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3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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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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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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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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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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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산면 상양마을 등 1.3km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9,500만 원, 수압저조 민원해소를 위한 가압장 2개소 설치에 1억 8,000만 원, 급·배수관 민원공사 10km에 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일원에 8km의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중심 안전행정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용안면, 낭산면, 성당면, 춘포면, 망성면 지역에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44km, 배수설비 1,274개소를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정적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녹색청정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7개소 하루 139,521㎥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의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써 자원 및 상수도의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정책을 상수도 공급정책에서 유수율 제고로 전환하고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년도인 2020년 유수율 80%, 연간 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금마, 낭산수계 블록사업 구축에 10억 원, 누수처 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27억 원, 변류정비 및 시내일원 누수탐사 등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3월 고지분부터 20% 인상하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재정분석을 통한 5개년도의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등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요금체계 분석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소형섭.
  정수생산담당 은희태.
  급수시설담당 나창균.
  요금담당 이지원.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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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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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상수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에 박경철 시장 재판결과에 동요하시지 말고 최양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익산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상수관리과의 기본 취지인데 잘 공급되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체 40여 명의 상수도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보면 광역상수도, 신흥정수장 자체정수 이 문제로 대두가 돼 있거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39%, 자체정수가 60.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관리과를 보면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시민이 먹고 있고 일부는 자체정수한 물을 먹고 있는데 양쪽 지역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역상수도치하고 지금 우리 신흥정수장 자체 정수해가지고 먹는 물하고 수질을 봤을 때 어때요? 정확히 말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용가들의 각 가정에서 채수해서 먹는 물의 질과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수돗물 먹는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물도 깨끗하고 그쪽 광역 물도 깨끗하고 그런 상황은 정수 관련돼서, 사람들이 먹는 상태에 대해서는 수돗물 관리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수질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질이 똑같은데 그걸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취지는 과장님 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지. 수질도 똑같고 그러면 원가가 싸게 먹히는 자체정수가 좋을 텐데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안전한 물, 광역상수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이 먹고 있는 수질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값싼 자체정수가 좋지 않으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가 먹는 물 관련해서 정수된 물에 대해서 관련 지침이나 기준에 맞게 최선의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원수입니다. 저희 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아리 어우보에서 시작해서 28km의 농수로를 거쳐서, 더더군다나 개방된 농업용수 공급수로를 거쳐서 28km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채수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을 정수를 하고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는 기준은 되겠지만 원수자체가 안 좋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산업화가 발달하고 공업화가 발달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수질을 안 좋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비한 상황에 와 있고, 2017년 7월까지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목적외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따른 국토교통부나 환경부하고 아니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고 허가를 맡아야 할 어려움 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자체도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관련돼서 가급적으로 공급하는 원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쉽게 허락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시점에서 향후에는 깨끗한, 보다 나은 용담댐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활용을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걸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원수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흘러나오는 원수, 그리고 용담댐에 담겨져 있는 원수, 용담댐에 담겨져 있는 원수는 우리 농수로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범위가 850만 톤 정도의 거대한 방조제도 있고 저수지가 돼 있고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취수자체도 맞게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쪽을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먹기 위한 그런 물에 대해서 한번쯤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해할 수 기회를 주신다면 그쪽에 연락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 뜻에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그런 데를 보고 현지를 답사하고 이런 건 아주 좋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광역상수도 용담댐 원수부터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가져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나 대아리 물을 새만금 쪽으로 돌려서 만경강 수질향상을 위한다, 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도 새만금수질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한테 그쪽 관련된 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권장 내용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발송돼있고 전라북도 측에서도 수시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상수관리과에서도 도나 정부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대아리 물은 새만금 쪽으로 만경강 수질계획을 위해서 돌린다는 그런 계획은 나오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국가사업이나 전라북도사업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왔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공사 대아리 물 농수로 물을 새만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신흥정수장으로 그 물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어차피 현재도 목적외 용수로 해서 일정 양만큼 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의해서 농어촌공사와 사용하고 있던 물을 목적외 용수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아리 물은 어차피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농사짓는 분들 수리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는 내려올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김정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용균 위원  가만 있어봐요.

○김정수 위원  농사짓는 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로만 쓴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김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김용균 위원  김정수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업용수도 쓰지만 군산에 지금…….

○김정수 위원  농업용수는 저희 안 써요.

○김용균 위원  공업용수는 안 써요?

○김정수 위원  농업용수는 전혀 안 쓴다고요.

○김용균 위원  농업용수는 일체 안 씁니까? 지금?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우리가 대간선수로에서 농업용수는 안 쓴다, 그 말씀인가요?

○김용균 위원  그 물이 지금 군산으로 가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군산으로 갈 때 인화동, 평화동, 봉동 쪽에 오면 농수로로 농업용수로도 썼는데 요새는 안 쓰는 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하는 자체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그런 대간선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58km까지 군산까지 주변에 대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용수로도 쓰고 우리는 상수도로도 쓰고 그런 현상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알고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걸 우리 과에서는 잘 알아가지고 시민이나 위원들한테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맞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보급률이 98.9%라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그 말씀이 맞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 시민들은 거의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자체에서 상수도가 닿지 않는 곳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한쪽만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수돗물이 자체정수 물, 광역상수도 물, 앞으로의 국가방침이나 우리시의 계획 같은 것도 정확히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더 믿고, 광역으로 전환이 되든 우리가 자체정수를 쓰든 그건 앞으로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의심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안 했어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업용수로 1일 어우보에서 내려오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7년까지 기간만료라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허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계약연장을 안 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연장은 하겠죠,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정수 위원  하겠죠, 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누가누가 그때 그 당시에 근무를 했고 어떠한 대화를 했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국가기조가 대한민국 기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각종 세금폭탄으로도 힘들고 또 계속해서 경제력이 저하되고 있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런 시국에서 상수도 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시민들에게 또 세금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하냐면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순간적인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나쁜 것은 없죠,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용담댐을 만들어놨을 때 당시의 상황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용담댐을 먹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신흥정수장의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이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이것마저 꺾으려고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것을…….

○김정수 위원  아니, 왜 시 관계자 단장하고 국장하고 담당자들이 왜 그런 양심마저 저버리려고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양심마저 저버린 것 없습니다. 왜 양심을 저버리겠습니까?

○김정수 위원  지금 저버리고 있는 처사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양심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왜 양심을 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김정수 위원  신흥정수장 물이 정수과정에서, 원수과정에서 우리가 먹는데 있어서 전혀 해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너의, 쉽게 말해서 시장의 방침이다 보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것은 있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말씀하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추진하면서 이행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잘못된 것을 우리 담당과장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거기에다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김정수 위원  아니, 죽으라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왜 죽습니까, 죽으란다고.

○김정수 위원  안 죽죠? 안 된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했겠고…….

○김정수 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해 본적 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안 될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했었죠. 그런데 안 될 상황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또 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시민들과의 대공청회 펼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할거냐고 그러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장래 일어날 일을 언제 할 것이냐고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김정수 위원  장래에 일어날 일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앞으로 계획을 서로 세워서 같이 하자는 얘기지…….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7개월 지났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었는데 언제 할 거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협의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어우보로 하루를 얼마가 내려온다는 것을 담당부서의 과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황호열  담당계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정수 위원  가져오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하시고.

○김용균 위원  서류로 나중에 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서류 받기 싫습니다.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더디가는 것이 빨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 설득하고 또 더 나가서 시민들 설득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시민들을 같이 설득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최소 한, 여기 60.5%, 39.5%인데 이 양들을 점점 늘려가는 것들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신흥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은 우리는 반대다. 왜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고 지금 각종 세금폭탄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세금도 적게 나가는 시민들의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날 계속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한테 발목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안 간다고 하면 저희들 못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꾸준히 가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김정수 위원  지금 김용균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가야된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데 전자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가고자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김정수 위원  또 하나, 그 말씀 생략하겠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더더욱 계속 대화하고 또 공청회하고 또 더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고요, 시민들 몇 번 현장답사 갔다 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작년에 4번 다녀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4번 다녀온 분들 어떤 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어떤 분들 데리고 갔어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들 갔어요. 안 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안 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갔습니다. 동원해서 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안 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한 명도 안 갔어요? 만약에 간 사람 증인으로 세우면 과장님 어떻게 할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 다른…….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김정수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어린이집 원장으로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안 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안 갔겠지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여러 단체에서 같이 갔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을 대상으로 모시고 간적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포함해서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것은 여러 단체 중에서 직업을 그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김정수 위원  누가 갔는가, 어떤 사람이 갔는가, 모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명단 제출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명단을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한테 왜 보고를 들어온 줄 아십니까? 지금 할 일도 태산 같은데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가봤더니 소개시키는 곳곳마다 엉뚱한데 소개를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볼 것은 제대로 못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고 온 사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판단은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이것도 전부 다 속기록에 속기가 되는 겁니다. 속기가 되는 것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모시고 갈 때는 우리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십사 하고 모시고 가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무엇을 강요시키거나 가미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상황이었고, 4개 단체 중에서 그분들이 각각 포함이 되겠죠.

○김정수 위원  명단주세요. 명단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옛날에 기반조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우보를 폐쇄해서 우리는 용담댐으로 가고 어우보는 저쪽으로 만경강 쪽으로 흐르게끔 하려고 했던 그때에 우리들도 의원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박경철 시장이 이야기했던 기자회견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라북도의 도지사의 행정처사에 대해서 아주 실날하게 우리 시장이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때의 시대흐름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신흥정수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아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우리 익산 시민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80% 정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 직원들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은 자꾸 시민들을 설득해서 광역상수도 먹으면 1년에 100억 원 정도 시민의 혈세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내해 주시고 원수만큼은 광역상수도나 신흥정수장 물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감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해도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중에 지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이것은 나중에 지켜보면 알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차재에, 물론 압니다. 4억 원 용역도 지금 하면 한 3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바로 광역상수도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늦추어서 무르익었을 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런 관계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가경제의 흐름도가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최악의 단계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기조가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 흐를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 익산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익산시 빚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겁니다. 그런데 3,000억 원이 넘는 이 돈도 만만치 않는 빚이에요. 한데 자꾸 다른 일로 우리 세금들이 새어나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서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김정수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 같이 안전한 물이잖아요. 물인데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을 위하여, 말하자면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용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 값 인상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공업용수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돼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그것 공업용수 가격을 인상 않는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된다든가 어떤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상수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질의를 받아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난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얘기했듯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어떤 기간을 두고 물 값 인상을 않는 다는 전제조건도 따라야 되고, 또 만약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자원공사에서 익산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다음에 공청회를 한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 때 올리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면 명분이 충분히 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라고 어떤 판단이 서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김정수 위원님이.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언성이 좀 높고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익산 시민을 위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맞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드리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타당성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항목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안이 나오고 하면 수시로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 난제들이 빨리빨리 풀어져서, 첫째는 수도요금이 인상 안 되는 것, 두 번째, 보호지역 해제 건, 그다음에 공업용수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명분이 서잖아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익을 내니까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부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익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힘드시더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동안 다방면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협조도 구할 것이 있고, 저희들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꾸준히 노력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하수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식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정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담당입니다.
  박양환 생활하수담당입니다.
  이해균 하수관리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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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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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하수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민이 걱정하고 항상 뉴스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멈추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내부적으로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해지요청을 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그걸 검토해서 시공사인 코오롱 환경서비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는 그 계약해지 자체가 위반이다, 코오롱 측에서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환경공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1차 심의는 3월 5일 날 열릴 것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그게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가장 큰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8,000명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 익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 해지통보를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이 가장 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갔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 다른 시민들이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 큽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해약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행정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갈 것으로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신청하면 본안까지 가니까, 법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진다고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지 않을까…….

○김용균 위원  우리가 만약에 질 때에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타절준공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타절준공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어떤 시설을 사용 못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회에서 담당 위원회인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진행과정도 자주 알려줘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 있는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의 발전적인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하수관거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마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하수관거 율은 한 87%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 익산의?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문제는 큰 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정비가 됐는데 개인 배수설비 쪽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인 배수설비는 아직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큰 관도 아직은, 아까 87%라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 정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13%를 더 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BTL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재정이 되는 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은 일부 하고 일부 안 하면, 하수관이 사실 쓰레기 다음으로 이게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화되지 않는 하수구 물이 섞여버리면 수질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까지 한 것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개인배수도 완전히 마쳐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87%였던 것이 100%로 돼서 하수정비가 잘 돼서 수질오염도 막고 악취도 막고 그리고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이 돼야 새만금이 맑아지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동산동 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반성도 없고. 이것 반성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몇 % 공정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18% 정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18% 공정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18%정도 공정에 기계공정은 50%정도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아직 정확히 감정된 건 없고요, 약 47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47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이야기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법 진행 중이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건 얼마 있으면 또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때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8,000명의 동산동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고 또 두 달 사이에 이제는 공사해지 명령입니까? 해지라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계약해지입니다.

○김정수 위원  계약해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계약해지 요청입니다.

○김정수 위원  계약해지인데 이런 것들을 누구의 발상입니까?
  어떤 최종 결재권자의 발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내부적인 것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내부적으로 해제요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정수 위원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건조방식 자체가요? 패들방식입니다.

○김정수 위원  공사하는 방식이 패들방식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건조방식이 패들입니다.

○김정수 위원  건조 후에 소각한다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건조 후에 소각인데 이 방식을 택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들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사업들을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공무원이 그때 그 당시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택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삽을 뜨고 공정이 18%, 20%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 해 가지고 공사를 막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공정들은 안 해야 됩니까? 제 말은 시청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 공무원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 공무원들을 감싸 안아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잘 보시면 알아요. 익산시 행정들을 잘 보시면 아는데 우리 위원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감싸고 있고 집행부 수장은 공무원들을 질타해서 징계를 먹이고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50억 원 손해 보는 것은 국비 끌어다가 메우는 돈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시비로 메워야 할 돈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50억 원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구에요?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못하게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것 첫 삽을 뜨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하수슬러지를 빨리 준공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한 5~6년 지난 다음에 삽을 뜨고 이제는 막 시행하려고 한 찰나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때로는 정말 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몸소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중요한데 요즘의 공무원들 보면 그런 맷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밝음마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깝다고요.
  이 공정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행정에서 집니다. 이것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억 원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담당계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그 후에 와서 그것을 뒤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하는 줄도 알아요. 한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지고 이것이 동산동 주민들의 어떤 뜻으로 만약에 중지가 되고 다른 방식들을 택한다고 하면, 지금 1년에 우리가 얼마 들어가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약 3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34억 원의 처리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경쟁이 붙으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정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중에 해도, 나중에 함과 동시에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길, 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 민원들을 해소하려면.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하셔서 매뉴얼을 짜십시오. 군산에서 하는 건조 후에 매각방식 이런 방식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4억 원의 비용이 투자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해지건 사건번호 혹시 알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가처분신청 한 것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가처분신청 번호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예, 지금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사건번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해지를 할 때는 저쪽에 통보를 하기 전에 적어도 시의회에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배정했던 게 시의회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배정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한번쯤 묻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50:50이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재판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 이상의 진도가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재판을 하는 것은 50:50으로 보고 시작을 했지만 49 때문에 졌다면 그 손실되는 금액을 추정해 보셨는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말씀드린 대로 손실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것은 47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김태열 위원  손배처리를 받았을 때 저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추정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안 해 보셨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 금액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봐요.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 못가는 것이 소송이 돼버리니까 타절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해서 나와야 계산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쪽 회사 측에서 손실금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행됐던 작업들 그 비용, 그것을 또 뜯어내든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아직 계산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것에 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게 지금 47억 원이…….

○김태열 위원  지금 장비도 갖다놨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미 다 철수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철수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지어진 공정이 얼마 정도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한 18%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금액으로는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금액으로는 약 45억 원에서 47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지체보상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고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법으로 해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정확히 잘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익산시 명예도 손상이 될 것이고 또 금액도 추정하지 못하는 금액들로 꽤 많은 금액이 손실될 것으로 봐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심사숙고 하지 않고 어떠한 감정적, 그냥 즉흥적, 이런 식으로 일처리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즉흥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작년 8월 4일자로 왔는데 12월 20일 날 중지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견학도 가보고 사실은 고민을 엄청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막았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 중에 이것을 중단해서 익산시가 손실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면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허비가 된다면 추후 다른 공사들은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손실이 될지 저는 걱정돼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할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 일은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의회는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나중에는 욕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법적으로 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진행만 해 놨다고요. 하여튼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에는 직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 사건번호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따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가처분신청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단에서 해지한 것은 무효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건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는 다른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입찰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가처분신청을 낸 거예요? 코오롱에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코오롱 측에서는 공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대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지금 현 방식대로 하겠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것 가처분신청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유천생태습지 285억 5,000만 원이 투자됐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그것 왜 해 줬다고 생각해요? 금강동에? 과장님?
  28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천생태습지를 금강동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9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28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원래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환경부 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이건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방식을 건립하면서 유천생태습지 공사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 익산시에서 사실 혐오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원래 사업 공모했을 때는 그런 취지는, 내면적인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취지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환경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열  이건 하수슬러지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강동에 어찌됐든 간에 혐오시설이 집중화돼 있고 또 거기에 소각방식을 선택하는 자원화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유천생태습지도 그쪽 금강변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선물로 2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저는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전에 있던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전에 있던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산동에 건립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서열이 뒤로 몇 번째인데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받고 내가 싫은 것은 다 반대를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백지화를 할 때는 의회에 일단은 보고를, 백지화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백지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면 백지화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대안 얘기도 하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갔던 하청업체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기든 지든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다고 안 봐요. 그렇죠? 졌을 때도 문제이지만 이겼을 때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나 이기나 무조건 문제예요. 이겼다고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겼을 때는 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코오롱하고 계약해지가 백지화됐다, 그랬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건립을 않겠다? 건립 않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손해배상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죄 없는 관계공무원들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상 예산 올라오면 세워줄 것 같아요? 그건 세울 수가 없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되고, 이기나 지나 관계공무원들이 참 힘들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 우리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때 비대위원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얘기할 때도 과장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모든 책임 다 지겠다, 공증까지 해 주겠다, 각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금강동 일원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참 어려운 부서예요. 광역상수도 문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문제, 지금 방식이 패들방식인데 디스크방식으로 바뀌려면 또 예산을 얼마나 더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해해요.
  하여튼 과장님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다 고생하고 힘드신 줄 아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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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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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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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 수 관 리 과 장	김명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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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