제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홈페이지를 이번에 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규모 있게 새로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같이 하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비용이 들지 않아도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일반적인 생각은 시 메인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의 서버라 달라서 안 된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화축제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합니다. 그것 2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국화축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서버에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화축제는 별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하는 과하고 한 번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내일 축조 전까지 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 조율해서 계획표를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주헌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573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신규사업이라, 도에서.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한 개 마을을 생산에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어떤 도시민들을 끌어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까지 상품화시키고 이런 종합패키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게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것은 3억 원짜리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 리모델링 해 주는, 마을회관, 경로당 리모델링 하고 마을 꽃길 조성하는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주헌 위원  이것하고는 다르다, 이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주헌 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총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편성됐지만…….

○김주헌 위원  총사업비 30억 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3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4년간 30억 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을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육성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없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이 돈 가지고 컨설팅하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있던데 매년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지역에 하나 정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농촌마을 중에 약간 큰 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준다든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소일거리로 거기에서 소규모로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아니면 채소를 공동으로 재배한다든가 해서 소득도 일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소일거리 해주고 취미활동 해주고 그다음에 이 돈으로 필요하면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매년 마을선정은 다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죠,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용균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신용 위원  여기 도매시장 비가림, 담당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잘 압니다.

○성신용 위원  알아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매시장이 17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매시장 관리동 다음이 채소동인데 거기가 원협하고 이리청과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좁으니까 그 옆에 둘러서 비가림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대고 물건 내리고 하는 데인데 비가림을 해야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안 맞거든요. 그 차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 기둥을 하나로 세워서 채양을 했어요. 채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니까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기둥 밑이 썩어서 작년, 재작년에 에볼라 때 태풍에 넘어져서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앞쪽이. 그래서 북쪽에 그 시설이 한 50m 정도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앞쪽처럼 하자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부식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은 새로 부식 안 되는 것으로 기둥을 2개씩 세워서 튼튼하게 하는 거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 위험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험합니다. 바람 불면 흔들거리고.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축조심사를 하거든요. 그전에 자료요구한 것 꼭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우리시는 1995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돼서 도농복합도시가 됐습니다. 사실 농촌이 잘 살아야 만이 익산이 더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내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농촌 소득향상에 정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촌의 소득원개발로 생산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도 익산에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공산업 쪽에 내년예산이 한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공사업 쪽에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을 바꿀 시점에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용균  농촌이 잘 살아야 만이 귀촌·귀농 농가도 와서 익산시의 인구증가도 있고 경제활성화,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잘사는 농촌, 잘사는 익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상수관리과장입니다.
  김성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이상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수돗물을 꼭지에서 직접 받아 드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직원들도 다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직원님들?

○상하수도사업단 직원들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만 먹어도 우리 생명이 많이 연장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신용 위원  단장님, 상하수도사업을 하실 때 보면 공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짠 대로 상하수도만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간간히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도로를 자르게 되면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해서 한 번에 사업을 같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연초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긴급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작은 구간에 짧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겹치는 경우는 있는데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민원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을 하실 때는, 1년 예산 세우잖아요. 세워서 어느 구간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단장님의 효과를 금방 나타나네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후 축소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받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7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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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태열	성신용
윤영숙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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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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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환 경 위 생 과 장	조창구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정창영
도 시 공 원 과 장	김석재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예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상 수 관 리 과 장	김명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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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