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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나영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KTX 익산역 홍보관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는 홍보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회의도 추진하시고 문제점 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일단 문제점으로는 거기가 약간의 전망이 좋은 그런 라운지 시설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전망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하면 좋겠고, 또 일단은 동선 자체가 홍보하는데 접근성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는 제 생각과 같은데 거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전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째 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층에 있다 보니까 동선하고 혼선이 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홍보관을 잘 알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잠깐 가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잘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주변 환경이 거기가 경치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가려버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박경철 시장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시·군 현황을 거기에 다 홍보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님 보고하는 것은 그것과 지금 전혀 달라요. 그렇지요?
어제 의원들 앞에서 전라북도 홍보를 다 거기에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 막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시장님께서 KTX 역사를 가지고 김제, 전주 쪽에서 서로 자기 지역 쪽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시·군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것을 나오지 않도록 전라북도 홍보관, 익산 홍보관이 아닌 전라북도 홍보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반절 정도를 전라북도 시·군에 주고 반절은 우리 익산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전라북도에,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KTX 역사는 김제나 전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끝났어요. 자꾸 그런 데에 우리가 휘말려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이미 끝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괜히 홍보관 하나 김제, 전주, 어디 이렇게 해서 너희들 것 여기에서 같이 하자 그런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토속정치권이라든지 토속인들이 자기의 입김을 내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경철 시장님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판단에 그래요. 다른 곳에 가서도 지금 뭐냐면 전라북도 같이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말은 그럴싸한데 어디에 홍보관을 만들고 어떻게 할지 나는, 그래서 제가 다시 갔다 와봤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
오늘 보고도 그래요. 오늘 위원님들한테는 120평을 익산역 4층에 익산시 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어제 시장님은 전라북도 시·군을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제가 믿어야 할지 혼선이 와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나중에 보고 드린 것이.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박 시장 하나만 주장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설득을 시켜야 하고, 만약에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장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아니, 통솔권자인 시장이 거기에 전라북도치 해라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하면 또 명령불복종죄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할 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해 예산통과를 할 때 향후에 활용계획이 나오면 실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꼭 먼저 협의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1억 원의 예산이기는 한데 추후에 내용을 꼭 좀 협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아까 말씀 잠깐 시작 전에 있었지만 홍보담당관실의 언론홍보 예산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있던 것들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삭감했던 이유는 홍보가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앞으로 언론의 어떤 홍보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이전처럼 꼬리표 달아가지고 어찌 보면 언론들 길들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마시고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뭔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수립하시자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던 예산을 나름대로 A, B, C, D등급이라든지 언론의 어떤 기준들을 나눠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다 심의통과해서 언론홍보비를 지출하더라고요. 시가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실 것을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위원회 통과를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지만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것들이 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가 그런 것들을 일정정도 나름대로 어떤 홍보예산을 집행하는데 나름의 자율권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산이 세워질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비에 대해서는 A, B, C, D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부산 쪽을 이야기하시는데 부산 같은 곳은 저희처럼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언론사별로의 문제가, 저희들이 구분해서 정립한다는 것이 또 어렵고, 아마 의회에서도 어떤 언론사, 어디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언론사별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산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 또 이런 것을 잘 봐서 더 명확하게 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광고비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부산은 물론 언론사가 적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배의 홍보예산은 지출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예산이 수립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예 결의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행정도 결국은 편한 일이고, 하여튼 입맛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좋은 기사 써주시는 곳은 언론 홍보비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바뀐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행정에서 계속 10여년 이상 쌓아온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장단 결의를 통해서 이번엔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서 추경 예산이 세워진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 기준을 꼭 좀 만드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번의 사례가 만들어지면 언론들도 당연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가 투명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홍보담당관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말에 부언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마무리 회의를 하면서 행정에서 가져온 자료에 아까 말한 홍보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비교를 가져오셨었어요. 타시·군은 전액 인정이다, 10% 인정 이런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것의 의도는 다른 곳은 그대로 거의 인정을 했는데 익산시의회만 그것을 굉장히 부당하게 삭감한 것처럼 행정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은 임형택 위원님이 계속 요청하시지만 어떤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인데 결국 행정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어서 홍보담당관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어렵게 삭감을 했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1회성으로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조금은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다 나온 이야기인데 홍보비 집행기준을 좀 만드세요. 나름대로 A, B, C, D 자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하고 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보면 언론기관만 30군데 정도 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출입하는 기자만 60명 정도.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리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거기하고 담을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매체별로 직종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만드세요. 그냥 개인적인 로비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많이 가고 이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계시는 동안에 좀 해주시고, 그리고 KTX 익산역 홍보관 문제도 원래 어제 시장님 시정운영 설명에는 없던 내용이잖아요? 없던 내용인데 그것을 첨언을 하셨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조율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루 이틀 전에 거기에 전라북도 각 시·군에 홍보부스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전주에 있는 계속 KTX를 옮겨야 된다는 김정동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 전북일보에 사설로 쓰고 그런 어떤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에서 또 김제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 송호진
제안을.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제안을. 익산역을 전라북도 홍보관으로 해줄 테니까, 모든 전라북도가 호남선, 전라선을 익산을 거쳐서만 갈 수가 있으니까 익산에다가 전라북도 홍보관을 만들면 어찌겠느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담당과장하고 시장님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전에 뛰쳐 나온 것이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볼 적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다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시장님하고 많은 회의석상이라든지 또 현장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시장님께 약간의 접근성과 또 홍보관으로써의 모든 전망이 좋은데 이것을 잘못하면 홍보물 설치로 가려서 좋은 전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 2일에 현장방문하니까 그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다녀와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겠지만 장소이전문제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만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시장님이 간부들 설득을 시키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님만 우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 그 역사가 대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다른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홍보관이 이렇게 매표하고 동선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우리 역사는 그런 곳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여기는 4개의 노선 장항선, 전라선, 호남선, 군산선 이런 등등의 다른 역사하고는 어떠한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에 비교하기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여기는 좀 더 그런 생각을 한 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문제는 4개 노선이 여기에 접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바로 들어가지 이것이 비행기 어디 라운지가 아니에요. 30분, 1시간씩 기다릴 것 같으면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뭐하고 하지만 바로 시간 맞춰 와서 차 대놓고 가서 차타고 가는데 4층까지 일부러 올라가서 볼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니까 한 번 고민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여산휴게소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안내판만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다른 곳을 가보니까 경상도 쪽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노래테이프 같은 것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향역 테이프랄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간판만 하나 세울 것인지 익산시의 어떤 홍보물, 브로셔도 배치를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완수.
조사담당 임관섭.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방 17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감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내용을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군산이 이 문제로 대개 작년 한해 많이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제대로 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정확히 잘 참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검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할 것 같은데 군산도 그래도 상당히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실공사가 됐던 것이 밝혀졌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는 관련해서 감사반을 기술담당을 3명으로 하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 규모가 총 민간사업비가 695억 원이나 소요된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로스체크를 하더라도 제가 감사경험에 의해 보면 하자들이 벗어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서너차례 부분적으로 한 번 기술감사계원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저도 한 번 갔고요. 한두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워낙 큰 덩어리이고 군산에서 비슷한 시기에 KBS 26회, MBC 8회 등 계속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저도 언론보도 자료를 수차례 봤는데요. 굉장히 경악할 정도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 정도 군산 같은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번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하면 시공기술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번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관계전문가들을 같이 거버넌스를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차후에 한 번 그런 내용이 뭔가 정리가 되셔서 시행하기 전에 공유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695억 원이나 들어간 민자사업이고 그래서, 군산의 사례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나오는 것이나 군산시의회에서 실제로 관련한 집중적인 내용이 논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저는 공사를 되도록 신뢰를 해야 하겠지만 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점검을 각별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저번에 예를 들면 직속민원 같은 것이 접수가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시나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 홈페이지 직소민원에 글을 제보했어요. 직소민원에 글을 제보를 했으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이 또다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해주기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뭔가 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소민원인이나 조사계 민원인 불문하고 일단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아마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성동에 동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성추행 문제로 많이 오르내렸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그 문제를 시 직속민원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 것이 없잖아요?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거나…….
○감사담당관 정운초
언론보도 인지는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지를 하셨는데 행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으로 저희가 액션이나 그런 것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 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들은 뭔가 자기가 직속민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굳이 직속민원을 하거나 시정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부 식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싹 덮고 넘어가시고 아무런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시민들이 익산시의 어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문제를 발굴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라든지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처벌이 필요한 것은 처벌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어떤 시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시민에게 그에 응당한 답을 주시고 뭔가 이해를 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그래야 감사담당관실의 필요성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든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직접 처리하는데 아마 본 민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담당 부서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를 지정해놨는데 아마도 행정지원과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직소민원으로 올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셨으면 향후에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라도 어떤 구두경고라든지 구두주의라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 하라고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본체만체 넘어가버리시면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할 저는 업무반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원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4, 6, 8, 10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이 매년 그전에도 해온 것이 있겠지만 이번에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아니면 투입인원, 투입시간 정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나중에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기관에 한 번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삼기낭산에 유턴기업 도금공장 문제에 대해서 받아서 지금 감사에 착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는 언론보도로써는 인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것이 정식으로 민원제기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금년 1월 초에 이분들이 전라북도 감사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1월 20일날 민원을 취하를 했어요. 민원취하를 했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해보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전주 도에 언제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는데 취하한 날짜는 나옵니다. 1월 20일날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월 20일날 도에 다가 취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민원취하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에서 기자회견은 언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기사보도는 1월 21일 뉴시스 나왔고요. 1월 22일 날에는 전라일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북일보에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북일보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북일보를 인지를 못하다니요. 전북일보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뉴시스하고 전라일보에 대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북일보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누가 감사요청을 안하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언론보도까지 나왔으면 일단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정도는 가서 확인하고 최소한도로 기초 면담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기초적인 것은 거의 80% 정도 조사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진위여부, 사실관계를 한 번 파악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지금 32억 원 정도 물품 조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시민들은, 익산 시민들은 마치 유턴기업은 공장 짓는 것부터 기계납품까지 다 비리 투성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장 지을 때 설계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랬고, 이번에는 또 다시 조합에서 그런 것을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납품 현황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인지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지금 직무유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지가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지금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토담당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언론에 난 것이 1월 21일이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도로 오늘 위원들 업무보고 하러 오면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이 몰라요. 모르는 것은 학계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요. 모르시면 저한데 참고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길을 알려줄 테니까 저도 보석전공자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그 조합에서 원하는 것을 물품을 어느 팀장 하나가 조합하고 상의해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양을 결정을 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조합하고 잘 조율해서 했다면 감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들도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의회나 감사담당관이 신문에까지 난 것을 의원 하나 지적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는 썩어 있다고 그래요. 최소한도로 그런 것을 해명하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는 되어야지요. 어쨌든 사양을 선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하고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그 기계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레시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면 원광대학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특정인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면 왜 이런 기계를 선택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해놓고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그것을 재빠르게 처리를 하셔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설계문제가지고 그냥 차일차일 미루고 그냥 하기 싫은 것 하는 것처럼…….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화끈하게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해서 담당관님이 이제는 재빠르게 딱 감지를 해서 딱딱 이런 정도는 나왔을 것이라 했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원체 제가 보석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신속하게 검토해서 한 번.
○박종대 위원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얼마 정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날짜는 제가…….
○박종대 위원
최고 길게 잡아보세요.
한 1년?
○감사담당관 정운초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아마 결론 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달 안에는 처리하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2월 10일 이전까지는 아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담당관님 믿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저는 제가 인지한 것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방향이 잘 안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하여튼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서 지난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이 그것을 개입해가지고 그랬다 시끄러웠지요? 지금 거기에 우리 담당관님도 고발당하고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피해자로 익산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계납품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익산이 이것 유턴기업이 비리유턴이라고 까딱하면 오명 그런 것을 면하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것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하수관거 BTL사업은 695억 원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군산시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지 군산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추경에, 지금 시행 과정에서 확인도 되어야 하지만 시행 이미 된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자들 투입해가지고 전 구간은 아니더라고 최소한도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것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약분야 특정감사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보조금이나, 또 예를 들어서 주택창업센터니, 뭐 자활에서 하는 주택개선사업 이런 곳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 오고 전반적으로 익산시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본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셔서 잘못된 부분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리의혹이나 또는 부당성에 대한 제보, 첩보 내지는 언론보도, 또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떠나서 담당관실에서 바로 확인 들어가야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내사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바로 초기단계에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언론에서 다 떠들고 수사기관에서 떠드는데 의회가 모르고 시장이 모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2월 중순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관계 파악은 며칠이면 다 파악이 돼요. 그러시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뒷짐지고 있거나 미적거리고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면 안 돼요. 자꾸 우리 담당관님 다 좋으신데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친화감성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5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여성친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성과와 한계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1호 도시로써의 우리 도시 위상이 여성가족부와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실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여성친화계로 축소가 되면 아까 부서별 성과관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전체 부서를 아우르면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의 특성상 계로 갔을 때 이런 것이 최소한의 계획을 제출하시기는 했지만 이 계획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BSC성과평가에도 저희 부서의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에 그것이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발굴하고 해 나가야할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여성친화계로 하면서 어떤 것을 제출해 주신 사업대로 하면 여성친화계가 향후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겠지만 거의 전체 부서와 연계되는 일들만 제안을 해주셔서 여성친화계로 되도 이런 일들이 오히려 여성친화담당관으로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성친화계로 갔을 경우에 이런 일과 함께 실제 계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여성친화만의 그런 창의적인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이후에 이월해주실 때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해주시는 것이 물론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 실제 계로 가서도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계를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너무 역부족의 일을 맡기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그런 업무들을 잘 발굴하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조금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사업을 고민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의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업무보고상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일단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김주헌 | 박종대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형택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3인)
| 홍 보 담 당 관 | 신승원 |
| 감 사 담 당 관 | 정운초 |
| 여성친화담당관 | 박귀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