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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청소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자원재활용담당 김석우.
자원시설담당 김기성.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6페이지요.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헌집 이런 것 정비하는 것은 주택과인데요. 이게 지금 노후슬레이트 속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만 하는 사업은 우리 청소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택과에서는 노후슬레이트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헌집, 빈집이나 이런 것들 할 때에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100% 노후슬레이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나오는 노후슬레이트도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가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요. 저희는 노후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를 환경공단에서 지정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150동 대상자를 환경공단에 넘겨주면 환경공단에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취약계층에는 지붕개량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최종오 위원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처음으로 생긴 건데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지침은 저희가 시달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것으로.
○최종오 위원
사회취약계층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이 지붕을 개량을 해준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개량까지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직도 주민들은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위에 지붕을 해주는 사업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않는다고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종오 위원
지붕까지 해 줄지 알고 신청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않는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범설치, 그것을 하는데 농가들 전에 보면 밭에다가 쌓아놓으면 전에는 안 가져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가 정읍공단에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을 하면 수거해갑니다.
○성신용 위원
양이 적어도?
○청소과장 옥용호
양이 적은 것은 거의 저희가 읍면동에 연결을 하면 거기에 넣어주면 거기에서 수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한쪽에 모아놓으면.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모아놓은 장소를 홍보를 해줘야 농민들이 알고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저번에 임병술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임실 쪽에서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를 조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2개 동을 시범 설치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익산에다가 2개 정도 놓으면.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요. 한 동에 5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어쨌든 사업하시면 홍보를 잘해서 반상회보 같은 데에다가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수거장을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중간에 보면 설문조사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설문조사 받은 내용이 뭐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개선해서.
○성신용 위원
무엇, 무엇 받아가지고 시정한 것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정한 것 있어요.
○성신용 위원
뭐 받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각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종목별로 어떤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의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옷장이나 신발장 키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간에 자기가 키를 확보하면 반납을 않고 그냥 어디에다 감춰놓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용락커를 운영하는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서로 이렇게 키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큰 저기는 없었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헬스장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체를 못합니다.
○성신용 위원
헬스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더 확장은 거기에서 못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목욕탕이 크지 않는데 목욕업협회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키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고 실제 지금 그 건물 안에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차장 확보에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조경시설을 다 줄이고 사실은 저쪽에 서편에 처음에 설계된 것 외에 상당히 많은 주차장면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보고를 하면서 주민들 여론이 버스조정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받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버스조정 내용도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일부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꼭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34쪽 한번 볼게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불법투기 단속은 1개 반 2명이 지금 청소과에서 민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3년도나 2014년도가 거의 유사한데요.
옛날에는 종량제봉투 속에다가 편지봉투도 막 넣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봉투를 면도칼로 찢고 그 안에 실명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상당히 영특하셔서 비봉투 속에다가 그런 편지봉투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계속 해가 거듭되면서 과태료 부과의 금액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줄었다면 직원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반대의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노력도 한 부분도 있지만 버릴 때에 정말로 그런 주소지 확인이나 실명확인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다 해서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늘 하는 일이거니 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는 9,000부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하고요.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시설에 홍보장에서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지금 2,967개소인데요. 우리 폐기물관리계가 계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2인1조로 현장을 나가다보면 1년에 전체 2,967개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4%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현재 인력으로 효율적 관리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을 어떻게 더 대체할 수 는 없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하는데요. 폐기물관리계 인원을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 데에 쫓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관리계가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네 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네 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점검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통합점검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년에 한 번 이상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도 녹색, 황색 이렇게 자주 위반되는 업소는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점검을 더욱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녹색업체라고 해서 점검이 최근에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면제도 해주고 하는 그런 통합점검규정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0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지금 거기도 꾸준히 잘 점검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여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 있는 소각장들이 다 대상이 되어져서 배출권 거래제의 가이드라인에 걸리다보니까 100% 소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뭔가 이것을 온실가스 배출권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의 감량계획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100톤짜리 2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92톤 정도를 소각을 했는데 그 이하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량 대비해서 압축포장폐기물이 3년 가면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소각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 불안한 것은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3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환경상영향조사를 1년 단위로 계절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대기화학물질 등.
○청소과장 옥용호
다 조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하셔가지고 불안한 시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에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 잘 홍보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행이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방문수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어지면 거기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고 해서 그쪽에 바로 신고가 되어지면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해본 것인데요. 주로 아파트에서 보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경비실에서 경비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내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저부터도 저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고 싶어도 저것을 경비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데 저걸 갖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재활용품 교환장소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에도 이렇게 해서 한 3일이고 얼마고 뒀다가 그것을 안 가져갈 경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도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것을 내놓자마자 지금 돈을 내거든요. 이것 ‘얼마짜리입니다’하고‘3,000원입니다.’‘5,000원입니다.’하고 내지만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교환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며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그 주인이 다시 스티커를 거기에다가 붙이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것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거래소를 운영을 해요.
○한동연 위원
순환자원거래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현재는 중고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대해서 교환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자원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별도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교환장소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싹 돌아보면서 물건도 가져오고 또 내놓는 사람도 부담 없이 내놓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한동연 위원님이 대형폐가전 처리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폐가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그런 것이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합재활용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황등에도 한 군데 있고요. 그런 데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데에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라고 해서 이것을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체계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가전 무상처리하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금방 얘기한대로 도로변에 내놓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내놓고 또 다른 데에서 가져가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돈 얼마씩 주고 다 처리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금값이 오르고 나서부터 이게 전자제품 내에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하나 허가를 냈는데 지금 처리업을 않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황등에서 한 군데 내고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회사가 운영을 않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아는 바로는 세 분이서 동업을 했는데 지분다툼이 생겨서 영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가전이나 가구들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해요. 가구들 보면 가구를 그냥 버려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를 해가는데 가구는 돈을 붙여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안 내려고 그냥 투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여기에 ‘연중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교환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교환 활성화가 무슨 뜻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지금 순환자원거래소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쓸 만한 가구나 중고 가전제품은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에 정말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교환이 안 되고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쓸모없는 것은 무상수거하는 데에다가 넣고요.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떼서 해당 동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으러 가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까 싶어요. 중고가전제품이야 처리하면 돈이 되니까 걔네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이 가구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려버려요. 그냥 아파트나 어디 입구에다가 막.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하면 써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영 쓸모없는 것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미관상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 처리 좀 잘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문화센터가 적자 안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적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적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수도요금 제대로 내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도요금은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매월 적립금이 있습니다. 건물이 고장난다든가 이런 운동기구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데에.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 미리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팔봉동, 삼성동 주민 20% 감면해서만 해도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신재생자원센터 열도 좀 주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열도 주고 막말로 시가 다 건물도 지어주고, 거기에서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문제 전에서부터 이시장님이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사용료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현실화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기존에 익산에 산재하고 있는 목욕탕 업주들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그들도 시민이에요. 세금 내고 사는 시민들인데 여기가 너무나 싸게 하고 지어주고 열도 주고 다하면서, 싸게 주면서 다른 숙박업소랑 목욕업자들한테 피해를 우리가 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싸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이런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센터에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일반용전기를 써야 되는데 산업용을 썼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일반용전기료하고 산업용전기료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일반용전기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자누적은 또.
○청소과장 옥용호
예, 또 발생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구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것을 줄여달라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대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끔 해주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요.
○김대오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상승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때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대오 위원
왜요? 기본요금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지금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전에 문의를 해보니까 전에는 일반용과 산업용의 가격차가 훨씬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처음 할 때에 일반용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산업용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한전 감사에서 익산한전이 지적이 된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쪽 삼성동이나 팔봉동에 그전에도 특혜를 많이 줬잖아요. 쓰레기소각장 가면서 그쪽 지역개발 쪽으로 우리가 해준 것 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시가 어려울 때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청소과 2015년도 화두는 요금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값, 음식물 처리비용, 문화센터 전부 요금인상 문제가 제일 화두인데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 안대로 보면 백 몇 십 퍼센트 오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현실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금인상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항이 나올 때 마다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늘은 전체적인 다른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얘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 순환자원거래소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국환경공단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어디에 있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공단에 정읍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정읍까지 못 갖다 주니까.
교환활성화를 하면 우리 시민이 어디로 갖다 줘서 교환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민이 갖고 가서 어디 갖다줄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활성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익산시에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병홍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관리공단 순환자원거래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전제품을 어디에다 갖다 줘야 돼요? 활성화를 시킨다고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에서 교환활성화라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 우리 익산시만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방법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대가 이렇게 있는데 분리대는 아파트에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파트에만 국한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면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요구하면 관리자만 이장님이 지정된다면 면단위에도 저희들이 분리수거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자만 된다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하나 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금년에 30개를 신청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1,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0개 한다고 했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제작하면서 약간씩 제작원가들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병홍 위원
같은 예산으로 많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해준다, 이것이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대 있잖습니까. 마대구입에 금년 예산이 9,000만 원 있더라고요. 마대는 수거하면 버립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우리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두세 번씩은 재활용합니다.
○소병홍 위원
마대를 금년에 9,000만 원어치를 사요. 2만 5,000개를 5종,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마대가 다릅니까? 색깔이 달라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금씩 저희들이 지금 색깔을 달리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넣는 것에 따라 마대 색깔이 다르냐는 거예요. 종류가 5개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류가 5개를 2만 5,000개씩 사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병류나 재활용품이 총19종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대종류가 다르냐고요? 색깔이든지 뭐든지 구분을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구분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5종류로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넣는 것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대개 아파트만 주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지금 읍면동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폐플래카드 가지고 9,000개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 하나 제작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제작비가 지금…….
○소병홍 위원
폐플래카드 갖다가 9,000개를 만드려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제작비는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있어야 9,000개를 만든다고 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행복나누미에서 인력으로 해서 이것은 수거된 그러한 플래카드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따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마대를 거기에서 만들어요? 행복나누미에 미싱이랑 다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마대를 그냥 만들어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행복나누미에 그런 장비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지금.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게 재활용인데 마대나 이런 것에 1년에 1억 원 이상을 써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로 재활용하려면 이 플래카드 가지고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마대 같은 것은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것이 1년에 1억 원씩 예산이 소모되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마대구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실제 해보시면.
○소병홍 위원
내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쓰레기봉투는 1회용으로 하는데 재활용품은 용기를 다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다시 쓸 수 있다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마대를 이렇게 9,000만 원씩 안 들여요. 9,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쓴다면 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지퍼나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재활용을……. 이 파트는 재활용품의 핵심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마대 같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기 내리고 어쩌고 할 때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퍼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쏟고 해가지고 연구해보면 마대제작비도 1년에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절약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마대 여러 번 사용합니다. 가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우리가 제작하는 게 9,0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냐면 한 10만 장 이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10만 장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활용품을 1년에 팔아서 4~5억 원 나오죠? 그런데 마대값만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활용한다는 게 지금 대개 보면 새 것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계속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여기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금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합니까? 아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기관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협의체 위원장이랑 또 임형택 의원님이랑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용역기관 결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3, 6, 9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조사를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소병홍 위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도 성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사후영향조사라고 해서 작년 12월까지 60개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5년이 운영됐잖아요.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한 내용이고요. 앞에 영향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6년간에 대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준공 후에 60개월을 한 것이 작년 12월로 마무리가 됐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까 3,000만 원 들인 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영향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공개가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책자로도 공개가 되고요. 저희가 상시 비치해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있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요점은 전주지역에 환경영향성조사에서 지금 우리가 소각장에 피해지역은 300m로 봐가지고 거기한테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간접영향권 3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주지역에서 한 소각장에 환경영향성조사에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는 300m보다도 그 주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내용 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도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조사결과가 있으면 300m를 벗어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면 팔봉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이 피해지역에 피해가 더 있지만 아무 그런 혜택을 못 주고 있어요. 현재 안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전주가 상당히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뭔가 논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잘 알다시피 굴뚝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주변에서 더 나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5~6년 하면서 그것을 누차 제기를 해도 이게 지금 영향성조사를 보지도 못하고 그 데이터를 못 보고 해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주민지원협의체에 팔봉주민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전주지역에서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익산에서도 그 영향성조사 결과를 보고 그 주변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나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몇 번 했잖아요. 6년 동안 하고 했는데 영향성조사에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주지역 한 데하고 익산지역 한 데하고 영향성조사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처음에 간접영향권 결정을 할 때에 환경상영향조사에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00m 밖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300m로 간접영향권을 설정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그 결과는 300m 안에는 해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인 해가 없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300m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영향성조사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처음에 할 때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300m건 어디건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각장이 있는데 아무 피해가 없다는 그 영향성조사를 신뢰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우리만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자체가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300m로 간접영향권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상무소각장의 경우에는 4㎞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관이 어떻게 협약을 못하고 있고 간접영향권 설정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지역만 얘기하면 쓰레기문제가 처음에 팔봉 저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매립장이 1차, 2차, 3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직선거리 1㎞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런데 팔봉은 의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는데 지역 밖이라 못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 모든 것이 영향성조사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300m에 이렇게 했지만 영향성조사에 피해가 오히려 주변보다는 더 떨어진 데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확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환경상영향조사를 이번에 올해 어차피 예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몇 월에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용역기관결정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임형택 의원님이랑 삼성동 출신 의원님들이 협의를,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협의체 위원들하고 윤영숙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덟 분 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전주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 시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그게 내년 예산은 12억 원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잡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인상을 안 잡고 1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데 거기에 뭔가 건물을 고치고 A/S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적립금을 제대로 5/100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요금현실화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요금얘기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팔봉, 부송동의 20% 감면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요금체계가 잘못돼 있고 근본적인 요금설정이 잘못돼 있는 것이지, 이게 어디 가면 꼭 설명할 때에 팔봉, 부송동 사람들한테 20% 감면하니까 적자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요금체계가 잘못돼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않고 이게 무슨 팔봉, 부송동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적으로 1억 원 정도가 감면효과가 왔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팔봉하고 부송동사람하고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인가 한번.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것은 여기 정확히 보고서에 있어요. 그 20% 감면이 9,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맞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9,6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9,600만 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9,6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금체계가 잘못돼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어른들 50% 감면해주는 얘기는 왜 않습니까? 어른들 50%하면 한 달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루에 3,000원이면 한 달이면 3만 원, 한 1/3로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적자난다는 얘기는 왜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일반감면 65세 이상 경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시설이고 다 감면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시설에서 50%를 전부 감면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대부분 소각장에 다 감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지역 20% 감면은 우리만 있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팔봉지역에 해주는 게 물론 적자원인은 될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인양 설명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감언이설해서 해놓고 이것 20% 해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적자난다, 이게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인 것처럼 꼭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20% 감면하는 게 전체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다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체입니까! 그것 때문에 꼭 적자납니까!
그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페이지 수로 말고요. 저번에 예산 관련돼서 회의할 때에 제출해주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단가 조정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탁업체가 요구했든 어쨌든 위탁처리단가가 인상이 쭉 돼 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 인상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가 아마 업체에서랑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통과된 만큼 자세한 내역을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도 하고 약품처리도 하고 이렇게 쭉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악취가 실질적으로 저감됐다는 평가가 주민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악취저감이 됐던 과정에 약품이 추가된 게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 약품이 새롭게 추가된 것들의 양이나 비용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음식물처리장에 처리수가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계속 깨끗해진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이렇게 직관이 설치가 됐죠. 그게 언제 설치가 됐었던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 거기가 승인을 해줄 때에 하수 연계처리로 승인이 나간 사업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언제.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 만들 때에.
○김수연 위원
처음 만들 때에 같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처음 지어질 때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이에 새롭게 더 개설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관은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음식물처리장에서 당초 관 직관연결을 할 때에 폐수처리장이 없었습니다. 폐수처리장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처리개념의 처리장보강을 많이 해서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청소과에서 근무를 하는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보통 업무장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건강이나 통풍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시에서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위원이라고만 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셨네요. 중복된 사항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가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증감사유를 정확히 원가분석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전 의원한테 배포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때에도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서상에는…….
○임병술 위원
단가변동요인 시 수시로 협의해서 재계약, 수시라는 말은 없는데 협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청소과장 옥용호
지방계약법에도 3% 이상의 어떤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협약서 이전에.
○임병술 위원
3% 이상?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 내용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방계약법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변동을 살짝 계약할 때에 낮췄다가 다시 계약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이상한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처리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시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로 계상을 해줬고, 그게 지금도 군산시보다도 폐수처리장도 더 있고 다 시설을 더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단가가 군산보다 저희가 낮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 분석하지 마시고 그 사유를, 원가분석을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정확히 해서 갖고 오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군산시보다 낮다, 높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쌍정리에 있는 소각장은 이름이 무슨 소각장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쌍정리, 춘포에 있는 소각장.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개인이 설립한 EMK승경이라고 하죠.
○임병술 위원
예, 승경산업?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거기 가동한지 몇 년 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가동한 연수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환경상영향조사는 몇 번이나 했어요? 했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사업장 소각시설이 다릅니다. 어떤 운영의 법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를 거기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 소관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환경과에서 다룰 문제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환경상영향조사가 없죠. 지금 환경상영향조사를 준 것은 왜 줬냐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영향권 설정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폐기물 승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향권설정 자체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환경상영향조사를 안 했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이미 법에 규정이 없다니까요.
○임병술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럼요.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설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거기도 소각장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간접영향권 설정을 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을 지원해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임병술 위원
개인 것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래도 피해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배출구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그 주위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는 건가, 그것이 환경상영향평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평가를 여기에도 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은 별도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이 없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것을 모르겠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배출구 농도를 확인해서 가스량 같은 것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임병술 위원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굴뚝이 높아요. 가다보면 거기 300m 이내가 아니라 2㎞, 3㎞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농작물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어디서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법으로 거기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으로 없다니까 검토 한번 해봅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금현실화가 2015년도에 막 생깁니다. 이게 우리시 차원의 어떤 결정을 본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 차원에서 모든 공공요금을 우리시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권장은 작년에도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주가 막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시도 혹시 그런 결정을 했냐. 이 요금현실화가 최근에 보니까 하수도요금도 대폭 현실화, 현실화 얘기가 지금.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정부의 어떤 방침이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우리시가 올해에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돼서는 38쪽을 보시면 환경부 주민부담률 권고가 2015년 70%, 2016년 80%로 유지토록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런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옥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권고는 해요. 물론 제가 그 현실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화 해야죠.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현실화가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 올해부터 이게 일제히 벌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시가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제히 이게 다 벌어지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게 현실화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수도 쪽은 거의 맞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도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요금을 대폭 올려요.
보면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금 현실화 시켜가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에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올해 못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이것 혹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모든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키자.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충영
재정도 어려우니까 혹시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총괄보고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었고 작년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서 또 정부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 문화체육센터, 1년에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 겁니까?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든가. 전체적으로 1년에 적자가 얼마가 난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립할 수 있는 것들 정리 못한 것, 아니면 퇴직금 적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뽑아서 한번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적자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우리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부분이 고장이 났다,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선을 일주일 한다든지 15일 한다든지라고 하면 그때에 운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지 못한 만큼의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선 자체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적자폭을 기록하는지 이런 것이 지금.
○청소과장 옥용호
거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근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들고 왔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도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금보상을 들고 나오셨는데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현금보상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을 전국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사례를 갖고 2014년도 9월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지시를 해줬어요. 현금보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현금보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폐촉법에 근거하고 있는 소득사업이랄지 각 세대별로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금사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들고 온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300m 반경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7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7세대에 몇 명 살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평균…….
○위원장 김충영
3명 잡아도 20명 이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혜택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그분들한테 주민환경감시원.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여기서 두 명.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7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1년에 두 명씩 채용해서 지금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도 이 7세대가 현금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어요. 돈 쌓아놓은 것 돈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무리 세상이 국가 돈은 공돈이라고 하지만 좀 발상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제가 주민들이 무서워도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현금보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대형폐가전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놓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 알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이것이 야외에 그냥 쌓여져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간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마 그 주인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다 고물상 같이 하듯이 수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냥 쌓아놔도 되는 겁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 야적을 해놔가지고는 그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될까……. 수거를 해왔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옮겨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옥시설도 있고 보관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고물상입니다. 그런데 고물상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0㎡가 돼야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신고대상시설이에요. 2,000㎡ 미만 시설은 자유업입니다.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제가 묻고 싶었는데요. 고물상은 2,000㎡ 이하는.
○청소과장 옥용호
자유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신고도 안 해요.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위원장 김충영
사업자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환경법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2,000㎡면 적어도 600평.
○청소과장 옥용호
한 700평 가까이.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그냥, 쉽게 감이 제가 잘 안 와서.
○청소과장 옥용호
700평 가깝게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그냥 널려놓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익산에 9군데만 신고가 돼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이게 그 이하는 그냥 사업자만 내면 된다는 뜻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자기들끼리 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사가 132개인가 돼요. 그런데 회원사까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미만이 더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뭔가 법률개정을 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고물상, 그러니까 2,000㎡ 이하의 고물상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음식물, 단독주택에 제일 작은 용기가 5ℓ.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게 5㎏으로 보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의 같게 보면 되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 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1㎏당 42원에서 99원이 된다.
○청소과장 옥용호
칩이 지금 5ℓ짜리가 170원.
○위원장 김충영
지금은 170원인데 만약에 여기대로 99원으로 부담률을 50% 정도 올리면 얼마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한테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지자체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다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되냐는 거예요. 1㎏에 42원에서 99원이 되면 5ℓ짜리가,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다 5ℓ 들고 다녀요. 그러면 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칩은 그게 얼마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쯤 된다.
○청소과장 옥용호
170원짜리가 410원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렇게는 알아야 저희들도 뭔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문화체육센터 요금얘기 하다가 제가 얘기를 끝냈었는데, 지금 저는 원인분석을 말입니다. 요금체계가 지금 사우나를 예를 듭시다. 한 달 치를 내가 끊으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수영장이요?
○소병홍 위원
아니, 사우나.
○청소과장 옥용호
사우나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찜질방이 성인이 1개월 끊었을 때에 5만 4,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헬스 사우나. 사우나만 들어간다고 할 때에 5만 4,000원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헬스는 3만 3,000원이에요.
○소병홍 위원
한 달에 3만 3,000원씩 받아가지고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근본체계를 얘기를 해야지.
한 달에 지금 3만 3,000원이면 하루에 1,000원꼴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요금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20% 감면 얘기를…….
지금 그게 3만 3,000원을 주는데 65세는 반절로 깎아요. 그래서 하루 들어가는데 550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현실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 원인분석을 해주셔야지, 주민 20% 감면 때문에 적자났다고 원인분석을 하면…….
1일권에 한 3,000원 합니다. 2,800원, 한 3,000원 하면 한 달이면 9만 원이 돼야 되는데, 한 달로 끊을 때에는 한 10%, 20% 감면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반절 이하로 깎아가지고 삼만 얼마로 깎아버려요. 어때요, 과장님 내 말이 일리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일리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원인분석을 해주셔야지, 주민 때문에 그런다……. 아까 얘기하려다가 내가 못해가지고 막판에 얘기했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입니다.
2015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 서창식 계장.
조경계 김용호 계장.
공원조성계 주영석 계장.
공원관리계 김진형 계장입니다.
2015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동익산역~춘포역일원 공원구역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2억 원이 섰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토지를 보니까 임대를 1년에 2억 원씩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도 1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지금 상태에서 150억 원이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 갈지 모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때 또 산정을 해야 하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꼭 들여서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2억 원 용역비는 세웠지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동익산역~춘포역 일원이 옛날 폐선부지로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인데 지금 150억 원이라고 해서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면적이 10만 2,000㎡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아마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4.8㎞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걷는 데하고 자전거 타는 데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는 저희가 많으면 네 종류, 그렇지 않으면 두세 종류 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로 해서 특색있게 1.2㎞씩 나누면 봄, 여름, 가을에 가로수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심과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거기에 또한 춘포까지 보면 들녘이기 때문에 꽤나 쾌적한 환경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레일바이크도 거기에 설치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하겠지만 레일바이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고 있냐면 지금 많은 지자체 중에서 레일바이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기는 노선에 철길을 이미 철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다시 철길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동익산에서 춘포 가는 환경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물론 다른 곳에 비해서 좋지는 않는데.
○최종오 위원
예, 거기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현재 상태가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죠.
○최종오 위원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야죠.
○최종오 위원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예산만 있으면…….
지금 철도부지 한 3만 평 되는구먼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한 3만 평 되는데, 그 철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150억 원이지, 거기 철도 측에서 볼 때에는 이것 사실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쭉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사주니까 그렇지, 쓸모없는 땅일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요즘 철도부지를 태양광 하는 업자들이 많이 삽니다. 태양광 하는 업자들이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4.8㎞짜리 가로숲 조성을 하면 그야말로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최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있다면 10년 후 300억 원이 가더라도 사서, 거기만 사지 말고 또 다른 데도 더 사서 하면 좋지만 우리가 현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참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무를 심고 거기가 가로수길이 형성되려면 30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충남 아산에 가면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길이 10월에서 11월에 전국에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엄청 오는데 거기도 은행나무가 한 1.7㎞정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데 지금은 아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도로를 대체우회도로를 내고 거기 도로를 아스팔트를 까내고 있습니다. 걷는 길로 만들려고. 그래서 30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런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이섬이 있는데 남이섬이 1년에 300만 명이 들어옵니다. 300만 명이 들어오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실질적으로 또 춘천닭갈비집이 50여 개쯤 있고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남이섬하고 어디 여기하고 비교를 합니까? 여기에 섬이 어디에 있어요?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제가 참고로 섬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남이섬도 처음에 1974년도에는 황무지였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섬 전체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섬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30년 정도는.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억 원이지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효과를 보면 좋다니까요. 더 많은 돈을, 천억을 들여서 하면 더 좋죠. 하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의 예산실정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나무 심는 것은 식목일날 나무심기 행사라고 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랄지 해서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명찰 달아드릴 테니까 어느 구간 정도는 좀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나무를 잘라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해야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결국은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요, 해야지. 나무 심어 놓은 것, 철도청에서 ‘이것 안 사가면 나무 다 베어서 나 임대 못 주겠다’ 그러면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수백억, 천억이 가더라도.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도로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에 대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민원이 뭔 얘기냐면 그것이 간판을 가려가지고 좀 상업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데 일부분은 쳐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뭘 달리 보고 있냐면 지금 담양이랄지 그런 데 가보면,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간판이 아주 글씨가 작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익산도 그렇게 간판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가로수를 잘라낼 것이 아니라 간판을 궁극적으로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만 익산시도 좀 더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생각도 옳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든가, 아니면 시민의 소리가 과연 이게 맞다고 보면 서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풀어가야 하는 그런 사안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도 좋지만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소리를 많이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나가서 보면 가로수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번 그렇게 그분들이 또 민원을 낼 때에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들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추가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원래 춘포일원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이게 원래 제가 있을 때부터 입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조금씩은 했는데 지금 그것을 계획화시킨 것은 저 때부터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시 살림도 보면 내 집 살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런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익산시의 형편과 모든 형편으로 볼 때에 지금 해마다 2억 원을 임대사업비로 줘야 한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세월이 가면 지금 시가로 150억 원을 들여서 사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 시점에 생각할 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으로 용역수립을 하는 것은 거기를 공원구역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공원구역으로 묶어놔야 지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좋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항상 가난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부자를 향해서 지향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허락할 때까지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재정여건이 완숙이 되면 땅을 당연히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매슬로의 욕구단계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기초단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것가지고 만족을 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자기의 주거지를 좀 쾌적하게 만들고 싶고 그러거든요.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것이 염려스러워 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염려스럽냐면 익산시가 지금 모든 사업이 보면 용역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은 좋지만 시작해놓고 또 우리 익산시 살림살이를 걱정하다보면 또 가다 중지하면 이것도 뭔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가 돼요.
익산시 지금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계획하고 일만 벌이기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요. 뭔가 이런 사업들이 하던 일을 좀 마무리 지어가면서 가야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공원지역으로 묶으려고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공원을 묶는데 돈 2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죠. 공원지역으로 묶으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됐을 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시기상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이 사업을 물론 익산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방금 말씀대로 과장님 계획대로 가면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시기상조 같은데…….
그리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같이 우리 익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자꾸 사업만 벌여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다 그 얘기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 가서는 익산시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지금 하다 중지한 사업 때문에 시가 손해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이런 사업도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하는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바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2억 원이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전에 마동 테니스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처음부터 하지 말게 하지. 지금 와서 안 하면 나 죽이려고 반대하냐고’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뭔가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그 얘기지. 무슨 결정 다 해놓고 용역 세워놓고 계획 세워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죽이려고 하냐고, 과장들이 의원들한테 그런 반문하면 되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어떤 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산동하고 인화동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행복도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큰 공원을 만들어달라 하는 민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서 현재 그 일원에 주민편의시설, 운동기구 등이 다 철거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동익산역에서 춘포역을 잇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여가형 공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산동, 인화동, 춘포면 일원의 주민들은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숙원사업 예산이 있고 우리가 익산의 모든 것이 풍부해서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시기상조이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제 말 끝나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익산이 지금 모든 형편과 사정을 좀 잘보고 사업을 밀고 나가셔야지, 지금 사업계획 세웠다가 못한 것, 그것 공무원들한테 이것 했다고 해서 처음에 결정한 책임을 물어서 쓰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춘포공원계획도 물론 하면 좋지만 지금 익산시에 벌인 사업이 많으니까, 한 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자꾸 계획만 세우냐, 그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 구)동익산역 광장을 공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뭐냐면 그 부지의 반절이 이미 행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공간도 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데 팔린다든지 하다보면 그쪽에 공원이 없는데 공원조성 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일단 공원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대상지만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지역으로 묶어지면 일반인들이 그 땅을 사갈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 저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합시다.
우리 익산시 지금 내가 볼 때에 어려워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던 것도 중지했잖아요. 하던 것도 급한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못하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도.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사업이 서면 그쪽 주민들 와서 자꾸 계획 세우라고 하면 혹시라도 예산계에서 세워가지고 올라오면 또 전철을 밟는다, 그 얘기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중앙체육공원, 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이런 데 가보면서 ‘왜 저기는 공원이 있는데 우리지역은 공원 하나도 없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렇죠. 민원도 들어오지만 국장님 생각할 때에 그것 말고도 지금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공원이.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는 임대해가지고 1년에 2억 원씩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공원을 했을 때이고.
○성신용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물론 공원 세워서 150억 원, 300억 원 들여서라도 익산시에 획기적인 뭔가 좀 발전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 의견으로 볼 때에는 현재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 어차피 용역이 2억 원이 섰으면 이미 서 있는 예산은 과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내 집 살림살이 하듯이 익산시 형편과 모든 것을 보고 과장이 딱 판단할 때에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하시겠죠. 그러나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깊은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내용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 문제도 고민 한번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익산시가 공원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공원, 체육공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부지역, 우리 익산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남부권에 공원이 없어요. 남부권이 무슨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겨우 이 용역비 세워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때에는 첫 삽을 뜨는 것이, 글쎄요. 이것 5년 이내에 첫 삽 뜨면…….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못 뜨죠, 5년 이내에.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첫 삽 언제나 뜰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적어도 이것은 5년 이내는 첫 삽을 뜨기 힘들고요.
○위원장 김충영
어렵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첫 삽 뜨려면 제가 보기에 10년 이내에 뜨면 빠를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다고 지금 안 묶어놓으면 영원히 첫 삽도 못 뜨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만들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 우리 또 지역구니까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못해요. 생각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땅을 사는데 15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을 사려면 돈이 없는데 임대료로 한다고 하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자가 아주 싼데 우리 시금고에서 150억 원을 빌려서 이자 주면 2,000~3,000만 원이면 줍니다. 왜 우리가 임대료를 2억 원을 줍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임대료가 지금 현재 한다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원을 차라리 시금고에 줘버리고 은행에 150억 원 받은 데 대한 이자만 줘도 한 3,0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그런 주고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충영
예, 추정치입니다.
○김대오 위원
봐 봐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철로가 있을 때에는 레일바이크를 한번 해보자. 타 도시도 이렇게 철도 뜯어서 하니까 관광명소로서 한번 해보자. 주변경관이 어떻든 간에 철로를 이용해서 하자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로까지 다 걷어낸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공원은 필요하고 공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공원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공원과 만경강 하천부지에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익산시민 전체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춘포에다가 연결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써도, 또 땅을 사도 우리시민 땅을 사서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말씀 중에 지금 공원을 묶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을 묶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기간에 도시계획 묶으면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용역을 해야지. 왜 공원을 묶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춘포 쪽으로만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 논바닥 갈 길에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객이 온다면 거기에다 무슨 먹거리나 뭐가 연결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남부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익산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부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만경강 하천부지에 있는 생태공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하면 크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공원과 과장님이 머리를 써봐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공원이 한 70개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70개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정비 및 수목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화동에 동사무소 옆에 여관촌 그 일대에 어린이공원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취하자.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 제가.
○김대오 위원
내말 들어봐요. 여기에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을 유지관리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 한 뿌리를 심었습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1차적으로 있는 것부터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좀 하자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동에 공원을 제가 2주 전에 전체를 돌아봤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청소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서 부족한 부분은 숲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시민이 이용을 하냐, 않냐가 문제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게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내가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어요. 공원명칭은 어린이인데 여관촌 안에 시민들이 누가 거기 가는 것도 불안해서 못 가고 오해받을까봐 공원으로서 활용이 안 되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는 숲을 조성해서 우리가 녹지공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김대오 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숲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이 잘못하면 또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것이지, 거기 자체에다가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용도를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용도폐쇄는 기간이 20년 지났으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합의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절차를 안 밟으니까 그런 것이지. 오래 전부터 이것 추진하자고 했는데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게 공무원들 간의 협의가 전혀 안 돼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자니까요. 그 땅을 우범지대로 만들지 말고, 술 먹는 사람 거기에 와서 소변도 보고 오바이트하고 이런 지역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도시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해봐요. 이 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지고 쓸 수 있나. 이제 공원지역으로 풀 수는 있으니까, 기간이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새잡이…….
우리 과장님 의욕이 굉장히 대단해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부터 잘 관리하셔서 합시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물론 잘 관리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식목일에 거기도 나가보고 더 심어드릴 것이고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그냥 하여튼 잘 관리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에 있는 수목이 막 벤다고 생각하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어떤 거요?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내지역에 나무들을 막 벤단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나무를 산에서 베는 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내에 있어도?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공원과 소관이고요.
○김대오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상수원보호구역은 저기에서 해야죠. 산림과하고 상수과하고 같이 협업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요즘에 운동하러 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저쪽에 안 가봤더니 그 일대를 싹 다 소나무를 뽑아버렸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죠.
○김대오 위원
그래가지고 종중묘로 다 쓰려고 일대를 다 싹……. 몇 달 만에 갔더니.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묘를 못 쓸 것인데요. 왜냐하면 장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김대오 위원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썼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한번.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500m 적용은 불가합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이 그것 보시고 그 안에 한번 산림과 들어가 보라고 하세요.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나무를 싹 뽑아버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우리가 나무들이 없는 곳도 심어야 되는데 종중들 묘관리 하려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묘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익산시에 가로수에 살포하는 농약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7~8가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그중에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옛날에 고독성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는 친환경제인 저독성농약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9종류 했는데 베노빌 뭐, 뭐 세 가지는 아주 위험약품으로 분류된 농약을 가로수에 했더라고요,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독성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올해에는 그렇게 살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좀 세밀하게, 익산시에서 한 9가지 농약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농약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가로수는 여러 사람이 보니까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가로수뿐만 아니라 저희 공원 내에도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독성 농약으로 전체 바꿀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농약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영등소라공원은 금년에 예산 팔억 구천 얼마만 확정되면 끝나요? 지금 30억 원은 다 들어갔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30억 원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7억 5,000만 원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올 안에 전부 끝내서 말끔한 공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5년도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원래 7년 정도 했잖아요. 2008년도부터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5억 원이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5억 원이 서 있는데 7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세우나…….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세워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 깎지 말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팔봉에 있는 나무 이렇게 식재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덕기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하는 데, 여기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양묘장 말씀하십니까?
○소병홍 위원
양묘장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덕기동 수목양묘장이 있는데.
○소병홍 위원
목천동에 있는 것 말고 덕기동에 가면.
○위원장 김충영
수목양묘장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우계가든 뒤편이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관리해요? 그 용도가 뭐예요? 그 나무의 용도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가 겹벚나무 외 9종이 1,600 정도 심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나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 쓰려면 전지도 해주고 또 크면 저것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심기에는 부적합하고요. 앞으로 공원 전체에다가 일부 심겠습니다. 나무를 구입하지 않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나무종류의 용도도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이게 야산보다도 더 못해요. 시 것이 야산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을 손을 안 보던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동안 나무가 가로수랄지 그런 곳에 심으려면 좀 더 관리가 돼야 하는데, 처음부터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7~8년생 또는 10년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실질적으로 용도가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됐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엉망으로 자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개판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고 공원 쪽에 보식사업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근본적으로 수형이 안 잡혀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든지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나무 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간단히 할 것 있어요?
○한동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수연 | 김충영 | 성신용 | 소병홍 |
| 임병술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청 소 과 장 | 옥용호 |
| 도 시 공 원 과 장 | 김석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