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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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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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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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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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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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양띠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첫 회기의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제18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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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성 종합민원과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이영성 건강체육과장은 관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 활용한 희망복지지원단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로 시설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절한 장사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연계, 직업의식 전환교육,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 6월 개관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전념할 계획이며,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전담창구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하여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 및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도로명주소 신규·변경 신고 시 문자안내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입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주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도서선정 및 독서진흥사업을 통해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과 평생교육 역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밀착형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 임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입니다.
  함열출장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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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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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 있죠. 거기에 공사비 1억 7,600만 원이 외벽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됐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외벽만 하시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외벽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안에는 않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때 반절 살려줬으니까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달까지인데, 그러면 입찰이랑은 언제쯤 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1월 16일에 청사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회계과에 시행 의뢰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용역을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용역하는데 78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밖에 보수하는데도 용역을 해야 되는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설계비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설계비.

○최종오 위원  아무튼 어렵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할 수 있게……. 지금 한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니까 봄에 할 수 있고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4월 달 정도에 하면 잘되겠구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출장소 외벽 보수공사를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지적 재조사추진에서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전체가 몇 개 지구나 되죠?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도…….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2014년에는 낭산 삼담지구를 국비를 들여서 3,30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낭산 용기지구 271필지를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낭산 삼담지구와 올해는 낭산 용기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이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4개 지구 중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이런 거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거의 국비사업이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우선 급한 데, 시범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204개 지구를 2030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국비만 내려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적공사에 대행을 하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돼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열이면 다 시골이잖아요. 그러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성신용 위원  시골에 보면 정화조,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는 의무적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성신용 위원  의무적인데 정화조가 그 품질이 있잖아요. 정화조를 하게 되면 무슨 품질 이상 합격, 뭐 있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현재에 볼 때에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화조는 품질은 아주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정화조는 대개 익산의 등록업체로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적합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정화조 시설하고 나면 그 나오는 물 상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정화조…….

○성신용 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건축담당 송기용  일반적인 것은 20ppm 이하로.

○성신용 위원  떨어져요?

○건축담당 송기용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담당 송기용  1년에 한 번 이상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 안내를 하수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안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청소를.

○성신용 위원  원래 그 수명은 얼마나 가는가요?

○건축담당 송기용  정화조 수명은 반영구적인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보면 모터가 돌아가게 돼 있더구먼요.

○건축담당 송기용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모터가 돌아가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터를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건축담당 송기용  그게 정화조가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용량이 큰 것이거든요. 큰 것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모터를 간혹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꺼놓으면 이게 정화가 잘되지 않아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대부분 보면 그것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모터사용을 않는 그런 제품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담당 송기용  거기까지는……. 소규모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모터를 켜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시골에 계신 분이 내가 봐도 그 모터 하나 돌리려면 모터가 계속 돌아가려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오겠더구먼. 그런데 그것 대개 끈다고 봐야지…….

○건축담당 송기용  그 업체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터 안 돌아가고 제대로 정화시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처음에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제품으로 가야 제대로 정화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저것을 묻어가지고 모터를 안 켜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농가들이 처음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모터를 켜잖아요. 켜고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고 나서는 누가 검사하러 가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꺼놓고 가면 제대로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다면 수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터사용을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질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더 우리 익산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저희들이 업체와 상의를 해서 농가에 전기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모터를 사용하게끔.

○성신용 위원  좀 한번 그렇게 연구해보세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상의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모터 역할이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모터역할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정화조에 달려있는 모터 역할이 뭐냐니까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부유물이랄지 대장균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모터가 바깥에 있어요. 정화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바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모터가 바깥에 있는데 뭘 돌려요. 이 엔진이 바깥에 있는데 뭘 저 속에 가서 돌려요?

○건축담당 송기용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화조를 정화를 하는 기능이 현기성 균이 있고 호기성 균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기성 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에요. 그러면 모터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그 정화조 안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부유물을 잡아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건축담당 송기용  그런데 전기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는데 농가에서는 전기를 꺼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담당 송기용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가 1억 7,6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임병술 위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받았죠.
  그런데 가설공사가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가설공사가 공사하기 전에 미리 바깥에다가 쳐주는 각종 시설물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쳐져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그것은 지금 공사하기 전에 2014년도 초에 낙하가 돼 가지고 낙하방지를 위해서.

○임병술 위원  방지막만 친 거니까.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방지막에다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미리 해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4,800만 원이나 든다고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그 부위가 앞에만 해서 했지만 지금은 옆부분.

○임병술 위원  전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임병술 위원  판석 제거는 지금 붙어있는 것을 다 떼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판석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는 또 뭐예요? 다 똑같이 하는 것이지.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폐기물 처리비는 따로.

○임병술 위원  결국은 외벽 마감재 설치는 지금 850㎡를 하고 있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전체를 지금 다 뜯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임병술 위원  붙어있는 것을 왜 떼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 부서졌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지금 구공법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다 떼고 신공법으로 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계장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건축담당 송기용  건물이 정면하고 후면하고 돌로 붙어있습니다. 돌이 크기가 두께가 3㎝이고 크기는 한 변이 긴 변은 60cm, 작은 변은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87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돌 붙이는 방법은 벽에다가 앵글을 박아가지고 그 앵글을 박아서 그 돌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35년 전에는 시멘트를 여기에다가 풀처럼 발라가지고 그냥 압축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풀로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오래되니까 이 풀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건축담당 송기용  예, 지금은 두 평 정도, 일부만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뿐더러 일부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높이가 전체까지 하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한 4m 정도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 밑에 사람 다치지 말라고 방지막만 설치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10m 위에까지 그것을 다 가설비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떼고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설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돌을 다 뗐잖아요. 뗀 돌은 다 깨지거든요. 깨지면 건설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외벽 마감재 처리 재설치가 원래 1㎡당 8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가요.

○건축담당 송기용  예,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료에 붙이는 삯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가설비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건축담당 송기용  그렇죠.

○임병술 위원  전체를 다 뜯는 거네요.

○건축담당 송기용  그런데 지금 벽면 외벽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 벽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앞면하고 뒷면하고 거기는 돌로 돼 있고 붉은 벽돌로 있는 데는 놔두고 돌로 돼 있는 데만 다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시멘트로 붙인 부분만 다 제거하고 한다?

○건축담당 송기용  그렇죠.

○임병술 위원  벽돌로 싼 부분은 안 해도 되고?

○건축담당 송기용  거기는 상태가 양호하고.

○임병술 위원  그것이 850㎡이다?

○건축담당 송기용  예, 돌로 한 데만 850㎡.

○임병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헐어진 부분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850㎡나 나와가지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건가 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건축담당 송기용  예, 너무나 오래 노후됐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추정단가잖아요. 이게 공개경쟁 일괄로 다 하는 거죠? 이것을 따로 따로 해요?

○건축담당 송기용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꺼번에 보수공사 입찰을 넣는 것이지, 뭐 여기 가설공사 따로, 판석 제거 이것 아니고 이것은 추정단가를 써놓은 것이고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함열출장소 직원현황을 봤더니 정원이 11명, 현원이 11명이네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6급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1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지금 계가 지적계하고.

○김대오 위원  계가 몇 개예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건축계하고 지적계가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무보직 계가 지금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무보직이 또 있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무보직 6급.

○김대오 위원  지금 함열출장소가 8개 면이 있잖아요. 그 관리도 하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데 그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8개 면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현장을 나갑니까?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지출장도 하고요. 8개 읍면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또.

○김대오 위원  불법이 들어오면 연락이 와서 나가서 확인도 하는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11명인데 우리 소장님 빼고 계장님 빼고 직원 불과 몇 명 안 되는구먼. 그런데 이 8개 면이 너무 넓어요. 넓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8개 면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 역할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에 면지역에 불법건축물, 불법토지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심각한 것은 불법 축산건축물 증·개축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록 우리 적은 공무원 숫자이지만 나중에 다 짓고 나서 허물고 이런 것보다는 미연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역할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예, 출장해서 철저히 단속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해익 복지총괄담당입니다.
  진선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수란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윤숙 자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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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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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하는데 사랑의 맛데이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몇 군데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작년에는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마트, 롯데마트, 하림, 중앙교회.

○최종오 위원  라이온스나 로터리에서는 안 나왔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런 데서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7번을 했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7회에 걸쳐서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피해서, 아마도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운 것과 너무 더워서 또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에서 10월까지만.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지금 배산 복지회관에서도 하던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거기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랑의 맛데이 운영하는데 과장님 노고가 많겠지만 우리 주위 기업체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더 낫겠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여러 군데에 섭외를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섭외를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반성이 ‘적기 지원을 위한 사업홍보 및 현장행정 강화’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작년에 상반기에 좀 부진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2억 원 정도 이상 했는데 여러 홍보도 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반성까지는 할 것 없고, 반성이라는 게 없으면 더 좋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하여튼 긍정적으로.

○최종오 위원  지원할 사람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지, 없는데 뭐 반성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가 이 복지지원사업이 소득기준이나 금융기준, 재산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홍보를 해야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도 늘고 지원기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에 전념해주시면 되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 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자활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탈수급이 된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자활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노동부로 많이 이관이 돼 가지고요. 노동부 쪽으로 국비사업으로도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덜 와서 줄어든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해마다 자활에 돈이 더 와가지고 반납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우리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 가까이 반납을 했어서.

○한동연 위원  작년보다 이게 훨씬 많이 줄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임의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그동안에 계속 많이 왔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돈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줄였나 했더니 거기에서 임의배정하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사업 운영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탈수급이 돼서 이런 돈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사업의 성공사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게 반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사업비가 거의 국비사업인데요. 작년에 5억 원이 왔었는데 3억 2,1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도 충분히 하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액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이 돼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우리지역구 경로당을 한번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가면 손을 잡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가봐요. 그 어머님 보면 결혼을 두 번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보면 혜택을 좀 받긴 받는데 도저히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경로당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사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긴급복지 같은 이런 데에서 좀 도와줄 수는 없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리가 9종을 생계비도 주고 연료비도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긴급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타깝더라고요. 그 노인양반들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손잡고 그렇게 생활하기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병원도 가야 하는데 가질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 강화 있잖아요. 홍보가 75회, 교육이 98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4회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제공 4회는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좀 열심히 한 봉사자들한테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같은 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성신용 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해외연수도 있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니요, 해외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이것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 예산은 명시가 안 됐거든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체사업이면 2014년도에 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현재 희망복지지원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는 9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연차별로 보면 조금씩 계속 늘어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복지비가 계속 늘다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복지예산을 줄이니까 거기에 안주하면서 국가 돈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하면 표를 얻으니까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살림 속에서 정말로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안일주의가 돼 가지고 정부 돈, 국가 돈 어영부영 먹으면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저 사람한테 붙었다가…….
  정말로 어려운 가정, 위기가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작 뭐하냐, 창피해서 그것 양심적으로도 달라고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지금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문제가 있는데 자활 진짜 이 예산만 이렇게 몽땅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탈자활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줄어드는 맛도 좀 있어야지, 이런 자활 예산만 들고 자활인도 여기에 안주하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본인들의 지금 정신자세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현장에 가면.

○김대오 위원  이 정신자세가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우리가 끌고 가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런데 저희가 교육도 가보면 정부에서 자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활사업이 자원을 노동부 쪽으로 자꾸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자활이 축소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막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 자활하기 위해서 예산이 48억 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자활한다고 하지만 자활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맡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에서 아까 희망기업이나 단체를 대충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기부식품 제공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직접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것은 지금 우리 행복나눔마켓 있죠. 거기에 월700세대가 세대당 3만 5,000원 정도 자기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다가 물품이나 금액으로 해서 기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1년치는 작년 대비해서 예측은 하지만 얼마 들 거라는 확정은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업들이나 민간들한테 가서 후원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페이지랑 15페이지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2014년도에 비교해서 어쨌든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결산보고를 보면 어쨌든 책자에는 32.9%의 집행률이 나와있는 상태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12월까지 65% 정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12월까지 하면 65%로 올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발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산 집행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할 때에도 사례관리 업무전담이 지금 9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부서별로도 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게 누가 게으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발굴을 할 때에 어려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를 얘기를 해주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하여튼 저희가 이 요건에 정부 기준 안에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 들어오면 지원을 우선으로, 지원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약간 감사에 따르더라도 지원을 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사례관리업무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문제라든가, 앞에도 인원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두 명 부족하고 네 명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인력이 부족한 문제인 건지, 그렇다면 충원을 계속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홍보도 조금, 이 내용 자체를 읍면동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순회를 하면서라도, 제가 1월 12일에 읍면동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을 했지만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읍면동 일선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줘라.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홍보를 위주로 올해 가신다는 얘기이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각 방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특히 그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표회가 2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발표회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친화담당관 부서가 어쨌든 간에 계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성인지적 예산을 각 과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자료를 봤더니 46페이지 희망복지지원과도 내용을 이것만으로는 좀 알 수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희망복지지원과가 1개 사업이 배정이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제목이 어떤 것이고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하든지 보고로 해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짚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결과보고서를 주셨을 때에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요구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과마다 이 지점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희망복지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1년 동안 사업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기부식품이 옛날에 행복나눔마켓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게 뱅크하고 합쳐지면서 원래 양쪽에서 음식과 그것을 하다가 통합되면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눔마켓,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기부식품으로 바꿨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행복나눔마켓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기부식품을 시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광사회복지회관으로

○소병홍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돼서 이름이 변경돼서.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행복나눔마켓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식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필품도 다 줘요. 지금 이 업무도 생필품을 다 주는데 왜 기부식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주 좋은 이름이 있었고 식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취급하는 것인데 왜 기부식품 제공이라고 쓰던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데 나중에라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게 700세대를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계속 늘리다가 작년에 1,000세대 줬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올라온 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1,000세대 계획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1,000세대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700세대로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가.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상자가 우리가 접수 받고 한 것이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줄였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700세대 하다가 1,000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또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또 이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원래는 푸드마켓에서 하는 일이고 푸드마켓은 주로 냉동식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은 아니지만 냉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나눠주던 그 역할을 하던 데이란 말입니다. 푸드뱅크가 옛날에 하던 역할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거기 복지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푸드뱅크는 주로 세대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에 나눠줬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시설에 고기나 그런 것들을.

○소병홍 위원  전에는 푸드뱅크가 하던 일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병홍 위원  합쳐서 일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같이는 하는데 이것은 700세대 하면 가정만 나눠준단 말이에요. 푸드뱅크는 가정이 아니고 무슨 시설들,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예식장, 급식이 남는, 그런 신선식품은 아니지만 냉동이 안 된 것을 나눠주던 역할을 했던 데란 말입니다.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하여튼 보완해서 다음 보고에는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음식을 나눠주고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축소되지 않게끔 이 보고대로 보면 여러 가지가 축소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다음 보고 때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긴급복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 했으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5억 원인데 한 3~4억 원밖에 못썼어요. 금년에 10억 원으로 늘었어요. 전부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지금 16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15억 사천 얼마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왜 16억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내시변경에 추경에 아마 저게 됐는데, 도에서 인센티브랑 같이 조정해서 다시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15억 원이지만 1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여기 노인맞춤처방.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거기가 대부분 다 본인이.

○소병홍 위원  아무나 들어가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냐, 아무나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러니까 사업별로 저희가 다 다릅니다. 지금 모집대상이 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 100% 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별로 다 우리가 공시를 했어요.

○소병홍 위원  이게 16억 원으로 1,700명이 혜택을 본다면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뭔가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혜택이에요. 우리 노인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바우처로 한다고 했는데 바우처로 전체가 안 될 것 같던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바우처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에 따라서 바우처가 안 될 사업이 있겠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사업장 와서 제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집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하프타임하고 가족역량강화 서비스사업하고 2개가 늘었단 말입니다. 이 전부 12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인원,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다음에 그 사업별로 금액, 시행하는 시행부서 이것 세밀하게 하나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자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사업 중에, 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이라는 게 관리감독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이 자활파트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첫째 문제는 자활기금 대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 빌려주는 것.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생활자금.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한 2015년도에는 어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수립을 해주시고, 이 자활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탈수급이에요. 그런데 자활 해서 몇 년 동안 몇 십억 씩 투자했지만 탈수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안 돼요. 몇 단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돈 있으니까 싸움나는 것입니다. 그 싸움나는 것 알잖아요. 익산자활인가 민주노총인가 뭐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내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 있으니까 내분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본래 목적에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거기에 막 이렇게 혜택만 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십시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2015년도에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제 말에 조금은 동의하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할게요.
  금방 자활 얘기했어요.
  자활이 아까 과장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제가 알아봐도 국가에서도 자활이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데도 이 자활이 대부분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라 시의원인 제가 가도 별로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런 말도 들려요. 실제로 자활에는 야, 이게 국비사업인데 시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뭘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냐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도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타 부서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게 노인도 이 사업이 있고 아동은 아동대로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도 건강케어 하는 것도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바우처 형태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어쨌든 돈이 직접 가는 거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요.
  긴급복지 조례를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것 과장님 안 하셔도 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현 상황으로는 법 개정돼서 특별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의회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차이가 우리 조례에는 200/100까지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범위는 185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는 이제 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그 안에 넣어주는 게 맞다. 자꾸 분리시켜서 센터를 여성 쪽은 또 센터를 따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센터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행이에요. 이게 따로 자원봉사센터가 그 내에 또 여성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주로 시비예요. 우리시에 돈도 없는데,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김충영  다 지방세, 우리시 재정부담이 제일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국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전액 시비예요. 도에서 조금 보태줘요. 국가에서는 사실은 단돈 1,000원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월 몇 만 원씩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국가에다가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일부분 그런 면도 있는데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이게 다 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국가에다가도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입니다.
  2014년 작년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로 업무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통합조사담당 양혜영.
  통합관리담당 엄미리.
  의료보장담당 신예진.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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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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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비로 지금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렇죠. 시비하고 민간후원금이 거기에 1억 1,700만 원이 있어가지고 후원해주신 분들 예산까지 합쳐서.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후원금을 어떻게 하나요? 후원금을 하면 1억 원 이상 되는 돈은 사실은 해마다 부담스러울 텐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작년에도 천광교회에서 1,000만 원 내고 고정세와 좋은 사람들도 3,000만 원 내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데는 부담이 없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지금 2,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그 정도로 많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작년에도 1,980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교복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생각이 납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2,000명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352명을 한다고 하면 이것 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을 텐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정을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요. 하려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었죠?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작년하고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것은 1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는 못하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할 때에 나는 체육이, 아니면 컴퓨터가 부족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시에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이것을 해라’이렇게 하지는 않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한 3년을 해야 그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데 1년 하다가 뚝 끊고 돈이 안 나가면 애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쉬움이 있구먼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더 많이 보장을 해서 그런 수급자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사람, 저 사람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해서 진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계가 되는 아이들을 해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청소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따뜻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동일한 페이지이고요. 지금 이용자 아이들의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용을 했더니 좋다, 나쁘다 이런 설문조사일 텐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할 때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문서를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편을 발송을 하면 그 설문조사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응모를 해달라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혹시 보낼 때에 이름을 써서 보내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이름 써서 보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그날 결산대회에 참석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 그날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문조사 회수율은 대충 몇 %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80% 정도.

○김수연 위원  높은 편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방식의 단점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는 방향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목적은 취합을 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함인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항상 세심하게 고민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작년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과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2015년도부터 여성친화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과마다 각자가 알아서 어떤 성인지적 예산을 책정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 좀 무게감이 커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솔직한 고민이 드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이 총 2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짐작은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사업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온 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업무 보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작년 7월 31일자로 와가지고 현재 6개월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2014년을 보내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 보시면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반성하는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저도 타부서에 있다가 작년 7월 31일자로 와보니까 우리 보장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아쉬운 점은 법 테두리에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탈락을 시키고 또 그런 때에 와서 많이 울분을 토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제가 마음을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처럼 막 떼거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알려주고 그러면 또 이해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사업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사업이요?

○성신용 위원  예, 사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좀 아쉽다,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수급하고 관리가 주 사업인데 그런 데에서 수급자가 탈락돼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런 내용이 아쉬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럴 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법이 한계가 상향이 돼 있으면 더 보호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떨어지고 할 때에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계에도 맞춤형 급여체제가 개편이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 현행보다도 개편이 되면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저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직원들이 보면 밤 10시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거든. 저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 T/O를 4명 정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요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고 하반기 인사 때에 반영을 해서 4명 정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심한데 좀 이런 업무가 과중됨으로써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특히 이 과정이 가려면 홍보를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를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시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초생활보장과 2015년 신규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교복사업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급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구먼요.

○소병홍 위원  이게 교복사업에 대해서 한 꼭지 정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 있고, 내가 교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복사업이 처음에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복 맞추면 얼마씩이나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억 원이 예산인데 5만 원을 2,000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정은 끝났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직 안 끝났어요. 2월 달에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3월 달에.

○소병홍 위원  몇 명 하려고 해요?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교복을 주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중·고 신입생입니다.

○소병홍 위원  신입생은 알고, 수급자 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까지 해서 다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인데 인원만 2,000명 줄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얘기에 30만 원 간다고 했는데 30만 원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액수를 좀 더 줘가지고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서둘러야지, 이제 명절 오고 하면 3월 2일부터 교복 입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원파악도 안 돼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우리가 바로 그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달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도에서부터 이게 하달이 된 것이고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에게 20만 원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더구먼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20만 원 해서 한 2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상자 폭을 너무 넓게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급자를 보면 300~400명, 400~500명이면 돈 10만 원 이렇게 줘도 괜찮은데 폭넓게 2,000명이나 잡았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지금 지침이 그렇게 생겨서.

○소병홍 위원  신입생만 2,000명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잘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것을 지금 바로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3월 초에 입어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있지 않습니까. 주택 해주는 것, 7월부터 저쪽으로 넘어간다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지금 거기 지침에 사업을 할 때에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하도록.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진행상황이라든지 언제까지 완료하고 이런 것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만 하고 자활센터에서 진행은 전부 해요? 여기에서 얼마짜리인가,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이 한도가 한 가구당 22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현지조사를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게 위탁센터에다가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활센터에 주게끔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 것이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352명이 맞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예산상 인원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렇죠.

○소병홍 위원  전체인원은 하는 것이 실제는 틀려요, 기부금 들어온 것으로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352명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은 핵심을 물어보면……. 352명은 예산서 상에 사억 얼마이고 기부금 인원으로 하면 한 500명 돼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한 500명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352명인데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비전사업이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가 803명이 됐습니다. 803명이 됐는데 35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3,500만 원이 예산서 상에 돼 있는데 일단은 4억 3,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민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게 1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는 한 500명 되더라고요. 4억 3,500만 원을 가지고 350여 명은 예산서에 초등학생 165명, 중·고생 187명 해서 352명이에요. 그것은 4억 3,500만 원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간후원금 1억 1,700만 원이.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작년에 528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528명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엉뚱한 얘기만 해요. 대상이 528명인데 왜 352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올해는 35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그 예산 4억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352명 선정을 해서 하다보면.

○소병홍 위원  금년에 352명이에요, 오백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352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352명을 1차로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이 들어온 돈 가지고 또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언제 해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진행 중이라 아직 몰라요. 미확정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돈이 얼마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소병홍 위원  1억 1,700만 원어치를 더 해야 돼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28명이 혜택을 봤어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 정도 됐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1년을 주기 때문에 연초에 같이 선정을 해야지, 왜 352명만 선정했냐, 이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후원금이 미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미확정이면 여기에 돈도 써놓지 말아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것은 현재 잔액을 써놓은 거예요. 1억 1,700만 원은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에 편성된 4억 3,500만 원만 여기에 표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니까 민간기금도 있는데 왜 그것을 표기를 안 했냐.

○소병홍 위원  이게 1년 12달 하는 것 아닙니까. 1월 달이 다 갔어요. 언제 모집해서 얼마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같이 모집을 해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현재 1억 1,700만 원은 잔액이 있는 것이고 올해 더 스폰서 해서 후원 내면 그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잔액이 있으면 1억 1,700만 원어치 인원을 더 선발을 해야죠. 왜 선발을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만 해요?
  4억 3,500만 원은 352명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억 1,700만 원이 잔금이 있으면 이 인원을 오백 몇 명으로 선발을 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1억 1,700만 원이 올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4억 3,500만 원은 352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1억 1,700만 원은 이 예산이 소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얘기를 핵심만 간단하게 하면 얘기가 전부 지나가도 대충 알아요.
  왜 1억 1,700만 원 인원을 선발을 안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냥 엉뚱한 답변만 하십니까? 연초부터 1억 1,700만 원어치 인원을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선정을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금액이 변동이 있을까봐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50% 부담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엄연히 계산하면 업체에서 지금 50%씩 부담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학원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지원되는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그 학원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라.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가 업체에서 50% 부담이라는 얘기를 뺐어야 되고요.
  지금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관리감독이 안 되면 업체선정을 할 때에 업체에서 50% 부담할 수 있는 데만 선정을 한다든지, 업체에서 부담 50%라는 얘기가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면서 뭘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학원비가 한 과목에 20만 원이면.

○소병홍 위원  요점만 얘기할게요.
  업체에서 50% 부담하는 것도 후원금에 들어가야 한다, 내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체킹이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희가 지원되는 것만 카드로 쓰고 나머지 50%는 학원에서.

○소병홍 위원  다 안다니까요. 바우처카드로 15만 원어치 다 긁고 다니는 줄 아는데, 엄연히 따지면 업체에서 50% 내는 것도 업체에서 후원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후원하는 부담률을 파악을 해가지고 후원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얼마 부담하는지는 체킹이 안 돼요. 카드만 줘버리니까.
  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나서가지고 그 업체를 니가 얼마 하냐, 거기까지는 조금 행정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청소년 복지사업을 할 때에 업체에서 50% 부담, 이것을 없앴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 관리를 못할 바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없애면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나겠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50%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비전카드 할 때에 시하고 학원하고 약속이 됐으니까 한다고 해야지, 관리를 안 한다고 어쩐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 대상이 몇 명입니까? 중·고생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850명이 해서.

○소병홍 위원  전체대상이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2,4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2,400명인데 이게 몇 년 하면서 탄 사람이 두 번 타는 경우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만약에 작년에도 탄 사람이 올해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에 체킹이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체킹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씩은 돌아갑니까? 2,400명이 6년 동안에 한 500명씩 주면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무슨 올해는 니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니가 해라, 이런 기준은 없고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소병홍 위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하는데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뽑는 것이지.

○소병홍 위원  요점만 할게요. 과장님하고 답답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도 중학교 3학년이면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그 학년을 정해가지고 그 학년이 되면 그 인원수에 맞게 해가지고 가면 중복이나 이게…….
  2,400명이 6년 동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없어지지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한 학년, 그 인원수는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그 학년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중복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전부 자격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자격이 있죠?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예, 자격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년, 5년 후에 잘 기억 못하면 탄 사람이 또 타요. 지금 2,400명인데 800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이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을 선정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족수나 소득원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번 타신 분은 가점을 조금 덜 줘가지고 안 타신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또 재산 조사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끝났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또 가족수, 재산 조사하고 그러지 말고 이 제도개선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년 후, 4년 후에 잘못하면 또 타고 또 타고 한 번도 못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학년을 주라는 거예요. 한 학년에 몇 명인지는 몰라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되면 그 학년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학년 때에 교복 주듯이 이런 방법이 어떠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한 학년만 콕 짚어서 그때 혜택을 주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만 할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학생수가 2,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거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자식이 있죠. 그중에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원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뭣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저희가 하달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시간도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뭘 좀 물어볼게요.
  지금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됐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했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문제도 주택과로 넘어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김대오 위원  예, 교육청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에는 숨겨져 있는 재산이 나온다든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굉장히 완화가 됐구먼요. 너무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워진 예산하고 올 7월부터 세운다고 하면 예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것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보건복지부 교육도 갔다 왔는데 그에 따른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세이브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이브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시에서 또 다시 매칭을 해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면 지침이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침이 하달은 안 돼 있고.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추후에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갑자기 탈락했던 사람들이 완화를 함으로써 조금씩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가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맞춤형으로 다른 수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지금보다는 아직 숫자로는 얼마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현재보다 한 40%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완화를 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우리시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에 따라서 시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시가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의료급여 수급 같은 것은 사실은 시가 예산을 거의 70~80%를 다 대는구먼.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너무 갑자기 이게 완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구제를 많이 하겠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좀 많이. 한 40% 정도가 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늘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탈수급을 하자,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계속 했는데 이대로 더 늘어버리면 더 정말 복지예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막말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SOC사업 같은 것도 일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이렇게 자꾸 개편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참 입장이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것을 잘 대책도 세우시고 보완도 세우셔서 이런 일에 예산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방향성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과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면 수학여행비도 줘, 교복도 구입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급여를 교육부로 이관을 해요. 차제에 우리 자치단체도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까지냐,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냐, 그것을 좀 명확히 선을 그어서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선별하고 뽑고 대상자를 정하고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고, 교육청이 해야 맞다. 우리 자치단체는 이럴 뜻이 만약에 있다면 예산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선택하고 선정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우리가 그냥 학생들 도와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선발하랴 뭐하랴, 교육청에 맡겨놓으면 간단할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 학생들을 제일 잘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거에 보면 자치단체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꾸 그런 데에 손을 댔어요. 뜻이 있다면 그것 다 이관해야 맞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편하다. 행정이 너무 교육까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8종이 해당되는 거기가 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이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대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여기에 보면 8,798세대에 1만 5,000명인데요. 거기에서 국민기초가 1만 5,000명, 입양아동 60명, 국가유공자가 528명, 광주민주화가 45명, 기타가 150명인데.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딱 대상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충영  기초생활 플러스 수급자 플러스 그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국가유공자라든지.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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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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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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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진성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함 열 출 장 소 장	임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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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