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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본회의-제1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시정운영계획의 건
4.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요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시정운영계획의 건
4.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요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김충영의원외7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종오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형택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김민서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청원심사특별위원 직을 사임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지난 2014년 12월 2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장주영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리고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복귀한 김주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9일 김정수 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일반안건으로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궁웨딩홀에서 2014년 의정마무리 연찬회,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문화관광자원 비교견학,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인복지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원광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원광대학교 제12대 총장 취임식, 12월 30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 축하 시민음악회, 12월 31일 웅포 곰개나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 2015년 1월 1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8회 해맞이 익산건강기원축제, 1월 6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월 8일 궁웨딩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1월 19일 사임당예식장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회 신년하례회, 1월 20일 오케이웨딩홀에서 개최된 지역아동센터 신년하례회, 1월 22일 연리지웨딩홀에서 개최된 익산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대회 및 신년인사회, 1월 23일 여산보건지소에서 개최된 여산보건지소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동연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15년 힘찬 출발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함열에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노인요양병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만 3,700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는 가파른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증가로 인해 우리시에도 치매환자가 4,1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등록환자가 3,084명으로 여자 2,179명, 남자 905명이며 치매환자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증 치매환자들의 경우 외부의 노출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가정 등에서 자가 치료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 가정에 시의 재정형편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에게 월3만 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매환자와 노인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이 7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현실에서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31-2번지 일원 제3산업단지내 부지 1만 3,362㎡에 연면적 4,036㎡ 135병상 건립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추진 2015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비 총 103억 3,200만 원 중 2014년까지 예산확보는 38억 4,400만 원 37.2%에 그치고 그 중에서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등 1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3억 6,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추가 편성되지 않았고, 박경철 시장님 취임이후 2014년 추경 시 본예산에서 확보된 2억 원 마저 삭감하였고,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추가사업예산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서민, 노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시장님의 시정방향 운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요양병원 건립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7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요양병원 건립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재정비상상태 하에서 사용된 토지매입비용, 용역비 등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노인요양병원 건립 등 안정적인 치료 등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언는 결과가 초래되기 전에 시장께서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사업을 중지하여야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의회와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그간 투입후 낭비된 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치매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서민, 노약자 및 저소득층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주요업무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성신용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시정운영계획의 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시정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5년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본 궤도에 오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천년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익산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익산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5년 익산시는 계속되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움과 함께 익산의 미래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할 2015년 익산시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2만 2,000개의 일자리,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세계적인 푸드밸리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등 국내외 도시와 식품외교를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서민금융 안정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개소 후 2개월여 만에 640여명의 익산시민에게 금융상담 및 대출을 지원해서 서민의 과도한 금융채무 경감과 신용회복을 돕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의 끈질긴 노력과 정부의 협조로 올 상반기에는 시민의 가계 부채, 금융 안정, 자영업자 권익 보호 및 취업, 고용복지문제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31만 익산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둘째, 부채문제 해결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재정비상체제 선언을 통해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으로 5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부채 조기 상환 및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투입해서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추가로 기채를 얻거나 발행한 적이 없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역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지방채,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비상재정T/F팀 운영으로 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KTX와 이천년 역사를 연계한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이면 300km 속도혁명을 가져올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익산역은 전북의 관문역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환승 정차역으로 교통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익산역 홍보관에서 KTX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응전략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KTX 익산역을 연계한 역세권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산업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독일에서 최종 결정되는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확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로 도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강력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방화시대 필수 대응전략인 6차농업 전환을 위해 가공형, 체험 체류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도농 상생 교류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역사이전 및 운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대전역 경유는 국책사업인 고속철도를 건설한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서대전역 경유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북 일부 인사들이 KTX역사를 전주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제는 그만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을 제발 멈춰 주시기 바라고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익산역 4층에 있는 홍보관에 익산역만이 아닌 전북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의 홍보관을 우리 익산시 홍보관에 같이 설치함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의 상생을 위한 첫 번째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하고 몸소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31만 익산시민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먼저 베풀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2015년은 KTX고속철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시의 발전을 50년 앞당길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우리 익산이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그리고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청양처럼 온화하고 순탄한 기운만 가득하여 가정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요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김충영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요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본 성명서 낭독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익산시민과 호남인들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시점에 한국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운행계획안에 일부 편수를 서대전역으로 우회 운행한다는 소식에 31만 익산시민과 550만 호남인들은 큰 충격과 함께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목적은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과 호남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의 대변혁을 이루어 균형적인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지난 10년간 약 9조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또한 최초 호남인들이 원했던 천안에서 공주, 익산 노선을 충청권의 요구로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 공주, 익산으로 변경되었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축하대신에 서대전역 경유 노선변경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지난 6.4지방선거 지역이기주의와 호남권 무시의 발상에서 나온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서울, 익산간 운행시간 66분에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무려 111분으로 KTX 개통 전 현재 115분과 비슷한 시간대로 그 많은 9조 원의 예산을 왜 투자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굳이 서대전권을 생각한다면 KTX 편수가 더 많은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에서 서대전역구간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호남인들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뻔뻔함에 분노를 느끼며 정부, 한국철도공사 및 충청지역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 등 서대전역 경유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호남고속철도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운행계획안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운영 취지에 맞게 당초 노선계획을 이행하라.
2015년 1월 26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요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성명서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장, 계룡시장,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산재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장주영 |
| 기 업 유 치 팀 장 | 김주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정수 |
| 의 원 | 성신용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