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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본회의-제2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호열의원외 9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강경숙의원외 7인발의)
5.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외 5인발의)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 5인발의)
(10시 03분 개의)
|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호열의원외 9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
○부의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15년 새해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 제3조제2항의 제2호 가목 중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을‘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략산업국’을 ‘문화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예술의전당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나목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19일 황호열 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540호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월 26일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강경숙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
(10시 06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마 고도지구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평가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외 5인발의)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9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안 제7조에서 제10조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 |
(10시 11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정조례안 한 건,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먼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안 제5조제1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현실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요건을 도시계획 및 직무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정하는 폐차장의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폐차장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과 특히 지난 2월 2일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결사반대 항의집회에 대하여 참석하시는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힘입어 KTX 서대전 경유 전면백지화 발표라는 당연하고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생산품 애용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시어 다함께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산재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장주영 |
| 기 업 유 치 팀 장 | 김주일 |
○회의록서명 (4인)
| 부 의 장 | 임병술 |
| 의 원 | 김정수 |
| 의 원 | 성신용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