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3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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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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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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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청원인 청원취지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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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청원인 청원취지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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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인 청원취지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갖는 회의로써 오늘부터 청원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취, 의사일정 변경,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인의 청원내용 및 청취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하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택님은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먼저 의회 여러분께서 저희 우남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여기 우남아파트에 103세대라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산시에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실정에 와서 저희가 급히 부랴부랴 서둘러서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청원사유는 우리 우남아파트가 D급으로 판명 받아가지고 10여 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D급만 가지고 과연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아파트인지, 붕괴되는 아파트인지, 그게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옳은지 그걸 먼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그 긴급대피명령서가 진정한 최선의 방법인지, 안전정밀진단이라도 한 번 받아주고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으면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입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라도 하셨는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모로 저희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겨울도 돼가지고 지금 대피명령서 내리고 나서 반절 이상이 다 이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은 세대들이 이 아파트에서 과연 어떻게 더 견디고 살아갈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십사 하고 이 긴급대피명령이 진짜 옳은 대피명령서인지 그걸 좀 밝혀주십사 하고 청원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방금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안녕하세요.

○김태열 위원  참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 지금 청원서 내용에 아파트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 내용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제가 말입니까, 아니면.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김갑섭씨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분이 만약에 아파트대표면 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어떠한 절차 없이 대표를 가졌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다 되지 않고 103세대지만, 그때 당시에 대피명령서 내리고 나서 사는 사람들로 봐서는 과반수가 되지만 전체 103세대로 봐서는 과반수가 안 됩니다. 51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제가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를 하고 대부분은 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결문은 다 읽어보셨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니요, 그것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자치회장이 모든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절차는 안 밟으셨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요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분도 저를 도와줬어요, 처음에 비대위 구성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니까 그 자료를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사건번호는 지금 숙지하고 있으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건번호 한번 대주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건번호 치고 그 사건번호로 그 대표자 이름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건에 관계됐던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승계절차가 안 됐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승계절차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저는 단지 일단은 이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정이 내가 아파트단체의 단체장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공동관리규약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동대표도 뽑고 회장도 뽑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격에 좀 미달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힘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 시장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제가 무료법률사무소 가서 상담은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자기일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저희한테 내키는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대표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럴 때에는 참담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안전진단공사하고 통화나 절차 같은 행위는 안 해보셨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도지사에게 명을 내리면 그 명이 시장한테 와서 시장이 주민에게 그런 대피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절차 정도만 저희들은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피명령 내린 기간이 그 시점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것이 저로서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피명령 내린 것은 T/F팀 구성해가지고 20일 경과 후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그게 대피명령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 받은 시점하고 시장이 새로 돼서 불과 2개월도 못돼서 이렇게 대피명령을 내린 그런 것들이 좀 저희도 숙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진단등급이 나온 결과, 그러니까 진단결과도 저희들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진단 받은 시점에서 명령내린 기간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인께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는 6년, 이제 7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신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서를 내셨는데 남아있는 분들의 뜻은 다 모아진 건가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신 건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47가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35~36가구는 지금 청원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관리비도 안 내고 살고 계십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래서 지금 관리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 부과하십시오.’압류조치까지 그렇게 법적으로 할 정도의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러면 전기나 물이나 이런 사용을 하시는데.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 부분은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전기세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단전시킨다고 해서 전기세 3개월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고요. 수도세도 지금 1년 정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청원인들은 대피명령을 시에서 내렸는데,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옳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을 냈겠지만 지금 청원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뜻이 보수보강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내린 대피명령을 철회를 해달라는 건지 어떻게 확실한 뜻을 말씀해보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원하는 것은 일단은 대피명령서 철회를 시켜주시고요. 그 대피명령서가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위험한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한번 받아주시라는 것이 청원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파트를 보수보강하네, 재건축하네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입주민들이 다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반절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네, 보수보강을 하네, 하겠습니까. 이 103세대를 가지고 30명이서 재건축한다고 하고 보수보강을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피명령서를 철회를 해가지고 전입이 안 된 아파트를 다시 전입하게 해서 사람이 살고 어느 정도 사람이 갖춰진 상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장도 새로 뽑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면 재건축, 보수보강이면 보수보강 그쪽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과연 누가 회의를 하고 누가 재건축이네 보수보강이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일단 성원이 구성이 안 되니까 모든 일에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청원인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명령 철회이고 그다음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자료공개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진짜 익산시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아파트다, 곧 붕괴되는 아파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아파트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한번 받아주셨으면 싶다는 것이죠.

○박철원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받은 자료에서는 정밀진단을 받은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청원하신 분들도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자료는 아시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저희도 청원인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은 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안전진단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 2002년부터 계속……. 사신 지가 6년 되셨다고 그랬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박철원 위원  2002년부터 어찌됐든 보수보강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어요. 시에서도 아파트 측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보수보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갑섭씨, 강대오씨 이런 분들이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계속 재판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청원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김갑섭씨, 강대오씨의 그동안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일했던 자료랄지 회의자료랄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썼는지 저희도 그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도 궁금해 하지만 저희도 궁금해 하는 게 아무리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 중이라고 해도 보수보강 이 정도로……. 지금 김갑섭씨 얘기입니다. 김갑섭씨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보수보강이라도 해놓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사람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전혀 보수보강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쯤은 짚어보고 그분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대피하시기 전에 다 계실 때에 그 정도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안 알려준다면 그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아무 것도 없이 청원서만 내서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 자료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법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자료를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답변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며칠이 아니고 2013년도 2월에 강대오씨가 대표를 하고 있다가 해산을 했거든요. 해산하고 공백기간이 1년여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입주민들이 해산한 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치회장이 해산한 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불통을 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피명령서 내려지고 나서 입주민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자치회장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모르겠다.’그것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아파트를 끌어나가던 자치회장이 해산을 하면서 그 이유도 얘기도 안 해주고 입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해산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로서도 대피명령 내려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박철원 위원  하여튼 특위에서는 주민들 편이다, 이렇게 말을 딱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지금 뭐냐면 대피명령에 대해서 옳았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피명령 철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주민들도 약간의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사시는 분들이 대표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한테 무언가 자료요구도 좀 하시고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거부했을 때에 이유랄지 이런 거라도 저희가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문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철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많이 답답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먼저 궁금한 것은 저희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지만 입주민 103세대 중에 47세대가 남아계시고 나가시지 않고 계속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월에 T/F팀 구성해서 대피명령 내려지기까지 사실은 이게 되게 중대한 사안이고 아무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장님이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입주민 전체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민 하나하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정도의 어떤 인지는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혹시 그때에 내려지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입주민들이 알고 계셨는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혀 몰랐다는 거죠. 보면 소수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게 김갑섭 전대표 이런 분들의 어떤 소수 분들은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다른 그밖에 입주민들은 거의 소외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 일방적으로 감으로써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저도 박철원 위원님 묻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국은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어느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나기가 참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는 방향이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맞는데 지금 왜 아파트가 이 지경까지 오고 김갑섭씨하고 강대오씨가 이렇게 재판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싸움으로 왔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갑섭씨는 아파트를 무조건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고, 강대오씨는 우남건설이 도와주니까 보수보강을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견차가 커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2012년도에 끝났는데 그 뒤로도 계속 서로 소송만, 이렇게 의견차가 커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아, 여기 보수를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입주민이 다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익산시에서 우리 아파트에 원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니까 C등급으로 상향을 해서 쓰던지 새로 부셔가지고 A등급으로 쓰던지 그거잖아요.

○윤영숙 위원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단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재건축이든 보수보강이든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다 대피시켜가지고 그 길목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거주는 47세대가 하시더라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유주나 이런 분들은 현재 아파트 상태가 103세대 중에 지금 거주를 47세대가 하시고 나머지 세대는 그냥 비어있는 것입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비어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행사하시는 거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소유주들이 다 가지고 있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 거주는 하지 않으시지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주민의 의사를 할 때에는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밖에 나가 계시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수소문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과연 누가 사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요. 일개 일반인이 가서 “이 아파트에 누가 사냐? 그 사람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그렇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난감하다 이거예요.

○윤영숙 위원  아파트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현택 위원장님도 본인의 생계를 위한 일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시간 할애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절차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반수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가야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렵더라도 결국 그 소유주 분들을 찾아서 과반수의 의견을 모아서……. 왜냐하면 주체가 사실은 입주민들인 것이거든요. 아파트 주인이신 것이거든요. 특위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시장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간 그 초안을 잡아야 되는 어떤 사항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임형택 위원  힘든 상황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위원장님은 아파트 103채 중에서 사시는 라인이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C라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C라인과 F라인이 보수보강의 대상인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보강의 대상인 C라인, F라인의 25가구 분들께서 어찌보면 실제 받아들여야 이 보수보강이 되는 것인데 그 25가구 중에 저는 5~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6가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보수보강은 못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곧 무너진다고 하는 어찌됐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전 김갑섭 자치위원장도 C라인, F라인에 살고 계시는 것이고……. 김갑섭 위원장이 C라인인 건가요, F라인인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C라인입니다.

○임형택 위원  같은 C라인이고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실제 거주하신지 7년차라고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위원장님의 느낌은 현재 어떤 체감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곧 무너진다, 우리 그동안 모든 언론에 카메라에 김갑섭 위원장님의 댁을 항상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분의 느낌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제가 지금 6년차 살고 있는데요. 전 솔직히 이사 오면서 여기 전망도 좋고 입지도 좋고 해서 오래 살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생활할 때에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조금 누워 있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 다니면 좀 울리는 것이 여느 아파트보다는 좀 심했어요. 소리도 심하고 울림도 심하고 그래서 그냥 피부로 느끼기만 했었지, 진짜 실상 이게 이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불거지면서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해가지고 상판 두께를 얇게 하고 보를 설치를 안 해서 울린다’ 그렇게 하니까 느꼈지, 실상 살면서 ‘당연히 아파트 울리는 것 건축 아무리 잘해도 울리는 것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휘었다거나 건물이 기울었다고 하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건물이 기울고 그러면 일단은 건물외벽에 크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2년 동안 페인트칠 한 번 안 한 아파트가 보면 균열 하나 없어요. 크랙 하나 없어요. 다만 진출입로 계단, 건물하고 계단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지금은 같이 연결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조적으로 쌓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자연침화 돼가지고 좀 버려진 부분들 가지고 붕괴된다고 하면 말이 좀 그렇죠.

○임형택 위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센eng 건축사사무소라는 곳에서 2007년부터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에 전혀 특이한 변형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간요?
  저는 자료로만 봐서, 실제 그분이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진단의 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제가 듣기로만 그 전에 아파트를 진짜 부실시공을 지었다 해가지고 안전점검 D급을 맞은 이후로 그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기계를 설치해 놓고는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변화 하나 없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무너진 아파트를 기울기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관련장비를 가져와서 아파트의 변위여부라든가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니요. 그전까지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에 의하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2007년부터 월 1회 한 번씩 한다고…….
  최근에 어찌 보면 남아있는 47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35~36가구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청원을 한 비대위원의 의견에 정확히 동의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관리비는 내지 않으면서 이주는 거부하고 그냥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거주의지는 현재 35~36가구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한 거주의지가 명확하신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실상 제가 아파트 살림을 운영을 해나가다 보니 솔직히 제가 오히려 빚쟁이가 됐어요. 시 수도과, 전기과 아니면 여기저기 솔직히 부채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 답변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 살림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입주민들도 그것을 암암리에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제가 회의하고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해요. “아파트 부채가 이렇게 생겼는데 관리비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관리비도 지금 사시는 분들이 거의 두 배 이상 납부하고 계세요. 평소 그전에 냈던 것에 두 배 이상 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부채를 막기도 힘들고 그 부채에 대한 가산금도 한 달에 거의 돈 100만 원 이상씩 추가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살림이 여유가 많은 살림들도 아니고 다들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 부채 우선적으로라도 변제를 좀 해주자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언제 손을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최근에 몇 번 계속 점검도 하러 가보고 의견도 청취하러 왔다갔다 해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는 아파트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일단 긴급대피명령 내렸을 때에 당시에 갔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년 정도 자치회장이 없이 그냥 아파트가 방치돼 있다가 오히려 비대위가 결성이 되고 관리비 납부도 하시고 엘리베이터 수리도 하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더 정리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현재 47가구가 이전에 내시던 관리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더 내시고 있는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장기화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좀 느끼시겠네요. 경제적으로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평상시보다 두 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현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시는 분들 중에 10여 세대는 지금도 관리비를 안 내고 그냥 거주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부과를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한 30% 이상은 꾸준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발생되는 한 달 생활비에서 100이면 70밖에 회수가 안 되니까 나머지 30은 그냥 부채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가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가구만, 현재 47가구 거주하는 분들의 10여 가구 이상 분도 정상적으로 관리비만 납부를 하면 47가구가 현재의 상태에서 물론 부채는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일정정도 평상시 정도의 관리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데는 이상은 없으신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0% 분들에게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내실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제가 비대위 구성한 지가 작년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차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4개월 돼 가는데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안 내시는 분들 이렇게 일단은 금액하고 성함 적고 호수 적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안 내고 그러면 아파트관리규약에는 상수도 물을 잠근다든지 그런 규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 상태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내시는 이유는 따로 파악은 되는 게 있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임형택 위원  곧 이사 가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냥 거주는 하되 자치회를 신뢰를 못하거나……. 하도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자치회를 신뢰를 못해서 일단 그냥 안 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이 지경인데 긴급대피명령 내려서 곧 붕괴될 아파트인데 누가 관리비를 내고 이 사람들이 비대위라고 구성을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게 진정한 아파트관리주체인지 그것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돈 쌓이고 쌓이면 한 번에 내도 된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안 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 사람들 속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듣기로 오히려 안 내시는 분들이 실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를 짓는 일에 상당히 다 공사관계자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하셨던 아니면 공사관계자로 참여하셨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한 10여 가구 살고 계신다. 그분들이 오히려 안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그냥 그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맞는 말씀인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남건설하고 소송 당시에 소송비를 많이 걷었다고 알고 있어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걷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내신 분들은 한 1,000만 원 이상, 적게 내신 분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다들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자기는 “우남건설하고 소송할 당시에 소송비를 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재판 판결 받고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 나왔지만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돈마저도 지금 다 쓰고 없어서 2억 원인가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면서 ‘나는 소송비 냈으니까 관리비 안 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세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몇 가지 계속 여쭤보면서 궁금한 것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많이 듣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 내셨더라고요. 그 서류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가구가 200만 원 냈고 어떤 가구가 1,000만 원까지 내신지 그 내역, 모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그런 억울함이나 있으신 것 같아요. 돈을 못 받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돈을 8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준 채로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각각의 사정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가는 분 중에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사를 가는데 그동안 연체한 관리비를 우리 비대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대위원회에 연체한 관리비를 내고 가시는 게 우리 상식인데, 이 관리비를 김갑섭 재건축 추진위원장 측에 자기가 그동안 연체한 관리비를 내고 가게 부동산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여부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 그분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실상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이 있으면 아파트에 와서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을 해야 맞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앞에다가 사무실만 차려놓고, 솔직히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꼬드겨가지고 집을 팔게끔 유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걸려서 잘 팔게 되면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다 그분이 가지고 회수를 해버렸어요. 집값에서 차감해서 이런 식으로 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아파트를 생활하고 자기가 물 쓰고 진짜 화장실을 썼는데, 전기 다 쓰고 승강기 타고 그랬는데 집 팔고 나갈 때에는 왜 다른 사람한테 관리비를 주고 나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팔고 나간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매입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월에 강대오 자치회장님이 스스로 해산을 해버리시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9월까지는 한 1년 5개월 동안 공백이 아예 있어버렸던 거예요. 자치회 단체가. 그 사이에 저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일부 한 기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했고 왜 그 변호사는 손을 놓고 그냥 나가 버려가지고 얼마 정도 기간이 아파트에 자치회가 아예 없이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쉽게 말해 수도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엘리베이터도 안 고치고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대략의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2013년도 2월에 해산을 하고요. 관리비는 7월까지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관리비는 걷어야겠다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7월까지는 관리비 부과가 됐어요. 그리고 7월 이후로 관리비 부과도 안 되고 그 다음해 9월까지 부과가 안 돼서 13개월 동안 부과가 안 됐어요. 그 와중에 법원에서 변호사님 여러 분 섭외해서 ‘그러면 관리를 변호사가 해라. 자치회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 저희 아파트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회의를 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양쪽 재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보수보강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나와서 싸움만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솔직히 변호사분들도 질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확히 13개월 동안 아예 자치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된 채로 그냥 각자 세대가 살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네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긴급대피명령 내릴 때에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문제라고 보는 게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그래도 그것을 사전에라도 공지하고 이런 절차를 갈 거라고 하는 어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안내와 의견수렴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희 실제 위원들은 9월 11일 날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깜짝 놀라게 알았는데, 주민들도 실제로 정말 그러셨는지 아니면 혹시 그래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정정도의 인지라도 있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 측근들만 알고 있었지, 그 외 우리 아파트 과반수 이상은 모르고 있었다고 사실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알았고 진짜 집에 와보니까 대피명령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참담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김갑섭 위원장님조차도 그 당시 방송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줄 몰랐다. 나도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주민들에게 자기도 몰랐다고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지금 가장 힘든 점은 생활비죠, 아파트 생활비. 아파트 생활비이고 지금 이사 가신 분들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란다 문이고 창이고 다 열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윗집 아랫집 빈집이 많은데 가운데 살면서 진짜 이 엄동설한에 아랫집 윗집이 문을 다 열어놓고 가니 보일러를 때도 그렇게 예전 같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힘들게 살고 계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아까 유추하기에 이사 가는 사람들의 남아있는 관리비도 현재의 비대위에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내고 가는 게 아니고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님 측에 냄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동설한에 나갈 때 일부러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서 아랫집에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더 올라가게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마 재건축을 바라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가구들이 어떻게든 못 살아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한편은 행정이 그 모양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게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봤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떠올라서요.
  2002년도 12월 31일 날 D등급을 받았고 2005년도에 또 E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연히 대피명령을 내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E등급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안전진단공사로부터 재진단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E등급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어요. 법원의 판결을 승소를 위해서 이런 등급을 받고도 그것을 무관심했는지, 그래서 저는 E 등급이 정확하다, 않다를 현재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진단공사로부터 재진단을 요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지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사실상 청원을 냈을 때의 목적은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여기 내용에는 그냥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그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익산시 대표자로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등급평가가 잘못 받아졌다면 또 주민들이 괜히 힘들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좀 갖춰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좀 부당하다. 갑자기 대피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것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히 그것을 뒤집을 만한, 청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절차가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청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는 안 하시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안전진단 받는 절차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숙지를 하고 대책위원장을 하심으로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따르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가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익산시의회에 몇 명이 모인 청원이 특별히 해답을 찾아내고 특별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더 적극적인 정보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지금 현재 주민의 대표성 처음에 내가 물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성이 정확하게 가지지 않고, 일을 시작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금전이 필요할 때에 또 뭔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를 따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앞장서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임현택 위원장님께서는 청원을 내면서 2009년도에 이사 왔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그 정도.

○위원장 최종오  그쯤 되죠?
  2009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김갑섭 대책위원장인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니요, 재건축추진위원장.

○위원장 최종오  재건축추진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는 데가 그 라인이에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2009년도에 이사를 올 때에 이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사 오셨다, 그 얘기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본위원이 2006년도에 제가 초선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 6월에 됐는데, 7월 말 정도에 김갑섭 지금 재건축위원장이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집을 그때 점검을 해서 오라고 해서 이 상태다, 해가지고 처음에 가봤는데 사실 그때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 그래요?

○위원장 최종오  예,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출렁출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에도 몇 년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오셨다면 제가 2006년도 7월 말에 갔었는데 그 소문은 다 들었을 텐데 안 듣고 이렇게 이사 오셨다고 하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저는 그런 것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원, 시에서 지금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과 공청회도 않고 내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사실 공청회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에서 볼 때에 이것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야겠다, 하면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에서 지금 현재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안전진단 않고 내린 것 아닙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안 했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 상황에서 안전진단도 한번 내려보고 지금 내릴 수 있는가, 안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내리셔야 되는데 청원인께서는 그 말씀이고, 또 2005년도에 E등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그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2002년도부터 보수를 해야 되겠으면 보수를 했어야죠. 사실 그렇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그렇게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참 우리 우남아파트 사시는 주민여러분들도 답답하겠어요. 사실 2002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E등급 나오고 보수를 한다고 했으면 우남아파트 우남건설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시키든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해요.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갔을 때에 젊으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막을 하나도 모르고 집을 경매가 나와서 싸게 나왔길래 사가지고 3,0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쪽박차게 됐다는 말도 하시고, 참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원하는 답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지금 사시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은 보수보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대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재건축을 하자, 보수보강을 하자, 이런 말은 못합니다. 단지 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적법했는가, 이것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사는데 우선 익산시민이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답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른 분들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하고 이런 간담회, 저희가 공청회도 준비하고 했지만 그 안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파악을 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표성을 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무슨 답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와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후라도 당장 가장 시급한 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저희 특위에서 지금 4~5개월 동안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갑섭씨, 강대오씨 그리고 지금 여기 비대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10분도 안 되서 회의가 끝나버려요. 다들 서로의 주장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대피명령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강대오씨와 김갑섭씨와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과 공금사용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할 텐데, 저희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료를 안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법적으로 엮이기가 싫다 이거예요. 괴롭히니까. 그럼 저희 특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지.

○전문위원 박철영  조사는 못하고요. 그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안 그래도 박철원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그 결정을 저희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현재의 비대위가, 아니면 현재 살고 계신 주민 누구라도 그분들이 공금횡령의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공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싶고 그 법원공탁금 7억 4,4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다고 고소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사건건 김갑섭 위원장님이 그런 고소를 한 주민을 상대로 또 역고소를 해가지고 뭔가 본질을 흐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특위의 결의사항으로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하면 이게 바로 다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적어도 7억 4,4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따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논의가 된다면 바로 군산검찰에 특위의 이름으로 그것을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비대위에서 원하는 답을 못 찾더라도 단지 궁금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대오씨와 김갑섭씨 부분, 그리고 지금은 비대위 청원인만 오셨지만 다음에 내용이 공무원들도 오고 나중에 시민들과 공청회도 할 텐데 그때는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 편이랄지 행정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 나중에 행정 쪽에서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대위에는 대표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대오씨와 김갑섭씨 문제는 그거라도 저희가 특위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김갑섭씨, 강대오씨도 저희가 같이 한번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저희들이 이전에 가장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그동안 사용했던 관리비를 유용하고 어떻고 이것은 아마 이전에 그 두 분 사이에 재판으로 이렇게 저렇게 확인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이전 관리비의 유용여부도 있지만 배상 받은 7억 4,400만 원을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를 누가 썼고 이런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것을 강대오 전 자치회장님이 스스로 공개를 정확히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출석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일정정도 명확한 확인이 되면 그것은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그분들이 출석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해보고 나서도 뭔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하면 그것은 뭔가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의 의견에서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정말 시가 내린 긴급대피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긴급대피명령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바가 있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진짜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무지했다. 그동안 뭐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상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장이라고 김갑섭씨 있었고 강대오씨 있었는데 여기 입주민들은 다들 그분들한테만 기대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잘 해내겠지’ 하고 믿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실정까지 왔는데, 제가 또 소송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주민들이 그동안에 소송가지고 고통을 받고 했는데 그게 솔직히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소송으로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왔는데 또 여기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시에서도 진짜 시에서 원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이 아파트를 위하는 길이 진짜 대피명령서 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야 할 시가 그냥 대피명령 내려가지고 무너질 아파트니까 당장 나가서 대피만 해있으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의견차가 크면 데려다놓고 누구 한 명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게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줘야지, 시에서 막무가내로 당연히 위험한 아파트라고 하면 나가야죠. 나가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 해놓고서 나가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나가서 빈집으로 놔두면 뭐할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시에서 맘대로 재개발, 보수보강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좀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게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에 재건축사무소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도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최근에도 보낸 공문을, 2014년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난 후에 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그 인근에 두 블록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고 재개발을 하는데 현재의 220%의 용적률로는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10억 원 정도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 정도로 올려주면 시행사가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두 블록 정도의 주민들은 김갑섭 위원장 개인이 나름대로 의사파악을 좀 했다. 그랬더니 많이들 향후에 재개발에 응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용적률을 30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혜택을 시행사에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개인의 의견이라서…….
  그러면 혹시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신 주민 중에 일부는 김갑섭 위원장님이 지금의 33평 기준으로 6,000~6,500만 원 가는 아파트를 마치 2억 2,000만 원 가는 새 아파트로 그냥 무료로 바꿔주는 것으로 김갑섭 위원장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가 1억 6,000만 원을 더 내서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다시 들어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 개인 생각으로는 재개발이든 보수보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D등급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약간의 아파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그분들은 내가 지금 이 돈 받고 6,000~6,500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1억 6,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내 재산가치를 긴급대피명령이 6,000~6,500만 원으로 몇 천만 원을 하락시켜버렸기 때문에 너무 부당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이게 있습니다. 보수보강이든 재개발이든 일단은 입주민들이 그냥 피부로 느낄 때에 ‘아 이것 손해다.’그러면 않는 것이고, 보수보강을 해서 똑같은 아파트평수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재건축보다는.
  적은 돈 투자해서 고쳐서 그 평수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아파트 제가 뺏기는 게 없고 손해나는 게 없고 돈 더 부어가지고 살지 않으면 재개발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보강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아파트 가지고는 도저히 이익을 못 내니까 당신들이 손해를 좀 봐라’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안 그렇고 ‘당신들한테도 이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재개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솔직히 지금 재건축을 한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때 가서 진짜 실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재개발을 설령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원주민들이 일정정도 개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그것도 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약간의 의견차들은 있더라고요. 실제 그게 9,000~9,5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인 곳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보니까 33평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6,400만 원 정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그냥 6,400만 원 받고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향후에 내가 1억 6,000만 원을 더 내더라도 33평을 다시 분양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건 내 아파트가 6,400만 원만 받을 아파트가 아닌데 긴급대피명령 때문에 내 아파트가 6,4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것을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내가 1억 6,000만 원 정도 더 내고 그냥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인정하면 사실은 지금 47가구가 다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지금 그냥 6,400만 원 정도의 긴급대피명령 이후에 형성된 그 가격 정도에 재개발이 향후에 정확히 된다고만 하면 그 가격을 인정하고 재개발을 받아들일 의향들이 있으신 건지, 물론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런데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현재의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발혜택이 보장되지 않고 우선 우리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 부분은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추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1억 6,000만 원을 더 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지, 정확하게 산출돼 가지고 나온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고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그래요. 적게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도 들어왔어요. 6,00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평수가 적은 데는 5,000만 원, 4,000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익산시에 아파트 저 같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진짜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온 아파트다라는 것을 모르고 온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어디를 봐서 33평짜리를 평당 200만 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른 데는 아파트 32평짜리 1억 원 호가하고 못하면 9,000만 원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차라리 보수보강을 해서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시에서 대피명령 내려가지고 이렇게 매스컴타고 어지럽게 돼서 그것마저도 지금 그렇게 그전에도 아는 사람들은 좀 적은 가격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9,500만 원 그렇게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진짜 이런 실정인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시에서 대피명령서 내려가지고 매스컴타고 더 시끄러워지고 진짜 애들을 초등학교에 학교를 못 보내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면 “너 우남아파트 산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산다고 해. 주택 산다고 해.”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데요. 이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남아계신 주민 분들, 아까 앞에 박철원 위원님 말씀처럼 팔아버리고 주소지까지 이전한 주민은 어찌보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해버리신 것이고요.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이사 간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연결이 되는 분은 알아보고 하면 ‘6,300만 원에는 난 도저히 나의 전 재산인데 도저히 억울해서 넘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는 유치한 채 일단 너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이주를 해 있는 것뿐이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주소지를 남겨놓고 있는 분들은 혹시 수소문이 되고 연결될 때까지는 뭔가 비대위가 그분들의 의견까지 대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같은 것들을 구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옳은 것인지 재개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현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까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아까 제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모현동에 요즘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기준가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세에서 재개발을 하면 그 돈은 당연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남아계신 분들도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이 정도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 차라리 팔고 나가겠다. 내가 1억 6,000만 원 더 내고 굳이 나중에 분양을 받을 여건도 안 될뿐더러 그러려면 그 가격이면 그 주변의 다른 아파트로 나가지, 내가 무슨 굳이 이것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냐.’ 이런 의견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혜택이 일정정도 보장이 된다면 뭔가 응할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아파트 보수보강해서 얼마든지 가치를 상승해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굳이 우리 재산가치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보시면 이후에 해법을 찾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도 현재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시가 너무 졸속으로 이 일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떤 항변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확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 번쯤은 모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모아지는 의견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어찌됐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의견을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김갑섭 위원장님은 주소를 옮기고 이주를 했나요, 아니면 주소를 유지한 채 이사를 했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유지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유지하고 이사만 갔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집 방문하고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서의 뭔가 계속 자기의 권리는 가지고 있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신가 보네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혹시 꼭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의 성함이나 오늘 처음 봬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저는 김정식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부분에서 청원서 낸 취지부분에서 제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대충 보충을 더 드릴게요.
  저희 주민들이 시에 청원서를 낸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아파트가 E등급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피명령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리기 전까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시에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도 그 건물이 그 등급을 받아서 거주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시에서 10년간 넘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조치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자치위원회 회장들한테는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공문으로 뭘 보내준다든가 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주시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분명히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대피명령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대책도 없이 103세대 가구를 대피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에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대피명령을 내려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다.’ 대책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피명령을 내릴 것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라든가 대책을 세우라든가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대피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피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여태껏 문제없이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조짐도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 대피명령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라…….
  지금 서민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 저희 아파트가 6,400~6500만 원 그렇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익산시에 나갑시다. 나가면 과연 그 금액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냐, 그 금액 가지고는 전세도 못 들어가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47가구 주민들은 나쁜 말로 해가지고 막말로 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도저히 못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원서를 낸 부분이 그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사 해서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 회장하고 강대오씨하고 문제 건, 제가 알기로는 전 회장 김갑섭을 상대로 해서 강대오씨가 신임회장이 되면서 법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법원 판결이 김갑섭씨한테 모든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류를 강대오씨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갑섭씨가 판결이 났는데도 인수인계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김갑섭씨한테 얘기한 부분이지만 “주민들한테 소송비용을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공개를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공개를 해 주십시오.”했을 때에도 김갑섭씨가 그 부분을 묵묵부답 답변을 안 해 준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도 여기 위원장님처럼 중간에 이사를 와가지고 저도 위원장님처럼 중간에 이사를 오고 이 아파트가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이사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인데 김갑섭씨하고 강대오씨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발생이 되면서 저희 주민들이 전 회장한테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관리비 통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빚만 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보수보강비니 뭐니 예비충당금이니 걷어가지고 아파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태껏 페인트칠 한 번을 했습니까, 어디 공사를 한번을 했습니까. 하나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공개를 해줘라. 안 해주고 여태껏 지금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한 부분들이 이것은 전 회장, 지금 회장 누구 잘못도 아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우리가 47가구가 살면서 30가구가 지금 관리비를 내고 17가구는 관리비를 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47가구가 살면서 전에 103가구가 냈던 관리비를 47가구가 부담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내고 있는 거죠. 곱으로 더 관리비를 내면서 우리가 관리비를 그렇게 부담을 하면서도 이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17가구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구가 17가구 그 사람들 것까지 관리비를 또 부담을 해야지만 우리 아파트가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도사업소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17가구가 사용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내겠다. 30가구만 낸 것만 계량측정해서 이 요금만 우리는 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된다, 전체 양을 다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30가구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30가구 명의로 해서 17가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거죠. 몇 년 몇 월까지 밀린 관리비를 체납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단수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47가구가 총회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아파트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 보수보강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부분은 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47가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만 안 된다면 A건이든 B건이든 C건이든 어느 부분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시세가격에 보상을 받고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자기가 피해보는 일이 없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가 인정된다는 것에 대한 시세기준에 대한 체감도가 가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의견을 묻기는 힘들고 47가구가 정말 모이셔서 그 시세가 보장되는 것에 대한 체감도가 어느 정도 선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해법을 찾을 때에 재개발이 정상적으로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수보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전문가들도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는 보수보강으로 될 수 있다는 끝까지 그런 의견이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이 만에 하나 추진됐을 때에 시세확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서로들의 의견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보수보강이어야 되냐, 재개발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긴급대피명령이 대단히 졸속적으로 내려졌다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현재 주민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사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나눠보시면.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그러니까 저희 47가구 대다수는 보수보강이에요.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다음에 우리가 김갑섭씨나 행정 쪽에서 오더라도 그때도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보수보강이 만약에 된다면 보수보강 비용은 누가 대는 건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강대오씨가 회장을 할 당시에 보수보강 그 문제로 해가지고 우남건설을 방문해 줄 사람들이 없다고 같이 방문을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우남건설을 3회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천안도 가고 신갈도 가가지고 우남건설 회장님을 만나려고 골프장까지도 쫓아도 다니고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우남건설에서 확답을 들은 얘기가, 그 당시에 우남건설에서 그때 법적으로 7억 4,000만 원에 모든 부분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남건설에서 그 당시에 얘기한 부분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100% 책임은 못 진다. 그 대신 아파트 주민이 평수 대비해가지고 세대당 얼마씩 각출을 해줘라. 그러면 7억 4,000만 원에 아파트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서 지원을 해 주겠다.

○박철원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일정부분 각출하고 그리고 전에 법원에서 받았던 7억 4,000만 원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 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서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2억 원 정도만 남았다고 하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또 보수보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각출할 부분도 있겠지만 강대오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7억여 원에 대해서 또 회수를 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각출을 하는데, 103가구에 대해서 각출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수보강을 원해서 남아있는 47세대만 각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만약에 보수보강 쪽으로 결정이 나서 보수보강작업을 한다면 전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죠. 47세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박철원 위원  이 일이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밀린 관리비 건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원장 최종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어디 이사 간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박철원 위원님, 질문 끝났죠?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정식 부위원장인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예.

○김태열 위원  현재 대피명령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절차나 방법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이 책자에 보면 2002년도 12월 한국구조, 지정은 입주자가 지정을 했고, 비용은 우남건설에서 댔고, 이 내용은 알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는 수원법원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C등급, D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대피명령을 안 내려도 되거든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런데 다시 입주자들이 지정한 원구조라는 데에서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법에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떠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등급을 맞아놓고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 그 절차내용들을 좀 아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중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여기 특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업체와 계약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나올 때에 기계방법과 또 시뮬레이션 방법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을 해서 이것은 안전진단공사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그 업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어떠한 특수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등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어떠한 거기에 행정조치는 도지사나 시장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기간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시기를 놓쳤지만 안전진단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이런 결과로 봐가지고는 더 상향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저도 중간에 이사를 왔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업체가 공단에 통보를 하면 공단에서는 시와 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다시 통보가 가요. 그러면 대피명령까지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의절차를 안전진단공사에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안전진단공사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법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등급들이 의도적으로 조정된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억지로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다가 더 많은 손해를 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다시 재진단을 해도 익산시에서 다시 한다는 것, 비용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표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을 갖는데도 회의소집절차 이런 것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매스컴에서도 오셨는데 현재 금강방송도 오고 신문사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해서 회의구성을 하고 조직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의내용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가져진 내용들이어야만 법에서도 판결을 받거나 또 우리 특위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주는데 일관성이 있지, 지금 현재로는 중구난방이라고 표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볼 의사는 있으신지.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있습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우리도 뭔가 힘 있게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위원장 최종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위원장 최종오  짧게 하세요. 우리가 들을 만큼 다 들었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아무튼 의회에서 이렇게 우남아파트를 도와주신 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에서 원하는 것, 시에서 원하는 게 진짜 우리 아파트가 등급상향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일단은 대피명령서 내려졌지만 어떻게 회의를 소집을 해주신 다든지, 솔직히 저희 힘으로는 그분들 다 섭외 못하고 성원 구성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도와주시고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든 보수보강이든 재개발이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임현택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본 청원심사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청원인 여러분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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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견학 가고자 하는 곳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견학일정을 가능하면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 출석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청원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변경과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변경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소개한 위원님은 저를 비롯한 박철원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등 세 사람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별도로 청원소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오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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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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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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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2인)

우남아파트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우남아파트비상대책부위원장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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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