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3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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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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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속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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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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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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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회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임병술 위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규탄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하고 서울 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상경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을미년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4년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민중심의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40개 보건기관 신축을 완료하여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100% 달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남부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인프라 및 건강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가족건강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전라북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의약업소 지도관리, 만성감염병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전라북도 결핵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금년도에 보건소는 ‘건강 100세, 질병없는 익산’ 실현을 위하여 2개과 113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익산시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지원, 틀니·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해충방제사업, 의료·약업소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지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만성질환예방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한편, 방문간호사업, 암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각 사업간 거버넌스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이균.
  보건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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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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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4년도를 보내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반성하고 싶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쉬운 점은 노인요양병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것만 가지고 주장할 수 없어가지고, 또 2004년도부터 저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비를 반납을 할 그런 실정에 있고, 일단 국비 반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11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활용 못한 것이 아쉽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산보건지소 신축을 끝내가지고 우리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4개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면 마무리를 그래도 잘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생해충방제사업 중에서 방역비에서 읍면동에 인건비를 좀 했는데 그것이 좀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이번 추경 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예산을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국비가 17억 원이라고 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7억 1,2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시비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합쳐가지고 총 103억 3,2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85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국비를 많이 받지 왜 그것을 못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초에 2004년도에 했을 때에는 병상수를 축소해가지고, 원래 그게 60병상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인건비랑 싸가지고 그때는 50% 정도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135병상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운영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될 병상수가 135병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17억 원대에 63억 원이면 지금 몇 %입니까. 내가 볼 때에 우리시비가 70%이고 국비가 30%인가 그 정도.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쯤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도립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컸는데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17억 원이면 한 35억 원 정도 규모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 50%는 국비로 해주고 50%는 지방비로 그 사업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10억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된 것은 다른 데는 대개 부지를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10억 원 정도 이상 부지값이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당시에는 60병상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경영 수지타산을 봤을 때에 한 150병상은 돼야 된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 병상수를 늘리고 또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자재 그런 것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죠.

○성신용 위원  어쨌든 잘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토피를 현재 갖고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아토피 피부염 등록관리 수는 1,585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대개 어린 아이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어린 아이들이 많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0~7세까지가 1,046명, 8~13세가 335명, 14~19세가 83명, 성인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0~7세 미만자가 많이 있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7세 미만자가 많은데 이 환자들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검사비로 일인당 6만 5,000원 지원을 해주고요. 치료는 우리가 교육을 통하고 보습제 같은 것, 아로마 같은 것을 우리가 보급을 해줍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 다 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거기 등록환자들.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한번 가보니까 심한 학생들은 참 부모들이 애를 많이 닳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한테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고 어렵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같이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세워서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도비를 30%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저기에서 하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추경에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토피가 근본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나 커온 과정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가까울수록 왜 이런 병들이 더 생기는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환경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김대오 위원  그렇죠. 환경요인이 많죠. 그렇다고 아토피 치료를 해서 낫냐고 하면 낫지도 않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어려서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주로 아토피 심한 학생들을 보면 학교를 면단위 그쪽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환경이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자연이 수려하고 공기가 좋은 데로 휴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주요인은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토피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치료하고 보습제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각 부서와 긴급히 협력체제를 가져가지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도에서 제가 경험할 때에 보면 아토피사업을 우리 보건 쪽에서 하는 분야보다 환경 쪽에 큰 비중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라든가 아니면 새집증후군 그런 부분, 또 애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도회지에서 학원 다니고 엄마한테 만날 이렇게 하다가 시골로 와가지고 귀농해가지고 건강해진 애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전문가, 피부과 의사들하고 해보니까 스트레스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엄마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생활습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요인을 좀 바꾼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질병인데 모든 질병 중에서 유독 아토피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시민을 보호하려면, 아토피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정말로 시에서부터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아까 노인요양병원 국비 반납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국비 반납이 얼마라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7억 1,200만 원에다가 이자가 좀…….

○김대오 위원  그럼 그게 11년 됐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해서 이자 또 보태서 줘야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자가 1억 6,000만 원 정도.

○김대오 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반납해도 되는데 못 쓴 죄로 이자까지 보태줘야 돼요.
  이자를 어디서 줘요?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보태주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죠.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이 참 걱정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때 처음부터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200병상 이상 안 되면 수지타산이 안 나요. 계속 운영비로 손해가 많이 보니까 그때부터 자꾸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국 오늘에 와서 이런 폐단이 생겨서 또 시비까지 물어주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아무튼 결단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자,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병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 홍보를 좀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번 5월부터는 우리 각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김대오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안내도 하고, 병·의원은 지금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종의 쉬운 말로 로비해서 한다고 할까요.

○김대오 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많이 참여도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26쪽에 보면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성매개 감염병검사를 6,000명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우리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6,000명은 대상이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4년도에 6,567명을 했는데 혈청매독검사를 5,368명.

○김대오 위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6,000명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유흥업 종사자하고요.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다방 여성종업원 그리고.

○김대오 위원  지금 다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다방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기숙사 같은 데, 유흥업소 시설입소자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000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철저히 해서 그런 성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병이 걸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검사를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저것을 해줍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라고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증 하는 사람들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보건증을 하러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지도감독을 또 위생부서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때에 올 1년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보고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위생적인 것, 의료적인 것 이런 것이 잘 혜택도 보고 홍보도 잘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 및 이해당사자 민원 해결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당장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낭비라면 일종의 국비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를 그 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데가 주로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도 하려고 하고, 종합병원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곳이 일종의 이해당사자로 보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해당사자가 그러면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고자 했던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집행된 부지매입비나 용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지매입비는 지금 그 부지가 어차피 시에서 산 것이니까 그것은 팔면 되고, 현재 설계용역은 돼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 설계를 그대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낭비라고 하지만 추진할 경우에는 낭비로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물론 계획하고 용역할 때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 아까 이자부분까지 한다면 진짜 이것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국비 반납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진달을 한 상태이고 도가 어제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로 출장을 갔습니다. 반납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절차 공문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어느 기한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공립요양병원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국비가 더 오고 이렇지는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2009년도에 국가에서 이 사업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안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보고 그냥 마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손해는 아니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한동연 위원  손해가 많죠. 지금 용역비, 이자, 정신적인 부분 지금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력 낭비라든가 아니면 이자는 실은 여기서도 이자는 길었거든요. 이자는 여기에서도 길었으니까 이자부분은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되고, 부지는 뭐……. 저희들은 현재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재추진하는 쪽으로 설계도 놔두고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64억 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반납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어렵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없어진 거네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 돈은 끝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라도 새롭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다른 명칭으로 가든지 로비를 해서 따와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고 그동안 행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저나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이것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공공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17쪽에 보면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대상이 40개소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40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의약품이나 소모품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오고 관리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고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약품,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 회계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 같이 해서 입찰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분기별로 3개월 정도 끊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고 우리가 또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오·남용이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남용이 될까봐 그런 것이고, 선생님마다 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다르잖아요. 같은 항생제라도 어떤 선생님은 이 제약회사, 이 제약회사인데 그런 부분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그렇게.

○보건소장 박동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A라는 아스피린해열제가 있으면 놔두고도 다른 것을 또 선호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명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소모를 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대부분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는데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약을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주사, 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집단식중독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과에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 난 적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광고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가 총 학생수가 7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41명이 설사, 구토한다고 해서 그것을 검체를, 변이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식중독이 아니다’그렇게 우리가 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쪽은 이미 그것이 식중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우리 입장은 그래도.

○소병홍 위원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삼십 몇 명인가, 사십 몇 명이 집단으로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식중독이 아니라는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식중독 발생이라면 최소한 2인 이상 발생을 한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어디서 내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게 뭐냐는 것을 판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데 한 2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주 소요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주가 소요되기도 전에‘단순 배탈이다’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 알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 쪽에서 한 것이지, 보건 쪽에서는 저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체를 해서 다시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식품위생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단 이것이 났으면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조사한 쪽에서 해줘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연하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당사자가‘이것은 식중독이 아니다. 단순 배탈이다.’이렇게 선호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여기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학교측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는‘그것은 아니다. 어차피 학생이 구토, 설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검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겠다’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2주 뒤에 검사가 나왔는데 어제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 내용이지.

○소병홍 위원  언론에나 이런 데에 식중독이 난 뒤에 바로 2~3일 후에 원광고등학교에서‘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이렇게 선언한 것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역학조사도 안 됐는데 왜 단순 배탈이냐고 해가지고 언론에 떠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주인, 쉽게 말해서 학교면 학교교장이 신고의무자예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을 하면 주변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제약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보면 대개 저희들이 놓쳐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보존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먹은 식품을 조사를 해야 되고, 원래 그것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3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체감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먹고 변을 채변을 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날 학교에서 일단 신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질병관리본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역학조사를 하려고 출장을 왔어요. 왔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심이 된다는 쪽으로 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에 식중독은 아니고 단순설사에 대한 저기다. 왜냐하면 그룹이 어느 그룹에서 어떻게 먹었고 어느 발생한 그런 숫자를 보면 대충 감이 가거든요.
  서로 의견을 달리 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는 검사하겠다. 조사를 하겠다.’그래서 보내서 검사를 했고, 그쪽 부서에서는‘그것은 아닌 것 같다’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 결과는 41명이었는데 1명만 단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균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소병홍 위원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발표를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난 뒤에 2~3일도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당신들은 아직 역학조사 중인데 잘못했다’고 하는 무슨 제재를 했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그거예요. 발표야 자기네들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기요. 다 시장 산하에서 하는 것인데 집단급식소 관리는 식품위생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요.

○소병홍 위원  저도 이게 환경위생과 식품담당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 하는 것은 보건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집단급식소는 거기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어디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식품위생계, 그쪽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환경위생과 식품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식중독에 대한 것은 도도 그렇고 보건 이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집단식중독.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인체감염 쪽에 검사를 하고.

○위원장 김충영  같이 나간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쪽에서는 환경감염 그쪽으로 하고.

○위원장 김충영  같이 나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면 채변을 해서 싹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당사자가 이게 자기들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진행 중인데 먼저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예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폐렴구균은 무료접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65세 이상 무료접종입니다.

○소병홍 위원  소득에 관계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상관없이 만65세 이상은 다 맞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5세 이상은 아무나 가서……. 그게 왜냐하면 저도 가서 맞았습니다. 16만 원 주고 맞았어요. 그런데 65세가 되면 저는 소득에 연관을 짓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다 만65세 이상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상관없고요. 전국 어디가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민권을 가지고 서울에서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폐렴구균 맞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전부로 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다 똑같이.

○김대오 위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맞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군산 가서 맞으셔도 되고요.

○소병홍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4만 명에 15만 원씩 하면 대충 얼마예요? 60억 원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65세에서 한 번 맞으면 이것은 끝나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기 때문에 4만 명으로 보면 안 되고 매년 4만 명이 되냐는 것이거든.

○소병홍 위원  아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4만 명을 하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올해부터 65세 되는 분들, 그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평생 한 번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폐렴구균이 9,397만 8,000원인데 기금이 4,698만 9,000원으로 1억 원이 조금 못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5,000명분 확보를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얘기하고는 틀려요? 보건소 치는 평생에 두 번 맞아야 한다, 5년 후에 또 맞아야 한다, 그 말은 틀린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5세 이상은 한 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맞으면 한 번 맞으면 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5년 후에 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젊은 층은 나이가 젊으니까 한 번 더 나중에 맞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약 종류는 똑같죠? 제약회사에 그게 몇 군데에서 나와요?

○위원장 김충영  65세 이상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무료접종은 65세 이상자만 하니까 뭐 전에 이런 얘기는 할 것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5세 이상만 지금 해서 맞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는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이리보건소 언제 개소식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월말 경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공식명칭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00세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100세가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00세가 들어갑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붙이라는 이름이고요. 저희는 앞에다 100세를 붙여가지고 100세까지 잘 건강히 사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말 좋네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몇 급이나 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우리가…….

○소병홍 위원  아까 인원이 18명 간다고 하더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3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13명인데…….

○위원장 김충영  그 센터장이 5급이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이 안 났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직 발표가, 인사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충영  5급 T/O가 그래서 하나 늘은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진윤 사무관, 우리는 그렇게 저기하는데 인사는 해봐야 아니까, 일단은 그렇게.

○위원장 김충영  일단 직제는 거기를 5급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의무 5급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여기에서 물은 게 그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마 새로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사무관으로 7년 있었습니다. 함열지소장으로, 그런데 저분이.

○보건소장 박동기  이분의 한의사이시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T/O는 5급으로 돼 있다, 이것이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까지만 얘기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체외수정이 한 번 하는데 190만 원까지 6번까지 지원을 해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번인데, 그런데 그게…….

○소병홍 위원  전체 6번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겠지, 한 번에 끝나면 끝나겠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 하는 사람은 1,200만 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대충 얼마씩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가 있어요.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 원을 지원해주고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 원을 해줘요. 신선배아를 3회 해가지고 안 되면 동결배아를 60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총6회에서 맥시멈이 7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190만 원씩 229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한 5억 원 들어가요. 그런데 160만 원씩 이것도 인공수정까지 하면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 9,000만 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도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3회에서 그것은 1회당 190만 원씩 해주고.

○소병홍 위원  한 번만 한다고 할 때에 190만 원×229명 하면 사억 몇 천이라니까요. 그런데 총예산이 2억 9,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190만 원×229 해봐요. 229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참고로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작년에도 1억 5,000~6,000만 원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좀 줄여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인 금액이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면 충분히 더 이상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한 것은 좋은데 숫자까지 줄여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229명을 한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 숫자를 여기에다 뭐하러 써놓습니까.

○김대오 위원  의원들은 숫자하고 예산하고 나눠서 계산하니까 정확히 해야 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면 시술할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6회까지 할 수 있는 190만 원을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5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억 9,000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이 줄어서 남았으면 하는 사람 숫자도 줄여놔야지, 숫자는 229명 그대로 있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작년 2014년의 경우에 체외수정이 12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이 126명, 그런데 인공수정이 1회당 50만 원씩이거든요. 그리고 체외수정은 122명을 했는데 맥시멈이 190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2억 5,9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억 9,000만 원으로 올해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122명 했으면 금년에도 122명 정도만 예산을 잡으면 되지, 왜 229명을 잡았는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또 인공수정이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인공수정은 따로 160명이 있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 합쳐가지고 2014년도에 248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기 참고로 과장님,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6회, 3회 이 얘기를 설명을 좀 잘해드려야지……. 229명이면 이분이 다 6회까지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6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안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은 229명인데.

○위원장 김충영  예를 들어 229×190만 원×6, 이게 안 나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니까 1회씩 했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소병홍 위원  229라는 게 229회입니까, 299명입니까?
  얘기의 핵심을 잘…….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도 하고 세 번 할 수도 있으니까. 229회예요, 229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난임부부라고 신청을.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너무 편차가 나니까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충영  그것 따로 좀 설명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적었으니까. 이것이 작년에 120명 했으면 금년에도 120명만 숫자를 써놔야 하는데, 229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 작년에 한 대로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수에 1인당 얼마 들어간다 하면 곱하면 이 총예산하고 대충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반절도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게 명이 아니라 건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건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건으로 표시는 말고 다음에는 숫자를 줄여라.
  인원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인원으로요?

○소병홍 위원  예, 인원으로. 실제 120명이 했으면 120명이라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서보다 그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관련돼서 저번에 주신 설명자료에 보건소사업 관련돼서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공인력 파견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 파견기관이 9개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견기관이 어떤 것들인지 하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익산에는 YWCA하고 SM천사하고 해피케어, 이 세 군데이고 도에는 전주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전체 8개소 중에서 우리가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3개소가 익산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YWCA, SM천사, 해피케어.

○김수연 위원  건강관리사 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신지 확인을 할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채용자격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자격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파견기관인지를 회의 끝나고 자료로 간단하게 알려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토피예방사업 관련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심학교로 지정이 된 곳이 지금 어린이집 포함 학교까지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학교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정학교가 되는 건지 그런 것하고, 어떤 학교가 지금 지정으로 되어 있고 이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 안심학교 선정과정 말씀이시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인가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심학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라는 말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지안리즈어린이집이 5년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맑은샘휴먼시아어린이집이 4년간, 천서초등학교가 4년차, 이리별나라어린이집이 2년차, 천일유치원이 이번에 처음에 해서 1년차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아 수는 현재 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가 시에서 예를 들면 지도감독을 좀 더 많이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주로 학교 쪽은 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안심학교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교가 어떤 혜택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지정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든 설명을 좀 해주시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1994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천식 예방관리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상태에 있고.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모르고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결핵예방사업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결핵감염 검진치료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20대가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증가하는 이유가 뭐고, 이 고등학교가 지금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기숙사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전체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전체는 다 못하고요.

○김수연 위원  이게 2015년 신규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결핵협회에서 와가지고 차량으로 학교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순환해가지고 이동검진을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동검진을 지금.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와서.

○김수연 위원  익산시 내에 있는 학교는 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김수연 위원  10~20대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얘들이 영양상태가 뭐라고 할까, 다이어트나 그런 것 한다고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PC방 같은 데 밀폐된 공간, 또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많이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핵사업을 계속 그전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핵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다시 2~3년 전부터 결핵사업을 강화해서 강제입원까지 갈 정도로 법을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핵사업은 앞으로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핵 관련된 게 전국적으로 지금 강화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시.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 지침에.

○김수연 위원  복지부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법적 제도적장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4년도가 군산이 결핵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도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같이 그러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결핵을 보건소 위주로 했는데 그 환자들이 거의 다 지금 병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병원하고 원광대병원에 1명씩 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핵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것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에서 디지털복약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디지털복약기를 활용을 해서 결핵처방을 받지 않는 분들을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디지털복약기요?

○김수연 위원  디지털복약기인데요. 가정방문이나 복약확인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방안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내용은 제가 잘…….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봐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원광고등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충영  병원에 입원한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위원장 김충영  지금 우리 보건소가 너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봐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입원환자는 지금 없고.

○위원장 김충영  한 명도 입원을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통원치료.

○위원장 김충영  그냥 통원치료만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식중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곳은 어디예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결론은 검사결과가 결론이 되는데 중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식중독이다, 아니다 흐름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음식을 먹은 집단이, 이쪽 집단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곳이 아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서는 환경 쪽에 하고 저희들은 인체감염 쪽에 조사를 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흐름이 식중독으로 보지 않았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에서는 환경 쪽에 급식인원이나 이분들이 안 먹은 사람, 먹은 사람 이렇게 해봤을 때에 아닌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환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41명에 대해서 채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 나온 것이 어제 한 명만, 그런데 한 명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을 못하거든요. 일단 두 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식중독으로 판독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마 식품위생법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집단급식소는 일단 발병한 날 당장 급식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충영  거의 그냥 폐쇄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위원장 김충영  학교가 이게 사실은 급식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노인요양병원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료위원님도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시로 보면 국가차원으로 보면 정권이 지금 세 번째 옮겨 탄 것입니다. 시작할 당시 우리 채규정 시장이 있을 때에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이한수 시장이 들어와서도 사실은 완결을 못 지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8년 동안 완결을 못 짓고 그냥 흐지부지로 됐어요. 국비는 2004년도에 됐어요. 국비는 전액을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국비 17억 원을 다 줬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고도 우리시가 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무려 10년 넘게 못 만들었어요. 국비가 오고도 정확히 10년 동안도 못 만들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세 번은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처음에 이 타당성용역을 할 때에요. 그때는 타당성이 있었다고 봤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당시에는 타당성용역을 않고요. 2012년도에.

○위원장 김충영  2012년도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2012년도에 타당성이 뭐라고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타당성이 135병상을 유지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가 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현재 병상수로 봐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독립채산제로 하면 그것을 맡아서 하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곳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우리가 계획을 할 당시에는 우석요양병원 하나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 노인요양병원 병상수가 3,000병상이 더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우리시가 몇 병상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병상률로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 수가 있고 그 요양병원에 가는 숫자가 어떤 데이터들이 잡아질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요양병원이 12개소에 1,873병상이 있고요. 요양원은 1,400병상이 있습니다. 병상 수로는 3,200병상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질을 좀 높이고자, 우리가 앞서 나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하고 또 격리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국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위원장 김충영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획을 하고 적어도 2010년도 전에……. 여기 국가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것 손을 뗐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전에 완공이 됐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이게 선도하고 뭔가 타당성도 맞고 그런데 그 시점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시점 2009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시점에서는 이미 우리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선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의 다른 요양병원이 망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면 우리 공립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몇 %는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수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례할 때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우리 공공적인 차원으로.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것이 전라북도 거의 6시도 당연하고 거의 다 공립성의 병원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종플루라든가 사스라든가 그런 게 만약에 창궐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전원을 시키고 그것을 긴급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다른 시들이 지금 요양병원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타당성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다가 부득이 예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결국은 재추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결론을 내릴 때가 왔는데 여기에는 또 재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는 우리 보건소 입장입니다. 설계도서랑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 돈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익산시도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는 지금 들어갈 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64억 원을 어떻게 주냐, 그런 입장이라 현재는 좀 어렵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시의 예산파트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소장님도 예산부서에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선수율로 가서는 솔직히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다가 재추진하면 위원들도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이것 합니다. 여러분 걱정마십시오.” 결국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우리시가 거기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나가서 이것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마십시오. 우리가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건소 과장님이 그냥 2015년도 계획보고 할 때에 큰소리로 말씀했습니다.”이렇게 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고민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정노순.
  건강증진담당 황인희.
  건강지원담당 안태순.
  한방사업담당 송희숙.
  지역보건담당 황신숙.
  이어서 3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하는데요. 계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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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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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38쪽에 보면 치매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치매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방도 중요하고 또 조기발견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치매선별검사가 지금 1만 1,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만 1,000명은 지금 선별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찾아오신 분도 해드리고요.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를 골라서 출장 나가서 선별검사를 문답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설문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3개소가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내해서 정밀검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선별검사가 60세 이상부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를 해서 약간 의심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진단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월 3만 원으로 해서 36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 정도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왜냐하면 금액이 개인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도가 3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3만 원이 최고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자기가 낸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약값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 치매환자가 4,100명 정도로 여자가 2,179명, 남자가 90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2,000명이 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여자가 많은지 이런 연구 해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7:3 정도로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양쪽 다 가정과 사회를 양립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그 이유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여성분들이 호르몬관계도 있고.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있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가정과 사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호르몬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호르몬에서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보면 알츠하이머라고 해가지고 60% 정도는 뇌에서 발생하거든요. 그쪽에 아마 여자들이 취약한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유병률은 65세 이상이 9.1%를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성, 남성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한동연 위원  여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미리 선별검사도 하고 특히 교육 같은 것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정신건강 이런 것을 홍보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옛날에 남편이 잘못했던 것, 자식 그런 고민을 하면 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0세 이상 전시민이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포캠페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9페이지요.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인데, 지금 금연교육 홍보는 많이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동금연클리닉은 학교까지 가요? 학교 어떤 학생들을 주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나가고요. 대학도 저희들이 학생회관 앞에서 양쪽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성과가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학생들을 통한 교육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히 부모들의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금연아파트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파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어느 한 아파트를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런.

○최종오 위원  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드리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봐가지고 괜찮으면 더 확대해서.

○최종오 위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주신 2억 원, 그 속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정을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지정한다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신청을 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선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홍보도 보니까 연 20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20회면 많이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모든 음식점 금연교육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2014년도에 단속한 데 있습니까? 단속해서 범칙금이라든가, 몇 건이나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24건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4건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개인이 23건, 시설이 1건 해서 24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은 벌금 얼마나 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부과를 했는데 아직 저기를 안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부과를 얼마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차가 170만 원, 개인은 1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단속된 데가 식당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닙니다. 대부분 보니까 PC방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PC방 주인이 아이들에게 재떨이 갖다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걸릴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없는데, 본인들이 개인이 거기에서 컴퓨터하면서 피우다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물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한테.

○최종오 위원  170만 원 맞은 거기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금연표지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해가지고 지금 아동-키 쑥쑥 몸 튼튼 건강학습터, 이것을 어디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아동들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최종오 위원  학생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일정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청소년-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로 가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찾아가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성인-살맛나는 생활터 건강교실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사업장을 간다든지 이런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30개소를 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경로당 가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일단은 몸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 예산을 쓰기 위한 게 아닌가…….
  어차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가 있게끔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예산에 맞춰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꼭 좀 부탁드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그냥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건 쪽 사업을 보면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사업이 여기저기에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어쨌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쭉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평균, 그리고 전북의 평균에 비해서 익산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이 진행이 되고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이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최종오 위원님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우리 보건소가 참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처음 시작했던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 중간 업무보고 때에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꼭 추진을 잘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놓고 보면 우리 보건소가 익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건업무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50% 지급 미만자예요. 익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없고 거의 소외계층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타 지역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꼭 소외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건강보험 50% 미만인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시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가는 그런 보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44쪽에 여기도 보면, 가만히 내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플 일이 없겠다. 왜냐, 암 걸리면 공짜로 줘, 뭐해……. 우리는 돈 드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가는데 여기는 무엇이든지 다 그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무엇인가 새롭게 지향을 해서 시민들이 다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다 나이를 먹다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무릎이 안 좋은데, 내가 무릎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노인들을 보니까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무릎을 자연스럽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내려갈 때에 부자연스럽고 무서워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증이 좀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보면 관절부위에 중간에 있는 물렁뼈라고 하죠. 그게 닳아가지고.

○김대오 위원  예, 연골.

○보건소장 박동기  연골이 닳아서 거기에다 인공으로 집어넣는 것인데, 그게 잘 되신 분들은 편안하게 지내는데 저도 주변에 보니까 하고도 안 꺾어져 가지고 고생을…….

○김대오 위원  계단을 못 내려가서 손을 짚고 내려가더라고요. 몇 년 됐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만 통증은 없는가 봐요.

○김대오 위원  예, 통증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노인들이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요즘 새로 나온 줄기세포 인공관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한 3,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작년, 재작년 얘기이고, 올해도 한번 가격을 좀 봐서 자부담 좀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봐야죠.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마 중앙에서 무릎인공관절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이것을 해야지, 인공관절 한 사람들이 하고 나서 다행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45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30명/60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대상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환자로 판명되신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인병이 많아요.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겨우 30명……. 지금 시민이 30만 명 중에서 노인들을 하더라도 4~5만 명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장소가 협소해서 더 많이 못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하라는 말이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한의약 가정방문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지금…….

○김대오 위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동지역이 아니고 의료취약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데, 의료기관이 없는 데, 이런 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한의약 가정방문을 해서 주로 무엇을 치료하고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침 같은 것도 있고요. 뜸도 있고 간단한 약도 처방 해드리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시민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2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있잖아요. 정신보건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하고 차이가 뭐예요?
  왜냐하면 어디는 요양시설들을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이것도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요양시설하고 차이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활교육 같은 것 시키고 직업훈련 같은 것을 시켜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도 입소해가지고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정신시설을 관리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고요. 정신요양시설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치료와 숙식이 같이 겸용이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은 요양병원 다음 단계에서 수용하는 개념의 것이고요. 이 사회복귀시설은 좀 좋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반복적인 종이접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원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시설이 보건시설이라면 의료인이 있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없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도 이런 시설 관리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시설이건 뭐건 전부 관리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보건소에서 이 시설들만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요양시설보다는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분들은 요양시설에 계시고 거기보다 조금 사회로 나가기에는 좀 그렇고, 애매한 단계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직업재활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활지도사들도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가기 전에 와서 교육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시설들도 여기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직업재활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좀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가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출퇴근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계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시설들은 어차피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니까 그 관리하는 데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해줘야지, 몇 개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그것은 환자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충분한 답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충영  이분들이 경로장애인과 요양시설하고도 같이 등록이 돼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요양시설은 장애인 쪽에서 아마 접근이 돼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정신도 장애인이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게 경로장애인과에도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이 거기에도 등록이 돼서 그 사업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사업도 하고 여기 사업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내 얘기는 장애인 등록은 돼 있겠지만 시설 관리를 왜 보건소에서 하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신보건법에 준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삼정원이나 이런 정신환자들을 관리하는 업체, 이것도 여기에서 해야지. 장애인 중에서 정신병 환자들만 관리한다면 그것도 여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이 법을 준용을 않고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아, 그럴 수 있겠구나’이렇게 확 와 닿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요양시설은 아마 촉탁의사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소병홍 위원  나는 지금 이름이 보건시설, 요양시설 하면 의료인이 상주하는 데는 여기에서 관리하고 의료인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저쪽에서 관리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김충영  차후에 잘 알아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정신질환별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2015년도 화두는 금연입니다. 담뱃값 오르는 것도 있지만, 화두가 금연인데 이 금연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금연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게 보건소인데,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서를 보면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과연 이 돈이 금연에 어떻게 정말로 잘 활용하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추상적인 것이 많아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연아파트를 두 곳을 정해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상적이고, 또 표지판도 50만 원씩 해가지고 145개 해서 7,200만 원이 있고, 금연교육지킴이 활동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금연성공자 인센티브가 2,000만 원이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줘요?
  아주 추상적이고 이게 예산은 삼억 얼마 되는데 이것을 잘 집행을 해야…….
  금연 소변스틱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담뱃값 인상이 연말쯤 돼서 갑자기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짜가지고 내려온 예산이었는데 저희도 추경 때에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정부정책상 예산은 내려왔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할 때에 이게 낭비되지 않게 추경에 또 정말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하지……. 예산서에 그때 금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통과는 됐어요. 우리도 그것 하나를 잡아서 깎기도 그렇고 해서 전부 통과는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연활동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산을 손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추경에 실제 쓸 수 있는, 금연에 플러스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노인들 틀니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보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반절로 줄었더라고요. 노인틀니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작년 7월부터 75세 이상이 보험화가 돼가지고 금년 7월부터는 또 70세로 낮춰집니다. 이게 매년 7월마다 5세씩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깎이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10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이 예산이 신청에 의해가지고 신청액수가 줄은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깎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중앙정부에서 보험화 되는 인원을 삭제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원하는 사람을 못 해주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방난임도 줄었더라고요. 한방난임이 효과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8명이 성공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수치 보면 양방보다 더 좋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모르지만 양방보다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 손을 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순수한 시비로 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예산과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나보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말쯤에 올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으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했어요.
  하여튼 우리 정신보건시설 아까 말씀 있었는데요. 입소된 곳들, 입소해 있는 곳들 1년에 2번씩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기적으로는 2번이고요. 저희들이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시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이것을 수시로……. 사실은 이 정신보건시설이 문제가 터지면 크게 터지는 곳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항상 긴장을 가지고 우리 입소돼 있는 곳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나만 물을게요.
  불소용액 및 도포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해요? 치아지킴이사업에서 불소용액 및 도포사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위원장 김충영  옛날에는 이 불소 도포사업이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불소용액 및 도포사업을 한번 짧게 설명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용액을 입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가그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도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냥 가그린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용액은 가글이고요.

○위원장 김충영  용액은 가글이고, 도포사업은 직접 발라주는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거기에 우리 홍보도 4만 명인데 여기에 6만 명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불소용액 및 도포사업 6만 명을 어떻게 하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학교 학생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하는데 도포를 할 때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당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아까 가글하는 거야 그냥 쭉 나눠주고서 가글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지금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치매환자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쯤 돼요. 그래서 10명 중에 무조건 1명은 된다. 그리고 또 여성이 많은 이유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에스트로겐에 문제가 제일 크다. 우리 기억력을 좌우하는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폐경기 이후에 갑자기 감소를 많이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아서 그렇답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환자 숫자도 그래서 많아질 수도 있죠.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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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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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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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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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