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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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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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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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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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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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5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설명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해돋이학교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가 920만 원인데 왜 예산서에는 900만 원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요청한대로 다 반영 않고요. 900만 원만 반영할 계획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요청은 920만 원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자부담이 늘어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요. 지금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있는가요? 본예산에 300만 원 받아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는 투자유치과장 3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주일 국장님이 여기에 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 정년을 6개월 공로연수를 줄였기 때문에 6개월 연장됐습니다.
  당초에는 올 12월 달에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정기적인 인사 때에 김주일 국장이 보직을 받지만 지금 공로연수를 6개월 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 6월까지 공석이 한 자리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제일 우리시가 시급한 것은 산업단지 분양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T/F팀장을 임명해가지고 내년부터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시 국장이 정원이 10명이라면서요. 이 분이 추가가 되면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1명이 과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장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과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장급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책추진비가 우리시에 내년도가 4억 4,900만 원이 기준상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억 4,900만 원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그다음에 각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게끔 나눠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가지고 활동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좀 줄이고 늘리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급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목으로 지어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주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과원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계획에서 정원계획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근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원이 먼저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에는 정원이지만 현재 현원도 이것은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장 하나를 더 운용한다는 것 그 자체도 지금 발상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다른 데에 보직으로, 그냥 국장이 아닌 보직으로 지금 근무를 해야 돼요. 정원 내에만 움직여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업무추진비는 정원과 관계없고 우리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정원에 맞게 업무가 분장이 돼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김주일.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까지도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의회에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그 정원을 벗어난 과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김주일 국장.

○김태열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운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해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그러시면 김주일 국장목이라기보다는 투자유치과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김태열 위원  전에 본예산 때에 300만 원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 출장이나 국회 그다음에 기업체 기업유치를 할 때에 출장 갈 때는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가면서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구입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 특산물 구입비로 했는데 감사 때에 지적당해가지고 그럼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계획이니까 김주일 국장이 안 쓰더라도 투자유치과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제일 시급한 게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배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과원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해돋이학교 있죠. 지금 1,000만 원이 서있는 것을 900만 원 또 증액시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래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해돋이학교를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돋이학교가 1,0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돋이학교는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처음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차 추경까지 이렇게 해돋이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1차 추경에서 끝내든가 그러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민간보조로 과목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 과에서 놓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수정에 넣은 사업이 되겠고요. 벼리는 저희가 업무하다가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넣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벼리는 그동안에 해왔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시민연대에서 그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께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올려서 다시 또 이렇게 2차 수정예산까지 벼리를 해줬구먼요.
  그런데 해돋이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인데 수정예산까지 올려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냐하면 단체에서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1월, 12월 신청해가지고 다음년도 1~2월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민간보조로 바뀌면서 단체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늦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수정에 넣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2차 수정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도 못 챙기는 입장에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것 보니까 우리예산이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늦게 주는 것…….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김주헌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못 돼서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남환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주헌 위원  어제 끝내야 되는데 어제 그냥 지나가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가지고 6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내역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리모델링비로 6억 6,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전문기술자는 없어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198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뼈대만 남기고 전부 다 수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회계과 청사관리계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산출해낸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것을 내역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4억 7,000만 원 정도가, 아니 4,700만 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4억 7,000만 원.

○김주헌 위원  4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6억 6,000만 원 처음 한 것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것은 직접경비이고 간접경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주헌 위원  상임위에서 4,500만 원 올라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4,500만 원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계단 쪽에 빗물이 좀 새고 있고 천정 타일이 석고보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치는 김에 전부 다 대수선을 해서 어차피 우리 조명연구원이라든가 LED사업단지 사무실이 당초에 저희하고 사용하자고 협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북부권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해가지고 중단된 상태인데,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손을 댄다고 하면 대수선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재협의를 해서 거기 노는 사무실이 없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럼 조명연구원을 그쪽에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게 추진되다가 시장님이 당선되셔가지고 행정기관 이전문제로 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해서 조명연구원을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죠. 그분들이 사무실을 아직 구한 것이 없고 이 공단사무실도 지금 협동화단지추진단만 사무실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관리사무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전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실용성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어떤 큰 우리 함열출장소 건물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와서 활용토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은 제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LED단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관리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3개 기관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 됐습니다마는 시내권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옮기는 것은 뭐 지금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명확하게 6억 원을 해가지고 거기를 본청 부서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LED조명연구원을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 해도 좋고 저것 해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어차피 저희 사무실을 수선한다면 대수선을 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주헌 위원  LED조명연구원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 얘기구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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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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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윤영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사흘간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79억 1,71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22억 9,700만 원, 56억 2,011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90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99억 986만 3,000원으로 제출되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수입은 청사관리기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1억 5,600만 원 삭감, 청사관리기금 13억 원 삭감 등 총 14억 5,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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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태열	성신용
윤영숙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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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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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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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