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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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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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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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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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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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회계과장 김장학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모종환.
  계약관리담당 김재준.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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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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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방금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해서 각 3억 원씩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계획은 2015년, 2016년에 완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약간의 예산확보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로 인한 필요 예산은 마동은 46억 원, 동산동은 58억 원인데 약간으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일단은 금년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3억 원 가지고는 왜 발주를 못하느냐면 3억 원이면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몇억 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일단은 발주를 하고자하는…….

○윤영숙 위원  결국 추경까지 발주도 못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왜 3억 원씩 밖에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는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선후차성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 세우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예산은 오히려 시기적절하게 빨리빨리 세우고 다른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먼 공유재산 대부료 대부 내용하고 311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내용의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저번에 우리 함열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산을 지난 추경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회계과로 올렸다가, 수립을 했다가 본예산 때는 그게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함열출장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유재산관리 권한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현재 몇 층짜리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2층입니다.

○임형택 위원  2층짜리인데 차량등록사업소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일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저는 어떤 그 공유재산 관리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한 관리권한이라든지 공공청사관리 같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상으로.

○회계과장 김장학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건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나 정확히 권한이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우리 공공청사잖아요. 우리 읍면동도 다 회계과가 공사를 하듯이 주요한 건물들은 다 관리를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에 직렬상 보면 건축직도 없으시고 그런 곳에 사업소장에게 그 건물을 공유재산관리를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 바뀐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도 기술센터 관련된 공유재산은 센터장님이 다 하시도록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 건물 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저번에 본예산을 그렇게 이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 관리 근거를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한 시점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어떤 권한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정확하게 그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시청사건립기금 추경 때 어찌됐든 편성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건립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새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경 이전에 해가지고 추경까지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명 의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절차대로 제대로 밟으셔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논의를 잘해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원래 3억 원 밖에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13억 원을 세웠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때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드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을 것이라면 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느냐 문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좀 더 그 보다 넘어가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상식으로 볼 때는 3억 원 이상을 세우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고 어떤 우리시의 예산을 뭔가 5년, 10년, 15년을 내다보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앙정부에 까지 보고한 서류인데 거기에는 올해 3억 원 세우겠다고 이미 계획을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13억 원을 세우기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87쪽을 보면 우리시가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최저가 낙찰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폐지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저가 가격만 낮추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또 삼기 산단진입도로도 엄청난 공사잖아요. 1,200만 원 공사인가요? 그것도 부실시공이다.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낳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트렌드가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최저가 낙찰제가 보호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계속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일반 공사는 안하고 5,000만 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품에 한해서 하더라도 가격만 다운된다면 그 물품도 A, B, C급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재질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최저가 입찰이 우리한테 더 바람직한 계약방법인가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듭니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런데 한 번 구입하면 대개의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을 쓰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부실한 물품일 경우에는 더 손실이 입혀질 수 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전환할 생각 없으세요? 최저가 낙찰이 좋습니까? 싸게만 납품하고 내용은 안 좋고 그렇다면 결국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많은 것이 해당이 안 되고 3, 4건 정도만 저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3, 4건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3, 4건에 물품대금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몇 천만 원 정도.

○주유선 위원  그것 엄청난 것이지요. 몇 천만 원이라면 대개 한 10%, 20%만 하더라도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최저가 낙찰 받았던 물품구입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능하난 메이커 있는 제품이 들어와야지 보면 우리시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비데 같은 것도 비메이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잔고장이 나더라고요. A/S도 늦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KS마크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품 자체가 공신력 있는 그런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최저가 시행할 때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열 차량등록사업소가 절반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6억 원 이상을 리모델링비로 신청을 했다가 옥상방수나 급한 것만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해봤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때 그 근거자료도 저희 건축직 직원이 가서 자료산출이랑 그것은 다 협조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처음 시장님이 부임이 되면서 민선6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쪽에 LED조명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LED조명연구원이 특정하게 들어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유치를 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은 가지고 있는데 그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또 87쪽을 보면 2015년도 예정사업 공개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323건 정도.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 공개하고 하는 예산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2014년도에는 353건에 766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는 323건에 747억 원이기 때문에 약 20억 원 정도 금액으로서는 줄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회계과장 김장학  전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고 구간구간들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국가사업은 여기에 제외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 그래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해서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보면 일이 없다고 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되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쪽 보면 되겠구먼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석기.
  교육지원담당 오경자.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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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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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여 주실 때 104쪽에 기초수영교실이 전체 초등학교인데 59개라고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초등학교가 60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소규모 학교들에 학생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1개 학교를 제외시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3학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했는데…….

○임형택 위원  3학년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학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5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농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그동안 지식정보과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원래 349개 마을 정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소규모로 15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6개 마을을 2010년도부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조했는데 올해 3개년 계획으로 81개 해서 3차년 계획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234개 마을 중에서 50가구 소규모 농촌마을을 하시잖아요? 81개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가시는 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현황을 보내면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18% 부담해서 주면 통신사업자가 광대역 구축하기에 인접한 마을 순으로 같이, 우리는 마을대상 현황을 보내면 통신사업자가 어디 먼저 구축을 해야 할지 해서 통신이 연계되는 구간부터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래도 KT사업자가 마을 선정에 조금 더 많은 정보제공을 하시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인근에서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50% 부담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보면서 혹시 81개 마을을 선정할 때 물론 KT사업자가 더욱더 용이하고 효율성 있게 아마 이 업무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행정에서 또 일선마을들의 이런 정보안내를 잘 하셔서 우리 마을에 광대역이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수렴도 해보시고 해서 81개 마을 해야 하는데 KT사업자에게 우리가 5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냥 KT가 용이한 대로 깔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마을부터 아무래도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에서 챙겨야 할, 우리돈을 어찌 됐든 50%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50%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우선 요구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01쪽은 아마 오타겠지요? 익산시민대학이 지난 해 실적이 3,658명이었는데 올해는 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오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것을 1회 기준으로.

○임형택 위원  아, 1회 기준으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해당 4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예술의 회관에 저희가 모이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평생학습축체 6회 올 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계획의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작년에 체험부스를 운영했던 것을 아무래도 조금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부스를 좀 홍보를 해서 기관 참여를 많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원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임형택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아예 되어 있어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하고요.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하면서 업무계획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기존하던 식으로 그냥 행사장에 부스 만들고 나열하는 형식은 전혀 평생학습축제로서의 특성에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물론 그것이 현재에 나와 있는 행사의 기본 포맷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부송도서관이 그래도 근무를 그쪽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예 특화되게 평생학습축제기간에만 부송도서관을 평생학습축제장으로 가상의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뭔가 예산도 대단히 줄었는데 기존처럼 어떤 행사장에서 공연하고 부스운영하고 하시는 것은 별로 특화된 특성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오히려 느낄 수 있게 부송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정해진 기간에 좋은 강년도 하시고 뭔가 이런 것이 평생학습센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타도시 평생학습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창조적으로 뭔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잘 내시면 다음에 그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민간위탁하시고 그 위탁한 단체에서 또 행사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대단히 지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예산 쓰고 마는 것이지 별로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의문이고요. 그 부분 꼭 좀 한 번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신 소속된 직렬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창의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처럼 진행하시는 것은 그러면 아마 다음에는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하여튼 별로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겠지만 그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인지도가 얼마나 높고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 그냥 참여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잔치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같이 의견도, 조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의 자축적인 축제로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3쪽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70%가 줄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저희들이 아마 요청한대로 그래도 도시지역 아이들보다는 20명에서 7명으로 줄은 원어민이 그래도 읍면으로 먼저 가시도록 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읍면 초등 5, 6학년, 읍면 중학교 1, 2학년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37개로 줄어서 읍면 쪽으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추가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내려오면 원도심 쪽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선학교에 제가 영어담당교사들한테 의견을 구해보니까 대단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실제 수업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다 합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보조교사로서 상당히 실제 원어민들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영어에 대한 흥미도 유발시키고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신다고 하지만 보면 해외연수 84명을 위하는 일에는 4억 7,800만 원을 쓰고 계시는 것이고 영어원어민은 어찌 보면 거의 3만 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해당되던 것을 70% 삭감을 시켜서 3억 1,600만 원만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어떤 인재육성을 위해서 84명이 해외연수 다녀오고 하는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 초등하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해주신 것은 대단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까 교육청에서 추가로 편성이 되면 실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이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영어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라든지 그런 학원 과외를 따로 받지 못할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로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6쪽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의견수렴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정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아놓으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우리가 익산시 홈페이지에도 띄우지만 SNS를 통해서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저희가 보니까 크게 운영하는 익산시에서 13군데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소문네, 익산스토리, 희망연대랄지, 참여연대, 익산사랑나눔뜰 이런 곳 블로그랄지 페이스북 이런 곳에 같이 동참을 해서 안내도 하고 의견도 받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홈페이지를 3억 원이나 들여서 개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아, 익산시청 홈페이지가 뭔가 SNS라른지 요즘 웹기반에 맞는 가장 상당히 괜찮은 홈페이지라는 소리를, 물론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저는 이용하는 시민들인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미 시정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던 시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의 현황이 연락처까지 다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 익산 내에서 그래도 SNS라든지 인터넷 웹기반을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을 저는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7월에 중간보고할 때도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홈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회홈페이지도 더더욱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대단히 낙후되어 있어요.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께서 하실 때 의회홈페이지도 조금 뭔가 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나름대로 같이 어찌 보면 큰 틀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신경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식정보과가 작년대비 올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축제예산 말고는, 교육예산이 좀 줄고 축제예산이…….

○박종대 위원  예, 교육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 홈페이지 액수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 홈페이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과거에는 문화, 교육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민선6기 시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로 교육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올해 나왔던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도에서도 핵심사업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50%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50% 투자하는 사업 자체도 도에서부터 조금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투자하는 50%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100% 투입해서 원어민 교사를 더 충당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는 1억 원을 반영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원어민 문제는 도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어서 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렇기도 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줬던 돈도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하고도 저희가 충분하게 통화를 해봤어요. 이것이 굉장히 주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보조교사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서민들만, 돈 있는 사람들은 학원에 가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서민들은 정말 글로벌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못 하게 됨으로써 서민들은 굉장히 애가 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차후라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하고도 함께 절충을 해보고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통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원어민을 통해서 글로벌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나는 지식정보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말 익산을 제대로 키워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로 익산을 방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정말로 가슴 아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정리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야가 231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지적수준도 향상이 되고 문화활동에도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 있지요?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읍면동으로 안가고 여성회관에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강사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는 사유는 강사에 대한 조금 질 높은 수업을 받고자하는 의욕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다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강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채용만 하고 그냥 가르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의존적으로 그냥 굉장히 느슨한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이 들어요.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읍면에서 강사를 면 단위로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강사채용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는 오래하다 보니까 끈끈한 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에 의해서는 다 문제성을 제기하는 그런 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이 제가 본 곳은 한두 군데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잡아줘야 할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분들도 더욱더, 열의는 있는데 거기를 배우다가 또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럴 경우에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강사수준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 강사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격이나 검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유선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노령화도 많이 된 쪽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있어도 더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긍정적인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격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력이, 저는 단순히 실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실력을 좀 함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여성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사가 저 면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악 좀 해주시고, 또 그 강사수준을 그 정도 수준까지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도록 강구를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것 파악 꼭 좀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광장강사도 있지요? 광장에서 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체육…….

○주유선 위원  예, 체육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는 그것은 안하고요.

○주유선 위원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센터에서.

○주유선 위원  센터에서만 거기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래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만족도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성을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 만족도라는 것은 단점을 보완해서 잘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실질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느냐, 만족을 못했을 경우에는 더 100% 만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만족도 조사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려면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정말 설문에 임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전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강사가 주는 것 그대로 주고 그대로 써서 내면 행여 이것이 불이익을 당할까 저분한테 미안하다 이런 것에서 대충해준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이 보장된, 그러니까 완벽한 비밀보장이나 그런 것들이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표본적으로 몇 개를 나가서…….

○주유선 위원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 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덜 되어서 그 농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2014년 예산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때는 저희가 15마을 정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소량이 있었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14년도 소규모로 저희가 조금씩 했습니다. 사업량이 적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남아있는 234개 마을 중에 3분의 1씩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로 해서 완료 예정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다면 2016년, 2017년에도 저희 시비가 올해처럼 1억 6,900만 원 정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평생학습도시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쪽에 관련한 분들을 만나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잘 활용이 되면 시민의 어떤 행복지수나 삶의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익산시민들은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아까도 당부 드리신 것처럼 저도 한 번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어렵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 평생학습에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녁돌봄교실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간대가 주로 저녁 오후시간부터 밤 10시 사이에 학교에서 약간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9시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시간단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식사 같은 것도 표본적으로 해서 일주일단위 이렇게 세팅도 하고 전문강사를 쓰시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지금 학교는 14개 학교에서 하고 2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것은 참여 학교를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들은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13개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학교는 해년마다 다시 선별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들 우선 순으로 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래도 시골지역에 예를 들어서 함열, 오산 이런 곳도 있고요. 유치원도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활성화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102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봉사활동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별로 경로당이나 요양병원, 또 지역행사 이런 곳에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인 이상 단체로 위문공연했던 것이 한 159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배운 프로그램을 지역 소외된 기관에 찾아가서 위문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별로 하시겠다 그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축제 때 나와서 한다든지 주민자치행사 때는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익산시 하나 있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우리는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센터는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표 협의회에서 무료공연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행사 때는 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개별센터별로 자율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개별센터별로 지역별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자료만 조금 요청을 할게요. 103쪽 보면 원어민 교사 37개교면 읍면동 초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으로 있는 곳은 다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학교별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을 한 번 주시고, 그리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1차적인 접수를 하고 면접까지는 저희가 쭉 지원을 해주고요. 최종선발은 면접지원단이 나와서 면접하고 최종선발은 전북에서 합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도 한 번 요약 그 부분도.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다음에 저녁돌봄교실 14개교 이것 아직은 선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돌봄 현황 말씀이시죠?

○김주헌 위원  14개 학교 목록하고 원도심 학교활성화 이 부분도 학교 그 부분하고, 광대역 마찬가지로 81개마을 작년도에 했던 마을 그 부분을 자료 좀 한 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14년도 사업 현황.

○김주헌 위원  예, 대부분이 전부 우리 북부권이 지역에 속한 것 같아가지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아무래도 농촌마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셨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창근.
  시정담당 정홍진.
  인사담당 김문혁.
  조직관리담당 박종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원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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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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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1쪽하고 120쪽인데요. 정보공개 아마 제가 저번에 2014년도 7월 현황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비공개하고 부분공개 하셨던 내용이나 사유 그 자료를 2013년치는 말고 2014년도 정보공개 비공개하고 부분공개 했던 것 내용하고 사유 정도를 저번에 7월까지 저에게 현황 자료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2014년도 전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기관업무에 관심이 많은 시민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략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정평가단 그 인원들을 좀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현재 시정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서는 따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계속 민선5기에서부터 이어온 평가단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어온 시정평가단 중에서 20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을 분야 별로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도 어느 정도 저희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문서에 대한 이해관심도가 있어야 만이 이것을 하니까 좀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요즘 빅데이터 이야기도 많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물론 빅데이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너무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빅데이터는 앞으로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관련해서 우리시가 정보공개를 얼마나 잘하고 있고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단체 중에서 정보공개를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익산 참여연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에는 정보공개 시민모임까지 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이왕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것이라면 실제 정보공개를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평가단 중에서 선발하든 시민단체의 어떤 실제 그 활동을 정보공개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 모니터단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너무 횟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어떤 기본…….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패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잘 알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공포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참작을 해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인 신상의 공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쉽게 말해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봉급을 얼마 탄다든지 그런 것 정도도 어떻게 보면 공포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무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시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시민이 왜 그런 것을 요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고질적으로 꼭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당히 개인의 목적으로 어찌 보면 불량공개정보 요청자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공개 활동을 열심히하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니터단에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그냥 정보공개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니터단 하세요 해서 20명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무슨 효용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운영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일부는 제가 와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정보공개를 대단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시해야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도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잘 형성이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잘 될 것인가 그 부분이니까요. 이 정보공개가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아예 누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 비공개 대외비 이런 것 아니고서는 되도록 이면 100% 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오히려 또 좋은 정보를 가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도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것들은 잘 운영하면 더욱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16쪽에 아까 이것은 드리고 싶은 건의 말씀이고 요청말씀인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투어 해서 소통행정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업무보고도 하시고 시정운영방향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해서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이나 광역상수도 전환 및 수변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익산시의 어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 행정의 모습이 또 일방적 설명회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일방적 설명회를 다 하시고 이런 설명회를 충분히 했더니 주민들도 다 수용을 하더라하면서 또 어떤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이라든지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소통 없이 또 갑자기 이 예산을 그냥 의회에 뚝 던져놓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시에 이와 관련한 행정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가 어떤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한 가지 것만 저희 부서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권 이리익산 통합된 지가 금년 5월 10일이면 20주년입니다. 그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간 뭐가 이루어 졌는가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반가운 말씀이네요. 그런 것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때 다시 본예산 때 올리라고 하면서 명제를 북부권 이전과 관련해서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단순히 부서이전 몇 개 된다고 그것이 활성화 되는가, 정말 북부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도 충분히 토론회도 하시고 그런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신뢰하기 힘든 것이 또 이것이 29개 읍면동 도시면서 이런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하시고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해서 그냥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아직도 그 정도의 신뢰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물론 국장님도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고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더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왕 세우시는 예산이 좀 더 지지받고 많은 사람들 호응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저희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행정이 그래왔는데요. 어떤 주민들하고 소통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 설명회로 하고 있고 이것이 소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와 관련해서 119쪽인데요. 일단 시의 인사규정을 그동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과도하게 예외규정을 사용하셨고 일주일 만에 인사를 했던 과장을 다시 바꾸기도 하시고 일단 강경숙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요. 물론 여러 가지들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충분히 신뢰가 갈만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이번에 김주일 국장님을 기업유치단으로 저번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T/F팀 구성입니다.

○임형택 위원  기업유치T/F팀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기업유치T/F팀입니다.

○임형택 위원  기업유치T/F팀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분이 소속이, 이번에 직렬이 소속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략산업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략산업국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투자유치과.

○임형택 위원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T/F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국장님으로 가지고 있는 서기관 직렬이 숫자를 초과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유치T/F팀 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조직상의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분 한 분이 그냥 기업유치추진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거기에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 8급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6급, 7급, 8급 그러면 새로운 팀이 하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존 기업유치담당에서 일부 빼고 거기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부채 해결을 위한 T/F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T/F팀이라고 하면 조직을 지금 만드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T/F팀 자체가 조직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근거규정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우리가 부채해결T/F팀은 공무원 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해당 직별은 과에 부서에 있는 것이고 그 부채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함께 어떤 상시적으로 의견을 모으시는 임시조직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직렬에 영향이 없는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했는데 조직이 아니고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임형택 위원  조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표현을 정확히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조직이 아니고 T/F팀은 하나의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전담팀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T/F팀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셔서 아예 하나의 팀을 만드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하나의 부서를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한 번 관련 규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해결T/F팀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앞서 우리 임형택 위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작년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추경에 다시 살려가지고 모니터링을 모집해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민선6기 시장님의 4가지 중점사업 그리고 47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 번 제대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지 어떤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뭐하고 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부분을 홍보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발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에서처럼 광역상수도전환, 수변공원 조성,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 이 부분 또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민이 원하니까 이것을 해야 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부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물론 행정기구를 이전을 하든 북부권에 있는 행정기구들을 한 군데로 집약을 시키든 옮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옮길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옛 익산군 청사를 재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청원에 의해서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나가겠다. 일방적인 그런 우유부단한 답변만 해놓고 실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업무 떠넘기기 식은 아닙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에 관련한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익산 통합 20주년 관련해가지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시민도 물론 참석하고 관계전문가도 참석하고 의회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나오셔가지고 관계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의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패널로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통합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통합 당시에 약속들이 잘 이행이 되고, 또 도농상생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한 번 돌아보고 토론해보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북부권 주민들이 그토록 6,8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6,800명이면 거의 전부가 다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청사를, 행정기관을 그쪽으로 옮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있는 청사기관들을 집약을 시키든 옛날 익산군 청사를 우선 매입하고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지 과연 그것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열읍에 읍사무소조차도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단기간에 1, 2년 안에 될 일이 아니라고 보면 몇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일환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환으로써 저희가 그런 토론회를 한 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적인 일개 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좋아요.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도농상생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한다는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도 행정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이 그냥 미적미적하면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준비과정에서 타부서와 연계된 사항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 협조 받아서 같이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북부권 청원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렬 부분에서 아까 4급 T/F팀을 구성했다. 팀이 아니고 조직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정식 조직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정식 조직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좋아요, 정식조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단장으로 호칭으로 쓰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정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이라고 표현도 하고 팀장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라고도 표현하다시피 순간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아니,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는 전적으로 단하고 팀하고는 하늘과 땅이지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얼버무리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1개 과장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표출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몇 가지를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과하고 조율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명확히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에는 사전에 그런 정도는 보고 한 마디라도 하고 해야지 그냥 아무리 정원 안에서 T/F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일개 4급 국장을 갖다가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과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그런 전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정원이 오버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급수를 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4급이 교육 마치고 왔을 때 4급 여유가 있으면 그것은 교육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출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어떠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도하고도 합의가 되어야지, 우리 행정자치부 4급 TO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우리가 지금 과원이…….

○박종대 위원  아니, 생각하실 것도 없고 우리는 4급 1명이 교육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남은 TO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 알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조금 누를 끼쳤다면 죄송한 말씀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는 저는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장님께서 표현하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T/F팀에 대한 것을 시장님은 단장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팀장급의 해석이 된다. 그리고 직렬이 어디냐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의 투자유치과의 직렬이다.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팀 구성이 됐다. 조직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잘 표현해야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것이 특히 우리 과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도로 정확히 형식에 맞도록 보고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알고 진행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세요. 시장님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는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시장님이 지난번, 이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것에 과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국장님이 조금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조율하셔야 한다. 국장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문제점이 들어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 부분은 인사상의 문제점은 위원님같이 문제로 생각하시면 문제점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전체를 총원관리하는 관점에서는 더군다나 그 분이 4급이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럼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4급 공무연수를 6개월로 줄이면서 그분이 보직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또 기업유치를 빠르게 해야 하는 그런 시점, 부채하고도 관련되는 시점에서 기업유치T/F팀이지만 표현이 기업유치추진단 성격으로 봐서 시장님은 단장으로 부른 것이고요. 국장급이니까 그 위상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단장으로 호칭을 한 내용이고 일단 4급이 앞으로 공무연수 들어갈 분들의 기간까지는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줘야 당연히 도리지요, 당연히 도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무보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것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지요.

○박종대 위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님이 아직도 그런 행정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에서 생각이 틀려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중요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는 명확히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2일 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산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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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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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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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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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