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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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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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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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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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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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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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200억 3,300만 원, 주민숙원사업 9억 9,700만 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5억 4,9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사업 3억 2,600만 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19억 3,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9,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8억 3,1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95억 7,500만 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2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용역 추진으로 단계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KTX 개통에 맞춰 새로운 활성화 기능도입 및 낙후된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면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 93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북천, 외산천, 신평천 하천정비에 국비 26억 원 등 58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5개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8억 원을 집행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5개 분야 17억 3,6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도 체납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우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등록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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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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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15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차량관련 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에도 2회 실시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을 많이 요구하시는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요구사항은 별로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무실을 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반나절 와서 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럼 만들어보자, 했는데 또 한 쪽에서 지금도 충분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건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

○김용균 위원  자기들만의 공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런데 사무실 내에 탁자는 준비돼 있어요.

○김용균 위원  우리 관이 민원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어서 소통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자기들이 하루 종일, 반나절 와있으니까 자기들의 공간에서 대화도 나누고 업무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잘 구상해서,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잘 맞춰서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홍보 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남과장님이 잘 하시는가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리가 달라지는 제도는 항상 업무 연찬을 해서 입법예고가 된다든가 할 때는 미리 발췌를 해 놓고 또 공포가 되면 그것을 수시로 그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미리 서류를 만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대포차가 많이 발생되니까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에 사는 사람의 이름까지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를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나중에 알게 되면 또 가서 다시 인감증명을 발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리 입법예고가 될 때부터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것이 시행이 된다고 공포가 되면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포차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는 분들한테 등록해놓고 외부에서 타고 다니고, 말소시키려고 해도 말소도 못 시키고 그래서 재산상으로는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철저히 단속한다니까 확실히 단속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매매사업소가 한 30개 사업소가 되는데 가까운 시내 쪽으로 이전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한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도매시장 쪽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동부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공설운동장 쪽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어떤 업무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회계과에서 자료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이 매매업소 사업자들이 거의 7~80%가 동부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쪽 목천동 쪽으로 하면 거기나 마찬가지예요, 함열이나.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쪽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시장님이 당초에 당선자 보고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매시장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무실 옮기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 그쪽으로 업무지시가 가서 그쪽에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철저히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차량 등록대수가 14만 6,000대면 31만 인구에서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1,814건, 2014년도에는 1,919건, 갈수록 늘어나는데 하루에 일양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그대로 있느냐,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있고 거기를 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수하고 예산을 깎아서 그런 부분에 책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옮기는 계획이 있었으면서 저희한테는 차량등록사업소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가 여러 가지로 물도 새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년도만 바뀌었지 날짜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저희한테는 그대로 현상유지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 예산편성 할 때는 4,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간다는 내용은 아니고, 공설운동장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으로 가려면 그 안에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거기를 이전하려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저희가 채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때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말이 이렇게 틀릴 수 있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락커룸을 다 써야 돼요. 락커룸을 다 써야 하고 그다음에 통신망도 다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냥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점은 체납과태료 때문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고지서 보내고 문자발송하고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30만 원 이상 영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세 명이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보험이 안 들어지면 한 달에 3번씩 손해보험협회를 들어가서 다 발췌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안 들으셨죠? 하루에 얼마씩 올라가고 며칠이 됐으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양반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하여튼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방법인데 그 차도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작년에 500대 목표로 했는데 올해 400대 목표로 하는 이유가 거의 영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새로 생기는 것은 있지만.

○강경숙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상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수도세 체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관리과나 문제가 현안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업무체계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관련된 것은 직원 한 명만 더 달라,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 고지를 하고 우리 것 받을 때 같이 받아주겠다, 그래 가지고 징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설운동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도매시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편에 있는, 매매단지가 그쪽에 있잖아요, 팔봉에 다. 거기보다는 그쪽이 낫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그랬었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번에 하반기에 얘기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쪽보다는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옮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6억 6,000원 인가요? 여기 조남석 위원님 계시지만 조남석 위원님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리모델링비로 4,7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남겨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 예산은 다른 데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은 못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도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동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 현재 이전하려고 하면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말씀하셨었는데 2018년도이면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락커룸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리모델링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해야지 그 사업비로, 이게 목이 다른데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삼성동사무소로 옮긴다는 그런 말도 있다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절 믿으십시오.

○박철원 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와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석 달 안에 오실 것 같아요, 간담회 하자고.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2014년도 과태료 현황이라고 해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현년도를 언제를 현년도라고 하고 과년도는 언제를 과년도라고 한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현년도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현년도는 2014년도로 봐야 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 과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목.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의무보험하고 검사하고 두 가지. 또 등록지연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검사.

○김태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동차 검사요, 검사.

○김태열 위원  검사를 잘 안 맡고 있다는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보험을 안 들면 자동적으로 검사는 안 이루어져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과년도 2013년도 차량숫자를 보니까 14만 3,269대인데 건수를 보니까 5만 596건이고 현년도 증가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이 표시상 나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러 가서 차보면 대충 압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합해서 계로 6만 7,515대가 된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건수죠, 건수.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보면 거의 50%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차 대수에 비해서. 14만 대에서 한 7만 대 가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1대가 들었다 안 들었다하는 건이 10건도 되고 20건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대수가 14만 대인데 6만 7,000대이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과목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과목은 2과목이나 3과목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과목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동차 보험…….

○김태열 위원  책임보험이 1년에 한 번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걸 안 들면 과년도 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안 내면. 한 차에 대해서도 몇 건씩 붙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한 차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에 몇 번 생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대수로 하면 안 돼요.

○김태열 위원  책임보험은 1년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런데 차가…….

○김태열 위원  책임보험하고 검사는 같이 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보험영수증을 갖고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전산에 싹 떠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 하냐면 오늘 하루치만 우선 들어라, 그러면 검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험은 내일부터 또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익산시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게 개수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음이 보이는 개수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급여압류 건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아, 받으려고 압류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영치한 것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영치는 저희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405대 중에서 313대는 찾아갔고 나머지는 안 찾아갔다는 얘기이고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만 현재 징수됐다는 얘기입니다. 3억 8,000만 원 중에서.

○김태열 위원  반출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번호판 찾아갔다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돈 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100% 내는 경우도 있고…….

○김태열 위원  그것이 1억 6,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세수입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이렇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서, 안 낸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가야 하는지. 직원숫자가 모자라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대체해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건수로 보면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1만 6,900대, 그러니까 거의 2만대 돼가고 있는데 어려워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 정도 되면 이런 상태라면 50%가 넘는 수치로 올라갈 텐데. 현재 직원 정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미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90억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현재 조사를 하고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인력부족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인력부족이 있어서 과년도나 현년도 늘어나는 수치가, 그리고 또 전부 합계해보니까 14만 6,000대 비교해서 거의 50% 육박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인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갔을 때 전담하는 직원이 6급 세무직 한 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두 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세 명을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김태열 위원  만든 시점이 언제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2013년도. 그런데 한 해 있다가 또 한 명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인데 나중에 무기계약직 한 명을 해서 세 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이것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능률을 좀 올려서 이 건수를 줄여야한다고 봐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맨 먼저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이전이 될 것이다, 뭐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이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전제가 돼야 할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북부권에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의 이전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멋대로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소리들은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즉, 함열에는 무엇이 가고 이런 청사진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만 아직은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5쪽을 보니까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마다 조금 아쉽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과연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실부터 한 번 밝게 화사하게 개조를 하시고 환경정리를 하시라는 것들입니다. 칙칙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 종합민원실 가보면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민원행정을 보는 분들한테는 어떤 유니폼이라도 지급해서 동일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각자의 개성대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고객감동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제 실시하고 전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절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나머지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 아니라 어제 신문을 한 번 봤더니 본청 징수과에 김인수 계장인가 그분이 징수왕인가를 타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릴 일이고요, 본청에 TF팀이나 뭔가 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세외수입 보고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징수과는 자동차세,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 우리는 과태료, 3개가 각각 놀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보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찾으러 오면 줘요, 주는데 다음 날 징수과에서 또 떼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느냐, 잘못하면 이것이 육두문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 왔을 때 우리가 고지라도 해 주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단, 직원 한 명만 줘라,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까지 말을 했어요. 어차피 번호판 안 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징수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그런 계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3,620대가 증가했어요. 승용차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화물차가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그때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리 사무실 주차요? 시내주차?

○조남석 위원  시내든 시골이든 다 차가 늘어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교통행정 그쪽 소관입니다. 주차문제는.

○조남석 위원  그쪽에 그걸 물어봐야 하나요? 주차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상황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모현동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LH 부지를 2개 샀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경기도 어려운데 익산시가 차가 거의 3,600대씩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주택보다는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쪽에 다 집합돼 있잖아요, 매매상사가. 그런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현 차량등록사업소 자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북부권 안 그래도 소외됐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대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동, 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동에 있는. 분소로 이전하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단 현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 줄 것인가, 북부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되면 사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범용.
  도시계획담당 윤서용.
  도시개발담당 박병진.
  도시재생담당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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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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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조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부진입로 공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공예정이 2015년도 올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2016년 9월입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까지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구조물이 있어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올해 다 못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송학동이나 중앙동 쪽에서는 2015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9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지금 지하도 안에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역전 밑에 철도구간은 끝났고요, 그 이후부터 연결시켜서 나가는 거죠.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은 끝났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감정금액이 전에 시에서 감정한 것하고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데요, 일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려간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것도 옆에 토지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안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감정원들한테 더 줘라, 덜 줘라, 는 못하지만 현실에 맞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어차피 감정이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만약 보상을 안 받아 가면 수용령을 다음 달에 바로 내리시겠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일정상 안 됩니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내려야지 계속 늦어져버리면 다시 또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매입이 안 되면 3월중으로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참 좋은 길을 확장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좀 일찍, 내년 9월까지보다는 1개월이라 도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석장례식장에서 원주아파트까지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이게 아주 오래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지금 예산도 잡혀지고 엊그제 토지보상 했던 곳, 우리 박병진 계장이 직접 나와서 주민들 설득해서 다 그분들도 이해하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현장을 봤어요. 그것이 올해 겨울만 지나면 바로 공사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한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를 우석장례식장 쪽으로 먼저 해 들어가고, 동양냉동도 본인이 업주께서 인정을 해서 바로 공사를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쪽에 지연된다고 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구간을 좀 남겨놓으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했을 때도 도시의 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맞춰서 역세권 종합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반경이 500m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저희는 전략계획은 익산시 전체를 놓고 대상을 검토를 하고, 우선 1단계 4년 동안에는 500m 범주 안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아마 추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익산시 전체 도시지역 내의 피폐된 자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전략계획서에 다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거기에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금 평화지구는 이춘석 의원님이나 최광석 국장님이 정말 애써서, 아까 업무보고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익산역 옆에 거기에 철도 관사촌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도시주거 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서, 거기가 창인·평화지구입니다. 창인·평화지구도 그전에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보류해 달라고 해서 않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어떻게 개발을, 아파트 짓는 것은 LH에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발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 주민 민원도 한 번 알아보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인 관사지구 저희들이 공모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에 가서 봐서 잘 하고,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외부에서 환승체계가 잘 안 갖추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송학동이나 모현동 지구에 KTX 종합 환승센터를 갖추기에는 1차적으로 늦고 계획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 앞에 환승센터가 있어요. 전주, 군산 가는 것, 그리고 혁신도시 가는 것도 하루에 4편을 넣는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래도 환승체계가 부족하다면 철도 관사촌이나 그쪽에 만들어서 했으면 의견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셔야할 부분은 외부에서 자꾸 환승체계, 환승체계 하는데 저희들 사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구미, 김천도 혁신도시입니다, 그 사이가. 그런데 거기도 KTX가 들어가서 혁신도시 역사가 있어요. 그리도 천안, 아산도 KT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전에 가보면 아예 환승체계가 없어요. 없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 환승센터를 왜 안 갖췄느냐고 엊그제도 모 기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갖추어져 있다, 왜 자꾸 이렇게 안 갖추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다만 복합기능이라는 것은 환승시설 옆에 업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우린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다 들어와 있다, 왜 자꾸 왜곡을 하느냐, 제대로 좀 알고 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익산은 잘 갖추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런 것이.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있겠죠, 용산 같은 데는 있겠지만 그 이하 밑으로 내려오면 익산 같이 잘 갖춘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다 줬습니다, 기자한테. 그 뒤에는 그 얘기를 않더라고요. 사실 익산은 중앙동 쪽 환승 다 갖추어져서 버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여튼 역 광장 내에 환승시설이 들어간 데는 익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도 전주권이나 군산 외부에서 진입하는 데가 늦기 때문에 역을 김제 이쪽 부근이나 백구 부근에, 혁신도시 부근으로 옮긴다는 것은 환승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익산역에는 역 광장 앞에 환승체계가 분명히 갖추어져있고 전주, 군산, 혁신도시 가는 직행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역 광장에 택시승강장 있고 직행버스 승강장 있는데 거기에 필요 없는 일반승용차를 받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행버스 횟수를 늘릴 수 있게, 직행버스가 비어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대기상태로 돼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거기를 재정비를,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손은 못 대더라도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비가림을 버스가 받아서 부서지네, 이런 것도 보도에 자꾸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500m 앞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실 때 철도관사 지구, 창인·평화지구예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거기를 잘 하고, 지금 그쪽에도 수립을 현지 계량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구상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으니까 이따 별도 보고 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송학동 쪽에 나머지 있는 쪽도 같이 구상을 해 주시고, 익산의 구)경찰서 부지 그런 일대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수립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들릴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중앙동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모현, 송학동에서 차량이 시내로 진입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것을 각 시장상인회에다가 또 중앙상인회에다 줘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무료주차장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누가 해야 하냐면 시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만 관리를 하면 장기주차가 없어지고 아주 좋은데 왜 유료로 하냐면 그분들의 얘기는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않게 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몇 십 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시민의 위주로 써야지 그 지역의 위주로 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앞에 하시면서 농협 부근 쪽에 그전에 텍사스 골목 있는 쪽, 그전에 구)상업은행 자리 그런 데 큰 공터가 많이 있어요. 신일관광 주차장 자리 그런 데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또 저렴한 가격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번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아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결산보고 끝나고 5분 발언한 것, 장기미집행도시 일몰제요, 여기를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받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몇 가지만 딱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은 것은 중요치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중요도를 떠나서 3,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그런 것들은…….

○조남석 위원  저희들이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세입·세출안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함열 미력리요, 소로 1-8호 도로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뭘로 시설비를 세웠는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기가 한 70% 매입을 했는데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한 71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42평밖에 못 사요, 만약에 보상비로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를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보상하기는 어렵고 그렇고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조남석 위원  무슨 설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실시설계요.

○조남석 위원  실시설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사 설계도.

○조남석 위원  그전에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전에 않고 그냥…….

○조남석 위원  않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보상이 가능해요.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7억 7,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로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2016년까지 이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3,000만 원만 올해 편성을 했는가. 아까도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청사를 옮기네, 함열에 뭘 해줘야 하네, 그러는데 그런 것 따졌을 때 거기에 길을 놨을 경우 개설했을 경우 그 주변에 밭이나 논이나 많이 있어요. 함열읍 소재지 중앙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예산자체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그걸 마무지 짓고 쭉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변명 같지만 이런 사업이 한 20여개가 돼요. 이것도 한다고 하면 몇 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그렇게 올렸지만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돼가지고 저희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도 끝내고 바로 매입하고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의 함열읍이라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현안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계속 저도 여기 있으면서 보면 북부권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얼마 올리고 진짜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익산시가 더더욱 발전되고 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입니다.
  보면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감정이 끝나서 안 되면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철원 위원  그쪽에 안 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분들 말씀이 재감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재감정을 하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했어요.

○박철원 위원  재감정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토지재결신청을 하면 재감정이 나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언제 재감정 하신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월 8일 날 그 양반들이 시에서 보상을 하니까 적다 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도에서 감정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당초 했던 사람이 아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받았는데 어떤 분은 당초 금액보다 좀 더 나온 분도 계시고 당초 감정금액보다 적게 나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공탁을 해서 3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박철원 위원  박병진 계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라 여기 공사하는데 상가들이 많이 민원 제기하고 공사하는데 자기네 장사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박병진 계장님, 업무보고이지만 참 고맙습니다. 시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데도 가운데에서 조절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고맙고요, 여기 보면 EG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동 금호어울림 하면서 시공사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 마무리를 할 때 아이들 통행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공사하고 길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EG아파트 앞에 도로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지장물 보상이 100%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발주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통로 있잖아요, 학생들 다니는 그런 부분은 15m 되기 때문에 양쪽이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주택과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익산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어양아파트 재건축하고 배산 부영아파트 여기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심의 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지금 역세권 종합기본계획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용역이 한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포함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호열  여기 보니까 용역비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도 승인이 나요, 고시가 돼야 하고. 그 후속조치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포괄적으로 다 잡습니다. 잡고 거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것을 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가서. 그래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략계획까지, 이번 용역은. 그리고 올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야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활성화계획입니다. 그것도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부처까지 가서 승인을 맡아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내년까지 끝내야 내후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따오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2015년 11월 19일 날 용역결과 나오는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황호열  그것을 좀 앞당겨서 내년에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지금 12개월로 돼 있는데 국비를 따려면 제가 볼 때 8월 말이나 9월 말 최소한 그렇게 끝나야 국비를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또 늦어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해는 가는데요, 이 용역이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해도 공모사업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내년에 올린다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왜 그러냐면 자꾸, 언제부터 KTX역사 그러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용역도 빨리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외버스 옮기는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평화동에 있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합환승센터요?

○위원장 황호열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외버스가 구태여 올 필요가 있는가,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또 김제나 전주나 군산 일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걸으면서 중앙동이나 평화동 이쪽에 뭔가 익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그 안에까지 딱 들어가서 바로 열차타고 가고, 또 내리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 타고 가고, 익산은 뭐있어요? 뭐 생기는 것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왔다 가는 교통유발밖에 안 생겨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KTX가 생겨서 익산에 도움 되는 건 뭐 있어요? 익산 시민들 빨리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KTX를 타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익산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 그렇게 하는데 계기가 좋습니다. 한 4~500m 걷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중앙동 일부 폐상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문 닫은 상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 일부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걷게끔, 걸어야 담배 한 갑이라도 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은 와서 쑥 가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가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래서 꼭 익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익산에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차만 타고 바로 가지 않고. 그렇게 꼭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종환.
  도로시설담당은 공석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선우.
  하천관리담당 조학수.
  가로등담당 안순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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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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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14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KTX 역사 진입로 용지보상이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쪽을 보시면, 거기가 지장물도 별로 없고 한데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100% 협의매수가 안 돼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끝나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성진씨 그분하고요.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소관부서이니까, 거기가. 그런데 이쪽은 건물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데 그쪽은 건물이 적은 데도 보상가격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그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부 한 두 분이 선동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고, 아래 부분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에스코사업을 한지가 한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로등을 새것으로 바꿔서 했는데 노후가로등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에스코사업은 보안등사업을 에스코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은 에스코사업은 않고요.

○김용균 위원  그때 같이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100억 원 들여서 보안등만 했구만.

○건설과장 김용주  예, 보안등 11,000여등을 에스코 시내지역에다가…….

○김용균 위원  저쪽 IC에서 들어오는 큰 가로등 시설 그 가로등도 그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에 맞는 가로등을 한 번 과장님도 개발을 해서 똑같이 익산을 미화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한 번 해 봐요. 외부에 가보면 기둥에도 이렇게 조명등을 넣어가지고 더 밝고 훤하게 보이는 것, 우리는 위에서만 비쳐주잖아요. 가로등 대에다도 기둥에다도 넣어서 아름다운 가로등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과장님 구상을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42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익산시로 보면 만경강, 금강 주변을 하천 유지해서 그곳에 꽃길조성도 하고 관광을 겸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변에도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용안생태습지, 용머리 갈대숲 행사한 데 아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50만평으로 크던데 그걸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관리인수를 받아가지고 좀 그쪽에도 개발을 하면 좋겠던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조성된 용안생태습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억새단지 용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 가지고 농산과에서 관리해서 억새축제라든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이 잘, 하천관리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갈대숲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조성을 잘하면 아주 좋은 관광코스도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성당포구 체험마을을 통해서 그쪽도 하면 아주 좋으니까, 그것을 조남석 위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 국비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좋은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만경강 그쪽에 우리가 서울로 말하면 한강의 체육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전에 우리가 한 번 구상을 했는데 지장물은 못 세우더라도 그쪽 하천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수를 받아서 그걸 조성을 해 주면 좋은 시민체육공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좀 구상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만경강 춘포지구나 목천지구나 반월지구로 해서 5개 지구를 국토관리청에서 분리해서 일부 춘포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고 목천지구나 반월지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목천지구 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좀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캠핑장 같은 이런 시설을 하려고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도 작은 면적이 아니라 국제규격으로 한 4, 5개 합쳐서 대단위도 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구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익산으로 체육 전지훈련을 오는 팀이 많이 있어요. 익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부도 있어 가지고, 김해에 가보면 그런 축구장을 많이 해놔서 시민도 쓰고 외부에서 전지훈련도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구상을 마쳐서, 그걸 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산은 저희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체육시설 하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들어가는 것 없고…….

○김용균 위원  체육시설도 그쪽에서 해 준다?

○건설과장 김용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요, 다만 부수적인 것 일반 상하수도 끌어오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확보해서 그런 소소한 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올해 구상을 마쳐서 올해 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36페이지 황등 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있잖아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 상반기 정도면 시설물은 구조물은 거의 다 끝납니다. 개통은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개통을 하면 거기로 차가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400m인가 공사 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철도 지하차도.

○조남석 위원  400m 마지막 구간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이 포장도로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티코나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마을길이라…….

○조남석 위원  그 길을 왜 냈는가 저는…….

○건설과장 김용주  600m 정도 더 가서 2차선으로 성당 와초리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애초부터 공사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잡던 뭘 해 가지고 거기를 길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언론으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당초 건널목 계획할 때 당시에 민원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는 협의하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로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군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현 농경지를 통과해서 도로를 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몇 십 억 원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고, 이용도 측면에서, 경제성으로는 봐서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시비 25%입니다. 70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70억 원을 익산시가 투자를 해 놓고 그 길을 제대로 못 써먹을 경우, 12월 달에 차가 많이 다니면 분명히 크나큰 사고들이 많이 날겁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당장은 마을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는 사업자체를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꼭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억새단지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생태습지공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사업비가 100% 다 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5억 원에서 2억 3,9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금강, 만경강, 강경천 다 합쳐서 유지보수비 받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현 상태로써는 더 이상 안 되고요, 다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경강에 그런 시설을 하면 관리비는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려면. 금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여기를 더 받으시고, 농산과 Eco&History tour 사업비를 15억 원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왜 그 사업을 못했느냐, 다리를 놔서 섬으로 연결해서 꽃밭조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었는데 꽃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사업을 안 한 것 같고, 단지 농산과에서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됐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15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그 자리를 금강 수계 몇 구간 거기를 관리지역이든 푸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물이나 뭐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하여튼 받아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인가요? 거기 우리 익산시에 사시는 분이 있더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우리 익산 인사들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죠? 그분이 그쪽 관할을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 분들한테 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친수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 마냥 5년 마다, 10년 마다 한 번씩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친수구간으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방이나 뚝방 보면 우리는 그냥 밋밋한데 충청도권은 잘 지어져 있어요. 숲도 가꾸어져 있고 제방에다 소나무도 있고, 저희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허가절차를 좀 해 주시면…….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 도로조명 시설에 보안등이 18,000대이고 가로등이 9,000대이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

○조남석 위원  LED로 교체한 것이 전 이한수 시장 때 11,850등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12,000등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 기간이 8년 계약했다고 했죠? MOU 체결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에스코사업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용주  에스코사업은 우리 동 구역으로 해 가지고 11,000여등을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8년 동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2018년도면 다 상환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했다고 봐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예산 절감되는 것이 그전하고 비교해 보면 1년에 에너지 절약이 6억 1,800만 원 정도 비용절감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유지, 시설보조 하는 게 3억 2,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00만 원, 8,000만 원, 곧 있으면 1억 원 돌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LED로 만약에 교체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건설과장 김용주  전체적으로 LED로 하면 70W가 30W 정도로 반절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요금도 싸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도 적어집니다. 그 대신 밝기는 LED로 하면 기존에 있는 70W나 120W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싸니까 한 60%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는.

○조남석 위원  그전에 MOU 체결해서 빚을 얻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했다는데 일부를 다 LED로 교체를 해 주고 전기요금은 반절 이상 넘게 아끼니까 지금 전기요금의 반절을 해서 7년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2009년도의 에스코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나트륨등이에요. 150W짜리가. 그런데 그것을 LED로 교체한 게 아니라 절전형 CDM이라고 해서 70W로 반절 정도 이상으로 다운돼서 낮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더 면밀히 해서 더 좋은 행정적인 아이디어나 뭐가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내세워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아직 상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 한 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29페이지 보면 정원이 네 명이 결원인데 어떻게 업무추진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정원이 24명인데 도로시설담당이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장이 한 분이 부족하고 또 작년 11월말로 명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도 아직 못 채워졌고요, 또 그전부터 두 명이 결원입니다. 물론 일이 많다고는 않지만 또 일이 없는 만큼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협의할 때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채워달라고 최소한의 인원은 채워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채워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대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실하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요구하고 국장님도 다 요구는 하지만 또…….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 명이나 결원이 되면 정말 한두 분만 없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명이면 굉장히 일하는데 복잡할 것 같고 업무추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걸 확보를 확실히 해서 해야지 네 명이나 결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중앙동 교통섬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첫 시작이고 한데 아직도 교통섬에 대해서 청사진이 확실히 안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연말에 해서 용역을 조그맣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이 몇 대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용역이 2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역사 홍보관에 올라가보니까 그 앞이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교통섬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거기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2월 달이면 나올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입니다.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현동 육교 엘리베이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과가 맞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도로관리과입니다.

○박철원 위원  도로관리과예요?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연말에는 인수를 받아서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다 보면 전기요금, 관리 이런 책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봄 정도 되면, 3월 달에 KTX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순에.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내일 다시 또 물어보세요.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지금 정원이 네 명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또 익산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법에서 어떤 결정도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그냥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 그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안도 없이 법에서도 어떤 자잘못을 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도 그 점이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익산시가 정말 한심스러워요.

○건설과장 김용주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정말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끌어안고 가야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 놓아버리면 과연 공무원들은 설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국장님의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정말 직을 걸고라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끌어들일 부분들, 반드시 감싸 안고 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듬고 가주세요. 시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시설담당이 대기발령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대기발령이 아니라 공석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보직해임.

○건설과장 김용주  징계가 아니라 발령이 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있다가 농산과로 무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무보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보직.

○건설과장 김용주  계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부당전적에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부당전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대항을 안 해요? 인사권자가 부당한 명을 내렸을 때 그게 부당전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 않는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노동관리청인가 그런 데하고 상대 안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노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불평은 할 수 있어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부당전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노조는 무엇 하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직원 1인당 시민을 몇 명 정도 일을 보고 있는지, 약 200명 정도 되나요? 익산시가? 그러면 이렇게 4명 정도 빠졌다면 거의 1,000명 정도가 민원이 불편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익산시장의 명령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지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약 1,000명 정도가. 공무원들은 그냥 때리면 맞고 마는 게 공무원인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직원들이 한 번 노동법상 부당전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38쪽 사업들을 도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용주  전체사업 20개 사업장이요?

○김태열 위원  조그맣게라도 도면으로 봤으면 해요. 그것 좀 해 줄 수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회기 중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43쪽 윗부분에 보안등 신규설치 이것이 11개소, 그다음에 밑에 137개소 1억 4,550만 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딱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추상치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보안등 설치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접수된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 아래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김태열 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상한 추정수치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공사가 많아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익산 업체들이,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것 못 따면 어쩔 수 없는데 하도급이라도 골고루, 어느 한 업체한테 집중되지 않게끔 기왕이면, 우리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도급이라도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김정수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직해임당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대안이 안 설 것 같아요. 현재 시장님 놓고 볼 때 그 양반이 누구 말을 들을 분도 아니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대안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도 개인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겠죠, 법적으로도 대응하려고. 하여튼간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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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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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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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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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