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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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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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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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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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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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모순영.
  주택관리담당 김철.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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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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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배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춘석 의원님한테도 더 좀 당부하고 최광석 국장님이 주택과장님 할 때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꼭 올해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미관 지구, 엊그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래등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4층인가 5층에 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도 미관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시설에 대한 건축신고라든가 공작물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제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미관상 저해되는 것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그런 발전시설에 대한 것은 공작물 설치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게 안에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얻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미관지구란 말이에요. 가서 봤을 때 5차선, 6차선 길옆에 정면에 그렇게 딱 있으니까 아주 미관에 안 좋아요. 아까 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새로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하더라도 구조와 미관에 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더라도 가려서 앞에서 정면에서 안 보이게만 하면 되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서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건 주택과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겨울에 금호아파트 같은 데 지어놓으면 응달이 지잖아요, 응달. 응달이 지면 결빙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끄러워서. 그런 응달로 인해서 결빙현상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아스콘으로 해서 결빙방지시설이 있는가 보던데.

○주택과장 배수문  도톨도톨하게 하는 그런 것 말씀이세요?

○김용균 위원  동결억제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스콘 할 때 넣으면 한 10년 정도는 응달이 져도 결빙현상이 안 난대요. 얼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미끄러워서 다치거나 이런 현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작은 집, 상가 몇 층으로 짓는 것은 괜찮지만 고층으로 짓는 것 때문에 응달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셔 봐요. 굉장히 유익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런 제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보고요, 효용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아파트를 대단위로 지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걸 해 주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도시빈집정비, 농촌빈집은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되는데 도시도 가보면 길옆에 도로변에 상가나 보면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오래돼서 무너져있는 집들을 보면 아주 미관에 안 좋은데 거기도 또 화재위험, 우범지대 이런 현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주택과장 배수문  법에 의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데 도시에 따른 사항은 건축주가 거기에다가 융자를 받아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빈집정비에 대한 것은 도시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달에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농촌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도시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니까 그렇게 건물 주인들이 철거를 않는 것은 우리시에서 철거를 하고 경비를 그분들한테 부과하게끔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서, 그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중앙동 그쪽 보면 불이 나서 앞에 함석 같은 것으로 막아서 보이지 않게 했지만 그것이 또 무너지면 보이고 해서 동네분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빈집정비에 시 예산으로 잡아놔서 거기를 철거하든지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주인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상부기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린이놀이터. 오래된 아파트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저희 시의원들이 지원금을 줘서 고친 데도 있고 못 고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에 그런 놀이터가 많아서 아이들 놀 데가 없다고, 폐쇄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익산에서는 그런 걸 파악을 하셨는지.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이 노후보다는 기준이 변경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이거요. 우리시에서도 대부분 노후아파트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많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재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은 일차적으로 철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위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거까지 하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위험성은 없게 하기 위해서 철거를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철거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철거한 다음에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원을 해 줘서 놀이터를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좀 적게 섰습니다만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단지마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모정·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이건 무조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진행은 소규모 재량사업이 거의 도의원 사업으로…….

○박철원 위원  이 예산 잡힌 게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시의원들한테 주민숙원비인가 그런 것 나오기 전에 시 예산으로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로써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충족이 이루어지지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모정이나 마을회관은 의원들 사업비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로써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박철원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기존에는 모정이라는 사업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계라고 해 가지고 건축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이것을 기술지원 업무를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해 주다보니까 모정과 마을회관 유지관리가 불분명해지니까 주택과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대부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이루어졌던 거죠.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주택과에서 넘겨받았으면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의원, 도의원 사업비가 없으면 고치거나 이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박철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랄지 그런 데를 땅이 그 마을에 있으면 그동안 보조를 해서 지어줬나요? 경로당 같은데.

○주택과장 배수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보조에 의해서 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에?

○주택과장 배수문  땅이 없으면 당연히 검토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그게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간에 일차적으로 마을 공동소유의 땅은 있어야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땅이 있으면 마을회관도 보조가 가능하다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마을회관을 세우는 건 마을 주민 이장단이나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현재 신축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경로장애인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해야 유류대나 아니면 간식 이런 비용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건 안 되니까 건물은 양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 경로당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신축을 하면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유류대니 뭐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는 관내 모정이 몇 개나 돼요? 혹시?

○주택과장 배수문  전체적인 수량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 주민들이 땅은 있는데 마을회관을, 이쪽이 아니고 오산 쪽이에요, 박철원 위원님 그쪽인데 그쪽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데 어디 과에 가서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에서 합니다. 몇 군데 예산이 서더라고요. 선정을 해서.

○김정수 위원  3군데예요, 1년에 3군데.

○강경숙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배수문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미달을 안전 무슨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기준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기준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 미달 받은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주택과장 배수문  현황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는 별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준미달로 인해서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묶고 또 울타리를 하고 또 플래카드를 붙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제 지역구에서는 고려온천아파트 놀이시설이 2군데가 있는데 2군데를 다 그렇게 묶어놨어요. 거기 800세대 어린이들은 놀이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 그렇게 강제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려운 단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62쪽 현재 이것은 연 2.7%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이자보존이죠? 국가에서 농촌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이자보존만 나오는 거죠?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이자보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현재 2.7% 하고 융자차액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일거예요, 이게.

○주택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저리로 2.7%로 저리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금융 쪽에서는 다시 보전을 받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행정 쪽에서는 그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상호금융 평균 금융이자하고 2.7%의 차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헌집이 있어서 헌집을 철거를 한 다음에 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오래 살면서 남의 집에서 세살이를 하다가 신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대지에 신규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얼만큼 지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농촌에서 살았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집도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자녀들 약간의 도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현재 6,000만 원 주고 개량하는 데는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헌집도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모현 우남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이주현황은 한 40여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 속도를 놓고 본다면 겨울철이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이주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봄이 되고 한다면 이주하는 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의회에서 청원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따른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하루에 2번씩 계속 나가서 현지 측정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앞에 재건축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법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다시 짓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시행업체가 같이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청원한 분들의 뜻은 뭡니까? 청원한 분들의 뜻?

○주택과장 배수문  청원한 분들은 대피명령에 따른 부당성을 제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요건과 절차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여부와 재건축, 재개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보수보강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재건축이든 보수보강이든 계획자체는 입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뿐더러 어떻게 됐든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보수보강 해서 B급이든 C급이든 만들어가지고 살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피명령에 대한 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40여 세대 중에서도 일부세대가 끝까지 남아있을 때에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빈집으로 그냥 놔뒀을 때는 노후상태가 급속도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빈집이기 때문에. 모든 집들은 온기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그게 생명력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는 생명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세대가 됐든 몇 세대가 됐든 남아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들도 시에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익산시청 등급평가 의뢰 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시청관계는 회계과에서 구조진단을…….

○김정수 위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구만요?

○주택과장 배수문  공공시설은 회계과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의 전체적인 아파트나 주택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들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모현 우남처럼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등급평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재난위험시설물 D급에 대해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돼 있고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저희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면 빨리 끝낼게요. 우리 익산시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눈으로 우리 위원들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재난위험…….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공조해서 우리 의원들까지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도비는 다 내려왔어요? 올해 예산?

○주택과장 배수문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청원 들어와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에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필요한 서류들. 특별위원회에서.

○주택과장 배수문  이미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도와주시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기한 안 넘기고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협조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잖아요.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류가 빨리빨리 안 와서 못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두.
  교통물류담당 김현복.
  교통관리담당 최병락.
  교통지도 최대용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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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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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78쪽 사업개요에서 2011년까지라고 했는데 2011년이 맞습니까? 2014년까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2011년도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80쪽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13억 800만 원 되는데 차 몇 대를 사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작년도 2014년도에는 저상버스는 3대, 콜택시는 5대 구입분이 있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상구입비가 13억 원이 돼 있으면 차가 몇 대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위에 2015년도 구입분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저상버스가 13대, 콜택시가 5대, 올해 18대 구입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저상버스 13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콜택시 5대.

○김태열 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1억 원은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버스까지 사주는데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상버스가 이게 일반 버스와 달라서 배가 비쌉니다. 일반버스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데, 일반버스는 1억 원이 좀 넘고 저상버스는 리프트 설치라든지 그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이 좀 넘고, 부속자체가 외제부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속비가 많이 들어서 저상버스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를 어차피 구입하는데 우리가 버스가격의 50%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상버스 운영비까지 이렇게 이중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중지원이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거기는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시비가 포함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 너무 끌려가는 인식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요. 조사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 부품이 비쌉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장애자나 아니면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1억 원을 감수해가면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 문제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원 같은 것 있으면 가리고 싶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노조라는 핑계로 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불편사항을 막 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제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81쪽 지급기준에 대해서 예상금액 같은 것을 표시하기가 어려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를 13대를 구입하는 것 코스까지 나오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운행은 현재도 시내권 순환버스를 저상버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외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상버스는 자체가 낮아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 104번이라든지 100번이라든지 101번 여기에 집중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3대 구입분도 그쪽으로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현동 쪽이 신시가지가 다시 되고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개발하고 그쪽 지역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 만이 저 사람들이 익산시를 초월하지 않고 시민들을 초월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세밀한 것까지 자꾸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무섭고 시가 무섭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더 여쭤볼게요.
  버스에 저희가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습니까, 항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고도 올 겨울방학 때 운행을 안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노선도 바뀌고 시간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이나 시간 같은 것 정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운수업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 버스 노선조정 부분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수렴을 해서 그걸 가지고 버스회사 3사와 현지를 전부 방문하고 그 사항을 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사후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노선이나 시간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면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시하고 운수업계에서 먼저 정해서 운행을 하다가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그때 현장 나가서 노선이랄지 시간을 변경하는 건 두 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버스노선이나 시간을 조정할 때 그 지역 버스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에 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스운수업계 지원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 파업을 했을 때 시에서 전세버스를 도입을 하고 하다보면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회의했던 내용도 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고쳐질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내년을 생각하지 말고 3년, 4년 후를 내다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금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완주, 정읍 같은 경우는 수요형 버스도 있고 부안 같은 경우는 택시를 불러서도 하고 있고 물론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도 먼저, 도를 쳐다보지 말고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3~4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그렇게 운수업계에 계속 지원금만 퍼주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은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멀리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보조금도 버스 380.9원 이렇게 있는데, 리터당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해마다 리터당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유가보조금은 전액국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인데 제가 하는 말이 유류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가보조금은 버스가 아니고 화물차,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LPG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한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한도도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도 있고 화물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름 값이 내려가고 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후에 정산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정산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버스 운수업계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도 많고 저항도 심하겠지만 3~4년 후를 내다보고라도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바로 고치려고 하다보면 그쪽에서 반발이 심하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도 해 줬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주민이 불편해서, 집 앞인데 차가 세게 달리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버스들이 큰 트럭들이 꿍꿍 찧으니까 집이 흔들리거나 소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도 본인들은 그래도 너무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4개월 있다가 집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걸 또 없애달라고 그래요. 말씀드린 저도 참 민망하지만 이게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철거를 해 달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 사후에 그런 민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지턱 기준을 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수렴한 다음에 현지를 경찰서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요구했던 민원인을 현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삼자가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방지턱을 부득이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방지턱을 설치하지만 지금은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늬 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색깔을 넣어서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꿍꿍거리고 그럴 경우는 무늬식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2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무늬식으로 설치하면 값도 싸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은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버스회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중장기로 지원부분도 투명성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투명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버스 3사에도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방안을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우선 과장님 21일, 22일 날 우리 대표님 오셨을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82쪽요,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이라고 써있는데요, 방치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유료주차장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은 관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하나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은 2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859면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5개 거기만 현재 위탁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요금을 징수했을 때 세금 같은 건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시 세금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때, 다 무료잖아요,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30분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금이 징수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주차권을 일부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전통시장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용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영등동에 가면 동북초등학교 뒤에 시 주차장이 아주 큰 데가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2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3~4일씩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골목길은 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2차선은 아니지만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장 바로 앞에 주차를 다 해놔서 일방통행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가 주차장인데 그 넓은 주차장을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틀도 받쳐놓고 3일도 받쳐 놓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좋다고 하니 익산시에서 개선을 해서 그런 정도는 유료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서포터즈라든지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오는 인부가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계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예 고용을 해서 거기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가들은 유료주차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반대하시겠죠, 반대하시는데 그런데 그 상가 분들은 어떻게 그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유료로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아마 있겠지만 우리익산시 예산이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예산에 복지예산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복지로써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를 하는 만큼 주차비 같은 것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료화 시키면 안 될까, 본인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료화 하려면 인건비, 시설비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김민서 위원  뒤죽박죽이에요. 거기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차비 6만 원씩 잡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유료로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않고 인근에 주차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옆에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을 받으니까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들도 역전 가면 안으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김민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노인일자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인력을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인력이 4월부터 가능하면 그쪽으로 대체하고, 당분간은 단속요원이 수시로 그쪽으로 가서 파악하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 익히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라북도 이슈가 KTX 고속철도예요. 우리 익산 고속철도 정차역을 인근의 혁신도시든 백구 쪽으로 옮기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KTX 정차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승체계, 도시개발과에서 구상을 만들고 있지만 직접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환승체계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와서 보고 환승체계가 됐네, 안 됐네, 보다는 익산에 왔더니 환승체계가 잘 돼 있다, 익산역 같이 환승체계가 잘 돼 있는 데가 실제 또 없어요. 역 광장 앞에 그렇게 환승체계가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가 봐도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은 잘해 놨는데 시설에 좀 미비점이 있어요. 이계장님이 KTX역은 담당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매일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직행버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회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승용차를 받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노선을 위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잘 한 번 검토해서 두 선을 다 직행버스가 서든지, 엊그제도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버스가 나가면서 부딪쳐서 부서진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하고, 그리고 횟수를 조절을 잘 해야 해요, 횟수조절을. 횟수가 적으니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동 터미널을 거쳐서 KTX 역사 앞에서 전라북도에 온 손님들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횟수를 많이 넣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익산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환승체계에 이상이 없다,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역 앞에 100여대, 또 서부지역에 한 400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갖추어서 환승체계만은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계장님은 자주 나가셔서 불편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대합실, 소형으로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TV를 달아달라는 분들, 의자를 놔달라는 분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데가 너무 좁아, 아주 좁아요.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이쪽 노선이 3개 있는데 한 쪽 노선에도 그쪽에도 똑같은 시설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쉬면서 기다리도록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갖추면 환승체계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점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현재는 계도요원을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요원을 한 명 배치해서 그 요원이 계도해서 하고 있고, 택시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쪽을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택시기사 대기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의자를 4개 설치했습니다. 택시기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밖에 2대하고 대기소에 2개 놔달라고 해서 안에다 2개 설치하고, 그것은 김대중 도의원님이 협조해서 시책추진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면 택시가 한 20대 정도는 항상 서있어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환승하는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곳도 만들고 그래서 익산역에 내리면 급한 사람은 버스가 없으면 터미널까지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택시로. 걸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7~8분밖에 안 걸려요. 직선도로라. 걸어가는 길도 정비를 잘 해서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조도도 높였습니다. 조도도 높였고 택시승강장 표지판 불도 잘 나오게 했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로등도 새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KTX가 개통이 되면 전주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이 늘어납니다. 2월 중으로 그 부분은 가서 더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방송에서도 혁신도시 그쪽에 하루에 4번 갈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횟수도 늘리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안으로…….

○김용균 위원  그리고 김제, 강경, 논산 가는 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어차피 고속버스는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고속버스는 자기들이 오지를 않아요. 역 옆으로 가면 누가 고속버스를 타요, 열차타고 가지. 평화동 터미널에서 아예 고속버스는 오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리고 옮길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도 환경개선해서 손님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평화맨션 앞에 신호등체계, 평화맨션에서 주민이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번에 구)경찰서 앞에 회전로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 때 교통의 흐름도 잘 보시고 잘 정비되는 것 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평화맨션 앞에 회전로터리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계경찰관도 가서 봤지만 경찰관도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그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익산농협 앞에 거기에서 남부시장 전통시장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도 삼례 쪽이나 농협에서 오는 길에. 그러면 그쪽에도 설치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된 곳이 김제가 회전로터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한 번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한 데를 가서 보고 오시고, 저번에 제가 안양에 가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여기 보관돼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6차선 삼거리예요, 안양역 앞에 있는데 회전로터리인데 아주 큰 로터리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교통흐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가셔서 한 번 보시고 그런 것을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 마동 주민센터에서 삼성생명 쪽에 주민들이 그걸 얘기해서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행정에서는 그걸 즉각즉각, 행정에 맞고 주민이 편리하다면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도색문제, 버스승강장에 놓으면 즉시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승장강 위치가 긴가 아닌가를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봄에 다시 도색할 때 승강장 시내버스 자리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도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택시감차 문제입니다.
  익산시 택시감차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 저희가 90대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15대는 기준이하라고 해서 15대는 배제를 하고 75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소송이 돼가지고…….

○김정수 위원  차질 없이 하루빨리 감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셔서 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또 저상버스가 구입이 돼요. 그것은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익산시의 장애인 수에 맞게끔 콜택시나 저상버스가 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요, 여기 보니까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콜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7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정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100억 원이에요?

○김태열 위원  아니, 1억 1,000만 원.

○조남석 위원  아니, 총사업비 계속사업으로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지금까지 100억 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조남석 위원  102억 3,7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계속사업이니까…….

○조남석 위원  계속? 그냥?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산이 세워지는 한 계속.

○조남석 위원  국비가 세워지면 당연히 시비는 세워져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50%.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올해 5개 학교주변을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고원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있는데 이 학교들만 꼭 필요해서 5개 선정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되도록이면 현재는 시내권, 교통이 복잡한 스쿨존으로 된 학교를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현동, 영등동 이쪽으로는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했었어요. 또 재차 한다는 것은 그때 마무리를 깔끔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비용들이 5개 학교는 수의계약으로 가요, 아니면 입찰으로 가요? 이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입찰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 입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수의계약 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전체 통괄 입찰.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제가 봤을 때는 50%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재차 또 공사를 하고. 잘 아시죠? 그때도 제가 정비했던 사업이나 그런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미흡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가 또 올라왔어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시내학교가 교통이 마비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내학교로만 하는데 면 쪽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스쿨존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면밀하게 신경 써서 편중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자동차등록이 총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 12만 7,000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만 3,000대.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2014년도 14만 6,000대가 넘고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3,600대가 늘어났어요. 화물차가 몇 대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

○조남석 위원  거의 700대가 늘어났습니다.
  주차 이런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모현동에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징수과에서는 대포차나 이런 문제로 체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차하는 부분들도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가 본청에 있는 징수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간의 난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오늘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일단은 초선의원으로서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형식상 이렇게 사업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올 한 해 잘해서 시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태열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게 돼서요.
  저상버스 구입하면 차 숫자는 안 줍니까? 다른 차는 안 줄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대폐차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 대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164대가 현존하는 버스 숫자이지 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3대가 플러스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아닙니다. 대폐차 하니까 폐차를 하고, 노후차량은 폐차를 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13대를 산다고 해도 164대를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시내버스, 택시, 화물에 지원금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2014년도 치하고 비교를 하게 표를 한 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164대인데 여기에다 지원하는 것 한 번 나누어봤더니 5,200만원이 넘네요. 차 한 대당.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비, 저상버스 운영비까지 대충 합해보니까 100억 3,2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164대로 나누어보니까 6,100만원 꼴 돼요. 차 한 대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시간 그다음에 간격, 차 대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사후조정 식으로 한다고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내버스 간격이라든가 시간조정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 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초이니까, 아파트 주차장 개방한 것 제가 조례 만든 것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각 아파트 낮에 개방하는 조례 만든 것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쪽 회장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국장님, 주택과한테 얘기해서 아파트 주차장 개방 좀 하라고, 낮에. 그러잖아요, 지금 영등동, 부송동, 모현동 이쪽 다 복잡합니다. 낮에는 주차장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든 것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서, 국장님 주택과에 얘기해서 관리소장들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게끔, 그래서 낮에는 번잡한 데 아파트 안에 개방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재왕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황기덕입니다.
  도로기반담당 정홍순입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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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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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LED광고 있죠, LED광고라고 하면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전에 유럽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동유럽을 가니까 버스정류장이나 그런데 1m 크기로 해 가지고 계속 리싸이클 되는 거예요, 광고가. 그래 가지고 영화처럼 나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도로도 깨끗하고 그렇게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에 수입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번 혹시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LED광고 등으로 해서 소송이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영등동에 재판 계류 중인데 지금 기각이 됐는데, 이게 LED를 개인이 신고해서 달잖아요, 달면 자기가 목적한바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기타 것을 같이 광고를 계속 해요, 그냥. 돈이 되니까.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불법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목적대로만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LED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럽을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버스정류장 같은데 1m*1.5m 정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간판에. 업체한테 한 달이면 한 달 광고료를 우리가 받고 계속 리사이클하면서 광고를 내주더라고요. 화면이 광고처럼 나가는 거예요. 한 3초는 이 회사, 이 회사 저회사 바뀌어서 나가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거리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 수입창출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한 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KTX 역사가 드디어 3월이면 개통이 되는데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계속 계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환승도 중요하지만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머물렀다가 그냥 차만 갈아타고 가는 도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익산역에서 터미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익산시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먹을거리도 만드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 왔다가 차만 갈아타고 가면 우리 익산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익산역에서 내리셔서 터미널까지 가는 거리 있죠, 그 거리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랄지 아니면 주변상가가 너무 침울하잖아요. 그걸 좀 환하게 만들고 저녁에는 LED등, 아마 전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주 금암동에서 코아백화점 뒷길로 가는 길을 보면 우측에 LED로 딱 서있어요. LED등으로 파란색으로 가로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늦게 열차타고 내리시는 분도 터미널까지 걸어갈 때 익산에도 이런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서 먹거리까지 같이 만들어놓으면 익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 질것이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이 지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간판 정비 그다음에 야간에 조도를 높여서 주민들 시선을 끌어서 할 수 있게끔 엊그제 4층 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신차란 과장님 그쪽에 지시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조도를 높일 때 가로등만 하지 말고 전주 태평양 수영장에서 코아백화점 뒷길로 가는 길 있거든요. 제가 어제 상가집을 가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익산시도 이런 것 벤치마킹하면 참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차란 과장한테 업무보고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놓으면 좋을 듯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양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풍물거리를 잘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와주신 덕택에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춘성 계장님도 너무 애쓰시고 원만하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그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파트 시행사업자하고 그쪽에서 사업하던 분들하고 원만히 돼서 잘 이루어져서,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우리 행정은 일을 보셔야 돼요.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익산 KTX 역사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옛날 영정통 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서 한 달이면 2번씩 KTX 관광열차가 들어와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들르고 그다음에 미륵사지, 보석박물관을 들러서 가는 관광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홍익회 지금 먹자골목 있어요, 돌솥밥 집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적치물이 많고, 어디 보면 거기에다가 개를 놓고 기르고, 또 화분을 놔서 길거리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자기들이 이쪽에다 신고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옆집과 대립이 될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곳도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 북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어떤 업주께서 그 앞에 시장 밖에 업주께서 거기에다 개집을 놔서 개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것도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철거가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깨끗한 환경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단속반이 그쪽으로 더 순찰을 돌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옆집 주민들 얘기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행정에서 본 것 같이 해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간선도로,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KTX 역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길거리도 봐서 정말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 이런 것은 지도를 해 줘야하지만 고질적으로 적치물을 내놓고 365일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그건 계몽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데에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단속을 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터미널에서 원대까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신동 새한주유소까지, 그리고 이마트에서 쌍방울 나가는 길, 배산에서 북부시장으로 해서 오리온 공장 가는 길, 그리고 중앙로 KTX 역사에서 고래등까지 가는 길 이런 간선도로는 정비를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깨끗한 거리조성이 됐구나, 라는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도, 그런 것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걸 점검을 철저히 김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곳이 모현육교 같은 데 굉장히 비탈이 심해요. 올겨울에 새벽에 누가 와서 한 번 가서 봤더니 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도 해서 잘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까 제가 주택과에서 얘기했지만 동결억제포장이라는 신기술이 있어 가지고 아스콘할 때 씌우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녹아서 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교통사고 위험도로 같은 데는 앞으로 시공을 할 때 한 번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설치를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행정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쪽 뿌리고 저쪽 뿌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설치해서 안전한 도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는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열선을 깐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눈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좀 적은 양이거든요. 저희 제설작업팀들이 상당히 부지런해요.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위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결억제포장이라는 신기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찰해서 한 번 봐야 할 일이다, 예산이 많이 들면 할 것도 없지만 예산이 적게 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은 잘하도록 하고, 평화육교는 국장님 마무리는 잘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가설요? 아니면…….

○김용균 위원  재가설 문제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춘석 의원님 힘을 좀 빌려서 우리가 꼭 재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능보강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러면 B급 정도는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3월 달에 의뢰를 해서, 현재는 D급인데 B급 정도는…….

○김용균 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목천교를 철거한다고 보도가 됐던데, 목천교가 철거가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데요, 김제시하고 우리시로 업무협의가 왔었어요. 김제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익산시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상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래된 것이라 잘못하면 붕괴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건 관리보다는 철거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강방송을 제가 보니까 육교에 대해서 오래 반영이 됐어요. 못 보셨죠? 김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육교를 보니까 보건소 앞에 있고, 영등동에 전자랜드로 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있고, 북중학교 앞에 중앙초 앞에 있는데 부식돼서 도색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7월 달에도 도색을 해서 정비하라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죠? 대안을 제시하면 직접 가서 보시고, 보도를 보니까 정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쇠 연결된 데가 떨어지고 아주 부식되고 그래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는 것을 어제 보도를 보면서 이런 건 우리 위원이 자꾸 보고, 우리는 민원을 받으면 위원이 직접 보면서 하거든요. 행정에서도 우리가 제시하면 꼭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재조사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끝나면 꼭 나가서 담당하고 육교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점검해서 위험한 데는 긴급조치를 하고 장기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로 보면 패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겨울이 지나서 해동이 되면 패인부분이 더 나와요. 그걸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도로를 철저히 정비해서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 짧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유럽을 가보니까 스틸그레이팅 빗물받이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를 쭉 돌아보니까 빗물이 빠지게끔 스틸그레이팅 돼 있는 데를 보면 그냥 밑에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다른 외곽지역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시내 중심부에 빗물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밑에 방충망 형식으로, 즉, 모기장 형식으로 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 바로 밑에 그게 왜 설치가 돼 있냐면 담배꽁초나 이물질 제거, 제가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역시 깊이가 있는 도시이다, 품격이 있는 도시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는 못하니까. 시범지역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개를 많이 끌고 다녀요. 애완견 개를. 그러니까 우리 익산의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가보면 개들을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 옆에 반드시 비치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 대변 봉투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우리 익산시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야광볼라드 설치, 이리 여고하고 거성아파트 거기가 밤이 되면 음침해요. 모현동에서 익산시청 쪽으로 올 때 언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잘 안 보입니다. 한 번 달려보시면 알겠지만 야광볼라드 설치 돼 있고 위에서 조명 쏴주니까 시야가 정확히 들어와요. 그래서 저런 시설들은 매우 잘된 시설들이다, 해서 교통취약지구는 그런 것들이 설치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영등동에 육교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영등육교하고 그다음에 신동육교가 있습니다. 신동육교하고 영등육교가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편리도 편리이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금마 팔봉 초등학교 옆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유리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 돼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또 신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있고 익산병원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된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육교들은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거든요. 철도건널목 같은 데도 그렇고 신규 도로 횡단하는 육교도 설치하는데 옛날에 한 것이라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어요. 저도 영등육교를 가서 여러 차례 이쪽저쪽을 관찰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지하보도도 굉장히 깊고 육교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를 했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관계로 한 가지 한 가지씩 교통량이 많은 쪽부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등동 CGV 앞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선사업비가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온 게 맞은지. 도의원들은 그걸 분명히 넣었다고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산이 의원님 세 분이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강경숙 위원  4,000만 원 아니었어요? 3,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저는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기를 여쭤보냐면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여기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넣어서 1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복안이 나왔었어요. 거기도 영등육교 높은 것처럼 지하보도 내려가는 데가 굉장히 가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파르고 저도 다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너무나 그 안이 음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얼른 거기를 빠른 걸음으로 건너오게 되고 하는데 가파르다보니까 한 번에는 못 건너오고 쉬면서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개선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됐다고 하길래 참 잘 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올 본예산에 올리기를 우선 영등지하보도를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1억 원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깎여버리고, 우선 주민이 다니는데 어둡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어두워서 조명이라도 환하게 해 줘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도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을 해 줘서 우선 급한 대로 조명이라도 밝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는 손을 대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꾸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많이 새요.

○강경숙 위원  그것 고쳤다고 안 했어요? 저번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번에 고쳐서 지금 물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습기가 나오고 일부 물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을 우회시켜서 다니는 데는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를 고쳐놓으면 학생들도 좋은 문화, 그러니까 공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 공간에서라도 전시회도 하고 공년도 하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원대학생들이랄지 고등학생이랄지 그런 학생들이. 영등동 육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외로 안 다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그런데 지하보도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다녀요.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여기를 도의원들 네 분이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책정해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하니까 물 분명히 다 잡았다고 하는데 또 새고 또 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고쳐서 거기를 학생들이 좋은 의미로 써먹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공간을 학생들한테 마련해 주고 하면 훨씬 활성화도 되고 익산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년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더라, 하고 좋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98쪽 도로유지 관리 사업이 지금 시내 노후도로 정비에서 9억 원이고 읍면동 도로보수에서 3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매년 최소한 시내 노후도로하고 읍면 도로보수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사실 땜질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거든요.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외부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건물과 도로를 보거든요, 주로. 그런데 선진지 외국 같은 데를 가 봐도 도로를 참 잘 해놨다, 깨끗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도로상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보고 느끼게 하는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자산 있는데 커브길에서부터 신흥정수장 앞으로 해서 진흥원까지 도로 거기 공사를 무슨 공사를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기도 응급조치로, 거기 도로가 상당히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김태열 위원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때로는 이차선 쪽으로 갓길 쪽으로 서다보면 핸들이 확 흔들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디인지 좀 추적을 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또 완전한 공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부분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완주군 사람들 그리고 익산시에서 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벽이나 밤에 출퇴근하는 도노인데 어두울 때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도로이니까 그런 데는 빨리 보수를 해 주시고 또 그게 타지로부터 익산시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도 하거든요. 첫인상부터 좀 불쾌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이제 건설과 업무보고할 때 과를 잘못 알아서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이 대답은 주셨는데 담당 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에 육교가 고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육교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의록에 꼭 좀 남겨주십시오.
  그때도 연말에 해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저도 예산이 들어가고 익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2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그런데 하나만이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났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겨울이 더 힘들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계단은 가파르고 눈이 와서 녹지는 않고. 그래서 겨울에는 하루종일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상반기에는 날 풀렸으니까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두 시간씩이라도, 양쪽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라도 해 주시면 그래도 민원인들이, 저 작년 6월에 선거 끝나고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몇 년전부터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결이 안 된 건 예산상의 문제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그쪽이 KTX가 다니면서 철도공단하고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육교를 상승해놨거든요. 높이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그 공사를 전부 다 했어요. 했으면 시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인계인수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여러 차례 언쟁을 했어요. 왜 인계인수를 않느냐, 그 사람들도 인계인수를 해 줘야 하는데…….

○박철원 위원  인수인계라 하면 익산시에서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안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엘리베이터를 했으면 전기시설이랑 모든 걸 완공을 해가지고 인계인수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인계인수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기존에 있던 지역구 의원님들이 얘기한지가 4~5년이 지났는데 그것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쪽 철도공단 쪽에서 상당히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걸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걸어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학생들 다니는 것 보고 있거든요. 눈 올 때 넘어다니는 것 보고 있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빨리 인계인수를 받아서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수인계도 잘 받으시고 그 안에라도 우선 서로 협의 하에 한쪽이라도 엘리베이터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유지 관리 있잖아요,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몇 억 올랐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또 사리부설 같은 경우는 동보다는 읍면이 더 필요한데 사리부설도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돼 있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어디 다니다가 차도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교통시설물 표지판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새로 외곽도로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데 표지판도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쪽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밭작물이나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무슨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현재 읍면동에 시설물 몇 개소 다 선정돼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면밀하게 계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들도 파악을 해서 어디가 고충이 있는가,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가 봐서 면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민원 다니다보면 붕괴된 도로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애초에 제방 좀 쌓아서 콘크리트든 뭐든 해야 되는데, 지역 다니면서 올해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최광석 국장님, 김영장 과장님 또 김춘성 계장님 풍물거리 완만하게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육교 문제 이편한세상 새로 생기면, 지금 육교 민원 들어왔죠? 도로관리과에 들어왔습니까? 육교 설치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택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주택과로 들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육교설치는 도로관리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에서 해 달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은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합에서 사업승인이나 시행인가 날 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육교를 설치하려면 팔봉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벌써 6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 하면 단가로 따지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엘리베이터까지 다 놔야 돼요, 지금은.

○위원장 황호열  도로도 넓잖아요. 8차선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평당 얼마씩 협약해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면 조합원들 비용을 다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민원을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넣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 말고도 송학동에 포스코 아파트 있잖아요, 포스코 아파트 거기도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국장님이 일단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차피 설치는 언제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200세대인데 동남로얄도 있고, 그러면 근 1,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디로 다니는데요?

○위원장 황호열  익산초등학교. 8차선 도로를 건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는 등굣길에는 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해주니까 괜찮은데 방과 후에는 각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교통지도를 못했을 때 아이들이 8차선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조합에다 하는 것은 조합원들 또 반발이 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이 1~2억 원도 아니고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호열  맞아요, 15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 중앙부처에도 집어놓고 도에다가 넣고 여러 군데에다 넣었더라고요.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시끄럽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방법을 찾아서 육교설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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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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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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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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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