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한류패션지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과장은 지난번에 눈수술한 것 오늘까지 입원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과장도 세계문화유산 회의가 공주에서 있어 아침 9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벌써 다음 주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되었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유치 및 성장동력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사업, 민생경제활성화, 역사문화도시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 저조했던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해서 부채를 조기상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13개 업체에 고용인원 1,090명, 투자금액 1,990억 원을 목표로 유치활동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중국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수출을 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습식도금시설의 가동 및 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MOU체결 및 접촉한 기업은 실제 투자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성장산업육성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사업과 LED집적화단지 조성과 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 추진 등으로 통해 LED방사선산업집적화 및 신성장동력사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일자리 등 9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하여 8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중소자영업의 경쟁력향상과 내고장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시립예술단 각종 공연, 예술의 전당 운영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항샹에 노력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산역을 출발해 장항선을 따라 서해 7개 지역에 보석 같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서해금빛열차 운영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익산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로 익산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30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재 왕도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특별전시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교류전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허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김만선.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우리가 우수향토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4개소에 1억 원 하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번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거나 하는데 이것은 아직 공고를 안 하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신규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 4개소 정도를 더욱더 지원하고 뭔가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업체당 한 2,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정말로 제대로 받아야 될 곳들이 받을 수 있게 충분히 공지도 좀 하시고 잘 지원을 하셔서, 이것이 또 우리 시비 1억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잘 선정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료만 부탁을 드릴게요. 13쪽에 있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이 현황들이 있잖아요? 최근 3년 정도 지원사업을 저번에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자료를 한 번 주셔가지고 보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저는 살펴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최근 3년 정도 나간 지원대비 현황하고요. 14쪽에도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확대 지원사업 이것도 이전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최근 3년 정도 실제 지원된 사례들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6쪽에 아까 여러 가지 기업들 기업유치가 가장 힘든 일인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해 12월에 저희들이 공단개발한 것에 비해서 실제 실적이 전혀 전무하다고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유창하고 일진이 한 12월 중이면 상당히 큰 우량기업인데 그 기업을 하면 100억 원 이상의 2개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거의 확정될 것 같다고 하는 식의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제 그 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유창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여러 번 해서 유창은 지금 조금 투자를 일단 보류한 상태이고 그래서 투자 시기가 아직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부산에 있는 유자기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산업단지에 우신피그먼트라고 있는데 현재 당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이쪽에 그 옆에 한 5,8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덴소재 같은 경우에는 삼기산단으로 오겠다고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MOU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임형택 위원  아까 그 내용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겠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유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진은 그때 말씀하시기로 2만 5,000평 땅값 안 낸 것 100억 원 정도를 12월 중에 내게 될 것 같다 그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사실은 어제 일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일진이 중국시장에서 저가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지금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진도 지금…….

○임형택 위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소송은 저희 익산 삼기산단으로 오려고, 지금 조치원에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화재로 인한 보험액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부서가 실제 거의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사정하시고 수고하시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수고 많으신 것 같고 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직원분이 어찌 됐든 정말 오너에게 감동을 줄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노력해야 그나마 기업유치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은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전에 유창하고 일진 여쭈어 봤던 이유는 의회에서 그런 답을 해주실 때는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제대로 된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12월에 저희가 실제 180억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분양실적이 하나도 없고 10억 원 정도 들어온 것 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드렸을 때 곧 유창하고 일진이 12월중에 거의 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거의 확정될 것 같다고 그때는 답을 주셨어요. 거의상당히 희망적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희망적일 수 있어서 그렇게 답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때의 어떤 임시적 면피용 아닌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 2개 기업이 12월 중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정했던 것 하고 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을 해놓으시고 다음에 가서는 안되면 말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답을 주실 때 그 답의 신뢰성 같은 것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답을 주셔도 저게 진짜로 오나, 아까 말씀하신 3개 기업도 협의하시다가 물론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너무 희망적으로만 의회에 보고를 해놔 주시면 다음에 그냥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보고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뭔가 신뢰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현실성 있는 답을 저희한테 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때까지는 안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때만 너무 넘어가는 식의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결과적으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창이나 이런 곳도 완전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가 현재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백 번 두드려서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둬드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은 확정을 해서 소득은 못 거둬드리더라도 다음 사람이라도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유치가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이러저런 언론을 통해서 희망적 보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어떤 정보를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고 하는데 희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두 가지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보고해주시면 저희들도 현실인식이 정확히 될 수 있겠다는 것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면피용은 아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별 친환경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체 투자유치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스럽고 노파심 있는 것은 2015년도에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 4월 달에 규제완화 서류를 다시 후속조치를 낸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신규 공장이나 여기에 올 계획이 있던 공장들도 지금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방에 와서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규제완화가 됐을 때는 과연 익산시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업단지도 많은데 구태여 익산까지 올 기업체가 있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T/F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익산시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우리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었고 활동에 제한을 제가 받는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사실은 지역들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는 기업체에 가서도 KTX 문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문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기는 상당히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과 더불어서 서울과 여기까지 1시간대 시간으로 단축되고, 그 다음에 주로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업체들은 새만금 신항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항을 이용을 하고 새만금 신항이 완공되면 물류비는 상대적으로 아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까 부산에 있는 그 기업도 포항으로 가려다가 저희 쪽으로 기운 이유가 거기하고 교류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선 평택항을 이용하고 새만금항이 완공이 되면 새만금항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업체들은 경상도 쪽보다는 우리 서해안 쪽 익산을 찾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고한 내용에 당진엔가 우신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우신피그먼트라고 거기는 우리나라 색소, 페인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모든 색소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KCC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상당히 우량기업입니다. 그 업체가 당진 개별입지에 공장이 있는데 개별입지라는 것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동네 옆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거기에서 더 증설이 필요하고 당진의 공장을 폐쇄를 하고, 또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당진 합덕에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100% 미분양이에요. 2015년도부터 분양계획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당진에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기에서 잡아놓으려고 그렇지. 거기가 지금 2015년도부터 분양계획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우신피그먼트가 3산업단지에 일부 와있습니다. 와가지고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다가 생산공장을 당진 것을 폐쇄하고 더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증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일부는 와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떻게 보면 당진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익산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특히 최고 목소리가 큰 곳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예요. 전라북도 어제도 그랬고 전주시의회도 어제 지역발전협의회에 기자회견을 발표 했었어요? 익산시의회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익산시 부채상환이 최고 관건이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살림을 어느 정도 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고 미분양이 됐을 때는 2016년도에는 최악의 익산시 재정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허전 과장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윗선에 보고를 하고, 또 오너의 마인드가 정확해야 신규 업체 오실 분들이 믿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무슨 특혜를 줬을 때 결정을 짓는 것이지 아까 유창이나 일진 같은 곳도 12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재정상태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류시키고 자꾸 미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지금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15년도에는 계획보다도 더 목표초과달성을 해서 2016년도에는 진짜 재정에 큰 문제가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국 산업단지 분양을 보면 만약에 수도권 규제가 풀렸을 때는 지금 안산이나 수원, 화성시 같은 곳도 미분양공단이 많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4년 12월 말일자로 받아본 결과를 보면 화성이 70%도 지금 미분양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근교로 공장들이 신규로 오실 분들은 다 그쪽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옛날처럼 계획이나 모든 조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 수출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올 수 있는 기업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이하에 있는 지방자치제는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 자료는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치 주요실적내역.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광물자원 전시홍보관건립에 2015년도 예산이 11억 원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체적으로 43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43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국비가 현재 10억 원이고요. 내년에 10억 원이 더 올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2015년 예산까지 43억 원 확보되셨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비는 누적으로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는 딱 1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0억 원 그러면 도비는 다 왔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는 6억 원이 왔는데 이것은 100%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까지 확보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시비는 지금 전체 27억 원이 확보됐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4억 원만 확보가 되면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조성공사 2차분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가 확대되어야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추경에는 얼마를 확보할 계획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추경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11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 10억 원이 오면 나머지 추가로 시비 확보를 해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실 필요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 본예산에 나머지 3억 원을 확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사업 그것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새로 일을 하신 것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만 있으시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오늘도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한 42% 분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247만 5,000㎡, 분양 입주면적이 125만 6,000㎡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0%가 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8페이지요?

○김연식 위원  8페이지 제3산업단지 총면적, 분양입주면적을 보면.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
  오타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참고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과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을 하려면 좋은 여건에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하기가 힘든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로공사 예산이 끊겼잖아요? 금년에 예산이 못 세워졌잖아요?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걱정을 했는데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낭산, 망성에서 이장님들이 시장님 만나러 쫓아온다고 그래요. 제가 기다리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자제를 해가지고 시에 못 오게 했어요. 시에 방문을 못 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김유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건의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시는데 빨리 분양을 하셔야 부채도 갚고 정말 농촌에는 생활하수 나오는 것도 배수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우수향토기업 1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시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전통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1억 원을 작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작년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지만 이것이 마치 몇 개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통산업으로 10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굳이 10년이라는 것을 여기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하고 전통 우수향토기업으로써 지역에 기여해온 업체로써 물론 10년이 안 된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요건을 제시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산에 오래토록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도 경우에는 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1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우수중소기업 여기에서 우리 익산에 오래도록 뿌리를 둔 전통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4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대상이 많을 때는 가급적으로 오래된 기업, 기여도가 많은 기업을 선정해야 하겠지만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자격요건은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수립해서 결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년 이상 있으면 몇 점, 5년 이상 있으면 몇 점 이렇게 점수로 차등화를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하는 바가 그냥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17쪽 익산광물자원에서 우리 윤영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11년이나 걸치는 사업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계속 요구는 했는데 안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해가지고.

○김주헌 위원  애초에는 이것이 전액 다 시비였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20억 원을 이번에 국비로 따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옴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을 하고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시비 20억 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은 이제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5억 원 이쪽저쪽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한 번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15쪽 보면 한국조명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아직 건립도 안 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거기 비즈니스센터가 지하 2층, 지상 6층이 지어지면 여러 가지 기업지원기관을 거기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함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으로 갈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함열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명연구원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주군 봉동에 있는 TP건물에 지금 거기에서 인증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이 지어지면 어디든지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애초에 함열 쪽에 이 부분을 옮기자. 조명연구원을 유치하자고 했던 부분이 도농상생발전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LED산단이 그 함열 농공단지에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ED산단과 연계해서 한국조명연구원도 내내 같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로 옮겨오든 안 옮겨가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건물의 한 3분의 1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간자체가 부족해요.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안 들었는데요. 충분하고 단지 실험할 수 있는 진동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별도로 그 공간에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LED산단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함열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농업기술원 부지든,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도 들어가려고 했었고 장소만 제공이 되면 저희도 하려고 했어요. 장소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가지고 타시·군 완주군에 있는 건물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함열 차량등록사업소에 남아 있는 그 공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옆에 남아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장비를 활용할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그분들의 사무실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것은 빈 센터나 공간이 지어지면 옮긴다는 것이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전반적인 검토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거기를 고쳐서 간다는 것 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쳐서 조명연구원을 옮기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무실 구조조정이 되어야 조명연구원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행정기관을 함열 이쪽으로 몇 개과를 옮기고 이 문제와는 별도로 저는 이 부분은 함열 이쪽에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한 번 논의를 해서 하여튼 국장님도 그렇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5쪽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지금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간에 계약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분까지도 해서 지금 전주에 의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원래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100% 다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용을 하다보면 좀 늦어지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저쪽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중에 도로부지나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토지 하나만 보상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까지 하고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선 계약금 지급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금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돈은 다 찾아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다 찾아갔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우선 계약하고 계약금만 넘긴 상태지요.

○박종대 위원  계약금만 지금 지급이 됐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럼 뭐냐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시설계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정확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늦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 사람이 굉장히 반발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관계 없이 수용하겠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지요. 전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자체는 없고 나대지만 있습니다. 나대지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강제수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우리 익산에도 그런 회의문화도 저기하고 또 우리 공단이 그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충분한 회의장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정상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산단지원에 관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노후산업단지요?

○박종대 위원  예, 산단공 문제에 관해서는 투자유치과하고 관련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쨌든 2단지는 우리가 몇 개 저 끝쪽은 토지 응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2단지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단지가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1단지는 산단공에서 지난번에 담장을 지저분한 것 철거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국가가, 정부가 노후산단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그동안에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좀 버렸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버렸을 것이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익산시의 수치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능력이 없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그 문제 때문에 청소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산업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같으면 우리시에서 갖다가 다 소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위반입니다. 산업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회장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청소과 이야기로는 가격을 싸게 자기들이 해볼 테니까 조금만 부담하면 시에서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청소과장한테 들었어요. 그저께 3일 전인가 청소과장이 갔다 왔거든요? 정확한 것을 알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산업쓰레기가 있다면 우리가 정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좋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정리하시오. 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뭐라고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금만 협조해주면 시에서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협조가 안 된다면 일반쓰레기만이라도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거품 그런 것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길바닥으로 날아 와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회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정리해주는데 폐기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원가로 해서 줄 테니까 내가 회장님한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가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들은 그런 것을 주장을 해요. 시에서 그런 것 협조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좋다, 시에서도 어쨌든 노후산단 국가도 정비차원에서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산단공에서 지금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류패션지원과하고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박종대 위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본적인 것 도로나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어디로 옮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를 정비하니까 정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약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서 귀금속이든 어쨌든 다른 섬유든 뭐든 간에 공장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특히 도로나 하수도 정비, 그 다음에 근로자휴식공간 이런 공유시설 같은 것은 시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몇 가지 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얼마 전에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기업인이 자기 공장은 정비를 해야 되지만 자기들도 익산시민이니까 그 안에 정말로 지저분하고 그래서 악취도 나고 그래요.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 것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48개소를 지원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식당보수 주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향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석, 섬유, 석재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석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보석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중소기업차원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의향을 듣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지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담장만 해주면 자기들이 쓰레기도 다 치우고 자기들이 싹 자체적으로 업체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담장을 치워주면 무엇을 해 달라. 저희들이 해드려야지요. 거기에서 생산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도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업무를 한류패션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혼선이 와요. 한류패션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기본적인 산단공은 한류패션지원과에서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생각으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가 2지구가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확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울타리제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래요. 움직임이 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지구부터 구조고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소유자들이 소유권이 100여개로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동의가 안 되어서 사실은 거기 추진을 못했는데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또 거기는 그렇게 복잡한 곳은 손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울타리를 정리했으니까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의 오점이거든요. 창피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귀금속 팔아가지고 그 전에 주장했던 모 업체는 지금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그분은 보석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신뢰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석을 떠났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다른 분이 사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공 및 도매만 해라, 소매는 안 된다. 소매라고 생각해서 당신 또 다시 여기에 투자한다면 귀금속 1단지는 영원히 적체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다. 다시 내가 말씀드려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수천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는 가공 및 도매다 라고 설명을 강조하시면서 이것 지키지 않으면 시에서는 어느 것도 하나 해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모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소매점을 모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의 알력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시는 지원해줄 수 없지 않느냐. 회장님은 그런 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강조하고 저희들하고 임원들하고도 제가 두서너 번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지켜줘야 미움 받지 않아서 지원해준다. 행정에서 미움 받으면 지원 안 해준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한 번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근로자도 시민이니까 그런 복지차원에서 많이 그런 것을 좀 도와줘야 할 단계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선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1단지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산단 의료한방단지로 처음에 조성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한동연 의원께서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원 그 부분도 5분발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전에는 일진이 들어온다, 또 하림이 들어와서 라면, 식품산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하림은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거기에 하려고 지금 설계작업이 마무리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16쪽 분양계획서를 보면 분양계획이 303㎡인데 분양계약은 97㎡ 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여기에 하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밖에는 분양이 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림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말하자면 4산단에는 계속 업체를 접촉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하고 MOU체결한 홍삼제조기업도 보통 많으면 3,000평 아니면 2,000평 이렇게 소규모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사선 관련 업체들도 보통 보면 많은 면적이 필요가 없는 보통 한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밖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위주로 해서 그런 기업이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위주로 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4산단은 하림에서 원래 다섯 블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 블록은 계약을 하고 두 블록은 설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블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온이라고 LED하는 업체가 MOU는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2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MOU만 체결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된다고 하면 7, 80% 되는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구 위원  전주로 간다고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그래요? 그 뒤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 업체 사장하고 상무하고 잘 알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익산 오려고 했는데 늦게 되어 가지고 전주로 간다고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맞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우리 산업단지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방문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는…….

○유재구 위원  이 이야기가 작년 8월 달.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후에 접촉을 한 결과로는 그분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폴에 가로등을 수조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통화가 안 돼요. 우리가 안 가서 못한 것이 아니고 안 되어가지고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테크온까지하면 면적이 많지 않아요. 한 1, 2만 평 남는데 그 1, 2만 평은 아까 말한 대로 3,000평, 4,000평짜리는 우리 산업단지는 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3, 4산업단지는 그렇게 쪼개놓은 것이 없어요.

○박종대 위원  하림만 성공하면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림에서 아마 두 필지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림이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한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림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3월 달 중에 착공할 것이에요. 설계 거의 다 왔어요.

○박종대 위원  하림만 하면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수향토기업 경영개선보조금사업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고 시비 100%를 하는 것이라서 향후에 아까 기준을 마련하시면 그것을 사전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기준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의견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면 아무래도…….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환경개선하고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지원 아까 제가 최근 3년 지원내역을 요청 드렸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다 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업유치추진T/F팀을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정확한 명칭하고, 행정지원과 어제 할 때 여쭈어보는데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일단 만들었다고 해서 정확한 명칭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급 교육 갔다 오신 분이 보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분을 그냥 대기발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4급이 단장이고요. 거기에 투자유치계장하고 직원들 2명이 착출 되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체를 제외한 신규업체에 대한 물색을 해서 협상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6월 달 되면 4급 자리가 빕니다. 비게 되면 추진단은 6월 달 되면 다시 다 복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6월까지만 신규기업에 대한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그동안 해오시던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변경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그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간에 어제 행정지원과 때 이야기 드린 것도 이것이 법과 제도 내에서 지금 일시적 T/F를 만들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조직을 만드는 이것은 분명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직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추진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3명의 직원이 거기에 따로 착출 되어서 구성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일단 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T/F팀 성격입니다. 말은 단이지만 국장이 가 있으니까 단으로 한 것인데요. T/F팀의 성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시장님은 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소개하시고 어제 행정지원과장님이랑은 기업유치추진팀이다, T/F팀이다. 왜 그러냐면 추진단이 되면 조직으로 되어서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T/F팀이다. 그러니까 설명들을 지금 아마 그런 사정들 때문에 너무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좀 법과 제도 틀 내에서 문제가 없게 직렬상의 문제가 없게 운영을, 물론 6개월 한시적으로 어찌 보면 거의 형식적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6개월이라도 한시적 운영이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명확히 그 명칭과 이런 것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한정복.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에도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창출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10억 2,7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 34페이지를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현황이 18개소, 마을기업 7개소에서 육성목표는 추가로 2개소, 1개소를 더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2개소 육성하고요. 마을기업도 1개소를 더 육성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그냥 사회적기업 2개소로 육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2개소, 1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니요. 전체입니다.

○윤영숙 위원  18개소, 7개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전체에 해당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고 이중에 2개소가 예비라는 것을 뗀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인건비랄지 사업개발비 전부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육성목표에 보면 예비라는 말을 떼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월, 8월 이렇게 두 번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신 다음에 사업개발비 성과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월, 8월에 진행된 것들이 한꺼번에 12월에 성과발표가 이루어지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사업개발비를 받은 사회적기업이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두 차례 나눠진 것을 한꺼번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12월 달에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현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35페이지 영세상공대출지원확대 설명하셨는데 지원금 2억 4,000만 원 해서 특례보조금 2억 원이고 이차보전은 4,000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자율은 보통 몇 %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지난번 조례할 때 3%로 했었는데 지금 보통 지자체가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몇 년 거치도 없고 그냥 바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5년 동안입니다.

○유재구 위원  거치없이 그냥 5년 상환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5년 안에 갚고요. 지원해주는 것은 2년간만.

○유재구 위원  이자지원을 2년 동안을 해주고 그 나머지 3년 동안은 원금과 같이.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특별히 앞서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가 하는 정도의 그냥 현상유지 정도를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전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는 아예 사업단을 만들었으니까요. 상당한 규모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개 취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전주 경제통상진흥권에서 하는 마을기업교육에도 익산에서도 상당히 10여분까지는 아니지만 6, 7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시민들이 자기들의 관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참가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영역들에 대해서 내고장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이 많은데 제가 주변에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런 관련한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한 것이에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교육받고 응하고 실질로 행정이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만 부송동에만 해도 벌써 마을기업을 주부들이 카페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일정 정도 이미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도 상당히 받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곳곳에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관련 정보를 여쭈어 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현상유지, 전국에 모든 곳들이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진행을 조금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많은 제도와 재정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내고장 소식 같은 곳에 한 번쯤 홍보를 해준다든지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잘 찾아보고 들어가도록, 조금 더 나아가면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더 좋겠지요. 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는 반면, 그리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시는 너무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제도 영등동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윤영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회 전정희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원광 대학로에 상점가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부담 없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대학로를 바꿨잖아요? 상점가가 현재의 기준이 예를 들면 2,000㎡ 안에 50상가 이상이 밉집되어야 하는데 신동 말고는 우리 익산에 해당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조금만 완화시키면, 그분들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시고 그렇다 보니까 30만 인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2,000㎡ 안에 30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이런 조건을 정부가 적용시켜주면 국비를 충분히 영등동이나 밀집된 상가지역은 확보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한 활동을 조금만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어제 전정희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고, 전정희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전정희 의원실이랑 연결을 해보시거나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따오는 일이니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은 좋겠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아보시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을 38쪽에 보면 에너지사업에서 지원하는데 지열에 대한 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태양광, 태양열이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인데요. 추경에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해놨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좀 세웠거든요?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지 별도의 이런 태양광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태양광사업 말고 지열, 지열로 집을 짓는 경우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열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열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만 2,000만 원이 선 것입니다. 추경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태양광이나 지열 그런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작년에 지원한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요즘 보니까 지열로도 상당히 집들을 많이 짓고 있고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청소년봉사활동 그것은 이미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사업개요, 진행개요를 좀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5쪽 소상인 등 골목상권 그래서 대형유통 업체들이 서울 같은 곳은 우리가 의무휴무제가 폐쇄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움직임이 혹시 익산에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서울에서 한 뒤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대형마트 3개소 점장들하고 기업형 슈퍼마켓담당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거기는 저희가 좀 틀립니다.

○박종대 위원  구조적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박종대 위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박종대 위원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전주시보다는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전주시는 그냥 의장 단독으로 단식투쟁을 했고 우리 의회는 시민단체하고 정말 똘똘 뭉쳐서 전국의 10대 뉴스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서울 판결을 받은 뒤로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저희들이 본사에서 어떤 차원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듣고 있는가, 어쩐지 궁금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사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미리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쪽 한 번 봐주시지요.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북부시장 주차시스템 교체공사가 4,600만 원이구먼요. 거기에서 시비가 1,900만 원, 기금 2,700만 원 그렇게 해서 주차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요금 계산기랄지 그런 것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주차들어갈 때 주차표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나올 때 시간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이 명확히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주차요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요구했던 30분주차 무료주차를 1시간 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대다수 의견이 1시간 정도는 무료주차를 해주고 표 받아서 30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북부시장 주차장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7시면 7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 무료주차 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몇 시부터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8시부터.

○박종대 위원  8시면 조금 어중해요. 그래서 1시간만 땡겨주시면, 7시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서, 왜 그러냐면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임시로 댔다가 8시면 그때 가져다가 대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2번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시간 주차 무료주차를 하면 사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7시에 갖다 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주면 또 북부시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저런 핑계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표를 잃을 폭 잡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 자기들 이익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한 번 그렇게 챙겨주시고 지금 북부시장 아케이트보수공사하는 부분이 생선시장 쪽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쯤이에요? 이것 계획서 저한테 한 번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계속 민원을 냈던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려니까 계획서 하나 저한테 자료로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린상점가가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또 대학로 26개 동아리에서 시범적으로 그린상점가 준공기념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26개 동아리팀이 매일 돌아가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기타동아리하면 기타동아리가 하루를 와서 자기들 10명이든 5명이든 와서 기타를 치고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문화행사를 한 번 가졌어요. 제가 학생회측에 요구를 해서 권 회장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디하고 지원을 받았느냐면 문화재단, 문화재단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아리들이 지금도 대학 내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들끼리라도 거기에 자꾸 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고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젊은 층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문화의 거리로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쪽을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금 2,800만 원을 들여서 7개 시장에 해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으로 상점가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아리,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손부터 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 대학로하고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생회측하고 잘 요구를 하면 26개 동아리를 잘 활용하면, 제가 그런 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주말하고 토요일 날은 조금 어쨌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어떤 팀 하나라도 와서 좀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소로는 북일초등학교 정문 앞에 쪽에 그런 공간, 또는 지금 북일초등학교 뒤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광고협회하고 제가 좀 속상하면서까지도 제가 그 광고협회 게시대를 끝까지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어요. 제가 왜 철거를 해달라고 하냐면 거기에 원래는 북일초등학교에서 담장을 헐어주면서 땅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공연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땅을 기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게시대를 덜렁 설치해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게시대를 제가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한 대로 거기에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연주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이런 것을 한 번 활성화 시켜서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문화의 거리를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면 그 효과가 2, 3배 이렇게 곱하기로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끼를 발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청소년 선도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학로 상점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하고 우리 학생회하고 대학로하고 연접을 해서 치킨축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축제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다사랑치킨에서도 대학로에 치킨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치킨은 얼마든지 대고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하지만 주말에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대학로가 활성화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대학로 26개 동아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주시고 문화행사 지원해주는 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조율도 해봤어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대학로 동아리를 활용해서 대학로 상점가 뒤에서 문화행사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화행사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어쨌든 이왕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생해서 만들어준 거리니까 이것은 시비보다도 국비 주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이 제안도 처음에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2,000㎡에 50상점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한 3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한두 명이 의지를, 지금 임형택 위원하고 윤영숙 위원이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50상점가에서 30상점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꼭 좀 그렇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8쪽을 보니까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사업 중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는 3억 3,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반토막 나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지 않나,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인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사실 1억 8,775만 원 이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도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을 했습니다. 국비가 80%가 되겠고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1,54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하는 것은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

○주유선 위원  저소득층일 텐데 그것이 인원은 굉장히 많을 것이잖아요? 몇 %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잔여 저소득대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것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줍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지원을 할 대상이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은 선정은 그냥 어려우면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 사업 주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기초수급자랄지…….

○주유선 위원  이럴 때 선정기준이 정말 열악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선정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선정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별도로 주신 것 중에 궁금해서 납품하려는 24건의 10억 원 정도 되어 있고, 28억 원 정도가 현재 납품 중이고 결국 납품 중인 것들이 좀 더 큰 금액들이 납품 중인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검사검수자문위원회 구성을 갑자기 하신 것입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센터 선임연구원이나 주노크래프트 연구실장 배경숙씨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검사, 검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보다 더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또 물품을 납품 검사, 검수과정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강화를 해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검수가 완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6명을 모아서 하려면 약간 신속성은 떨어지겠네요.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검사, 검수를 하시려면 재때재때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물품을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검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납품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면 신속성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11쪽에 대해서 검수, 검사를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1억 원 이상 물품건당.

○윤영숙 위원  1억 원 이상.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윤영숙 위원  그럼 1억 원 이상 물품 건수는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13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 39억 원 중에서 1억 원 이상이 된 것은 13건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윤영숙 위원  그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1건 중에 13건입니다.

○윤영숙 위원  1차적으로 총 건수를 말해주시겠습니까? 1억 원 이상이 총 몇 건인데.

○박종대 위원  1억 원 이상 발주한 것이 총 몇 개냐 이 소리에요. 발주한 것이 스물 몇 갠가 나와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총 15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가 총 15건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1억 원 이상이.

○박종대 위원  1억 원 이상 말고 총 전체.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총 45건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1억 원 이상이 총 몇 건이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총 45건 중에 1억 원 이상이 15건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4건 검수는 이때까지 납품 완료된 것은 4건이라는 말씀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4건은 했고 앞으로 그러면 11건만 더 한다는 말씀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좀 있다 해야 하는데 또 다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익산에 가장 그동안에 민선5기에 정말로 최고가 식품클러스터하고 다음에 유턴기업이었는데 유턴기업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설계도 관계 때문에 설계도를 개입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납품, 장비 납품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것 아닙니까? 정말 누가 알까 싶어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참고로 설계문제가 됐었던 것은 유턴기업은 아니고 왕공 귀금속클러스터 하는 것 그것을…….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보석문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유가 어쨌든 귀금속하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전에 다 작업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의혹이 생겨요. 제가 처음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제보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도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의구심이 많은 것이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총 우리가 332억 원 정도 되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물품은 39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39억 원 정도. 39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사양을 결정했느냐면 센터에 있는 조재윤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조합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그 조합은 사양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 조재윤이라는 사람이 다 사양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 납품 조달을 결론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물론 조합장하고도 상의하고 조합원하고도 상의했겠지만 이런 검증이 없는,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러면 조재윤이라는 분의 전공이 뭡니까?
  도금기술자라면서요?
  그분을 처음 모집할 때 도금기술자로 모집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도금기술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금기술자가 기계 납품을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다 했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것을 다 물품을 검수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지 행정이 부족하면 지금처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야지 전문적인 것을 지금에, 지금 아주 잘하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진작에 내가 행정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전문가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하고 사양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조달에다가 의뢰를 해도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는 사양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바뀐 것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몇 개만 들어났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개가 들어난 것으로 보면 나머지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런 것을 다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검수를 다시해서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웠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센터장을 둔 이유가 뭡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센터장을 두었어요. 그분을 시에서 연봉을 얼마 줍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4,000만 원.

○박종대 위원  4,000만 원 주지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센터장에게만 맡기면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거기에 알 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껄끄러우니까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센터장 임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조재윤씨를 채용을 했겠지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 도금공장까지 다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현재는 센터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센터장은 50% 센터장입니다. 반쪽 센터장이었어요. 도금공장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그래서 들어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행정에서 그런 것을 봉사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놔둬버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책임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모든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센터장이 결론적으로 반쪽짜리 센터장이니까 나머지는 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센터장이 연봉 4,000만 원 주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조재윤 직원 팀장은 얼마 줍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저희 4,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4,000만 원 주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4,000만 원, 팀장도 4,000만 원 이런 급료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왜 조재윤씨를 처음에 이분이 도금기술자라고 채용을 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도금기술자는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금하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귀금속 보석개통에 10여년 이상 근무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귀금속 보석개통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조재윤을 채용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영길 조합장이 도금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보세요. 전문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이 특별히 4,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터장도 4,000만 원을 주고, 팀장도 4,000만 원을 주고 이것이 금리 체제가 맞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처음에는 센터장이 조합이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센터장을 할 때 당시에 김광훈 현 센터장은 연구원이었고 조재윤씨는 사무직원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4,000만 원씩을 받다가 지금은 센터장이 그만 두고 김광훈씨가 센터장이 되면서 센터장으로써 일정비용을 더 활동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김광훈씨가 임명은 어디에서 했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센터장이 처음에 김광훈씨가 갔을 때 연봉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센터장 갔을 때는 센터장에 대한 다른 것 비용 주는 것 없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활동비 좀…….

○박종대 위원  활동비 얼마 줍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연 1,000만 원 더 줍니다.

○박종대 위원  연 1,0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주는구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연봉이 같으냐. 내가 이것부터도 의혹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 이 조재윤이라는 사람이 뭔데 센터에서 또 다시 2,500만 원을 이중으로 지원해줍니까? 어째서 센터에서 2,500만 원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센터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조합에서.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거출해서 주는 것은 있고요.

○박종대 위원  도대체 이분이 뭔데 4,000만 원에 2,500만 원 정도 더 별도로 주냐고요. 연봉 6,5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이런 정도 의혹이 있어요. 그분한테 다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썽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조합은 돈 없어가지고 죽네, 사네하고 시에 매일 돈 요구를 하면서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2,500만 원을 별도로 줘가지고 이분이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냐 이것이에요. 훌륭하다면 5,000만 원이라도, 1억 원이라도 줘서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보조를 안 받는다면 모르지만 조합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별도로 2,500만 원 또 주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도금기술자도 되지만 바이어를 그분이 알고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바이어가 1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금보다는 오히려 우리시에 바이어를 데려와야 유턴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조합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이 옴으로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업에서 돈을 2,500만 원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센터장이 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금장을 총괄하기 위해서 김광훈 센터장을 우리가 건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그때는 연구원으로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보수를 좀 올려주자고 했는데 센터장의 직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주기는 그렇다. 그래서 4,000만 원 우선 결정을 했고요. 추가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좀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아요. 하여튼 여기에 나온 대로 조재윤씨가 센터에서 납품 이상의 여러 물품을 선호하는 특정업체 물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조재윤씨를 들먹거리는 것이지 들먹거린 자체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일개 팀장한테 연봉 시에서 4,000만 원을 주고 2,500만 원 조합에서 별도로 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참 의구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야 물론 훌륭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판단에 의하면 몰라요. 바이어를 얼마나 그분이 저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 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분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계 사양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분들이 판단할 정도의 기계가 아닙니다. 그 고차원적인 연구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학계에 진작에 의뢰해서 사양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판정을 제가 섰었는데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속상해서 이것저것, 저도 여기에는 단 10%도 아는 기계가 없어요. 저도 1차전공을 했지만 제가 10%도 아는 것이 없어요. 또 교수님도 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 부분은 알지만 나머지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검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행이 이제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왜 1억 원 이상만 하는가. 왜 1억 원 이상만 해야 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지금 보면 1억 원 미만의 어떤 물품들은 실험실에서 쓰는 일부 실험용 용기라든지 물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것은 5,000만 원이라도 전문적인 것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험용기구라든지 비커라든지 자료나 이런 것은 심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사양에 따라 납품을 받는 것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기계라든지 전문적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전문가한테 납품에 대한 사양에 대한 전문검증을 받은 다음에 하셔야지 액수로 금액 딱 1억 원 잘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1억 원 미만의…….

○박종대 위원  1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계납품.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전문장비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전문 장비에 대한 것은…….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같이 검사,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어쨌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과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2016년에 디자인기술센터 장비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정확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절대 이것도 일반인들이 검수 못합니다. 우리 직원이 못해요. 그러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직무유기에요. 왜, 본인이 모르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자기들한테 선택사양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줘버린 것은 나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되고, 귀금속클러스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하셔야지 또다시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디자인센터 아파트형 공장 문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수요조사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제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시간 상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잘 정리하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유 적 전 시 관 장	고성봉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