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3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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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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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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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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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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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과장입니다.
  김석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설치신고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왕궁 특수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도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도시숲 및 도심지 꽃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였고 녹색나눔숲, 쉼터 및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사업 착공을 통해 생태기반 환경복원으로 도심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 청정도시 익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악취 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27일 1·2산업단지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위탁가축 사육농가 감축,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현업축사 영업보상 등 가축오염원 제거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용수거용기 세척서비스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석면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자원센터 및 문화체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미륵산의 체계적인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 및 자연친화적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도시숲,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으로 녹색공간 확보 및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천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전영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권병진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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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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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악취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 구축 했는데, 지금 여기 악취모니터링 요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30명 6월부터 12월, 2014년도에도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4년도에도 6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2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명씩 6월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이 30명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의제21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의제21 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악취가 어디서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최종오 위원  그 요원들을 그러면 의제21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선발을 할 때에는 의제21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 30명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매일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냄새가 난다든지 어디 지역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을 사이트에 게시를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은 안 시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월 5만 원이면 150만 원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형식적이지 않게,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10기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0개소가 상하수도사업단 옥상에 있고요. 금강정수장.

○최종오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면 되고,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7페이지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목적회관 및 체육관 신축, 마을안길 정비 덧씌우기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가 56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많이 들어가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회관과 체육관을 새로 짓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기존의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 금오, 신촌농장 해가지고 3개 지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3개 지역을 하나씩 다 지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체육관을?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익산농장에는 명칭이 행복센터라고 하고요. 금오농장은 웰빙체육관이라고 하고 신촌농장은 웃음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56억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올 사업비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올 사업비는 21억 9.800만 원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탁을 체육관 같은 것을 짓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이 사업 전체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고, 거기에서는 절차를 이행해서 전부 입찰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도 국비가 많이 왔지만 사실 왕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도 1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시비도 시비지만 사실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니까 과장님이 이 체육관 짓는 것도 전부 관리감독을 잘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없으므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기억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지금 향토음식점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먹거리골목 같은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지난 1월 13~14일에 이틀간 그런 선진지도 견학을 했고요. 또 저희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런 곳에 대한 연구나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고회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한 군데씩 다녀올 수 있도록 개입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번에 질문사항인데, 악취해결을 위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새벽이나 저녁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악취민원 발생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하수도에서도 악취민원이 있으므로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그때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악취는 하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산업단지에서도 발생이 되고 축산농가에서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다각도로 금년도에도 악취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전부 점검을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에서 악취민원 관찰을 특별히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찰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상황실이 운영되게 되면 하수과 직원들도 같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기로 저녁에 야간순찰을 우리 직원들하고 하수과 직원도 같이 순찰하도록 그렇게 반편성을 해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수도에 보면 구멍이 다 막힌 것이 아니고 다 뚫렸잖아요. 뚫려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한번 그 악취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음식물 하수구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특별하게 음식물이라고 해서 단속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악취가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또 아니면.

○성신용 위원  원래 음식물은 하수구에다 못버리게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못버리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은 단속한 것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한 것은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만 하수구에다가 버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도 좀 잘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이 보면 악취, 참 오래 됐어요. 그러잖아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단악취, 공단악취는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100%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그 수치 이내로 간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국장님이 전보다 그것이 많이 강화됐다고 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산업단지에 금년 1월 27일부터는 희석배수가 전에는 1,000배였는데 1월 27일부터는 750배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500배로 희석배수가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악취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21쪽에 보면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도 및 홍보로 돼 있거든요. 이것 수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영세규모의 업소들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남은 음식 재활용 할 수 있는 음식그릇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단속에 혹시 걸린 경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특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계몽 차원이죠.

○한동연 위원  이것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음식점은 괜찮은데 아직도 작은 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가서 딱 이렇게 반찬 빛깔을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가셔서 음식 보고 그럴 때에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 음식 제대로 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서 못하는데 직원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일부로라도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있죠. 지금 79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규로 자기가 그런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신청을 하면 신청업소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대부분 한 번 모범음식점이면 그냥 그대로 두고 ‘당연히 되겠지’이런 것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도 그런 것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바꾸는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에도 심의위에서 신규로 19군데가 되고 기존에 있는 업소 9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도 서류를 똑같이 쓸 것을 쓰고 해서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매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3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을 모범음식점 79개가, 예를 들어서 전부 자기 밥그릇을 찾아가나요? 신청을 따로 해야 돼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쓰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상수요금 낸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연 위원  귀찮고 바빠서 그것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상수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동연 위원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빼고 일반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는 지원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에 정확하게 공공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냄새, 혹시 24시편의점 있죠. 이런 데는 컵라면 같은 것 팔죠. 그런 것 혹시 보셨어요? 그런 데는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나요? 그런 것 지금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가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컵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듣기로 하수구에 바로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 심하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업체가 있어서 몇 군데 조사를 해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고요. 음식물 불법투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를 시켜서 그런 쪽에 24시편의점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편의점이 지금 익산에 엄청 많은데 거기만 단속을 해도 냄새도 덜 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안심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7페이지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 농림사업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농림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림사업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촌공사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게 왕궁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구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농산과에서 인수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농산과에서 추진을 않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보통 소득사업이나 경관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뭔 시설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쪽은 주민들하고 농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당초에는 사업비가 7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56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소득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을 할 상황이 못 된다 해가지고 이런 편의시설 쪽으로 시설물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마을안길 덧씌우기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6억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마을안길 덧씌우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거리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거리는 13.6㎞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표시된 계획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딱 지정은 안 돼 있고 익산농장이 8.2㎞이고 금오농장이 3.5㎞, 신촌농장이 1.9㎞가 되는데요. 이것은 현업축사가 매입이 되고 그 현업축사가 철거가 되면 또 사업을 안 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거리나 이 사업을 다시 재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거기 하수관거사업이 입찰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수과와 협의해서 마을안길 포장하셔야 해요. 나중에 또 파헤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수관거사업이 빨리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하수관거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또 파헤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두 번 파헤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보면 지금 10만 두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요.

○임병술 위원  10만 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만 두.

○임병술 위원  2만 두 뚫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분뇨처리량이 686톤, 이것이 하루처리량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하루처리량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일 동안 처리하는 양이에요? 일요일은 않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운송은 합니다. 운송해서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처리는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이 686톤이 한 달 동안이면 30을 곱해야 해요, 28을 곱해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30을 곱합니다.

○임병술 위원  30?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매일 수거량을 1년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것이지,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평균.

○임병술 위원  그러면 800톤이네. 말하자면 6일치 해가지고 7일 동안 한 거니까 686톤 나누기 6일 동안 수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 7일 동안 싼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총 수거량을 365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해가지고 일일평균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636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처리량은 하루에 800톤을 처리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말하자면 이것은 7일 동안 싼 양이에요, 평균 양이니까. 1년 동안 싼 거니까. 내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7일 동안 싼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처리는 6일 동안만 처리해요. 일요일은 않잖아요. 받기만 하지,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시설은 365일 돌아갑니다.

○임병술 위원  시설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수거는 6일 하는데 그 안에.

○임병술 위원  그렇죠. 하루수거양이 800톤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게 1년 치를 푼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평균을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좀 혼돈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임병술 위원  뭔 말인지는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365일로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임병술 위원  수거는 800톤을 수거를 하는 거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그 안에 또 3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류를 시켜서 또 펌핑해서.

○임병술 위원  그리고 평일에 갔다가 일요일 날은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운행은 합니다. 처리시설은 돌아갑니다. 운반만 일요일 날 하루 않는 것 뿐이죠.

○임병술 위원  운반만 안 할 뿐이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수수료는 지금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60% 감면을 해서 처리수수료가 600원, 운반료를 2,400~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위탁농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500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감면을 안 해주니까.

○임병술 위원  일반농가, 농장지역 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거기는 지금 1만 7,000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수수료를 일반인과 똑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2016년도부터는.

○임병술 위원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축산인들한테 공지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현업축사 매입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현업축사 매입은 금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00억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억 원 가지고 다 못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다 못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부나 이쪽을 통해서 매입을 다 공장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사달라고,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임병술 위원  이 돈 가지고는 어림없죠. 얼마나 더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추가로 230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작년부터 영업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리당 얼마씩 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마리당 평균 5만 3,000원 정도.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받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작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보상을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시가로, 그 가격으로 전체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감정을 다시 합니다.

○임병술 위원  430억 원이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430억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30억 원이 부족하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 계획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도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하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더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억 원이면 반절밖에 못하는데 연장될 수밖에 없죠. 예산이 올해 다 되면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금년까지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안 주고.

○임병술 위원  안 주고 반절만 사들이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당초보다는 지금 100억 원 정도가 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426억 원이었는데 금년까지 52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쪽 전체사업비가.

○임병술 위원  2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올해까지 사업기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 보니까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다 토지보상 했어요? 매입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매입을 않습니다. 주교제만 토지매입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매입을 해서 오니토를 처리를 하고요.

○임병술 위원  오니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게 축분.

○임병술 위원  깊이가 얼마나?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깊이가 단차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보통 50에서 1m 정도.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반출을 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하고, 또 복토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복토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파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파내고 거기에다가 수변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죠. 나무도 심고 또 정화식물 같은 것도 심고 그래서 수변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십 년 동안 쌓여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용역결과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월 달에 전문가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거기 나가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하천 물이 어때요? 많이 깨끗해졌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래도 지금도 좀 색깔은 좋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색깔은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한번 주류를 싹 파헤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많이 맑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원래 시커먼 하니까 흐르는 것을 보면 시커먼 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싹 긁어내버리면, 도랑 한 3일이면 긁을 거예요. 큰 도랑만 긁어내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익산천은 또 익산천대로 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호제, 학평제, 주교제까지 그 라인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주교제 그쪽 용호제하고 학평제 쪽에서는 용호제로 나오는 그런 가변수로를 별도로 또 만들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하려면 2015년, 2016년까지도 가야 하니까 우선 물 흐르는 모습이 우리 맑은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똥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포크레인 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깨끗하게 해놓으라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사업이 착공되면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조직표를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어요. 전문경력관이 누구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차용민, 위생관련해가지고 그 직원이 전문경력관이거든요. 6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전문경력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문경력관, 이런 직책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용연  새로 생겼어요.

○소병홍 위원  새로 생겼어요?

○전문위원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공무원인데 진급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전문경력관’이렇게 붙어다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니요, 그 업무만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업무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생업무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공중위생.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전문경력관, 그렇게까지 붙여서 이렇게 꼭 대우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 김충영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아니면 채용을 따로.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원래 별정직이었는데 전문경력관이라는 그런…….

○소병홍 위원  아주 거창하게 전문경력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하는 사람 같은데 위생업소 단속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계가 7개 계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계장은 T/O는 9명이에요.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6급이.

○김대오 위원  보직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소병홍 위원  보직 못 받은 사람은 현재 16명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6급이 요즘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원으로 16명 보직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원님이 말씀한 정원이 6급이 7명이 맞아야 되는데 9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6급이 자동승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급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못 주니까 6급을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해서 이렇게 정원을 세워놓은 거죠.

○소병홍 위원  현원은 거기에 현재 6급이 16명이나 있어요. 16명이나 있는데 정원은 계만큼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무보직은 16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과에 16명이나 6급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에 있는 정원은 계별로 정원이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6급 숫자가 많다보니까 안배를 과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 T/O보다는 많은 거죠.

○위원장 김충영  지금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계하고 정원하고 안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안 맞죠.

○소병홍 위원  계가 없더라도 그냥 더 주는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무보직은 16명이나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공무원은 숫자는 맞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무보직이 많다보니까 계장 외에 정원을 더 배정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계도 7개이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 보고사항이 너무 간소화돼 있다, 이것을 느꼈어요. 지금 아홉 쪽을 보고를 했는데 이중에 왕궁에 관계되는 것이 네 쪽이에요. 일반보고는 다섯 쪽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있는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중에 천연가스 자동차도 한 3억 8,400만 원, 4억 원 되고 탄소포인트, 어린이 급식관리, 생물다양성관리 등 하는 일이 많은데 보고서에 이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간소화도 좋은데 적어도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과에서 하는 일을 보고하고 개선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의견을 위원들하고 나누는 자리인데 보고서가 너무 요약이 돼 있어요. 아홉 쪽에 왕궁만 네 쪽이나 돼요. 반절이 왕궁 관계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아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자세하게 하면 너무 많고 그래서 주요업무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요업무라는 개념이 산림과 같은 데는 계가 3개밖에 없는데도 일곱 꼭지, 여덟 꼭지 이렇게 되거든요. 환경위생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꼭지가 딱 아홉 개 이렇게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열했던 것,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하는 사항들도 간단간단하게 한 꼭지씩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탄소포인트나 천연가스, 여기에서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2015년도에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 공공처리시설, 이게 지금 계약해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18페이지 밑에 보면 ‘보완명령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BTO를 우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협약에 1년 이내 6회 이상 보증수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소병홍 위원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소송을 걸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세히 한번 알려줘요. 거기에서 무슨무슨 건으로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이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은데. BTO사업을.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것은 6회 이상 수질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계약해지도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아니고, 보증수질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 당시에 얼마의 처리를 하면 수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 어기는 경우예요. 어겨요. 1년에 무려 6회 이상을 어기면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반하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소송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써놔야지,‘계약해지를 한다’ BTO사업에 이것은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닥친 거예요.
  아까 그리고 수수료 현실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15년도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3,000원, 7,500원, 1만 5,000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톤당 처리단가 1,500원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처리수수료가 1,500원이고요. 일반운반비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7,500원씩인데, 그런데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60%를 감면을 해줘요.

○소병홍 위원  아까 일반인 1만 5,000원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만 7,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이 아니고 1만 7,000원.

○소병홍 위원  그것은 뭐예요? 1만 7,000원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만 7,000원은 일반인들이 분뇨를 배출할 때에 수거를 우리가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할 때에 수수료가 톤당 9,000원이고 운반비가 8,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생산원가는 대충 얼마나 돼요? 톤당 처리원가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2만 9,000원이구먼. 지금 사용료수입이 2만 9,000원인데 현행 우리가 1만 8,000원만 주고 있다고 올려달라고 소송 건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소송 건 것은 우리가 최초에 협약할 때에 1만 9,869원으로 톤당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법인세를 정산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법인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 8,042원으로 현행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12년도 3월부터 12월 말까지만 2만 9,190원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여기한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연초에 BTO계약을 할 때에 금리 적용한 것을 낮추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기는 그냥 우리 익산시한테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세에 몰려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우리가 BTO계약 당시보다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BTL사업은 그것이 가능한데요. BTO사업은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BTO사업도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야생동물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를 어디서 해요? 누가 주관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돈만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입찰도 그쪽에서 하고 사업자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잘하는가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구먼. 제 얘기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운영비는 저희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환경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먹이라든지, 이게 지금 10억 원이면 동물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야생동물들이 어디 길가다가 다쳤다든지 한 동물들을 구호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 보호하는데 10억 원 안 들어가요. 10억 원쯤은 사람이 집을 지어도……. 저도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다치는 것 고치는 데 집 짓는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사업인데……. 한 1억 원 들여서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체험시설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는 돈만 주고 그쪽에서 다 한다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참 1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돈이 나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산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과잉투자된다든지 학교시설로 이렇게 시설투자가 된다든지……. 시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하고 운영하는 문제도 잘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다치는 것 치료하는데 10억 원이나 들여서 집 지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이것 감이 잘 안 오니까, 교육장은 100평 쯤 되는 것 같고요. 여기 330㎡, 100평, 그다음에 관람 및 체험시설은 무려 평수로만 400평, 그러니까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10㎡니까 400평.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야외에 있는 것이고요. 건물은 100평 정도.

○소병홍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소동물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10억 원이나 들인다고 하길래, 우리가 전주 가면 동물원 있듯이 이런 개념으로 동물들 갖다가, 동물들 어떻게 보면 전부 야생에 사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놓고 체험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더니 다치는 놈만 잡아다가 치료해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 아닙니까. 야생장 하면 고쳐서 그 사람들이 방생해요. 방류할 때에 저도 같이 가봤어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미륵산 가서 저도 같이 방생도 했거든요. 고쳐주면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임무는 야생으로 돌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다친 동물들을 잡아다가 계속 자기들이 가둬놓고 체험장 만들고 구경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친 동물 고치면 다시 자연으로 보내줘야 임무 끝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물이 있고요. 영구 장애를 가져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 놈은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동물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14년 성과 및 반성에서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가 하루에 636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2014년 결산보고 시에 톤 계산이랑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이 자료는 12월 말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연말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김수연 위원  한 달 차이 때문에 생긴 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런 부분이 평균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산단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 1단계, 해서 750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희석배수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희석배수입니다.

○김수연 위원  1,000에서 75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단계면 앞으로 쭉 더 강화해서 수를 낮추는 게 목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앞으로 3년 후에 2018년도부터는 500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14 결산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마무리대책 시행여부 확인에서 1·2산단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완료를 1월로 하겠다고 그때 되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월 24일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서 개선한 내용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다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보고는 언제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충 몇 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다음 회기 때가 아니면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자료로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15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실시가 있는데, 그전에는 행정처분하고 단속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언론공개를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항목이 새롭게 들어온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언론공개가 일부는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강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기업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점검이 집중단속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단속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꺼번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행정처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김수연 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 결과내용을 공개로.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돼서 소송들이 진행되는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뉴워터랑 맺은 협약서를 비롯해서 소송내용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그리고 좀 자세한 보고를 이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전체가 반절은 왕궁문제예요. 그리고 반절은 시 전반에 대해서 해놨는데, 정말 익산시에 현안문제들 또 정말 환경위생과에 다뤄야 할 문제들은 별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매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넣었다가 저것 넣었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이 업무보고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막말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은 왕궁에서 다 쓰고 민원은 전부 익산시 주변에서 산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환경위생과가 왕궁에다가 예산을 집중해서 투여하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지금 우리가 악취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 ‘악취제로화, 녹색클린도시 구축’했는데, 지금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클린도시를 위해 구축하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디에 악취가 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말은 그럴 듯하게 악취제로화, 녹색클린도시 구축이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어디에 악취가 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분석이 돼 있으면 현재 우리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또 모집하는데 5월에서 6월에 또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취발생을 제대로 다 체크합니까? 이것도 체크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체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2015년 6월에서 12월까지 악취 모니터링 30명 구성하겠다, 악취 모니터링을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또 그 모니터링 요원을 또 하겠다, 자꾸 이런 예산적인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취에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처방이 돼야지, 이것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런 악취 제로화가 되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것 지체보상금 다 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체보상금 안 물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직 안 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언제 받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억 4,000만 원 받았답니다.

○김대오 위원  1억 4,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항간에는 지체보상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많았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중재상사에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는 판결효과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 정도 판결해서.

○김대오 위원  판결해서 그 돈만 받으라고 조정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조정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판결이 나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못 받고, 그놈들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아까 방류수로를 연중 기준치 이상 여섯 번 오버를 하면 우리가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주 나가봐야지. 확인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그래야 무슨 건을 잡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손바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속을 하다보면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시설보강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만약에 기준치가 오버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시설보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위탁관리만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 걔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을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미 걔들이 계약을 할 때에 완벽하게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고 우리와 계약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그 시설에서 방류수로를 얼마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한 것인데 잘못한 것을 또 우리가 시설보강 해야 한다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민자를 투자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김대오 위원  자기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자기들도 투자했지만 국비하고 시비도 다 투자가 됐었고.

○김대오 위원  다 됐죠, 당연히.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서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시비를 투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방류수가 오버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기준치 오버가 된 것이지, 우리가 시설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했어야 된다,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국비·도비·시비 다 해주고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지, 지금 BTO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기 돈을 투자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만큼 시설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떤 방류수 기준치에 맞춰주겠다, 우리하고 계약인데,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기준치가 높게 나온 것을 시설보강을 위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 이것 내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돼요.

○임병술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말이 틀린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BTL사업하고 BTO사업하고 차이가 뭐냐면 BTL사업은 어떤 시설을 해서 시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시가 그것을 운영합니다. BTO사업은 그 시설에서 시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운영해주면서 운영비하고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초과가 되면 우리가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운영을 못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운영을 잘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서로 싸움이 붙겠죠. 시설이 잘못됐는지, 운영이 잘못됐는지를 서로 증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운영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설은 완벽히 잘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려요. 저번에도 한 번 500만 원 정도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단속을 그렇게 해오지만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설이야 그렇죠.

○김대오 위원  아직은 우리나 그들이나 지금 시설이 미비하다고 한 것은 없잖아요. 뭐가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서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없는데 운영상에서 문제가 좀 발생돼 가지고 이 방류수 수질이 오버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럴 때에는 과태료 물리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우리도 그쪽에서 자꾸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법적으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저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찾아냄으로써 다음에 시설비를 더 주기 때문에 좋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시설부분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내가 여기 2013년도, 2012년도, 2014년도 BOD나 COD를 보면 2013년도에는 12.7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기준치 오버는 아니지만 수질이 더 안 좋아요. 12.7%에서 2014년도에는 14.2%예요. 이렇게 기준치 오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개선되다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도 연간 평균을 낸 것인데요.

○김대오 위원  연간 평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강우량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절기에 비가 적게 왔다든지 아니면 무단방류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6년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왔는데 6년간 계속 줄여오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2014년도 비가 안 와서 대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단속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용료를 보면 한센인들 지금 여기 소, 돼지 다 키우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는 60%를 감면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위탁농가들한테는 7,500원 받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운반비 6,000원, 사용료 1,500원, 그러면 밖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는 지금 1만 7,000원을 받아요. 위탁농가들이 더 받아야지. 거기를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고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밖에 있는 축산업자들보다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축산업자들, 왕궁에 산재하지 않는 다른 쪽에 산재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처리하는 데에 1만 7,000원을 받는데, 위탁농가들한테는 7,500원을 받아요. 1만 원 이상 싸게 받아요. 100% 거기에다가 위탁농가를 더 하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것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법률이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지금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게 익산시의 현안문제잖아요. 가축시설 처리문제, 여기에 대한 우리시가 들어가는 운영비도 지금 빚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의원들이 자꾸 현실화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센인들은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위탁농가하고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하고는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왜 위탁농가들을 더 싸게 해주는지.

○김대오 위원  싸도 톤당 1만 원씩 싸버리면 이것은 정말…….

○위원장 김충영  설명을 해보세요.

○김대오 위원  법을 개정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지금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외부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외부에서는 1만 7,000원 짜리는.

○김대오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외부에서는 현재는 안 들어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왜 1만 7,000원씩 받는다고 써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거기는 왕궁지역 내에.

○위원장 김충영  왕궁에 있는 일반농가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학호 온수마을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농장 옆에 특수지역으로 지정한.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처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있고.

○김대오 위원  얼마예요? 1만 7,000원 내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1만 7,000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 왕궁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1만 7,000원 내는데 왕궁 한센인 사는 데 안에 있는 위탁농가들은 7,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위탁농가도 이렇게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위탁을 안 하지. 이쪽으로 안 오지. 갔다가 외지 사람들 돈 벌고 싸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악취만 남겨놓고 예산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백날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좀 맞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요즘 계속 박경철 시장이 그러잖아요. 비상대책, 빚문제,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황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대비를 해주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농가는 당초에 35농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자가로 전환이 되고 현재는 2농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교체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을 한번 노력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간혹 나가서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나 음식점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탕을 한 번씩 가면 거기가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가면 막 미끌미끌 해요. 미끌미끌 하다는 것은 좀 박테리아나 무슨 균들이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고, 또 여름철이 오면 날것을 잘못 먹으니까, 내가 작년에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까지 같이 간 사람이 다 설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계절에 따라서 날것을 먹지 말아야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런 업소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주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 수질을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반대급부가 있다’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수질단속을 잘하라니까 반대급부 얘기를 했다고요. 반대급부가 뭐냐고 했더니‘시설투자를 더 해야 한다’ 이것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6회 이상 초과 시 계약해지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설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수질이 오염되면 당연히 단속해서 뭐라고 하고 해야지,‘반대급부가 있다, 시설보완을 해줘야 된다’이것은 대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제가 반대급부라고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양면성이나 반대급부나 비슷한 얘기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을 개선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시설투자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단속을 안 해요? 수질 오염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원인이 뭔가 찾아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지, 지금 수질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시설투자가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보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문제는 저희보다 도하고 환경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수질문제로 걸린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6회 이상 걸리면 해지까지 한다는데, 작년에 수질문제 몇 번 걸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열두 번 검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열두 번 했는데 한 번 걸렸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수질문제를 양면성이라고 했어요.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BTO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연관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수질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작년에 위탁농가, 그다음에 한센인 외부에서 들어온 양하고 금액하고 작년에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1만 7,000원 짜리, 3,000원 짜리, 7,500원 짜리 양은 얼마인데 얼마씩 들어왔다, 이런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소송 건이 두 개 있는데, 앞에 사용료 소송 건은 대충 말씀하셨으니까 간접비 소송까지 짧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간접비 소송은 농가마다 저류조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공사대금이 시설기준보다 크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농가마다 만들었는데 뉴워터가 만들어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공사비에 포함돼 있죠, 당초 기능보강사업에. 그런 것이 있고, 공사가 당초에는 2011년도 6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2012년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41억 원 정도가 초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합계 58억 원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25억 원만 우선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사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것 쳐다보면 진짜 여기 몇 사람 감옥가야 됩니다. BTO사업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이렇게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BTO 적용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는 더 이상 BTO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맞죠? 이것 다시는 이 BTO, 이때 당시에 한 사람들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사실은 제일 윗선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꼭지 얘기들 했는데요. 왕궁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왕궁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까지가 거의 마무리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보통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양로시설이든, 종합개발사업이든 익산천까지 2015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까지면 이것 다 끝납니까? 아까 익산천은 내년까지 가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정부종합대책 계획이 2015년까지 돼 있는데 아까 임병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안길포장 같은 경우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연장해야 할 필요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투입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이지, 더 이상 투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양로시설이 그런데 원래 계획은 211세대를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보면 2015년도까지 해야 87세대밖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이 86세대가 완공이 됐습니다. 입주가 됐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 전에 팔십…….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86세대요.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원래 계획은 211세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이 전에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하면서 사업비가 국가에서 단가를 적게 내려와 가지고 무려 10억 원씩 시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나온 농가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서 축소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액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주민들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축소는 했어도, 하여튼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운영을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위원장 김충영  나중에 그쪽에서 또 나머지들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 211세대 사업계획이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있는데, 당초계획에 1인 가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인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세대는 많이 줄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인 세대를 많이 짓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간이양로시설은 올해로 거의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시설에서 현재 총 542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서 뉴워터가 투자한 돈이 124억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에 금리를 몇 %로 한 거예요? 그것만 압시다. 뉴워터가 BTO사업으로 124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약서에 124억 원을 금리를 몇 %로 해가지고 했는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당시에 타인자본이 6.5%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허허, 이것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금리, 그러니까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6.5%면 이게 사채지,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지금 계속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한 당사자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변동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BTO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림과장 정창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 산림행정계장.
  조웅연 산림보호계장.
  황병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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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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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미륵산 산림복원이요. 지금 26억 5,000만 원 해서 올해 6억 3,000만 원 예산이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샛길 폐쇄 11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폐쇄하고 못 가게 막아놔도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영  주요 등산로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간을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그리고 안내판 표시도 제작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전주 모악산을 갔었는데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가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바닥에 매트처럼 깔려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게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야자껍질로 섬유질을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흙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친환경적이라면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게 먼지가, 지금 우리가 미륵산 등산하다보면 앞에서 밀고 가고 또 서로 부딪치면 먼지 때문에 입을 막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모악산에 가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반영이 됐으면 잘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쪽에 보면 산림지원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을 1월에서 2월에 하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표고재배사 등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창영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이어받고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가 이어받고, 이게 금년도에 결정을 하면 금년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이후에, 1년 후에 지원이 됩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대상이 없다면 거꾸로 2015년도 대상을 끌어다가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다시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산림과장 정창영  예, 후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했는데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됐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등산로 주변에 훼손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등산로 주변에 그렇게 많이 나무가 훼손이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림을 복원한다고 하면 복원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일부구간에 나무 식재를 하고, 대개 보면 사업비의 약 70% 정도가 나무식재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산림 복원하는 것은 좋은데 등산로는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계속 훼손되는 것을 계속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산로를 복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동기가 등산로가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를 해야겠다. 그런데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미륵산에 등산로 복구하는 데는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산림복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제목이 산림복원사업이고, 그래서 반절을 놓고 반절 정도는 산림복원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이 사업제목은 산림복원사업이지만.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1억 6,4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세웠구먼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김대오 위원  요즘에 나무 값이 참 싸요. 엄청 싸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영  조경용은 쌉니다.

○김대오 위원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오죽하면 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무 좀 패가라고 하더라고요. 소나무도 7년짜리 된 것 패가라고 할 정도로 나무 관리를 못하겠다고, 또 다른 나무도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비쌀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쌀 때 나무를 많이 사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푸른숲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56쪽에 보니까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했지만 나무수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설계를 하면 나타나는데 대개 보면 소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나무 종류?

○산림과장 정창영  예, 저희들이 식생하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나 편백, 경쟁이 붙으니까 단위면적당 나무가 많다보면 나무가 웃자라거나 부피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간벌성격 이런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3억 2,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린 나무나 큰나무를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나무 가꾸는 사람들이 달려들까봐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않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주로 어떤 나무를 하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소나무나 다른 일반나무들이 병충해가 많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우리 익산지역도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재선충이 한 번 들어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은 다행히 평야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김대오 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영  평야부, 함열 다송리라고 정씨들 종산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재발생을 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저희 지역은 선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하고 순창 경계 쪽에 저희하고 같은 해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재선충이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선충이 소나무로 봐서는 완전 사형선고 받는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를 보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산에 갔더니 황산 주변에 그 아름다리 소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일대 소나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재선충이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좋은 소나무도 없고 그런 산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그래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라고 소나무가 이동을 하면 직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생산확인표를 발행을 해줍니다.
  단 그 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병은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확인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지역은 3년 동안 관리를 잘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청정지역으로 발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어린 나무 심고 큰 나무 가꾸기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보존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방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둘레길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둘레길이 대개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미륵산도 돌아가면서 둘레길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둘레길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과로 둘레길 관리예산도 있고 등산로 정비도.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은 등산로이고요. 둘레길은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이쪽에서 하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중앙부처에서 온 예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내려오더라도 집행을……. 왜냐하면 등산로 보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둘레길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풀도 좀 베주고, 왜냐하면 둘레길이 이런 노지도 있지만 대개 산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둘레길하고 등산로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실질적으로 산림과 예산은 산림과에서 집행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둘레길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둘레길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일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둘레길 정비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이라도 태풍이 불어서 둘레길이 막혔다, 그러면 산림과 지원을 받아서 전부 그 길을 뚫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이렇게 같이 협조는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둘레길 관리는 근본적인 과 업무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산림과에서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사업 지원에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있거든요. 24대, 금년 계획이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금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대상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24분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24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성신용 위원  작년에 그러면 신청자가 24명이 신청을……. 더 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24명이 전부. 대개 보면 저희들이 24명이 신청을 하면 20대가 내려온다거나 그 이하로 내려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이 다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 펠릿보일러, 과장님 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 하면 펠릿만 사용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펠릿만 사용합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것은 사용 못하고?

○산림과장 정창영  목재 사용은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펠릿 사용하게 되면 연기가 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연기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오염 같은 것은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목재를 칩으로 생산해가지고 한 포대에 20㎏ 정도에 7,000원 가거든요. 칩으로 생산해가지고 나무를 태우니까 연기는 납니다. 우리 개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맨 처음에는 이게 펠릿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 기준치 이상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주고 현재는 4개 업체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으라고.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연료비가 얼마나 나와요?

○산림과장 정창영  기름보다 좀 쌉니다. 자부담이 400만 원인데요.

○성신용 위원  내가 민원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시골에 가면 참 어떻게 보면 공기가 좋잖아요. 좋은데 이런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를 때면서부터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위로 올라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쳐지는 날 같으면 그 지역 사는 분들이 냄새가 아주 그냥 공기가 안 좋다.

○산림과장 정창영  제가 볼 때에는 화목보일러 종류가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화목보일러는 원목이니 폐자재니 다 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는 펠릿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냄새가 난다고 민원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산림과장 정창영  초창기 때는 민원인들이 화목보일러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성신용 위원님 집 옆에 가 봐요. 화목보일러 때는 사람 있는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화목보일러가 아니고 화목보일러에다가 폐목재, 페인트칠 한 것 이것을 때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페인트칠 한 것, 이런 것 때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반상회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내가지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내세요. 그것 하면 단속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가꾸는 조림지들이, 이 표현이 어떻게 돼요? 조림지 정의가?

○산림과장 정창영  나무 심는 겁니다. 벌채하고.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에도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매년 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이렇게 정해서.

○산림과장 정창영  식목일 행사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것 담당하지 않는가봐요. 도시공원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공원지역 내요?

○위원장 김충영  시내 우리 목천동에 가도 조림을 쭉 해놓은 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것은 양묘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상당히 커요. 양묘장의 개념을 우리는 좀 작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이미 제가 보기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한 6~7m 이렇게 커있어요. 그게 쭉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하지 않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양묘장 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항공관리소 익산지소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왕궁하고 삼례 경계지역에 있는데요. 면사무소에서 정착촌 가기 전에 좌측으로 해서 삼례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 도로를 통과하자마자 입구하고 전부는 우리 익산인데 길 반대쪽 동쪽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거네요. 왕궁면에.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이 헬기 대수가 아까 설명한대로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남조 산림청장님 계실 때에, 전라북도지사였던 그분이 거기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지역 보호를 위해서.

○위원장 김충영  미륵산 복원하는데 70%가 주로 나무를 심기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국비를 받아와서 그런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정상부 복원은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사업계획도 내년 2016년 마무리 때에 데크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정상에다가 데크?

○산림과장 정창영  예, 정자를 저희들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데크도 어렵게 고도문화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괜히 또 잘못하면 시설물이 더 자연친화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도 정자 같은 것은 산 정상도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미륵산 복원사업 중에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썩은 목재들을 다시 교체를 하고 거기에다가 타이어매트를 전부 시공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 완충작용 하는 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죽청마을 쪽은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정창영  죽청마을 쪽은 지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코스 별로 안 길던데.

○산림과장 정창영  거기는 원래 중계탑 있는 쪽 말고 우회하는 구간이, 도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중계탑으로 올라가는 길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 길 말고, 거기는 길이니까 그 길 말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지금 만나지는, 우리 저수지 있는 쪽에서 이 죽청마을코스가 만나지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어떻게 생각하면 북쪽으로 더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충영  찜질방 있는 쪽에서 올라가면.

○산림과장 정창영  예, 좌측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만나지지 않나요, 이 죽청마을에서 오는 것하고?

○산림과장 정창영  만나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지금 그 루트를 말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루트가 그렇게 안 길거든요. 결국은 만나지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창영  그 등산로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따로 그 구간을 정리를 한다?

○산림과장 정창영  예, 장항동이라고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세대가 적다보면 마을을 합쳐버리잖아요. 원 큰 마을이 죽청이다보니까 합쳐져 있는데 엘리사기도원 쪽이라고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 가면 그 마을에서 들어가는 길도 별로 안 좋던데.

○산림과장 정창영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사찰도 하나 있고 절도 하나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 묘지 앞으로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묘지 몇 개 있는 데 앞으로 지나가야.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거기를 좀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정비를 한다? 그것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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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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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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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조창구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정창영
도 시 공 원 과 장	김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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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