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8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5인발의)

(10시 06분 개의)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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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39호로 제출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9호로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제60조 공업지역 용적율을 완화에서 전용 공업지역, 우리 나눠준 것 페이지 6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250에서 300으로 용적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250이나 300이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늘리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완화차원에서, 맥시멈 250에서 300%였는데 저희들은 2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완화도 좋지만 이런 계수조정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할 때 똑같이 해 주셔야 돼요. 250이나 300이나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 적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맞춰서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및 안전 등 영향에 미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농촌에 가더라도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할 때 너무 미관상에 너무 흉물스럽게 설치하는 것은 안 맞아요. 저번에 주택과에서 얘기했던 시내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말했던 고래등 한 번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시내권 개정하고 할 때 마찬가지로 그쪽도 미관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하되 미관상 저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김용균 위원 태양광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할 때 그런 걸 국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상위법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별 하자가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완화해 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잠시 정회 했다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수정을…….

○위원장 황호열 그건 할게요. 반대토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6 파목 단서 중에서 “다만, 기존폐차장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65조제4항1호 중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을 “직무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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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안번호 1537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17일 의안번호 제1537호로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의 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제정하는 것은 아주 정말 시기적으로 맞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지만 우리시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정이 돼서 구도심이 남중동도 마찬가지이고 평화동, 인화동 그쪽에 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례에 보면 10인 이상 15 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10명 이상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예를 들어서 창인동이면 창인동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남중동이면 남중동.

○김용균 위원 남중동이면 남중동, 영정통이면 영정통거리, 인화동 주단골목이면 주단골목거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권역별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강제규정을 떠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부드럽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5조2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봐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첫 장에 보니까 예산수반 여부가 ‘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예산수반 여부가 ‘부’로 돼 있다고요. 첫 장 맨 앞장.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칙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 제정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지만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왜 돼야 되냐면 그 안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통과가 되더라도 6월 이후랄지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한 1개월 정도만 해서 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제가 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만들려고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것은…….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란을 바꿔도 상관없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공모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창인 철도관사지구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55억 원 정도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국비사업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 내용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하는 중에 있거든요. 도에다는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철도 관사지구 75억 원 짜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바로 되면 3월 달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면 그때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함열권에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영등동에서 할 수 있고 각 동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게끔, 무조건 협의체 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협의체 구성은 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 심의는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심의해서 통과돼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어느 동이든 상관 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어느 면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협의체를 아무 데서나 만들 수가 있어요, 동에서. 이것은 규정을 둬서 도시재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도심권을 재생시키는 것이 재생이지 모현동 신시가지를 재생하는 것이 재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규약을 반드시 나중에 둬서 단서조항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약을 꼭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방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잠깐 덧붙이자면 주민협의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동에서 같은 목적으로 주민들이 갈라져서 똑같은 협의체를 2팀, 3팀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침을 만들어서…….

○박철원 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 요,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부지침은 시장님까지만 결재 맡으면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규칙은 집행부에서 해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만들 때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야지 무턱대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시장 사인만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정리르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이 없으므로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를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5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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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균 의원님 대표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의안번호 제1541호로 안건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주요내용이 300㎡이상인 건물이 1,000㎡이상으로 바뀌어 지는 겁니까?

○김용균 의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된 것이잖아요.

○김용균 의원 우리 건축물을 현행으로 하면 한 700건 정도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점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는데 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2,000㎡이상, 그리고 영업장소가 1,000㎡ 이상인 곳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영세 시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들을 좀 완화해 주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행정력의 범위, 쉽게 말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조금 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김용균 의원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침수를 당하면 시 자체에서 수시점검을 넣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랄지, 넓은 측면으로 작은 것들을 규제를 못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작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건축주 부담을 많이 줄이는 상태의 1,000㎡로 늘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건축물들 있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이 배제되는 것이 상시 타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우리가 예상이 됐을 때 점검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부담을 좀 덜 하는 부분에서는 완화이지만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점검의 형식을 유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통 크게 생각하면 좀 완화가 돼서 오히려 건축주들한테는 이로운 점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우리 건축조례만 바뀌는 것이지.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소방법이나 모든 것은 이대로 다 시행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검들은 계속 유지는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완화가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별문제는 없는지.

○주택과장 배수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태열 위원 예, 법이 개정돼서…….

○주택과장 배수문 개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관계없죠. 현재 그 기준을 일정규모였던 것을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김용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주 택 과 장	배수문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