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3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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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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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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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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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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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 경영개발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나진우.
  종교문화담당 정덕순.
  관광마케팅담당 임남길.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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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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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약간 말씀 전하고 생각 드는 의견도 전하고 하겠습니다.
  52쪽에 시립예술단 근무 평정을 새롭게 수시평정 1회를 더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향후에 우리가 교향악단을 추진하는 부분과 어찌 보면 맥락을 같이해서 교향악단에 관련한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교향악단과 관련도 앞으로도 되겠지만 근무평정을 1회만 실시하니까 평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두 번 평정을 하는 것이 단원들에 대한 긴장감 조성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요사업 보고인데 교향악단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서 그때 다시 내용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교향악단은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후에 그동안에는 간담회 및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예술의 전당 개관 후에 교향악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대를 만든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상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내용의 정리가 되셔서 추진하시게 되면 꼭 사전에 한 번, 여기에도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표기를 해놓으시고 했는데요. 꼭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특히 기존에 있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도 그분들의 의견 자체도 수렴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54쪽에 예술의 전당을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그 시설 하나가 그것을 다 대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난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제주아트센터랑 몇 군데 둘러봤는데 제주아트센터를 가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00% 다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재정적 여건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공년도 3만 원 이하으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수준 높은 공년도 3만 원 이상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시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교향악단이나 자체 시립예술단으로는 매월 2, 3회를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타 공연에 되도록 많이 대관하는 쪽에 물론 거기는 그만큼의 대관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것이에요. 우리 익산은 개관해놓고 보니까 별로 그런 대관 수요가 없어서 우리 교향악단이나 이런 우리 시립예술단 활용해서 공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것으로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을 잘 운영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교향악단이 예술의 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어떤 주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전문인력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사전간담회 때 음향하고 조명은 말씀을 해주셨고 음향, 조명 말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지금 공연장 필수요인요건이 무대기술전문인하고 조명, 음향을 해야 하는데 1급자를 지금 조명 1명만 채용이 됐고 지금 3차 동안 공모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음향은 기계를 2급으로 내려서 채용조건을 완화해서 2월 11일날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조명은 그러면 1급이 채용이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음향은 2급으로 내리실 계획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전문인력은 따로 없이 우리시 인력하고 민간사업자 인력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민간사업단 BTL사업단에서 주는 14명은 경비라든지 이쪽에 전문인력으로는 채용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인원은 충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음향, 조명이외에는 전문인력 없이 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들어가셔서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연구사라든지 전문인력은 행정인력으로는 그다지 많이 필요 없고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인원과 같이 인원을 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오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음향도 되도록 예술의 전당인데 솜리문화예술회관이 했던 직원분이 예술의 전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부분에 어떤 전문적 역량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분이 1급일지언정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실제, 솜리문화예술회관 음향을 하시는 분이 1급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럴지언정 시설에 어떤 규모와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꼭 좀 더 1급으로 구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일단 공고를 하시더라도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주아트센터에서도 가장 핵심은 전문인력 중에서 공연예술전문가가 채용되는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5년이 됐어요. 실제 그분들도 재정여력 때문에 그것을 다 공무원들이 100%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것은 거기는 미술관이 같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어떤 공연을 섭외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 공연예술전문가가 실제 그 시설에 성공의 향방을 상당히 가름 짓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차후에 뭔가 미술관도 필요하지만 미술관 전문성보다 그쪽이 더 선후차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솜리문화예술회관 인원은 1,000석 규모의 공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인원은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신규채용 1급을 예술의 전당에 투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과에 지난번에 공연예술전문가하고 기획전문가를 뽑아놨습니다. 그 인원은 예술회관에 발령을 낼 것이거든요? 이미 그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우리시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명이 있습니다. 무대기획자하고 공연기획자가 1년 전에 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주도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더 좋은데도 그것을 못 뽑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뽑아놓기는 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년 전에 뽑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개관을 앞두고 유명한 뮤지컬 시카고라든지 유명한 공연들을 지금 섭외하고 있고 1년 정도의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때 5억 원을 예상하셨고 추경예산 때 또 5억 원을 편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그것은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13억 원 정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들어갈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57쪽으로 넘어가서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하시는데 이 사업발굴 용역을 지금 방향을 조금 잡고 계시는 가요 아니면 실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또 내용이 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우리가 대표관광지를 10억 원을 도에서 주면서 도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과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 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예술의 전당의 공연해설전문가하고 기획전문가 그분들 관련한 기본개요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발굴 용역에 어떤 기본 개요 내용 정도를 자료로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오늘 발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임형택 위원  과업지시서나 내용을 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보고요. 저희들이 보석박물관할 때랑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또 한류패션지원과에 보석클러스터 관련해서랑 이 보석테마관광지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드렸었거든요? 기존에 드렸던 의견들도 한 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라도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테마관광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간담회를 가져주신다거나 하면 지금 그 내용을 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간절약으로 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차후에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삽입하도록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이것은 이미 오래 진행된 사업인데 미륵사지관광지조성 이 사업에 국비를 우리가 하나도 받지를 못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토지매입단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지금 한 10년 동안 진행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토지매입비가 앞으로도 5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치는 과정 후에 국비 확보나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비만 계속 들어가고 국비가 0원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더 진행을 한 후에 국비 확보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시에서는 하고 계시니까 34억 원을 나름대로 표기 해놓으셨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국비확보를 하고 그 개발을 해야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와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국비가 0원, 거의 몇 년 동안 0원이 길래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웅포관광지는 그러면 지체상금은 거의 그냥 포기하시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2,000만 원 가압류 예산을 세웠는데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98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 징수과장님은 198억 원은 거의 그냥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대답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최선은 다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웅포관광지 테마파크 조성방향은 오늘 문화관광과를 이미 했다고 하셨고 71개 사업체한테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내문을 보내셨다고 했으니까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은 차후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53쪽 한 번 봐주시지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야외공연장, 주차장부지 철거공사를 3월달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조성 완료를 6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철거하는 것이 지난번에 E급 판정 받은 거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 철거하는 기간이 약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철거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박종대 위원  2개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2개월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야외공연장 건물은 안 올라가니까 그 시간이 안 걸리고 2개월 정도 걸리면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에 다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야외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은 전부 샀는데…….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외공연장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소음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과연 거기에서 야외공연장을 지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느냐. 계속 민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야외공연장을 해야 하지 그냥 야외공연장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뭐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냥 주차장 만들고 한쪽에 야외공연장해서 1년에 한두 번 공연장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야외공연장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거 상가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공연장이 인근 주민, 상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박종대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음공해를 막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건물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연장의 소음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동에도 야외공연장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설계를 얘기하시는데 조개형 이렇게 웅벽을 쳐가지고 소음을 하늘로 올린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잘 판단을 하세요. 이것 괜히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당초 계획은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음문제가 안 되면 실내공연장으로 바꿔서…….

○박종대 위원  원래는 실내공연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야외공연장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박종대 위원  돈이 없으니까 야외공연장하지 돈 있으면 실내공연장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남아 있는 돈이 한 3억 원 정도가 되어서…….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실수해서 그래요. 아무튼 좋아요. 야외공연장 하시는데 소음문제는 철저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이것은 빨리 넘어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을 제고 있어요.
  57쪽 웅포 테마관광지.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우리 대표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는 우리 충청남·북도, 경주 이렇게 해서 테마관광지입니다. 백제권 연결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가 그렇게 엮여있는 테마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10억 원을 주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잠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1억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은, 10억 원 딱 해놓고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과업지침은 언제 나온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만들고 있고.

○박종대 위원  아, 만들고 있고요. 언제정도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월 중에는…….

○박종대 위원  2월 중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 지침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2015년도 12월까지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용역은 7월까지 하고요.

○박종대 위원  용역은 7월까지하고 올해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10억 원을 올 한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줄 계획이라고…….

○박종대 위원  매년 10억 원씩?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고 대표화되면 계속 주겠다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0억 원 정도 주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이 10억 원을 가지고 완전히 소화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 주겠다는…….

○박종대 위원  제가 지침에 앞서 잠깐만. 그동안에 제가 발제도 했고 토론도 했고 관광지에 대해 쭉 해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전문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광지로 시키려면 첫째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람이 올 수 있으려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가져다 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석박물관 관광지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로입니다. 뭐냐면 첫 째 보는 것은 좀 있지만 먹거리라든지 쉴거리, 놀거리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이 거리가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냐면 답답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적으로는 한 번 과업지침을 보는데 본위원은 특히 경관, 큰 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오는 그 경관에서 보석박물관이 정말 살아있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큰 도로에서. 그런데 지금은 큰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요구해서 철거를 했어요. 나머지도 다 철거를 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관을 신경을 써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정말 익산에 막 들어올 때 박물관이구나, 멋있구나, 과연 보석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정말로 거기에 사람이 오려면 그 박물관 위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잘 활용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생태습지공원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 형태를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거기를 찾아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답답할 때 공기도 마시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 번 써봐야 하겠고, 세 번째는 사람이 오려면 첫째 어린이가 오면 어른이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당신이 원가가, 그러니까 민간 참여할 때는 그냥하면 안 옵니다. 지금 그런 형태에서는 누가 오겠어요?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민간인들하고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과업지침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본다면 한 번 보고, 제가 그 지침을 한 번 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토론도 가졌고, 저도 발제도 했고 제가 발제 두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 한 번 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대표관광지 조성을 하는 과정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볼거리, 먹거리, 숙박이 같이 조성되는 가능 조성계획을 넣도록 도에서 공통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도 거기에서 하루에 볼거리와 같이 거기에서 머물러 가는 그런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잠깐보세요. 지난번에 좀 말씀 나왔던 그런 곳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테마파크 웅포관광지 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어쨌든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접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토지를 제가 확약서를 받아왔습니다. 재감정해서 그 사람들과 연계하겠다는 웅포 한올아이앤시 대표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을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연계해주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락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민간을 잘 처음에 사기꾼들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잘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사자도 좋을 사자가 아니라 나쁜 사자가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호심탐탐 노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속지마시고 제대로 사자를 골라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안서를 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이다 이것이지요.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시가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또 토지매입을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면 민간이 쉽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신뢰성 있게 그것을 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시 중개로 모집공고 안 해도 토지수요자와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중개해주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거기에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52쪽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술단 근무평정을 수시평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수시평정의 평정자의 주체가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평정자는 외부의 전문가를 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동안은 불신도 많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정자를 유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 실력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실력자들이 살아남는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해서 수시평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실력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지적도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무용단장, 풍물단장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 회기 때에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임형택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단도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그 교향악단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그런 의견에 동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예체능은 그렇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교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저도 학원을 경영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선생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예체능은 실력향상의 정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단장마저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뭔가 여기에서 정립이 되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자꾸 없는 사업을 크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 말고 저는 지난번에도 정말 우리 단장은 우리 해외공연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실력있는 단장이 와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 1,200석이나 유료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네무용수준, 동네합창수준, 동네풍물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여튼 무용단이나 풍물단은 어쨌든 한국무용 분야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말 실력 있는 단장을 우리가 해외공년도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아, 그 공연이 정말 격이 있더라, 아니 낮더라 누구나 눈높이는 알아요. 실제로 공연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문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무장 문제는 작년에 예산이 깎여진 상태라서 만약에 다시 추진을 하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재추진을 한다든지 채용을 할 계획이면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단무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이 없는 축구부는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장이 없는 예술단 운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오르내리는데 그것도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이 단장만큼은 오픈을 딱 시켜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단을 이끌어서 전국규모, 해외공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단장이 맡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인드로 전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간단한 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선상역사 개통에 따른 철도관광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서해금빛열차 MOU체결하고 하는데 홍보영상 송출하고 특산품 판매하고 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지금 6개 시를 거쳐서 이 금빛열차가 새마을호에 해당되는데 홍성, 보령, 서천을 거쳐서 익산이 종착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4시간에서 1박 2일 코스로 와서 그 차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관광열차입니다. 그래서 1차로 블로그 기자단이 일요일날 왔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시간동안 머물 수 있는 관광지와 먹거리를 점검을 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 내에서는 클러스터 홍보영상물이나 우리 특산품을 비치해 놓고 팔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려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관광열차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4시간동안 익산에서 체류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4시간 20분 동안.

○김주헌 위원  거기에 대한 컨텐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도비에서 10억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도비로 10억 원씩이요.

○김주헌 위원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대상이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10억 원씩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년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계속사업으로.

○김주헌 위원  아니, 어떤 사업 대상에 대해서 올해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갑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업장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거기로 우리가 선정 요청을 했고, 여기에 많은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관광지로 선정요청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계획은 10년 동안 할 계획인데 그것도 도에서 돈을, 예측은 1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에 따라서 돈이 가감이 됩니다. 올해 10억 원 주고 나서 1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10억 원 이상의 돈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10억 원씩 매년 준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떤 절차들을 거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관광지가 5개가 있는데 미륵사지 관광지, 왕궁, 웅포 그런 관광지를 대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선정을 되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련지는 모르겠는데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되어 있는 사업이 주변에 여기에 와서 관광지로 개발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가적으로 저수지라든지 뒤에 있는 주변 산책길이라든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익산에 꼭 이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도 좋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웅포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해 볼만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계획에 대한 것 아까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도 한 번 보고 싶고 선정한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도에 2014년 10월경에 백제미륵사지 왕궁지 일원하고 보석테마 관광지 두 군데를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보석테마 관광지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김주헌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준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토지매입하고 건물 철거해오는 사업만 계속 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한 것, 또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라 한옥체험단지는 올해 예산 받은 것 가지고 2단계까지 다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국비 7억 5,000만 원하고 시비 작년도 이월된 돈까지 합쳐서 10억 5,0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1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한옥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찻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2단계 사업까지는 확실하게 다 끝나실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미륵사지 관광지개발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이 세워졌고 계속이월비로 3,600만 원이 남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도에 이월된…….

○김연식 위원  이월된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5억 3,600만 원이네요. 그것 가지고 토지보상 완료된 건축물, 건물 등 3동을 철거할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건축물 매입 3동을 하고 매입한 7동 건물을 철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돈이 적다 보니까 이것 밖에 금년에도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시급하지만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교회건물을 말씀하시는데 교회건물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아서 그 관계는 추경에 대책보고를 한 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4억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투자되야 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빨리 해결을 못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데도 옆에 건물에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쫓겨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쫓겨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을 뺏길까봐 연수원 옆에 이쪽으로 부지를 일부 계약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자리 본 위치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엄은 곳으로 쫓겨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겨 가는 말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꼭 대책보고를 하셔서 이 교회문제는 해결해주셔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별도로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향교가 우리 익산에 익산 금마, 여산, 함라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에, 네 군데요. 그런데 거기에 윤리선양대회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향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왜 그런 것인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규모라든지 유림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김연식 위원  배도 차이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큰 향교에는 좀 더 많이 가고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금액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많이 부족하다고 옵니다.

○김연식 위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자료를 하나 주세요. 참여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교림 회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유림들.

○김연식 위원  유림 회원들 인원수는 얼마이고, 대회 규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원해주는 것이 자료로 드리겠지만 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 3, 4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김연식 위원  3, 400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과장님. 여산 같은 곳은 100만 원 밖에 안 받는 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이 자료를 드리면 왜 차이가 되는지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시간을 쓰시라고 주셔서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아까 56쪽에 말씀 듣다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익산에서 아마 미륵사지 연인원이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통계가 있기는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있는데.

○임형택 위원  보니까 그 통계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나바위성지에 연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방문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강경역에 내려서 다리를 건너 걸어와서 숙박을 하고 가거나 하시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쪽에 연계가 되요. 강경 쪽하고 유숙지가 있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강경 쪽은 논산 시장님이 천주교 신자여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김대건 신부님이 잠시 머물러 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성지 조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강경역에 수도 없이 많이 내리는 천주교 신자 분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에 비해서 정작 성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미약하다고.

○임형택 위원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미륵사지 왕궁보다도 더 많은 연인원이 지금 방문하는 곳인 것이에요. 물론 특정 종교에 신자분들이기는 하셔도 그분들도 결국은 관광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대책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현황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부시장님하고도 거기를 다녀왔고 그 강경에서 나바위 성지를 한마디로 자기 성지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건물이고 그 역사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녀 와본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 상당히 매료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니까 항상 방문만 하다가 저번에 기회가 되어서 신부님한테 직접 해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항상 가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이런 안내판만 보고 느꼈던 것하고 다르게 신부님이 그 안에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혀 다르게 그 성당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대책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렇지만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시설이 다가오는 느낌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꼭 좀 대책마련 해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해설사 문제도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하여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향악단 저번에 제가 교향악단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놀랐는데요. 교향악단에 우리가 뽑기로 한 인원이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뒷이야기겠지만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들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분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누가 뽑히고, 누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당히 상세한, 너무도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행정에서는 뭔가 그렇게 까지 안 나가 있는, 충분히 어떤 심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공개오디션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이런 사항을 느끼면서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향후 추진하실 때 그것이 투명하게 정말 실력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여튼 과장님은 행정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그 교향악단 하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몇 명까지 뽑으면 누구까지, 몇 명까지 뽑으면 누구까지가 다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고, 하여튼 행정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랬을 때 많은 이야기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좀 더 많이 주의하시면 유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저희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정해놓고 뽑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입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상세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 차후에 더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이 나온 김에 차후에 간담회를 또 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표관광지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자세한 답변까지를 요청드릴 것은 아니고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안 되려는지요.

○임형택 위원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요. 하여튼 저번에 금요일 날 저희가 우연히 귀금속클러스터 공사를 담당하는 감리나 공사하는 업체에서 오셔서 그날 보석클러스터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한류패션지원과를 통해서 여기에서 뭔가 보고도 듣고 말씀을 많이 듣던 것에 비해서, 또 실제 자세한 설계도나 이런 것을 보는 과정에 문화관광과 지금 이 일은 아닌데 다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중요한 사업을 이 회의장에서 많이 보고를 해주시만 세세한 내용까지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달이 정확히 안 되는 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 귀금속 클러스터는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보석박물관은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고 보석클러스터가 들어오더라도 차를 타고 일정정도 이동을 해야 해서 꼭 좀,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보석클러스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 우리 보석테마 관광지가 차후에 보석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아파트형 공장들에서 수공하는 모습들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계획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여산휴게소에 홍보담당관에서 보석박물관은 바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특화해서 여산휴게소 같은 곳들에 하행선에 적어도 광고를 특화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 보석박물관에서는 여산휴게소에 실제 보석판매장을 간이로 만드는 것까지도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다 의회에서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보석박물관 가서 내부공간이 저는 보석박물관인데 어떤 미적 가치가 느껴지기 보다는 보석산업이라고 하는 광물자원의 느낌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가치를 충분히 느끼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20억 원짜리 보석꽃부터 해가지고 미륵사지 순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든지 순금의 원석이라든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대표관광품 전시홍보를 너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도지정 문화재 함벽정이라고 하는 대단히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데 전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 그런 의견들이 그동안 나왔던 의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석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타부타 의견이 많았지만 어찌 하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잘하면 10년 동안 매년 10억 원을 주는 어찌 됐든 간에 테마 관광지를 정한 것이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받는 지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돈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실 때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부터 여러 가지를 좀 과업지시에 충분히 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술단 관리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는데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예술의 전당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 다음에 웅포관광지 76개 업체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1개.

○위원장 송호진  거기 명단 좀 한 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 문화관광과에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모했던 공모 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고도문화재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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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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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고도문화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준비단 인력파견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세계유산사무소하고 별도로 또…….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분리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우리 인력 1명을 파견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쭉 계획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을 파견할 지는 아직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상반기 인사하면서 그때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에 국비 3억 원은 올해 2015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주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이 분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잘 대응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74쪽에 역사문화도시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상당히 굵직한 것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문화도시창조거점도시하고 역사문화콘텐츠개발 기본계획연구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고도로써라든지 역사도시로써 익산의 정체성이 이와 관련한 이런 비슷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오거나 도시 모습을 제대로 바꿔 가는데 있어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용역이 또 다 그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이것이 어떤 기본 과업지시서라든지 기본 방향이 수립이 되시면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의회에 오셔서 막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과업지시나 실제 진행됐을 때는 우리들은 전혀 모른 체로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과업지시 내용이나 실제 진행된 중간보고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진행됐을까하는 그런 엇박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과업지시서 기본내용 같은 것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의회에 간담회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라도 공유를 해주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79쪽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유형문화재 보수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이 상당히 20개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20개 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지원내역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80쪽에 숭림사 보광전에 안전경비인력 3명을 배치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보광전 3명이 8,8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3명의 인력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인력운영은 숭림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인력운영내용을 보고를 결산하시는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렇게 실제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가 숭림사 말고도 여러 곳에 있나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현재는 숭림사 한 곳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중요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이 8,800만 원이 국비지원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국비, 지방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문화재 중요한데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의 어떤 취지가 대략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숭림사 말고 다른 곳들은 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좀 들거든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저희가 목조문화재가 이십 군데가 있고 숭림사 이외에도 더 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재청 예산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4명이 했다가 그것도 3명으로 줄은 상태거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안전경비인력이 어떤 활동들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1인 2,000만 원 이상 정도의 어떤, 거의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 지금 24시간 문화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한 사람이하고, 작년 같은 4명인 경우에는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씩 이렇게 교대로 했는데 지금은 3명이기 때문에 1명은 주간에 하고 2명이 야간에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어떤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부분하고 타 문화재도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81쪽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지금 사업대상이 2개 기관인데 이 2개만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까지는 가칭 익산국악원도 이 시설에 3개 기관이 들어간다고 계속 보고가 됐었거든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통합전수관에는 익산국악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여기에 표기만 빠져있다고 보면 되나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항상 3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혹시 가칭 국악권을 표기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전수관은 이미 착공도 하셨고 실제 공간계획은 어떻게 3개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하시려는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공해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룡천 복원이라든지 한옥단지 조성이라든지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 거의 창조하다시피 고도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충분히 그 고민이 정말 보통이 아니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요청 드리고 싶고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제2의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냥 함라에 있는 한옥단지 같은 모습의 재연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고도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저런 모습이 고도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재연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단순히 한옥마을이 작은 한옥마을 하나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그 매력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꼭 건물의 외형을 통해서 표현할지 벽화라든지 어떤 예술적 요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뭔가 조형물을 통해서 표현해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옥을 이주단지에 조성하고 그러면 고도라고 해서 왔는데 별로 고도하고 실제 조선시대 한옥하고 뭐가 다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붙기 시작하면 굳이 고도로써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외형적 이미지에 각별하게 관심과 그런 것들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꼭 좀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9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이 12개 사업에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4개 지원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4개 사업이 어디 입니까? 전년도는 8개 사업이었지요?
  아닙니까?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 정도 있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체 다 주세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해서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큰 지장이 없이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어느 부분이.

○김연식 위원  거기는 지금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접수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주민이 거기에 행위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심의위원회 절차 때문에 민원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식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고도보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 조례에 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지역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15분인데 바쁘셔 가지고 제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보고요. 최대한 바로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김대영 계장님이 주무 계장님이잖아요?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급한 영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주셔야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하여간 고도지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례라도 어떻게, 지금 과반수 인원 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그분들 참여를 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나요? 서면이라도 받아서…….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사항에 따라서 지역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할 안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건은…….

○김연식 위원  이것은 지역심의위원회 건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아, 지역심의위원회 건입니까?

○김연식 위원  예, 그분들한테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는데 서면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로라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반수 인원이 안 된다고 바쁘다고 해서 계속 미뤄진다면, 그러면 영업집은 바쁠 것 아니에요. 봄에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심의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강구를 해주세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들어오면 바로 지역심의위원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잡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한가 봐가지고 하여간 민원인한테 최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서면심의도 가능한지 모른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과장님. 모르신다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그것은 법적으로는 서면심의는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뭐하시면 의원발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박태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전민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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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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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6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에는 올해 1월까지 추진방안 종합검토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검토를 마무리하셨는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어떤 내용으로 지금 검토 결과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도시개발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혼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혼용방식을 한다면 우리시나 아니면 타기관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혼용방식으로,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일부는 수용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집행부 최고 결심을 득해서 올해 안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계속 추진은 해보실 계획인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분석을 해봐도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지역주민들도 한다한다 말로만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어떤 그간 개발행위제한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해소를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종 결심이 나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 때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국장님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테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서 세울 때 특별회계에서 분양목적목표가 몇 억 원이지요? 357억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357억 원.

○임형택 위원  예, 맞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280억 원 정도 목표로 하셨지만 10억 원 정도, 거의 실제 분양이 안 됐지요. 0%라고 봐야 되고요. 계획은 세우시지만 우리시 재정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당연히 목표치를 높게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목표를 세우신 만큼 실제 그 목표치에 그래도 일정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들도 해주셨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개발과에 어떤 특별회계는 항상 그냥 목적은 높되 거의 지켜지지 않는 그냥 약속으로 계속 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정도라도 특히 특별회계의 내용을 거의 그냥 종이에 불과한 계획으로 계속 되는 그런 우려가 또 됩니다. 올해는 357억 원을 분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아마 일반기업이나 집안 살림이었으면 그렇게 수입을 잡으셨다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인데요. 우리시는 너무 그 예산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요. 꼭 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헌 위원  이쪽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어서요. LED 함열 4월에 기공식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2월 중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한 번 해가지고 시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면 협의 매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김주헌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1년이 도래가 되는 시기가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매입 토지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그런 주민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한 번 해서 적정가격을 형성하면 취득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4월 중에는 분명히 착공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도 기공식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도 시장님이 관심 없는 듯이 안 온다고 해서…….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김주헌 위원  추워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4월 달에는 분명히 착공을 하니까요.

○김주헌 위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하나 추천을 하고 시에서 하나 추천을 해서 그렇게…….

○김주헌 위원  감정해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수용이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 고시가 되면 수용조건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승인이 되어야 수용이 되는 것이구먼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고시가 되어야.

○김주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원인분석을 잘해놓으셨는데 밑에 지원시설용지 필지별 대규모 구획계획으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평선 산업단지를 비교분석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시급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대심리 위축, 또 기반시설 인근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국고 자체는 10억 원, 10억 원 자체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그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산단이 안 팔리면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아무튼 이 산단 자체를 빨리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지금 T/F팀도 만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위주로 해서 아무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짐이 좀 좋아보아요. 한 2만여평, 3만평 정도는 매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체 산단진입도로를 저번에도 1월 21일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께서 오셨었어요. 클러스터 오셨을 때도 부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고 거기에서 건의도 했고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김무성 대표께서도 우리 3산단 전남방직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이쪽저쪽 인맥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것 개통만 되면 아무튼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면 이 도로개설은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들으시면 국장님 짜증나실 것이에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면.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이제 기획재정부가서 맨날 적극적으로…….

○김연식 위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적극적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김연식 위원  당연한 말씀이지요. 도와드려야지요. 그렇다면 분양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분양도 도와주시고.

○김연식 위원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그쯤 그렇게 얘기하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산업단지 소공원 하자보수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날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날 풀리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저하고 협의해서 미흡한 부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요.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웠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연식 위원  지금도 전화 오네요. 전화가 오는데 엎어놨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아직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김연식 위원  안 들어왔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연식 위원  올렸다고 하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삼기는 들어왔는데 낭산이 아직 안 들어 왔어요.

○김연식 위원  낭산이 안 들어왔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삼기는 들어왔어요. 최종적으로 낭산은 쌈 일어났는지, 협의해서 빨리 올리라고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낭산에서 올렸다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삼기는 들어왔어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저온저장고하고 회관 짓는 것이 들어왔는데.

○김연식 위원  삼기 들어온 것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낭산은 제가 빨리 올리라고 해야 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연식 위원  면에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안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들하고 잘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김연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시의원들이 도와주십사 하는데 아예 행정에서 예산 자체를 못 올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데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분양이 되면 분양수익을 가지고 도로개설공사 쪽에도 투입이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아무튼 간선도로 그 자체는 원래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쪽 IC까지는 해야 합니다. 12km인데 6km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나머지 6km는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도 그렇고 아무튼…….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도 없고 일반회계 쪽도 재원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외국인전용산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도로 기준을 보면 그 자체를 외국인전용공단이 있는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해라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100%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대감에 충족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투자계획상에 2016년 2월에 이것이 공사완공이면 전체를 완공 계획하신다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국비로 전환한다는 것도 어렵고 시비 확보도 많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아까 말대로 보류 상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의 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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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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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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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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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