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3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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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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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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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청원심사와 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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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와 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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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심사와 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1일에 이어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청원에 대한 청원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바쁘신 일정관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국장님을 대리출석 시켰음으로 양해를 통보해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원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해명되고 모두가 납득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으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와 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주택과, 시민안전과,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며 보고가 끝난 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과 관련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청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우남아파트 대피명령까지의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1991년 8월 16일 지하 1층, 지상 10층에서 15층 세대수 103세대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여 1992년 10월 30일 사용검사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입주가 완료된 후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 민원에 의하여 한국구조안전기술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안전성이 D급으로 평가되어 평가된 보고서를 2002년 12월 24일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건물을 2002년 12월 31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왔습니다.
  아파트부실설계 및 시공에 따른 건축사 및 시공사를 2003년 5월 16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의뢰하여 건축사 및 시공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3년 4월 22일 시공사 우남건설 및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에서는 1차 조정심의에서 우남건설 원고에게 13억 원을 지급, 2차 화해권고에서 원고에게 16억 원을 지급토록 권고하였으나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불응을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 1심 판결은 우남아파트에서 원고에게 5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11월 18일 우남건설 원고에게 7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후 원고 대법원 상고가 있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확정되어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31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대피명령 시까지 주택과에서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입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십여 년이 넘게 아무런 보수·보강조치가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4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2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아무런 보수·보강 없이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2014년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건축구조학 교수, 안전진단전문가, 해당 과장 등 7명이 참가하는 안전점검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T/F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모현 우남아파트가 1992년 사용검사된 후 노후아파트로 세 차례 정밀안전진단과 D급에서 E급으로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어 아무런 보수·보강 조치가 없이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여 당시보다 콘크리트 중성화, 피로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C, F라인은 층별 주요구조 부재가 균열 및 누락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과에서는 2014년 9월 5일 T/F팀의 안전점검 결과를 근거로 안전총괄과에 대피명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앞으로 우남아파트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입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협조요청 시에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사항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는 안전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최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하여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인 모현 우남아파트 103세대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대피명령을 발령하게 된 사유는 2002년 12월 31일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고 주택과에서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입주민들에게 수차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십여 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4년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건축관련 교수, 전문인, 해당 과장 등 7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모현 우남아파트가 1992년 사용검사에 대한 노후아파트로 세 차례 정밀안전진단결과 D, E등급으로 그 동안 관리주체가 없어 아무런 보수·보강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여 당시보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피로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C. F타입 라인은 층별 주요부재의 균열 및 누락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본안전점검단의 업무추진 결과를 토대로 안전총괄과에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하여 대피명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피명령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에 모현 우남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대피명령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파트에 안내문 게시와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이 입주자 개별방문을 통해 대피명령에 대한 설명 및 이주지원대책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대피명령이래 전라북도지사,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북에너지시설서비스 대표이사, 주택과장,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 등 상급기관 및 유관부서 등에 안전사고 예방 및 유관기관 협조를 위하여 대피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해당 국·과장과 입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피명령에 대한 당위성 및 이주지원대책 등을 부시장님께서 설명하는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2014년 9월 26일에는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익산대대장, 소방서장, 익산역장, 한국전력익산지사장 등 16명의 익산시 안전관리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의 불가피성과 안전조치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주독려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4년도 10월 2일 입주민 이주지원홍보 및 대피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KTX익산역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인근 우남아파트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2015년 1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민안전처에 안전성 검토요청 및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고속철도로 인한 모현 우남아파트의 안전성 여부에는 관계가 없음을 회신 받는 등 우리시에서는 모현 우남아파트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피명령에 따른 이주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03세대 중 64세대가 이주하였고 이사비 36세대 4,200만 원, 융자금은 18세대 4억 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현황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와 관련 업무현황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우리 위원회님들께서는 안전행정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T/F팀 구성해가지고 대피명령 내리기까지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일 정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우남아파트 했을 때는 담당자이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함라면장 배수문입니다.
  전 주택과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부임을 하고 그때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도 계셨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보니까 대피명령이 붙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은 혹시 있었나요? 미리.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긴급대피명령이라는 명령조치를 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재난사고는 항상 예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긴급대피명령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는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고 대피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우남아파트 안전검검T/F팀 회의를 8월 21일과 28일날 열흘 안쪽에서 완료가 끝났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날림으로 진행되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 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그때 같이하셨던 전문가들은 보수·보강 조치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함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은요. 그게 원칙이라는 뉘앙스는 비춰질 수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유지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거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뉘앙스가 아니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받은 뉘앙스대로 이해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보수·보강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특히 또 시설물 안전진단기관인 센eng에서 낸 대표의견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계측기 검사결과 추가 변위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센구조에서 2007년도부터 변위측정을 하게된 것은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변위측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위측정에서의 지금까지의 변위는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건물에 대한 위험도를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피난명령의 요인이 된다거나 그것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재건축 및 재개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먼저 재건축일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 여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검토를 해보면 그때 규정보다 지금 현 시설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3세대인데 그것을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96, 7세대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 단지로만 놓고는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입주자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최선의 방법인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현재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그 부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니고요. 다시 새로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4개 블록을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대수를 700세대든 800세대든 사업성이 있게끔 확보를 해서 새로운 사업승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한동연 위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2014년 10월 1일날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향후 추진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배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재개발은 전체적으로 그 인근의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700세대 정도 검토를 지금…….

○한동연 위원  그 정도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요. 재건축 입주자대표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그 검토를 회신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앞에 보니까 재건축 가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아직 서류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졸속적인 대피명령으로써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해결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한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관련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도 하시고 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결국은 아까 말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너무 시급하게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졌다는 부분이 첫 번째 어떤 의문사항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련에 어떤 경과를 보시면 결국은 그전에 우남건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최근에 여기 보시면 갑자기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없었다가 안전진단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언제지요? 우남아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2005년도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5년도를 마지막으로 받고 안전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2014년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련에 과정 중에 보면 주민간담회를 8월 4일에 하셨고 최종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9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최근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위한 검토를 위한 시작과 내리는 과정에 결국 한 달여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긴급대피명령 그동안에 2005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그 후에 어떤 그냥 관리상의 이런 조치만 취해지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내리는데 한 달여 과정 밖에 안 걸렸어요. 간담회를 하고 T/F팀을 구성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 상에 보시면 모현 우남아파트 T/F팀 운영 결과 콘크리트 중성화, 피로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다 라고 추측된다 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 T/F팀 운영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행 됐다 라든지 객관적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동연 위원님이 센eng 변위측정결과 어떤 이상이 없다. 이것도 그냥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위한 판단의 참고사항이지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T/F팀 운영결과에서 이런 보고사항도 결국은 어떤 참조사항이지 이것이 판단근거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긴급대피명령 자체가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런 것을 가늠해서 측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하는, 아니 구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은 구조진단 전문기관에 구조진단이지만 나중에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점검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점검하는데 총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시는데…….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진단이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거의 유관점검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지요. 그런 사항이 거의 한 달이 걸렸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점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기간이 짧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점검도 T/F팀이 두 번 구성되어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두 번 가셨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현장점검이 두 번…….

○윤영숙 위원  한 달 동안 가서 점검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를 두 번 하시고 현장에 방문을 이틀 하신 것이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런 자료는, 기초자료는 이미 T/F팀한테 미리 자료를 넘겨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미리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까지 포함해서 한 달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센eng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떤 판단근거가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T/F팀이 그냥 이틀 정도 가서 잠깐 가서 유관으로 점검한 것이 굉장히 그것이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긴급대피명령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그것은 저도 알고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결국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그 후 조치와 그 다음에 재산권침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저번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어떤 저희 회의 상에서도 주민들이 그것이 내려지기 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과 관계되고 재산까지 크게 침해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공지도 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시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 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드릴 때도 그쪽에서 건축물의 노후도로 인해서 붕괴우려가 있다는 진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T/F팀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긴급대피명령을 검토를 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몇 분의 대표가 청원을 들어오셔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고 최근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에 크나큰 아파트에 어떤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무슨 개량적으로 평가를 내고 점검을 해가지고 무너지겠다,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재난에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고 봤을 때는 2002년도 이후에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고 방치상태로 13, 14년을 간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노후화나 피로도가 상당히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T/F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이니까 제 질문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국장님 저희 주택과 과장님들은 보통 몇 달 씩 계시는 것이에요? 익산시청에.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가장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기 계신 지금 담당 공무원들만 와 있지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무엇을 여쭈어 보고 싶으냐면 과장님들이 왜 자꾸 자리를 옮겨야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배수문 주택과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셨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시급해서 지금 주민들은 안전이 문제라고 그래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담당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과장을 3개월, 4개월도 안 되어서 자꾸 변경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심각한데 과장님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시장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 모든 주민들과의 대책회의도 하지 않고 곧 무너지게 생겼다,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시장으로써 그것은 권한이다, 책임이다 했는데 담당 과장들은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재건축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김갑섭씨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8월 22일날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요청을 했고 9월 5일날 저희 익산시에서 인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재건축위원회에서요. 이 인정은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요건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은 아마 서류를 좀 더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가칭 비상추진위원회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써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인정을 해주겠습니다지 그것이 법적인 인정사항은 아닙니다.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 익산시의 공문을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수·보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청원서 내신 분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이분들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난명령을 내려가지고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재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보강도 지금 D급, E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일치되는 의견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C급, D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 다시 입주를 해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우남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입주자대표회 같은 대표성을 일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자는 없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온다든지 보수·보강위원회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올 때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보수·보강을 원하는 곳에서 오면 보수·보강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여기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어느 범주를 놓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수·보강 대책이 있을 것이고 재건축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간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한테 행정지원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들이 두 번의 모임을 통하고 세 번째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표성을 가진 단체라고 할까요?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나가라, 고쳐라, 재건축을 해라, 재개발을 해라 이런 말 전에 이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런 것을 했어도 좋은데 무턱대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 기자분들 계신데 이것이 전임 시장 때는 아무런 것 없이 계측기만 달아놓고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시장이 바뀌니까 똑같이 해왔던 것이 몇 달 만에 긴급대피명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공무원들이야 최고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금방 바뀌는 것인지, 몇 달 사이에 바뀌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로 보면 12, 3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 동안에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번 기회에 대피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쭉 지나온 과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가만두었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공문에 보면 모현 우남아파트에 보수·보강을 해라 하고 자꾸 공문을 보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보냈지요?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고도 7월, 8월까지는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담당 과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다가 그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 과장님이 가시고 바뀐 과장님은 10일 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이 오셨지요. 맞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는 시장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2013년도 4월에 보낸 공문에, 4월에 저희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패신고진정서라고 해서 김갑섭씨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보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도, 그때는 현 시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시민단체 대표였겠지요. 거기에 보면 박경철은 우남아파트 익산시 긴급안전조치 강력촉구해서 이 건 말고 이 전에도 박경철 시장은 거기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현 시장님은. 그런데 시장님이 되니까 몇 달 만에 관계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그대로거든요? 계속 공문 보냈던 공무원이 그대로 있고 보수·보강해라, 보수·보강해라 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는데 시장 1명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10일 만에 T/F팀 구성해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중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똑같은 목소리로 익산시와 아니면 우남건설과 대책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먼저였는데 이것은 대피명령 내려놓고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 뜻을 두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한 쪽은 보수·보강을 원하는데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보수·보강을 원하시는 청원서 제출하신 분들이 와서 위원들이 한 말이 뭐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나간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집이 비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말소를 해달라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안 해준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등록을 말소를 해줘라.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주민합의체를 만들어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안 해준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들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주민등록말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보수·보강하는 주민들의 단체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자주하시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 보수·보강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관리비도 내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그렇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대표성을 못 띠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47세대인가 살고 나머지가 다 나갔는데 살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살고 있지 않으니 주민등록말소를 시켜줘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 47세대만 가지고 대표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를 가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그 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등록말소를…….

○박철원 위원  아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살고 있지 않고 주소만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나간 분들 말씀인가요?

○박철원 위원  예, 나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안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47세대만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없애줘야 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주민등록법 문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당연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를 다 빼주고 나머지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주민등록법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피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불편한 점도 있고 피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명령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행정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가 대피명령을 내렸고 그 내리는 과정에 몰랐던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 대표성을 가진 주민협의체는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지 이렇게 중구남방식으로 양쪽에서 와서 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민협의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자 그것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제가 현직은 주택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새로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보수·보강을 원하고 지금 현재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자체적인 임시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 나간 분들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김갑섭씨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요. 그것 알고 계셨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자격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입주자대표 회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태열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중간에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저기를 됐다가 다른 분이 됐다가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대표 회의 자격이 저기 되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여기 강대오라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된 적이 있어요. 익산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을 받은 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비춰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시 검토사항 보고를 한 내용 아시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2002년도 12월 달에 한국구조는 지정을 입주자들이 했어요. 비용은 우남건설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봤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구조전문 그…….

○김태열 위원  아니, T/F팀 회의 때요. 회의 때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진단을 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세 번에 걸친 진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해준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해준 것을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위임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태열 위원  마이크를 저것으로 바꿔보세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매우 공정해야 되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 2004년 11월달에는 만유구조에서 진단을 했는데 수원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수원법원은 지금 현재 여기가 고등법원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좀 공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C하고 가로 열고 D등급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를 C로 봐야 해요, D로 봐야 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전체적인 저기를 C와 D와 섞여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몇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김태열 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공사에서는 이것을 C로 본답니다. 부분적으로 D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교육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어떤 교육이요?

○김태열 위원  안전진단평가에 대해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별도로 교육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직종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한 관련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2003년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건번호 2003가합5064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래가지고 2006년도 5월 12일날 결과가 나왔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날짜에 보면 이 검사들이 그 중간지점에 해당이 돼요. 이 검사들이 그리고 2005년도 3월달에 보면 원구조 다시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그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나 T/F팀 여기 회의할 때 이런 것은 한 번 이렇게 의심 안 해보셨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들은 처음 소송이 시작되고 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존중을 한 사항이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법원으로 진행된 과정 이 판결문 같은 것이라도 더 확인 해보셨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판결문 전체를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좀 더 세심해야 할 익산시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서 결정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심어버려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면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다고 하면은 그 판결문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사후로 또 하고 질문을 계속 할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2005년도 3월달에 입주자들이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D하고 가로열고 E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년 만에 E등급을 하나 가로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는 1등급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비전문가로써는 이런 서류로 봐서는 좀 의아해진다 이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

○김태열 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E등급을 받아서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도지사에게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명령서라든지 그리고 도에서 익산시로 명령서가 있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 C등급과 D등급일 때 어떤 것을 준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어디에서 C와 D있을 때는 무엇을 원칙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2002년도 당시에 구조진단을 했을 때 C와 D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2002년 12월 31일날 재난위험시설물로 소방방재청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 등재를 할 때는 D급 이상이여만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와 D일 때는 C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C와 D가 있을 때 D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 근거로 놓고 본다면 더 심화된 등급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위원  봐요. 지금 현재 E등급은 C, F라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C하고 F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명령을 내릴 때는 E등급에 대부분 대피명령을 내리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무슨 원칙으로 그냥 이렇게 회의를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면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기준은 확실하게 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재난기본법상에 대피명령은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예상이 됐을 때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내용들을 보면 딱히 이것을 대피명령을 내리고 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비중을 가진 바는 별로 없더라고요. T/F팀 회의결과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거의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어떤 압력이 들어간 것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 약간 느껴져요. 지금 현재 이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저 본위원으로써 생각은 여기에 다시 진단을 받아와라 이렇게 조치하고 그랬어도 이 진단이 E등급이 나왔다 그랬을 때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아주 합당하고 잘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요. 원칙을 인정하면 원칙 앞에 다른 우호한 것을 다르게 해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칙을 인정한다고 했으면 그 원칙대로 했어야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진단을 하는데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입주자거든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입주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대피명령을 딱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심적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해봤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과 다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조치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의 피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과한 것일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대피명령을 내린 건물이 이상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 문제로 놓고 보면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아까도 여차에 말씀드렸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대피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려진 사항을 지금 결과론적인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 라고 하는…….

○김태열 위원  아니, 내렸으면 C하고 F동이 25채입니다. 아니 25호, 25동이라고 할까요? 25동만 내렸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건물 자체가 일부분이 노후화되고 부셔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C, F라인만 딱 부셔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서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와 D등급일 때는 어떤 것을 준하냐. 저는 D등급 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D와 E일 때는 E등급을 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요. 안전진단공사업체한테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식을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D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다면 가로에 들어 있는 E를 25호에 대해서 명을 내렸다면 좋았을 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이 좀 어필을 했는데 내용에 전에부터 우리 박 시장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음이 보여요.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알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명령이 됐는지 이런 의심을 또 가져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참 이것이 어떻게 익산시라는 1,500여 명 직원을 이끌어가는 익산시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명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지 의아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여기 회의 때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T/F팀들이 회의를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고 강조를 하고 빨리 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 다급하다 이런 내용이 어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대피명령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갑자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대책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그것을 작성을 한 사람이니까 저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해명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전에 한동연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2007년도부터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압니까? 기계적인 방식과 또 압력을 가해서 해보는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점검과 진단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관점검이라든지 현지를 보는 것이 점검이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진단일 경우에는…….

○김태열 위원  진단을 받아서 명을 내렸으면 저는 괜찮다니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진단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입주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그럴 만한 능력보다도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은요. 거기에 아파트주민들에게 지금 바로 대피명령을 내림으로써 손실되는 규모는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부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조치를 했더라면 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있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해봤어요? 당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해봤냐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주민 측에서는 안전진단 자체를 시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에서 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T/F팀을 거기에 비용 안 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통지라도 너희가 진단을 언제까지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피명령을 내리겠다,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대피명령을 입주자대표회와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이 익산시에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어떠한 징후를 느껴서 잠자다가 쿵쿵 소리가 나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요청을 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의 판결을 받아서 더 많은 금원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결과를 볼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왜 안하셨는지.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쏠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결과는 그러면 헐어지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의 대책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치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피명령 그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현재 진단을 받는데 금원이 얼마 정도.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당시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금원 저기가 7,000만 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듣는 바로는 3,500만 원 정도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데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철회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내린 것이니까 다시 가야하는 것입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강·보수 대책을 하든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서 C등급, B등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살 수 있는 여건의 집이 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현재 등급 받은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등급이 낮아질 경우에는 대피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계속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주민동의를 긴급대피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크지 않다라기 보다는 주민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보다는 긴급하게 뭔가 대피명령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동의여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정도 예고를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민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그날 싱크대를 리모델링하고 집 내부를 페인트칠을 하고 계시던 주민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날 부시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 같이 오셔서 설명하는 그 날 그분은 앞에 사람들이 6, 70명 주민들이 싹 모여 있길래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 싱크대 싹 교체하고 있는데, 몇 백만 원 들여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 그러니까 10일 정도 예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예고를 하셨는지. 주택과장님도 그러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할지 안전총괄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할지 두 분 다 예고와 관련해서 어떤 예고를 하셨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들이 제가 기억에 9월 11일날 대피명령을 내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추석이 좀 끼어있어 가지고 날짜를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추석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고차원에서 한 일주일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사전 이렇게 내릴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주일 전에 전체 가구에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당시에는 전체로는 안 갔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고가 안 된 것이지요. 과장님 아까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말이 전혀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갑섭 위원장 그분한테만 했겠지요. 김갑섭씨한테만, 공문을 보내셨다면.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구성되어 있는 대표성이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2007년도에 이미 법원에서 당신은 주민자치회장으로써의 권한이 없다. 다음 사람으로 넘겨라 했고 현재 거기에는 아무 자치회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 사람이 주민의 대표로써 인정을 받고 행정이 그분에게만 긴급대피명령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그것을 예고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분이 주민 어떤 대표로써의 기능을 인정하신 것인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아파트단지를 나가도 관리사무소도 폐쇄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됐었습니다. 그때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체라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그분들 단체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그때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긴급대피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조성됐을 때는 대피하라고 안 해도 시민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광주평화맨션은 실제 60가구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나면서 다 뛰쳐나왔어요, 집을. 그렇게 합니다, 시민들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무너질 것 같으면 알아서 대피를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02년에 김갑섭 당시 위원장이 아파트 곧 무너진다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도 그 당시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그분을 도왔어요. 대단히 부실한 건설사가 잘못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구나 라고 시민단체들이 그때 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파트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2007년도부터는 매월 한 번씩 변위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임형택 위원  전혀 어떤 변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긴급대피명령을 아무 주민들도 모르게 비밀작전 펼치듯이 추석 바로 다음 날 내리셨냐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밀작전이 아닌데.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변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의 평화맨션도 지금 변위계측기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기둥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B동인가요? 거기에도요. 거기도 지금 상태의 결과를 놓고 보면 변위조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변위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아주 점검 중에서도 기초적인 점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다 어패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그 옆에 60가구가 사는 B동은 긴급대피를 했고 변위가 없다고 하지만 불가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그런데 여기는 12년이 됐고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매월 1회씩 변위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광주평화맨션은 그 바로 옆에 A동 120가구가 사는 그 평화맨션 E등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전혀 대피하지 않고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것인가 재개발을 할 것인가 100%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광주 북구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이 D등급이고 E등급이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지만 다 통상적으로 현재 다 D등급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임형택 위원  D등급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곧 무너질 위기감이 없는 상황에서 왜 주민들도 모르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2년 6월 4일에는 74가구가 보수·보강을 요청하는 입주민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4년 8월 21일날 김갑섭씨가 63명의 서명을 받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냈어요. 이렇게 입장이 양분되어 있는 것 행정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또 2012년에 불가 103세대 중에 한 88가구만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거의 주민의 다수가 거의 대다수인 사람이 한 번은 보수·보강을 요청한다고 서명을 해서 다 동의서를 냈고요. 또 2년 후에는 또 대다수의 주민이 재개발을 요청한다고 동의서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의견이 무엇인가 분명히 확인이 됐어야지요. 행정에서는 마치 김갑섭씨가 낸 이 주민동의서가 전체 의견인 양 그냥 다 이것을 근거로 대피명령을 내리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행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간 것 아니냐 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을 별도로 따로 띄어서 검토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보강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간에 그만한 안전성확보를 한다는 그 입주민들의 의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저희들은 충분히 하겠다는 뜻은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보수·보강에 따른 사항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자꾸 뭐라고 할까, 이견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여튼 두 부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두 부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의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이지요. 그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과장님이 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대단히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재건축이 아니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향후에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것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면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부 주민은 헐값에 그 아파트를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어떤 의혹제기가 있느냐면 이것 세상에 모현동이나 영등, 영등이나 부송동 택지처럼 땅을 싸게 팔았을 때나 아파트시공사들이 뭔가 땅을 싸게 사서 개발차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도 응하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옆에 블록을 사드린들 이것 재개발 안 된다. 수지 타당성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이것 결국 혹시 꼼수가 그냥 그 아파트 싹 긴급대피명령 시킨 다음에 보수·보강 해가지고 한 아파트 당 한 4, 5,000만 원씩 차익만 챙겨도 그것이 얼마에요. 이것 결국 시공사나 부동산 지금 사드리고 있는 특정 부동산 투기업자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냥 그 아파트 보수·보강해서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는 계속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보수·보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심에 너무 맞아 들어가는 답이 혹시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금시초문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요. 그런 것을 예측해본 바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재건축이라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행사라고 하는 곳이 나서가지고 작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재건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업성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절대 그것에 따라서 아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어떤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보수·보강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긴급대피명령 후에 그냥 그 아파트 103체를 보수·보강해서 다시 그냥 보수·보강한 업체가 이 사드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씩 차익을 남기고 판다 하면 시는 거기에 이용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지만 만에 하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 내 재산권에 대한 것은 재산권자가 확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쉽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입주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보강을 해서 들어가겠다고 한다하면 그것은 일부 입주자들이 의견일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도 없이 다 업자한테 팔아먹고 그에 따른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는 내 재산권확보차원에서도 입주자들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부실한데 그 일을 긴급대피명령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살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고 우남건설이 얼마내고 해서 우리가 보수·보강을 다시 잘 해서 합시다 라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합의가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분들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던 아파트를 긴급대피명령 내린 그것 때문에 할 수없이 헐값에 팔고나간 사람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결과가 혹시 왔을 때는 그것은 대단하게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은 검토 안 드렸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 하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자료를 보니까 김갑섭씨가 8월 4일날 시에 보낸 공문에 입주민 긴급피난대책 행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 보면 박경철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기도 전인 6월 18일 주택과에 우남아파트 피난대피명령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단한 월권이고 불법 아닌가요? 시장 취임도 안 한 6월 18일날 이미 그 당시 주택과장님에게 지금 과장님 전이에요. 양승영 과장님한테 피난대피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갑섭씨가 서류에 써서 공문을 보냈어요, 익산시에. 왜 이것을 이행하지 않냐 라고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6월 18일날 시장님이 취임도 하기 전 당선자 시절에 피난대피명령을 내리라고 그 준비를 하라고 주택과장한테 명령을 했으면 이것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의 절차나…….

○임형택 위원  이후 절차 말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선자가 인수위시절에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 7월 취임도 하기 전인 6월 18일날 공무원들에게 인수위시절에 그런 지시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김갑섭씨가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요. 그런데 당시 양승영 주택과장은 지시를 어기고 2014년 7월 28일까지도 익산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하라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다. 이 시장의 명령을 쉽게 말하면 듣지 않는 행정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지시를 외면하고 방관,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 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미 박경철 시장은 이미 긴급대피명령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미 두고 그 목적에 맞게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은 갈아치운 것이고요, 인사조치를 해서. 그리고 T/F팀조차도 6월 18일날 이미 인수위시절에 내렸던 긴급대피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명분 삼기로 T/F팀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T/F팀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에 T/F팀 구성부터가 제가 이루어졌던 업무인데요. 그 T/F팀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내에서도 구조전문가로써 유능하시는 교수 분들을 모셨고 또 전문기관도 모시고 해서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이번에 안전총괄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도 같이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8월 21일, 8월 28일 불가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T/F팀 회의를 완료를 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8월 4일날 박경철 익산시장님, 부시장, 국장 세 분,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우남아파트의 김갑섭씨를 제외한 13명 정도가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이 긴급대피명령을 검토 및 우남아파트 붕괴위험 해결대책 검토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시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님이 주민들이 그것에 잘 협조하기를 당부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부터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8월 4일날 시장님하고 13명의, 김갑섭씨를 비롯한 13명의 주민들하고 회의하셨을 때 국장님 세 분은 누가 참여를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실 것 같고요. 또 한 분이 누구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러 국장님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김갑섭씨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나요? 3명이 참석했다고 이분은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참석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국장님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원생활지원국장님.

○임형택 위원  지원생활지원국장님까지 세 분 참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장님이 또 그날도 이미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루빨리 시가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협조하라고 하시고 어찌 보면 긴급대피명령 및 우남아파트 붕괴위험 해결대책 검토를 위해서 T/F팀을 빨리 구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때부터는 과장님이 계셨고요. 아까 저는 6월 18날 인수위시절에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양승영 과장님을 교체를 했고 그리고 또 임유태 과장님이 오셨는데 임유태 과장님은 또 뭐를 했느냐면 이분은 대피명령을 왜 빨리 안 내리느냐고 김갑섭씨가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임유태 과장님, 그 당시 주택과장님은 또 뭐라고 공문을 보냈느냐면 안전진단 후에 그 행위를 하겠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만에 또 그분을, 과장님을 바꾸셔서 지금 현재 배수문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님도 답을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안전행정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요. 국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 하여튼 그때 다 국장님, 과장님 다 참여하셔가지고 김갑섭씨가 주장하는 긴급대피명령에 적극적으로 하여튼 빨리 대책들을 마련하고 T/F팀도 구성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다 지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장님이 다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놓으려고 한 것에 다 의도 속에서 그 이후는 다 짜 맞추기로 진행한 것인데 그냥 명령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됐든 보직을 바꾸셨고 그래서 결국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까지 배수문 과장님은 다 절차대로 충분한 이런저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여러 번 바뀐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단 당초에 우남아파트가 D등급, 2002년도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택과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수·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여러 번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9월 11일날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 동기는 첫 번째 주안점을 주민 거기에 거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과장님이 충분히 다 해주셨어요. 시가 이런저런 검토를 하시고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는 것은요. 6월 18일날 인수위시절에 이미 그런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8월 4일날 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들, 부시장님이 다 모이셔가지고 김갑섭씨를 비롯한 13명의 주민하고 간담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다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때는 6월 18일날…….

○임형택 위원  이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6월 18일…….

○임형택 위원  8월 4일 회의부터 말씀해주세요. 6월 18일 시절이고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때는 제가 경영개발과장이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8월달에는 제가 8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로 왔기 때문에 8월 4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T/F팀 구성을 했었을 때 그 일원으로 참가는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T/F팀 활동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갔었고 T/F팀과도 갔었고 저 혼자도 가봤었고 아파트를 쭉 봤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자체가 관리 주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관리주체도 없고 누구하고도 상의할 사람도 없고 또 옥상에서부터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있었고 집이 누수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T/F팀 구성요건에 대해서 9월 5일날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대피명령 협조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총괄과장님도 그 답은 정확히 안 주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이 주시든지요. 8월 4일날 아까 이미 저는 다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그때부터 다 시작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8월 11일자로 주택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러면 답을 좀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도 저는 시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저는 배제시키고 저한테는 지시를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슨, 말씀을 잘 이해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992년도에 이 사용검사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한테는 이런 특별한 지시를 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그 회의는 참여를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공무원들은 1992년 준공에 대해서 재판결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건축사 시공사가 행정처리 사법처리를 받으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개월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국장님과는 어쨌든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민형사상으로는 이미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회의에만 국장님은 참석을 시키시되 이것과 관련된 업무는 그냥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 과장님이 저 말고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임유태 과장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셨다고 하니까요.
  계속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갑섭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시가 일정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요건은 아직 못 갖췄지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주민들에게 자기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인 것처럼 많이 행세하고 다니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10월 21일날 익산시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아마 과장님이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당 아파트 소유자에게 입주권제공 합의조건부로 일반분양형태의 아파트로 개발사업을 전북소재 모 업체와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최근 해당 2개 블록 토지주들, 그러니까 주변 토지주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각각의 전수조사를, 자기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이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통해 매도의향 및 매도값 파악을 공동으로 완료했으며 적정시가로 협의매각에는 대부분 토지주들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을 확인하며 토지매매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아울러 용적률을 높여주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익산시는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의거 기반시설, 도로, 공개공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 상향조정 받을 수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쉽게 보면 그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더라고요? 현재 용적률 현재 법으로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58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시공사가 마이너스 10억 원 보는데 시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상향조절해주는 절차를 밟아주면 용적률을 하여튼 300% 밞아주면 시공사가 800세대를 지어서 한 10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여기에 상당히 어떤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요구를 할 때는 아마 300%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공문에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거기 지역은 지금 230%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230%만 놓고 검토를 할 때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 하신 바대로 세대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아까 완화라는 규정을 우리 익산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것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부지로 제공을 해주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조항을 검토해 알려주니까 그것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70%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300%까지 요구를 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국회법에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300%는 아니지만 하여튼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통지를 했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시에서 보낼 때는 하여튼 가능하다고 보내셨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 300%가 가능하다고 보낸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 공문을 보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46조에 의해서, 46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 내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만큼 그 비율만큼 완화를 해준다는 규정이 46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300%까지 가능하다고 그분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입주자측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더 넓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4,600㎡ 정도를 제공을 하면 300% 근접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 300%를 주어도 계획에서 너무 조밀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300%를 다 계획해서 오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시면 재개발이 거기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시는 재개발이 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답을 하셨고 재건축 및 재개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한 개념을 보면 재건축을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그 면적에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방법은 재개발 밖에 없는 것인데 그분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사무소라고 두고는 있는데요. 시에서 볼 때 그 재개발, 그분이 이야기하는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 계시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먼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재개발도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넓혀가지고 주변여건조사를 해서 거기에 노후불량주택이 40% 이상이 나와져야 만이 일반요건이 타당한데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여건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가 그래도 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여부 타진을 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승인을 하는 방식인데 적정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요. 재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시냐는 것이지요, 전문가적 식견에서 보실 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업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요구를 하겠지만 입주자 측에서도 동의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그 재건축으로 해서 나머지 남는 세대수를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차액을 입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사항인데 거기에 준해서 입주민들이 시행사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단지 입주자 측면에서 내 집이 얼마 정도 가는 금액인데 나 여기에서 조금만 내고 들어가려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라 하는 것은 아마 시행사측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고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부담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여건에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의 가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거기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지금 이분은 3만 평 정도의 실 사업면적은 7,600평을 해서 800세대를 짓겠다. 100억 원 정도를 시행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 중에 일부는 마치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가는 아파트가 나중에 32평 기준으로 볼 때 나중에 1억 6,000만 원을 안 내도 마치 2억 2,000만 원 정도 가는, 요즘 시가로 보면요. 2억 2,000만 원짜리 아파트 그냥 바꿔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가능하지도 않는 일인데 김갑섭 위원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뭔가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방금 임 위원님…….

○임형택 위원  현실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임 위원님께서 예를 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방금 임 위원님이 예를 들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 집 주고 그냥 조금 저기하면 헌 집 주고 새집 얻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입주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파국을 헤쳐 나가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일정정도의 용적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까지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시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공사와 주민들이 합의를 해오는 범위 내에서는 시는 도움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재개발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합의를 하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다시 분양하는 흔히 말하는 그 개념인 것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자꾸 가면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것을 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주체에서 블록에 대한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 짓듯이 짓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간 분들에 대한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입주자하고 시행사간에는 협의에 의해서 재산처분권을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일단 재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 분양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법의 한도 내에서 재입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적합하다고 하면 재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법적으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특별 분양이라는 규정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특별 분양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시행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800세대를 짓는데 모현동에도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누가 그 비싼 땅을 아까 말씀하신 토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등이나 부송이나 모현동 개발할 때처럼 땅이 싸게 개발됐을 때 그럴 때 저는 시행사들이 뭔가 그 아파트를 짓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거기가 토지가 기본 아마 평당 200만 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이 가능할까? 그리고 800세대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지?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지역 같은 경우에 평상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230%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보통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은. 그러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과장님은 시행사랑 조정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재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라고 하시는 거네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하여튼 입주자와 시행사가 소통이 된다고 하면 못 이루어질 것은 없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여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냥 지금 그나마 거기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자기들의 특별분양 형식으로 나중에라도 원주민으로써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시행사가 그것을 얼마나 배려해주고 합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 가능성이 있지만 팔고 나가버렸거나 이런 분들은 그 가능성조차도 다 없어져버린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긴급대피명령이 설령 재개발이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는 나중에 이 돈을 더 내더라도 이런 정도로 하면서 아파트 재개발에 응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든지 나는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시세에 팔고 나가겠다 라든지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대피명령을 아무도 모르게 내려가지고 그 재산가치만 완전히 하락시켜놓는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그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오후로…….

○위원장 최종오  오전에 끝납니다, 여기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하세요. 여기는 오전에 마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하셨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원래 시에서 32억 원 쓰시겠다고 재난관리기금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융자받으시고 이사 지원받고 한 것 보니까 5억 원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47가구 정도가 이사를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하여튼 위원분들이 9명이 서면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하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정확하게 날짜 몇 월 며칠 이 부분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긴급대피명령에 따라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이사비나 융자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충분히 이 부분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5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융자 3,000만 원, 또 이사비 12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 위원현황하고 심의결과 있잖아요? 회의한 일시하고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주민 분들이 당신들이 긴급대피명령 내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 그 아파트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시가 증명을 해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비대위원회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그 아파트는 D등급이니까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야 하는데 2005년에 하고 안 했으니까 상당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2002년에 D등급 받았으니까 아파트가 더 좋아졌을 리는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때는 그분들이 D등급을 내리면서 즉각적인 사용제한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C, F타입만 보수·보강을 요망하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2004년도에 만유구조컨설턴트는 C급의 부분적으로 C, F타입을 D등급을 주시면서 보강 시에는 B등급으로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2005년에 원구조안전진단은 우남아파트 김갑섭씨가 업체도 지정하고 자기들이 비용도 지급한 그 업체가 D등급과 함께 E급으로 하면서 그분들조차도 정밀한 조사 및 재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에 어떤 우남건설과의 소송의 과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업체로부터 한 번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이 조치를 한다면 주민들도 응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하면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74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니까요. 7번 항에 보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임형택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가로열고 사유시설은 제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시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릴 때 세 번에 걸쳐서 2005년도까지 법원에 소송자료도 제출한 것들이 어떨 때는 D등급도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열고 C등급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E등급도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가 공교롭게도 여러 동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독립된 동수가 아니고 한 개 동에 103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라인들이 C에서 F라인을 셔보니까 25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T/F팀에서도 이 부분이 건축물이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여러 동으로 지어져있으면 위험한 동만 내리고 광주 아파트처럼 한 개동만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아파트가 한 개동으로 지어져가지고 103세대를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내리기가 좀 어려웠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구조안전진단가지고 전자에 우리 주택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을 해서 한 번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에 보면 가로열고 사유시설은 제외라고 명백하게 써 있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국민안전처나 이쪽에서 물어보니까 사유시설은 해당이 안 되어서 제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신 자료에 보면 대피명령 전 선행조건으로 강제력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상당한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시설물, 주변여건, 관련 도서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입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아파트 사용관리 방안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대피명령 검토사항을 명시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충분히 객관적 근거는 확보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일단 말씀들을 하셨고요,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는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어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관련 안전 및 재난관련법 40조에서 시장·군수는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구분이 없이 우리 안전관련법에는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선행조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 대한 이주민 지원대책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정릉스카이 같은 경우나 이런 곳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사비라든지 융자, 융자조건은 타시·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들,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관계전문가 의견 이것은 저희가 이런 조건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T/F팀 의견을 들었고, 제가 유관적으로 여러 번 가서 지금 사진에도 있지만 이런 관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 갈 수 있는 곳과 이주지를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대를 해서 아파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후의 대책보다는 하여튼 그때 대피명령을 내릴 당시에 했던 융자라든지 주택을 알아봤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신데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주한 현황을 보고해주신 것 보니까 실제 시에서 알아놓은 아파트로 가신 분들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주대책이 전혀 제대로 된 이주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다 그 아파트 인근에 싼 주택으로 찾아서 월세로 들어갔거나 대출은 받아서 이 재산을 도저히, 나는 도저히 이 아파트를 내가 이 가격에 팔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놔두고 대개 대출을 받아서 인근에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가셨거나 월세를 가셨더라고요?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 전혀 효용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시가 부영 1, 2차 아파트한테 싸게 갈 수 있게도 하고 세경아파트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셨지만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주택과장님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서류를 보면서 2014년 9월 11일 안전총괄과 대피명령 추진계획 자료에는 9월 11일부터 대피명령을 즉시대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5일날 작성한 주택과 대피명령대책보고 자료에서는 대피명령 예정일이 9월 11일이었는데 시장님의 결재를 다시 바꿔가지고 9월 12일로 표기를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간단한 것 같기는 한데 왜, 안전총괄과는 9월 11일부터 대피명령을 실제로 내렸고 그때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왜 주택과에서는 9월 12일로 대피명령한 것으로 바꿔놓으셨나요, 서류를?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요…….

○임형택 위원  아니, 결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피명령의 결정을 봤을 때 예정일을 9월 1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 11일이면 제가 기억하기로 추석연휴 다음 날이 될 것입니다. 추석연휴 다음 날인데 그때에 바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대피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구도로 9월 12일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루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요. 그래서 9월 12일로 하라고 결정을 해서 시장님이 옆에 별도로 사인을 하시고 연휴과정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별도로 또 그 지시가 되어가지고 아니다, 이것 다시 11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서류자체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또한 졸속이네요. 시장님이 당신 스스로 9월 12일로 바꿔서 명령을 하라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건의를 했지요.

○임형택 위원  건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삭선을 긋고 9월 12일날 대피명령을 하라고 결재를 했던데, 시장님께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연휴사이에 아니다, 연휴 다음 날 그냥 원래대로 해라 하고 자기 결재했던 것도 무시해버리고 9월 11일날 하신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날짜 관계는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절차가 이 중대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런 졸속과 이런 정말 독단과 독선이 있나 싶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익산시가 매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해소계획을 작성·보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해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 어디에 작성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매년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해소계획을 법에 의해서 작성·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던데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이 저희가 2012년도 12월달에 D급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방방재청으로 온라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아마 해소대책으로.

○임형택 위원  해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2월에 하고 계시던데 소방방재청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그 해소계획을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소계획을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2013년 12월 20일날 재난위험시설 D급 해소계획 제출에 따르면 해소계획을 보수·보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셨었어요ㅡ 2013년까지. 매년 소방방재청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2월 20일 해소계획 제출에서는 철거 또는 보수·보강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는 지금까지는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입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해소계획 서류에는 철거 또는 보수·보강이라고, 저는 왜 보수·보강을 계속 넣어놓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보수·보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그런 주민들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다. 소방방재청에도 실제 보수·보강도 뭔가 해소계획의 하나로 자료에 보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어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개발을 추진하실 것이면 명확해 재개발을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뜻을 그렇게 모으고 뭔가 행정을 집행하시든지 그런데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가 아주 나쁜 일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도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이쪽 비상대책 위원 쪽에서 자,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차라리 비용문제에서 보수·보강이 낫겠다 라고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보수·보강 대책이 나와서 그것을 B급이든 A급이든 C급이든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픈 다리를 다 고쳤는데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너는 걷지 마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보강과 재건축은 항상 상존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저는 더더욱 공무원분들은 답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금방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시가.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보수·보강이 되어서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수·보강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건축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애당초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써의 주민자치회장으로써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미 6월 18일부터 박경철 시장이 그렇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지시를 주택과장님한테 하셨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8월 4일날 김갑섭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주민과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아파트를 반드시 그 김갑섭 위원장을 비롯한 다여섯 가구 때문에 보수·보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딱 그분들하고만 마치 그분들이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긴급대피명령도 내리고 일을 다 추진해놓으셨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의 논의해서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재건축에 따른 사항이 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고 한다고 하면 의견일치가 된다고 하면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말씀이시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오히려 주민들하고 충분히 미리 상의해가지고 일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될 일을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수·보강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지금 팔고 나간 사람들은 몇천만 원 그냥 지금 손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보강해가지고 몇천만 원 높여서 그 아파트를 다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특정업자가 많이 사드렸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그 사람은 만에 하나 보수·보강으로 결정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 보수·보강 해가지고 몇천만 원씩 차액을 보고 집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향후에 가능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더욱 긴급대피명령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계속 같은 주장을 하시니까 저도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대피명령을 내리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도 그대로다 하는 기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재난위험시설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저는요. 지금까지 전문가를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곧 무너질 아파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은 맞아요. 내릴 수 있지요, D급, E급이니까. 내릴 수 있는데 이 D급, E급 내려진 것 중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긴급대피명령 내려진 총 우리가 4번째잖아요? 지금까지 3개의 모든 아파트는 E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D급인 아파트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렸단 말이에요, 긴급대피명령을. 저는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D급, E급이니까 내릴 수 있는데요. 시장님의 권한이지요. 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졸속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수위시절에 시장 취임도 하기 전에 주택과장한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그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서류로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명령에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계속 갈아치우는 바람에 공무원 주택과장 두 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인수위시절에 6월 18일날 시장님이 긴급대피명령 내릴 것을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그냥 그 명령을 따른 것이에요. 주민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단 하나 김갑섭 위원장을 비롯한 몇 명의 소수의 주민과만 소통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소통이랍시고 주민의 의견이랍시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에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 아파트가 12년 동안 아무런 위험한 징후가, 긴급한 징후가 없었고 실제 2007년부터 꾸준히 매월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있는 센eng보고서에 보면 아파트가 특별하게 어떤 변위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만들 시간이 많은데 왜 하루아침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졸속이고 잘못된 긴급대피명령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실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김갑섭 위원장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D급, E급이니까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계속 D급, E급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서 내렸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사전에 싹 모여서 참여했던 4명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의견을 쓴 것을 같이 공통으로 읽어보고 같이 토론을 해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느끼시는 것하고 저희는 전혀 느낌을 다르게 받았어요. 이분들은 긴급대피명령을 바로 내릴만한 건물이라고 판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행정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지금까지 답변 중에 D급, E급이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T/F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도출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는 견해에서 그것이 우리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 차이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합치를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랄 따름이고요. 첨언을 한다고 하면 하여튼 대피명령의 절차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있어서 그 절차를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니까요? D급이니까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다 D급이어서 시가 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D급이어서 했는데 정말 충분한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양승영 과장님은 시장님이 6월 18일날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 조차도 양승영 과장님은 보수·보강을 하루빨리 하라고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보수·보강을 하는 입장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그 바뀐 과정이 인수위시절에 시장님이 지시했던 그것으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인수위시절에 물론 지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9월 11일 긴급대피명령 내리기 전까지 7, 8, 9월 짧게 봐도 2개월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왜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소수 김갑섭 위원장하고만 마치 그것이 주민의 전체 의견인 양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입주민동의서를 냈고 2014년에는 김갑섭 위원장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의서를 냈고 하면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이 마치 주민의 의견인 양 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그것이 충분한 절차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시각이 옳은지는 다음에 사람들이 판단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참고로 우리가 3월 6일날 오늘 앉아계시던 현 시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같이 다시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 4차인데 5차 지나고 6차 3월 6일날 이 자리에 10시에 다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할게요.
  지금 직원들의 인사는 보호되어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당전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태열 위원  부당전적.
  익산시는 그런 것이 적용 안 됩니까? 노동자만 해당이 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무원한테는 그런 것이 관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인사기간제한 같은 것 없어요? 인사권자 마음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총괄, 포괄적으로 다 인사부터 회계까지 또 일의 업무까지 다 감사하는 것이 감사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업무추진과장에서 나타나는 부주의한 사항이나 위법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의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감사를 전혀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부보호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이 일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간제한도 없이 막 바뀌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법으로부터 다 보호받아야할 분들이에요. 다 한 분 한 분이 공무원들 다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인사관계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과장님이 그런 것도 지적해야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질문을 하는데도 질문에 답을 회피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을 어떠한 자료를 찾아서라도 이 부당전적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한 번 확인 요청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인사발령 제한 기간 같은 것.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보제한을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예, 전보제한으로 사용해요, 행정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김태열 위원  그 기간이 제한이 없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명시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불가한 것이고요. 인사는 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지방자치장을 불문하고 인사권자의 전결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이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오늘 인사해도 되고 내일 인사해도 되고 상관이 없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튼 익산시는 연계성을 무너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오랜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기간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는 봐요. 그러나 불과 10일 만에, 이틀만에도 인사가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인사를 꼭 엿장사 엿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진짜 이것은 뭡니까? 하여튼 우리 익산시는 참 의심스러운 것이 이틀 만에, 10일 만에 인사한다는 것은 뭘 감추기 위해서 인사할 수도 있겠지요. 답변의 체계성이 없어요. 여기에 오실 분들이 그때그때 저기하면 과장도 한 자리에 있던 분이 세 분, 네 분 참석해야 합니다. 한 번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전 시장 만료기간부터 지금까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사자 명단을 한 번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사자 명단은 행정지원과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과장님한테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불러서 요구 받아서 주세요.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최종오  감사담당관은 오후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감사담당관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전출한 직원에게, 전보한 직원에게 감사를 하라는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감사담당관님은 이따 오후 2시에 들어오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최종오  지금은 주택과와 안전총괄과만 다루기 때문에 이따 오후 2시에 들어오세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하세요.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셔서 이것 국장님이나 새로운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하겠는데 앞으로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앞으로 계속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 쪽으로만 보낼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주택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씀을 저도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곧 무너지게 생긴 아파트 그래서 내리는 긴급대피명령이 추석연휴가 끼었고 공무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하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공문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문에 나와 있어요. 업무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엎어 쳤다, 메쳤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인정할 계획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인정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닐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서 긴급대피명령이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는 못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 위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버린다면 저희도 책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지금 2007년부터 변위조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광주 평화맨션 이야기하면서 그 변위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참고자료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변위조사 예산은 누가 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 시에서 예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왜 시 예산을 축내가면서 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래도 그 상태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변위가 또 온다고 치면은…….

○박철원 위원  말이 앞뒤가 다르신 것 아니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참고…….

○박철원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찌 됐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

○박철원 위원  왜 그때는 시 예산을 그렇게 펑펑 가져다 썼어요? 전시성 행정이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요, 저…….

○박철원 위원  이번에는 이것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진단을 한 번 해야 하는데도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왜 이것은 현 시장이 있을 때는 이런 돈 못쓰는 것이고 전 시장이 할 때는 또 전시성으로 다달이 얼마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변위조사의 용역비 가지고 구조진단을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도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 변위조사에 들어가는…….

○박철원 위원  변위조사는 별 것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예산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 자체가 구조진단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아주 극소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극소한 것은 주민들 세금 아니에요? 적게 들어가는 것은 의미 없어도 계속 해야 되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진짜 중요해서 대피명령 내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구조진단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은 입주자가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작은 것은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큰 것은 못하겠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크나큰 변위가 있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3월 6일날 저희가 또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도 여기에 나가는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먼저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갑섭씨 측에만 공문을 보낼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건물에 지금 47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보수·보강만 원하는 사람이 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갈 때가 없어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재건축을 할지 보수·보강을 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을 내릴 때까지 갈 때가 없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47가구에 공문 보내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개인에게 보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공문 덜렁 김갑섭씨 측에 보내놓고는 어느 쪽에 보내야 될 곳이 그쪽 대피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보내놨다는 그 하나만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거기에 현재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대피명령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박철원 위원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하루에 세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명령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못 만나는 분이 대부분이기도 한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이후에 대한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다음 회기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잠깐만 하나만.
  그러니까 시가 그러면 말씀하신 의지만 있다면 변위조사하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변위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안전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지금의 긴급대피명령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은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까 계속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재난위험시설만 해놓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항의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시가 이러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때부터 변위조사를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안전진단을 나름대로 신빙성 있게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야기하면 일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까 안전총괄과장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사항에서 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임형택 위원  아니요. 저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답을 해줘보세요. 예를 들어 변위조사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변위조사 예산은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변위조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안전진단을 하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사유재산에 예를 들어서 신동아파트, 그 다음에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도 안전진단금 세워줘라. 왜 이 아파트만 세워주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형편성 문제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김태열 위원님이나 파악을 해보니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제가 알기로 만유나, 만유 말고 한국구조진단 그때도 한 7,0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청솔아파트 같은 곳도 재건축을 한다고 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린 아파트니까 시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리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전진단해서 예를 들어 D급이 나와서 내렸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변위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수문 과장님이 언어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초자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평화육교 같은 경우도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변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5톤 이상은 규제를 하고 그 이하는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계측기 관계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소규모로 해서 자료로 해 와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2007년부터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로써의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과장님하고는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시장님의 의지겠지만 행정이 조금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안전진단도 저는 변위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진단을 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안 만드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더 대책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관련 주택과 및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최종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연 위원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우남아파트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이유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피명령 전후로 해서 시장님 지시로…….

○한동연 위원  시장님 지시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우남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 관련해서 조사결과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익산시에서 시장에 대한 명령불복종으로 인해서 감사받은 그런 사실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온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온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유일한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받은 직원은 현재 몇 명 정도가 된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을 감사를 받았다기보다도 아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 한 것이 몇 명인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마도 우남아파트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관련된 과장이나 계장, 그 다음에 담당자 이런 분들은 없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계장하고 조사계 직원들이 업무를 했는데요.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도 대충 몇 명인지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5, 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5, 6명 정도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어떤 조치를 받은 사항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원들 중에서 그 당시 주택과장이었던 양승영 과장하고 그 당시 주택관리 담당이었던 이지용 계장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훈계를 받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어떤 조치들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내용 관련하여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감사결과.

○한동연 위원  어떤 분이 어떻게 됐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훈계…….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지시로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나요? 왜 감사를 하라고 했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전대책을,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데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박철원 위원  무슨 지시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못 내놔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었답니다.

○박철원 위원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철원 위원  안전대책을 그러면 감사를 받은 그분들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처리한 방식과 동일하게 모현 우남아파트 103세대 주민들한테 보수·보강 및 승강기 점검을 하라는 공문만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문발송, 공문만 발송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철원 위원  구체적인 액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감사받은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무슨 액션을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마도 시장님 말씀은 이것이 대피명령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 생각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암묵적인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고요. 법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제 권한은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는 해야 하지요. 왜냐면 그것이 위법부당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박철원 위원  불법·부당해도 시장이 지시를 내렸으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명백하게 불법하거나 그런 사항 같으면 지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미흡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담당 과장에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까지 직접 명령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박철원 위원  지금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셨잖습니까? 감사하라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만 계속 보수·보강 및 승강기 점검을 하라는 공문만 발송을 했고 훈계한 사유가 또 하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수 관련 민원은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위임전결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담당 과장전결로 문서를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감사자료는 제출을 못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볼 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이 안 들어와 있지요?
  그것을 저희 여기에서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임형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의사진행발언.

○임형택 위원  자료를 인쇄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정회하고 인쇄를 해주시고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특위에서 다 요청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들한테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오늘 하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실로 자료요청 온 것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담당실로 할 것은 아니고 저희는 기획예산과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다했고 안전행정국하고 건설교통국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에 감사결과자료도 다 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자료를 인쇄해서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을 물어야 명확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료를 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요. 한 번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하고, 직원들하고. 이 자료는 결재라인이 안 되어 있는 그냥 서류이고요. 결재라인 서류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회의 중에 회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을 꼭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결재가 사인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재난 서류는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금년 1월 23일날 익산시 사무정결처리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별표1에 의정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사전검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전결처리사항에 전부다 시장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님이 오늘 농업인 교육간 신간행사에 가셔서 3시 반쯤 귀청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결재 받은 다음에…….

○위원장 최종오  그러시다면 다음 3월 6일에 다시 한 번 부를까요?

○김태열 위원  미리 결재 받은 다음에…….

○위원장 최종오  자료는 우리가 요청하면 되니까.

○한동연 위원  아까 자료 요청 했잖아요?

○위원장 최종오  자료 요청만 하면 되겠어요?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쭙고요. 그리고 3월 6일날 자료를 받고나서 출석요구를 하면.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3월 6일날 출석요청을 하시자.

○김태열 위원  자료는 더 미리.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요. 자료에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물어보시고 3월 6일날 그러면 또 부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최종오  그렇게 하게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더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사계 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서 대여섯명이 감사를 받았는데 대여섯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정확히 몇 명이 감사를 받으셨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확히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를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를 받았던,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감사에 전혀 개입을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자체는 조사계에서 알아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감사가 그렇게도 이루어지나요? 결재를 전혀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결재할 때는 제가 하는데요. 조사 진행과정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결재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결재하신 것이에요? 감사의…….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가 제대로…….

○임형택 위원  그것이 궁금한데요. 감사를 할 때 조사계가 누구누구를 감사를 할 때 감사를 누구누구 하시겠다는 결재를 안 받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없고요. 시장님께서 저를 호출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보수·보강만 계속 공문만 하니까 뭔가가 적극적인 아마 그런 행동이 없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지시를 하신 것이에요?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담당관 정운초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업무수행을 했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책들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계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조사계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라. 감사를 하라고 할 때 말씀 여쭙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을…….

○감사담당관 정운초  대상을 결정하지 않고요.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사계가 그 이후에 누가를 감사하고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은 다 알아서 진행한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관여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결과보고를 받으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결과보고서는 그 당시 담당 과장하고 계장은 훈계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예, 훈계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로, 훈계는 징계의 일종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양승영 과장님하고 이지용 계장님은 훈계하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딱 그것에 대한 결재만 하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어떤 분들인지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대여섯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이 어떤 사항을 보려면 참고인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습니까?

○임형택 위원  참고인으로는 어떤 분들을 조사하셨느냐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관련된 아마 담당 일반 7급이나 직원들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택과…….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직원 분들을 더 몇 분을 더 하셨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의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령불복종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시사항 불이행이 되지요.

○임형택 위원  훈계의 이유가 지시사항 불이행인가요? 훈계의 정확한 사유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유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전결사항 보고 등을 위반하였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령 및…….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무상 명령.

○임형택 위원  예, 직무상 명령을.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행하지 않았다.

○임형택 위원  예,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수인 중요 민원사항은 위임 전결 규정에 시장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훈계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징계는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훈계는 징계라고 안 보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훈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뭐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견책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견책.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지방공무원법상 견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훈계는 그냥 구두경고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사에 감점은 있지요.

○임형택 위원  인사에 감점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징계는 징계구먼요. 말씀하시는 행정적 용어로는 징계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인사에 감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로 느끼는 어쨌든 간에 인사 상에 불이익이 있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주의만 하더라도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는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예, 질의하세요.

○김태열 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 자진해서 감사과장으로 일하겠다고 공모에 응해서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행정의 감사대응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떤 측면에 미숙하다고…….

○김태열 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예.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감사 착수 통보서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감사는요.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외부기관에서 전라북도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같은 곳에서 기초감사가 올 때는 감사결과 사전 통보서가 있는데요. 자체감사는 사전 통보하는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결과 보고만 있지요.

○김태열 위원  물론 아까 질문 중에 다른 위원님이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 입장으로써는 그렇거든요. 직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봐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어떠한 명령불복종, 직원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과장님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그쪽 아파트 주민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시장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혹시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았나, 또 어떤 행동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런 적은, 그런 것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쪽 지역구 사람도 아닐 뿐 더러요. 기본적으로 익산에 내려온 것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기초단체장 중에 30만 명이 있는 기관은 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이 2011년 당시에 31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고요. 제가 어떤 누구와 어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도 전혀 지금도 그렇지만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외부에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는 매우 중립을 지켜야 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지요.

○김태열 위원  정정당당한 일만 해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1개월만 있으면 감사원에 복귀합니다. 제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을 부탁하고 또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불이익이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보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관련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진술을 듣기위해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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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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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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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앙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일
주  택  과  장	김성도
전 주 택 과 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전 주 택 과 장	임유태(현 중앙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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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