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3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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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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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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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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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강경숙의원외7인발의)
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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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적전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유적전시관장 고성봉입니다.
  평소 유적전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탁병섭.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이도현.
  고분전시관담당 전영섭.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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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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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보고 같이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마한관하고 서동공원이 있잖아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서동공원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서동테마파크 사업이 또 있잖아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보니까 서동공원에 오는 사람들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러저런 기회일 때 오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보면 최소 70%이상 정도가 타지역 사람이에요. 서동공원이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민들도 야외로 조금 놀러가야 하겠다 하면 서동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호수 주변을 걷는다든지 상당히 사람들이 올만한 요소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타지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 옥룡천을 비롯해가지고 고도사업은 고도사업대로 되고 있고, 또 거기 서동테마파크는 서동테마공원대로 되고 있고 실제 서동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마한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세 가지가 뭔가 연계되면 좋겠다. 알아보다 보니까 옥룡천에서 서동공원 쪽으로 연결된 숲길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가보지는 못해서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고도 지금 면소재지, 금마 면소재지를 고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것이 왕궁이나 미륵사지하고 멀기 때문에 거기가 잘 성공을 하려면 위에 서동공원과도 뭔가 연계가 되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아직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실제 거기까지 고도지구로 지정받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서동테마공원사업은 사업대로 있고 그래서 서동공원과 관련된 일들이 분명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부서의 일이다 보니까 실제 관리주체는 마한관이면서도 실제 그것과 관련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그것들을 물론 부서가 달라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는 고민이 되어야겠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라든지 아까 옥룡천 사업이 뭔가 오솔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서동공원으로 바로 지금은 차를 타고 삥 둘러 돌아가야 되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되어서 오솔길로 사람들이 많이 걷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서동공원의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주로는 유적전시관이 주 업무이시기는 한데요. 현재는 그 관리주체이시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한 연계가 되면 마한관까지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금은 그 업무를 넘어서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저희도 관련 업무해서 위원님께서 지시하셨듯이 어차피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끼리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서동공원 입구 쪽의 전원마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이사를 가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인근이 익산에서 상당히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물론 금마저수지를 어떻게 군산의 은파공원처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현재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연계해서 서동공원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현재로써 서동공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실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유적전시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 관리주체이시고 또 실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안녕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담당 이수관.
  시설관리담당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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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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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43쪽에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는 한데 2013년하고 2014년 관람객이 오히려 2014년에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이 외국인 관람객은 아주 상당히 몇 배로 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원인이.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들이 원인으로는 작년에 한옥마을 홍보전략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옥마을 홍보로 인해서 한옥마을로 오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쪽까지도 방문을 하게 됐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미세하기는 한데 외국인이 늘은 반면 내국인은 조금 줄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이유는 또 왜 이렇게 됐는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관람료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세월호사고 관련으로 해서 모든 관광지가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광객이 늘고 저희 내부 우리 익산시민은 한 2%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람료만 오르고 관람객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히려 관람료가 늘은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시내 시민보다는 타지 사람들이 방문을 더 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방문도 계속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바로 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대전에 자연사 박물관하고 교류전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넉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것인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기획은 전임 과장님께서 사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제 시기에 와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석박물관을 알리는 홍보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저희지역의 도내 계신 분들도 보석박물관이 익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한옥마을을 홍보하다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그런 홍보도 강화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상당히 기대도 되고요. 어찌 보면 홍보를 상당히 더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서 바로 유적전시관하기는 했는데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상당히 학술적이기도 하고 어떤 특화된 전시 같은 것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일정정도 이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석박물관이 가진 특성이 지난해에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보석박물관의 특성을 살리되 그런 기획전시 같은 것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홍보를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석박물관 알게도 되고 물론 그것이 주얼리센터 판매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획전시를 하시는 것만큼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기획전시 하는 것을 알고 와야 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사업이시니까 잘 좀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149쪽에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예산확보는 거의 아직 미비하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석테마와 관련해서 연 1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인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리모델링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물론 예산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요. 도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을 활용을 연계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본다면 예산을 조금은 부담을 덜면서 할 수는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저희가 예상에는 10년 이상된 박물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도비, 저희가 지방비 50% 중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사님이 지원하는 사업비도 저희가 쓸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보석박물관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석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볼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광특예산으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10억 원씩 주는 것은 대표 관광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왕궁지역을 테마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화밭으로 전면을 볼 수 있다든지 체험시설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박물관 리모델링사업하고 도에서 주는 10억 원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이야기할 때 보석테마관광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말씀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잘 국비를 확보해서 실제 보석테마관광지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어웨어 쪽에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보석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필요성을 도가 인식을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 10억 원뿐만 아니라 효과가 날만 하다고 하면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뭔가 국비 확보를 위해 하시되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체육부에 10년 이상된 박물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연히 응해서 따와야지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잘 연계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용역을 해보고 용역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나와야 차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있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의 관람객의 대부분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연령층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것도 초, 중, 고, 대, 일반인 이렇게 해서 한 번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요 고객층이 어떤 층인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략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수요자에 맞춰서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시설물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잘해도 시설물 관리가 허술하다면 방문객도 저조할 것이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전 보도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이런 사고 있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시설물 정밀점검을 하고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주유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전문업체한테…….

○주유선 위원  전문업체 용역으로 줍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에스컬레이터만 줍니까 아니면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패키지로 들어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분야별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요? 정밀점검을 할 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현재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별도로 또 돈을 줘서 다시 한 번 재검하고, 또 일상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주유선 위원  결과용역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결과용역은 현재까지 정상이고 안전입니다.

○주유선 위원  안전.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끼임방지장치를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랬구먼요. 상하 2개소를.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주유선 위원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무사고가 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어쨌든 지금 박물관이 얼마나 됐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2002년 5월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지요? 십몇 년 됐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리모델링 꼭 필요해요. 어쨌든 관장님이 고생하시지만 계시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그런 성과를 전임 과장님이 해서 효과를 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다 칭찬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도 관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가시더라도 다음 분이 어어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시는 분들마다 화석이 많다 보니까 칙칙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꼭 참여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150쪽에 보니까 어쨌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하고 아주 좋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터져야 열리고 개방되고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지역박물관, 미술관, 전북지역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업무협약해서 홍보협약을 하신다 이런 것도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쪽만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홍보와 관람객도 공유하고 첫째는 관람객을 좀 많이 끌여 들여서 박물관 홍보도 하고 주얼팰리스 판매도 높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참고적으로 전북지역 박물관이나 미술관연합회 업무협약을 해서 홍보지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홍보지를 서로 교환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람객들이 보고 보석박물관 익산에 한 번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또 다른 곳의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업무협약 때 말씀을 한 번쯤 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지를 서로 비치할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서울에 어디에 가면 익산에 있는 특산품을 쭉 진열해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과 똑같은 전라북도만이라도 우선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그런 것을 보시고, 153쪽 지금 국화 조경지 관리하시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전에 보다는 조금 기술센터에서 관심도 가지고 부시장님도 2, 3일 가셔서 관심도 가지고 그러실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박물관이 정말로 꽃과 보석에 어울리는, 꽃 보다 보석이 명예롭고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보석과 꽃이 어울리고 또 거기에 사람이 어울리면 최고의 명품관광지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 대표관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석박물관하고, 국장님 박물관 우리 직원들이 거기 현실을 잘 알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는 경관을 할 때는 박물관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공 학예사님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을 맡길 것이거든요? 곧 마스터플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경관은 어쨌든 학예사나 그쪽 직원들이 잘 알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꼭,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챙겨서는 안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관광과하면 자기들만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이것을 못 찾아 먹으면 안 돼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경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찾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 인수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현실은 안 받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받았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왜 못 받았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현재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직 못 받았구먼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현재는 안 받았지만 현재 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배수로 같은 것 저희 직원들이 자제사서 하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말고 이번에 뚝 밑에 주차장.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것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받았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렵게 토지매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봐라 이것이지요. 이번에 그런 것도 한 번 거기에 반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첫째 우리 임형택 위원이 끝까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톨게이트에서 진입도로 그래서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입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관광차는 지금은 거기에 댈 수 있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지금 외부주차장 있지요? 그것을 넓게 정리를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앞에 사람을 내려주고 대형주차장 있으면 경관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다른 곳에 다 가보시면 대형주차장 거기에 안 놓습니다. 제2주차장에 대형주차장을 짚어 넣어요. 내려주고 저쪽으로 뺍니다. 대형차가 막아버리면 경관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멀리서 보는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 그래서 새로 제2주차장이 대형주차장으로 가야 한다. 내려주고 대형주차 하러 가고, 차 데라고 하면 다시 와서 이렇게 딱 차 대고 떠나면 이런 통로를 만들어야 우리 경관이 살지요. 거기에 다가 보석박물관 앞에 대형주차장 대형주차 해버리고 그러면, 잠깐 대는 주차는 만들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금방 차가 와서 금방 딱 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정도는 잠깐 대고 사람 실은 정도의 대기할 수 있는 차 그런 정도는 대형차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실고 또 떠나고 다음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어야 경관이 살지 지금 현재 그런 방식만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진입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관장님이 검토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또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관심 가져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49쪽에 보면 오타인지 금액이 틀린 것인지. 사업비가 80억 3,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 밑에 보면 용역비가 3,000만 원, 예상 사업비가 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억 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80억 원이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80억 원이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주헌 위원  8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을 새로 짓는 비용인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한 번 준비해 봤는데 내부를 저희가 2002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테마별로 변경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은 예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번 시행해보면 이 금액은 사실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상금액은 한 80억 원을 잡고 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담당 김기현.
  조명담당 김정배.
  이 두 분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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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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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술회관 대관계획을 지난해하고 거의 동일하게 현재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실제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고 나면 솜리문화예술회관 이용이 전하고 현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특히 큰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유치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선호도 생기고 할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2016년에 우리 통합전수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300석 정도의 공연장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300석 정도의 공연은 굳이 솜리문화예술회관까지 오지 않고 그쪽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300석과 1,200석 사이에 지금 있는 공간 정도의 한 500석 정도의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대공연장을 선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현재로써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예술의 전당을 저희가 3월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1,200석 규모의, 저희들이 1,200석 규모의 대관을 하려고 하면 대관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에서 공연한 것 외에 큰 대공연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4, 50회 정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년도와 같이 계획을 세웠고요. 대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큰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술의 전당은 현재 예측으로는 상당히 올해는 사용률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적자라고 하면 적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 거의 하여튼 꽉 차게 아트센터가 대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유사한 곳이 군산인데요. 군산은 현재 예술의 전당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0, 130회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0, 130회면 상당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예술의전당사업소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문분야에서 운영계획을 만들면 저희들도 예술의 전당도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올해가 약간 그런 과도기일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까지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일정정도 이용이 되고 차후에 이렇게 예술의 전당으로 큰 공연들은 유치도 되고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더라도 예술의 전당이 그 정도 규모를 선호하는 분들이 소공연장은 어찌 보면 갈수록 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공연장만큼은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300석 정도의 꿈꾸는 뜰 같은 곳을 훨씬 많이 이용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이 가장 여기에 적합하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맞게 특화를 잘 시키시는 고민도 함께 더불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부서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소장이 발령을 받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운영계획을 만들 것이니까요.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예를 들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올해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술의 회관 활성화가 되면 익산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줄어들겠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회관이 되면 솜리문화예술회관까지 사업소를 같이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대공연장 584석, 소공연장 270석인데 소공연장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걱정이 안 그래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열악한데 더 그냥 방치되는 시설이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임형택 위원  수립이 안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소공연장이 너무나 불편하고 좌석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70석이 필요하지 전혀 않은 곳이고 오히려 100석에서 150석의 그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소공연장을 찾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불편한 좌석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안 서는 것이지만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수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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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강경숙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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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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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2호 2015년 1월 19일자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명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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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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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 입법평가가 되면 시행할 때 입법평가위원회가 2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경숙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 사이에도 만약에 조례에 대한 폐지, 보완 이런 것들을 입법 새로 조례가 재정되는 것은 설치하고라도 보완이랄지 폐지 같은 것 여부는 기존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일례를 들면 제가 어떤 조례를 폐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입법평가를 거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폐지를 건의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선순위가 이루어지는지.

○강경숙 의원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윤영숙 위원  지금 2년마다 하는 것이 정기적인 기간이 아닙니까?

○강경숙 의원  예.

○윤영숙 위원  수시로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경숙 의원  수시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하다고 할 때 열리는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입법평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폐지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강경숙 의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난립성 여부가 있으니까 입법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입법평가를 거쳐서만 폐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경숙 의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에서 붙였잖아요.

○윤영숙 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면 이것을 공포한 날이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강경숙 의원  재정 이후로.

○윤영숙 위원  재정이면 오늘이후로 되는 것입니까?

○강경숙 의원  아니요. 의결해야 돼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한다는 것.

○강경숙 의원  예, 상정이 되어서.

○윤영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윤영숙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인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입법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존폐를 결정하는 부분, 또 개정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경숙 의원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어떤 조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강경숙 의원  예.

○김주헌 위원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존폐여부를 다루고자 할 때 이 평가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평가위원회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강경숙 의원  예.

○위원장 송호진  이 조례에 의하면 2년마다 한 번 조례를 정비하자는 이야기 같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의원발의로 개정이나 폐지는 이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그러시죠? 법무통계담당님 맞으시죠?

○법무통계담당 유전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헷갈려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정비 특위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4대의회에서 조례정비 특위 한 뒤에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해가 지났고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니면 구식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을 한 번 손을 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강경숙 의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경숙 의원  예.

○위원장 송호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죠.

○김주헌 위원  이것이 새로 폐지를 시키는 부분에 전제사항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강경숙 의원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부언해서 입법평가위원회가 2년마다 열려서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이것을 조례를 다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잠깐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는지.

○박종대 위원  기간설정은 별도로 딱 정해서…….

○윤영숙 위원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다른 위원회처럼 미리 행정에서 준비해 와가지고 단순히 1시간동안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식으로 시행이, 그래봐야 결국은 그냥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구성원들 9명이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통의 시행이 되는지. 물론 다른 시하고 지자체하고 틀리게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또 놔두면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강경숙 의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지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다선으로써 몇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과거에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과거에는 그렇게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경숙 의원님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한테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례는 폐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가나, 올바로 가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만드느냐, 이것을 의회에 다른 시민단체나 시장한테 위임권을 주는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으로 저는 한 5년 정도 과거에는 우리가 10년, 8년 이렇게 해서 보통 특위가 열리면 한 45일 정도, 30일에서 45일 정도 열려가지고 심도 있게 매일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열어서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여기에 꼭 조례 안에 안 넣어도 규정이나 그런 것에 며칠 범위 내에서 열어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넣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한다면 강경숙 의원님이 2년이라고 했는데 꼭 2년을 왜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강경숙 의원  만약에 수정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꼭 2년이 특별한 의미는 없지요?

○강경숙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2년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떤지 저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했는데 입법평가완료 30일 이내에 이것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 안에 나와 있구먼요.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수정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선임할 때 원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으로 해놨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취지는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것보다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히 공신력이 인정되는 단체를 나름대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취지도 공감이 가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왕이면 일정정도 그런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능력이라든지 이런 공신력을 인정받는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다보면, 그러니까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2명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을 선임해도 될 텐데 너무 또 혹시 요건을 강화해놓음으로 인해서 적절한 사람인데 뭔가 너무 그런 요건을 강화해 놔가지고 혹시 또 추천하는데 애로가 있거나 그런 일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참고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2년마다를 4년마다로, 안제5조 제3호의 2년이를 4년이로, 안 제6조 제1항의 2년마다를 4년마다로, 안 제9조 제2항의 2호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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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로 제출한 익산시 고도 보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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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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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8호 2015년 1월 16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고도 보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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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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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문화재청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에 맞춰서 만든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4개 고도가…….

○박종대 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똑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개 고도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옥하면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까지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순수한 한옥의 기준에 맞추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옥을 본체 짓고 담장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장은 별개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담장은 별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별개인데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옥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주고 담장 기준이 따로 나왔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따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로경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담장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총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옥 지어놓고 담장한다면 2,000만 원 또는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3,000만 원, 간판정비하면 200만 원 그래서 약5,200만 원을 더 최대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집을 멋있게 지으면 최고 1억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고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비고란에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소리지요. 어쨌든 이 조례는 문화재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해서 만든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기한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지원에 관한 기한.

○위원장 송호진  기한은 없고요. 올해 사업은 20억 원에 한해서 밖에 돈이 안 와서 못하고 내년도에도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이 고도·보존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할 것이거든요? 예산 나오는 대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2018년까지 지원을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신청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총 28억 원이 있기 때문에 28억 원 내에서 신청을 하면 드리고 내년도에도 16, 17, 18년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2018년도까지는 계속하겠다 이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지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남으면 이 돈은 다 이월합니다. 이월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월을 해서 쓰겠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하면 19년, 20년까지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더 하도록 할게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원래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2018년도가 넘으면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일정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사람들도 그 안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는 2018년도까지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요. 그 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걱정스러워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지원은 고도 보전·육성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금마 이제 살판났다는 것이에요. 1억 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녀요. 제가 아시는 분도 전화가 왔어요. 1억 원 어떻게 해서 집을 짓느냐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금마지역 마음이 들떴다가 어수선하고 지역구 의원만 민원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골치아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도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 보전지구 내에 있는.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마는 무조건 1억 원씩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하면 혼나니까 말을 조심하시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금마 주민들한테 더 확산되기 전에 면장님 그것부터 교육시켜야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개 고도가 다 만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4개 고도가 다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을 드리면…….

○김연식 위원  여기에서 약간의 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처음입니다. 경주는 자체 지방비로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관개선 사업은 처음이니까 똑같은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고도 보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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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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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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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유 적 전 시 관 장	고성봉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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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