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3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5차

(제183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5차)

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24일 (화)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2.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
7.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2.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
7.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민족대명절인 설이 지난주였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6일에 이어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출석 요구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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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자 이한수 전 익산시장님, 주식회사 우남건설 추연철 대표님, 강대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님, 임현택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님, 김갑섭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우남건설 대표님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출석하지 못한 우남건설대표님에 대하여 대단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재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진술을 위해서 출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현택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갑섭 가칭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한점 숨김 없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석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인 분들이 차례로 5분 간씩 의견진술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5분 이내로 하고 싶은 말씀을 진술해 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끼어들거나 방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본인의 진술순서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신 경우에만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본 회의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바로 퇴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수 전 시장님부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5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익산시장 이한수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님 5분 이내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자분들 제 얼굴 좀 안 나가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9월 17일 날 브리핑실에서 가진 이후에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곤란을 당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남아파트 자치회장이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우남아파트 자치회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주민총회에서 입주자들 77%, 77세대가 선출을 해서 자치위원장으로는 선출됐지만 이 손해배상 재판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심리 때도 참석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왜? 전 자치회장님 이름으로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 77%가 동의를 했어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06년도에 비대위 설립취지가 전 대표회의에 대한 공개를 받기 위해서 전 대표회의 임원 및 부의장 역임했던 분들이 나와서 비대위를 가졌어요. 그 전 대표회의 임원들이 나온 상태에서 비대위가 설립이 돼서 한 7명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77%의 주민들은 소송은 그만하고 우남회사 측에서 보수보강을 해 준다고 하니까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비대위가 설립이 됐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쭉 회사 측하고 진행을 하면서 회사에서 2007년도에 우남아파트 우측에 공터 한 칠십……,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팔십 몇 평됩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에 진입로까지 변경을 해 주려고 구입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고등법원 소송 중에도 회사 측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조건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77세대는 합의조건에 전부 동의를 했었고요, 26세대가 동의를 않는 바람에 결국에 2심에서도 판결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전 대표회장이 상고심을 했습니다. 상고심을 해 가지고 2012년 1월인가 기각이 됐어요. 그것으로 모든 소송은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주민들이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에 이런 탄원서를 원칙적으로 갖추어서 내라고 해 가지고 전주에 있는 모 건설업체에서 3번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장님 시의회도 이런 서류가 접수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시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강대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택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님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먼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 사용자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예요. 저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생활권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익산시에서 진짜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아파트인지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들을 납득을 시켜주고 내보내야되는데 그런 것 공청회조차도 없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길바닥에 나앉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의회에 청원서를 넣은 것이고요, 마음 편히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원서를 넣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임현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섭 가칭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님 5분 이내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일단 하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종오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는지 하는 생각을 지금,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청원서 통지도 못 받았어요. 청원서를 아직 통지를 못 받고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십 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십 분 명단도 모르겠고, 그런데 단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잘 아시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신 최종오 위원님께서 저희 아파트를 수없이 방문하셨고 확인도 하셨고 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보가 없어요. 15층 건물에 보가 없다면 사람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근미달 등등 보시면 알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미 제출이 되고 다 아시리라고 믿고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죽음을 이대로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이고, 제가 2007년도에도 여기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대피명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문으로 보내고 그전에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은 지금 양분화 돼서 그렇지 좋은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재건축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유인물을 드렸어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그때에 증거자료를 갖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으로 15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의 진술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연 위원 한동연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한수 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요, 시장님께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장님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남아파트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렇죠, 제가 취임한 후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떠한 검토를 하셨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익산시장 이한수 여기 김갑섭 위원장님도 오셨고 다 그때 봰 분들인데 우선 아파트가 굉장히 위험하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D급 판정까지 받았고. 준공 직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전제할 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업체 측에 지우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의,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재판 중이었어요, 그게.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행정에서 깊이 있는 판단해서 해야지 한 번 했다가는 그것이 또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진단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비를 줘서 거기에 계측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기울기라든가 변위 등을 관찰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주민들과 협상한 후에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서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법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은 4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건 지금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미리 질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알아보고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안전진단검사를 안 했는데 시에서라도 돈을 들여서…….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거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보려고 했어요. 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밀안전진단부터 해서 종합적인 판단하는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돈을 5,000만 원 정도인가 들여서 뭔가 해 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노력을 했거든요, 예산과정에서. 그런데 도저히 그걸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대오 전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 우남건설에서 209호에 빠진 보를 대신해서 보수보강 했죠? H빔 해가지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리모델링해져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수보강해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러면요. 저희 주민들은 그 보수보강 한 데에 현재 계속 주거를 하고 있는데 안전성 있게, 측정업체에서 나와서 안전하다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여러 업체에서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샘플로 한 가정만 했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 뒤로 계속해서 다른 집도 보수보강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으시겠네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런 식으로 우남건설 측에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전 대표회의하고 몇 세대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E등급은 C라인하고 F라인 25세대거든요. 지금 이 탄원서에도 우남건설에서 회신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시장님 계실 때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25세대를 보수보강을 하려면 주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례이니까. 그런데 그때 2008년도의 공법은 H빔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소재가 나와 가지고 탄소섬유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법도 간단하고 더 정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라인하고 F라인 중에서 C라인에서 7세대가 동의를 안 했고요, F라인에서 1세대만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C라인, F라인 25세대만 동의를 하면 바로 보수보강을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단 말입니다. 2012년도 말에. 시에서 중재를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그 7세대들은 계속 재건축만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데 지금까지 왜 주거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위원장 최종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위원장님, 청원을 한 이유를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익산시의 대피명령은 좀 부당하다 생각을 했고요, 실상 아파트 관리를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아파트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전 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리고 우남건설하고 소송당시에 하자보수비로 7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돈도 하나도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그 돈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입주민들은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의회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실제 거주는 거기에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저는 6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대위 대표를 맡게 되셨는데 그건 주민들께서 뽑아주셨습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작년 긴급대피명령서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승강기도 한 3개월 정도 멈춰있었고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단전한다고 그렇게 공문도 오고 거의 협박성으로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아파트에서 버티기 힘들다 싶어서 일부 주민들이 소집해서 그러면 비대위 구성해서 어떻게 한 번 이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자 해서 비대위 구성하고, 그 당시 입주민들, 전세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세자까지 포함해서 55세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세무서 신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사시면서 위험을 느꼈다든지 뭔가 징후를 발견했습니까?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이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에 주거를 하면서 상판이 좀 울린다, 아이들이 뛰면 좀 흔들리는 정도다, 그런데 그걸 생명의 위협정도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47세대 정도 되죠?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 생각이 지금 대표님들하고 같은 생각인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 그건 개개인을 다 만나보지 못해서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임원회의를 자주 개최를 하는데 지금 30세대 정도는 관리비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거르고.

○한동연 위원 30세대가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나머지 17세대 정도는 그냥 무임승차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30세대 정도는 저와 생각이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0세대는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청원인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대화랑 해 봐서?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일단은 우선 긴급대피명령서 철회이고요, 진짜 전입도 안 되는 아파트가 됐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사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아파트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피명령서 철회가 시급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7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가지고 도저히, 지금 당장 재건축이니 보수보강이니 할 수 있는 성원이 구성이 안 됩니다. 아파트가 103세대인데 아파트 회의를 해도 6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아파트를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 보수보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사십 몇 세대 살면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보수를 한다, 재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익산시에서 대피명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첫째 목표는 이 아파트를 A급이든 C급이든 등급상향을 해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D급이니까 못 사는 데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준비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피명령서만 내려가지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김갑섭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부패신고진정서를 낸 게 있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김옥수 전 본부장 ‘사실확인서, 허위감정서 보고서 조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내용은 여기 저희가 드린 유인물 1장에 1, 2번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것을 전부 몰랐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진단을 법원에서 시켜가지고 2004년도에 2번 했고 2005년 2월, 3월 해 가지고 안전진단평가에 E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전부, 법원에서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그간에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를 보면 아주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조작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저를 회유하려고 했던 증거가 전부 1장에 여기에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김옥수씨가 사실확인서를 언제 써주셨습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이 확인서를 이게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5일 날…….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 12월 25일 날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이것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변호사가 의정부에 사무실이 있는데 부부간에 둘이 와서 파일로 전부 빼가지고 와서 제출을 한 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으시겠네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혹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거기 1장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안에 있다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1장 2번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김옥수씨가 그 뒤에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9년 이후에.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문제가 있다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나 대개는 알고 있죠.

○한동연 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김옥수씨는 사실확인서 등, 그러니까 이 사실확인서 써주셨죠? 그 확인서 등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2010년도에 3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형량은 모릅니다.

○한동연 위원 형량은 모르지만 형 받아서 살고 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무슨 죄목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목까지는 모르겠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4월에 진정서를 냈지 않습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한동연 위원 아까 거기 보면 사실확인서를 빼고 보내야 되는데, 사실확인이 이미 된 거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사실확인서를 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10월에 위원장님이 이미 그분이 형량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9월에 써줘가지고 10월에.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죠, 무슨 내용으로 어떤 형량인지 모르고 이것을 그분이 변호사님한테 제출을 해서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이 하고, 또 김옥수 그 당시 본부장이 저희한테 주면서 전 주민한테 알리라고 이 알림장도 표지에다가 쓴 것을 여기에 안 붙였습니다. 알림장까지 써서 전부 보내고 고소까지 하시오, 내가 증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분이 형을 사시고 할 때까지도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모르죠.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허위사실로 이미 이분은 형을 받았으니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왜 그러냐면 거래내역도 있고 여기에 이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의 죄목이 사실확인서 등 명예훼손이에요. 죄목이.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사실확인서도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분이 전부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 처음에 보면 한국구조에서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도 회사에서 돈을 줘서 했어요. 우남건설에서. 엄청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분도 와서 이강일 구조기술사가 주민 50여명 한 60명 모였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건 재건축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까지 하고 갔어요. 하고 간 뒤에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2개월을,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개월을 연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해 주겠지 하고 2개월 연장을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 파일까지 전부 날짜까지 이야기를 세밀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 이분이 형을 받고 2013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그분을 그 뒤에는 어쨌다는 얘기도 형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해서 본 것도 없고 전혀 모르잖아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에 진정서를 보낼 때는 사실확인서를 빼고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사실확인서는 변호사님께서 이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써주고, 그 녹취록도 있다고 해요. 변호사님께서. 다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로 인정합니다, 하고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복사해서 주시면…….

○한동연 위원 예, 그건 전문위원님, 법원에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 공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리고 한 말씀 제가, 이게 지금 15층 건물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재로 200보에다 고여서 했다는데 제가 사진을 오늘 갖고 오려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여 놓고 보 2개, B1, B2 해놓고 기둥 2개씩 세워놓고 철재를 해 놓으면 과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희 라인 쪽을 가보면 이렇게 구르면 누구 안 놀라는 사람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재판장님 네 분이 현지방문을 왔는데 그분들이 알겠다고 그만두라고 하면서 여자재판장님께서는 퇴장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더 그럽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 안 해서 그렇게, 그렇게 고쳐서는 못 살죠.

○한동연 위원 저희가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서 재건축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저희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고요,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동연 위원님 여쭤본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한수 전 시장님.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 9월 11일 날 익산시에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박철원 위원 전 시장님은 2014년도 6월까지가 계셨었는데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익산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시장님 한 8년 정도 계셨는데 그때는 긴급피난명령을 왜 내리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사유재산이고요, 사유재산을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끼리 어떤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일관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일관된 의견을.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두 번째는 또 재판계류 중이었고요. 재판도 어떤 것이었냐면 아마 위원님께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금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기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남에서는 하겠다, 그런데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해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남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라는 것은 어떤 합의과정에서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접점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철거나 매입이라는 게 우남에서 매입한다는 건 시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아니,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김갑섭 위원장님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보수보강은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보수보강을 하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우선 그것이, 물론 부실합니다. 하자도 있고. 그건 확인이 된 거예요. 또 법원에서 확인을 시켰잖아요. 칠억 얼마를 줄 테니까 보수보강을 해라, 그러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하시니까 우선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건물의 상태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물의 기울기라든가 변위를 측정해 보자,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체가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렵고 형편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해 주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그때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전 시장님 이시장님 생각은 긴급대피명령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잘된 결정인지.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런데 정책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시장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현재 시장님이 하신 정책적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박철원 위원 잘했다 못했다의 정책판단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박경철 시장께서는 이시장님 말씀대로 정책판단을 긴급대피명령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박철원 위원 이시장님이 현재 이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저는 그래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지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쨌든 이건 주민의 일이니까, 입주자들 일이지, 결과적으로 입주자 일이잖아요. 아까 행복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길인가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의견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신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못 내리고 온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장님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있다 다시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만 대답을 해 주세요. 공통된 질문인데 김갑섭 위원장님하고 강대오 위원장님.
  지금 보수보강 하라고 돈을 7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로도 보수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강대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제가 알기에 1심에서 5억여 원, 2심에서 이억 몇 천만 원 해 가지고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군산법원에 공탁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파트 일에 관련을 안 했을 때인데 2008년도에는 저 말고 다른 후임자가 한 2년을 자기들이 대표회장이라고 재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차후에 알았었는데 그때 그 친구이름이 전희환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김갑섭 회장님하고 공탁금을 출금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군산법원에서 공탁금 지급정지명령을 내려놨더라고요. 차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둘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다보니까 군산법원에서 공탁금지급정지명령이 내려진 상태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김갑섭 전 회장님은 몇 천만 원을 거기에서 출금을 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전에 어떤 분의 사채를 몇 천만 원 빌려써가지고 그분이 법적으로 압류 및 추심을 했어요. 5,000만 원이 이자에다가 뭐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를 압류추심을 해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비대위에서 김갑섭 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2007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회계문서 및 그동안 소송비용, 모든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해 줬어요. 안 해 줘서 그것을 소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처분신청 판결 받은 다음에 간접강제라는 결정문을 받게 됐어요. 제 앞으로 해서요. 그래 가지고 간접강제결정문으로 해서 4억 4,000만 원은 압류추심을 했습니다. 강대오 앞으로 해서요. 그러고 나니까 저분께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5번을 했습니다. 익산경찰서, 군산검찰청에 고소를 5번을 했어요, 3년 동안에.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하여튼 8가지 죄목으로 5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검찰청을 다녀서 무혐의결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있는 사실대로 책임질 분 어느 분입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초래를 했으면 사실대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손해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강대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박철원 위원님께서는 그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건데…….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오 예, 계속 하세요.

○박철원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7억 4,000만 원 중에 변호사비로 빠져나갔고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이 뭐냐면 김갑섭 위원장님께서 법무사한테 다시 측정을 받겠다, 하면 이자조로 주겠다 해서 나중에 2억 원을 빼간 것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4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강대오 위원장님께서 이 4억 4,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죠, 저희 취지는 사실상 이 권리는 모현 우남아파트 자치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서 압류추심을 했기 때문에 우남아파트 자치위하고는 별개의 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시장님 계실 때도 중재를 받아서 우남건설에서 견적서 다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2012년도에 준비해서 제출했을 때 증인들이 얼마정도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저희는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아파트 옥상에 변추레이터 있습니다. 환풍기, 환풍기가 오래돼서 보수가 안 돼서 다 날아가고 깨지고 전혀 환풍이 안 됐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회사에 요청해서 전부 다 교체했어요. 그때 예산 한 2,000만 원 들였고, 그리고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도색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섭 위원장님, 7억 4,000만 원 보수보강 하라는 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참 이야기하는데 듣고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2장을 보시면 2장에 여기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에 2번입니다. 여기에 군산법원 2010타채35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이 추심명령 내용이 이게 위조예요, 위조.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봐 주세요. 판결문 뒤가 한 장으로 돼 있어요.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이 판결문은 2010년 6월 9일 날이에요, 판결문은. 그런데 그 후면에 2008년 4월 달 것 당사자 선정으로 해서 이것도 일부 위조된 것입니다. 여기 동의를 안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두 장을 한 장으로 가위로 오려붙여서 프린트 한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또 2-3을 보시면 익산경찰서 조사단 이상일 담당께서 저한테 통지서가 왔어요. 강대오 추심명령에 의해서 사문서위조 및,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및 행사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강대오는 소외 고미화, 같은 김전수 진술 등으로 보아 본 건 채권압류 추심명령 함에 있어 위 선정인들로부터 동의 없이 2008년도 4월 작성된 선정당사자를 오려붙여 프린트를 이용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기소의견으로 보냈어요. 의견으로 보냈는데 이 조사를 이대로 군산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군산경찰청 의견서가 또 있어요.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알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만요. 2-5번을 보면 거기에서 4쪽을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동의 없다고 하고 그다음을 보면 고발인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 외에도 피해자 강대오는 피보전채권액수를 과장한 것에 불가하고, 부풀려서 했다 이거죠. 하고 달리 소송사기의 1정도의 허위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만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피의자 강대오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랬는데 이것이 강대오씨가 이 추심금을 2010년 11월 22일 날 제출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문재석 검사님께 2011년 1월 4일 저한테 통지가 왔는데 그전에 12월 달에 이미 찾아간 뒤에 안 찾아갔다고 불기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저는 한 푼도 구경못하고, 왜 그러냐면 3,300만 원은 구조진단을 만유구조에서 2차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우리 변호사님을 시켜가지고 이 돈을 3,300만 원을 입금을 해 달라고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박철원 위원 만유구조예요, 원구조예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원구조, 만유구조는 그전에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아, 만유구조로 해서 2차 했어요. 3,300만 원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으로.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갔지 저는 그 돈을 누가 얼마얼마 빼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7억 4,000만 원으로 치죠, 7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갑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3,300만원을 만유 진단하는 데서 가져갔다, 나머지는 돈을 모르겠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모르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7억 원 정도는 어디갔는가 모르신다는 얘기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그런데 왜 모르…….

○박철원 위원 잠깐만, 강대오 위원장님.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박철원 위원 7억 4,000만 원 중에 강대오 위원장님은 돈이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4억 4,000만 원은 제가 압류추심을 했고요,

○박철원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박철원 위원 가지고 계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건 묻지 마시고요,

○박철원 위원 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압류추심금이기 때문에 우남아파트 하고는 별개가 돼 있는 돈이에요.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7억 4,000만 원을 보수보강을 하라고 받은 돈이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했죠, 전 대표위에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대표회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갑섭씨…….

○박철원 위원 김갑섭씨 통장으로?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박철원 위원 김갑섭씨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김갑섭 위원장님께서는 3,300만 원은 법원에서 만유 안전진단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를 김갑섭씨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저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저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고, 강대오 위원장님, 김갑섭씨가 변호사비로 가져갔고 5,000만 원에 대해서 2억 원을 가져갔다, 그건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것은 군산법원 공탁계에 가시면 그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건 저희도 확인을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사비 5,000만 원이 이자가 불어나서 2억 원을 가져간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비로 빼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유에서 가져갔던 3,300만 원하고 변호사비하고 같은 내역이에요, 뭐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인호 의견조사라고 김갑섭씨가 선임한 변호사 선임료를 후불로 했다고 그래요. 선불이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를 후불로 해서 그 공탁금에서 또 압류추심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긴급대피령명령이 잘됐다 잘못됐다, 의 판단은 저희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아파트가 위험할 수도 있고 진짜로 내일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당함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두 분의 대표님들이 가장 큰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일은 저분이 다 하셨고 저는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죠. 개입을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청원을 내신 임현택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7억 4,000만 원을 받았으면 보수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의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두 분도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대체 이 돈이 어디 갔는가 여기서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위원님, 제가 지난번 9월 17일 날 브리핑할 때도 이 부분을 기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산시하고 우남건설하고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소송비용도 우남아파트가 20% 승소했고요, 익산시하고 우남건설이 80%은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를 익산시에서도 압류추심을 해 갔고 우남건설에서도 해 갔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관리를 하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몇 년 동안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김갑섭 위원장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부터 끄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원인부터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불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운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본위원은 불났으면 불부터 꺼야 되는데 이 돈 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 관여하신 두 분은 모른다고 하는데…….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료를 오늘 주셨는데 자료도 저희가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강대오 위원장님은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7억 4,000만 원 보수보강 하라고 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있다 쉬는 시간에라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라도 한 번 주시면 저희 위원들끼라도 봐서…….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야지 둘이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순서가 나와요. 자꾸 제재를 하시지 말고, 참 나 기대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때 답변하세요. 시간을 드릴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참석해서 진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한수 전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주 사안은 긴급대피명령이 정말 적절했는가, 그다음에 내려진 상황에서 향후 해결책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촛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사항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광주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광주 평화맨션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평화맨션의 경우에는 A동, B동 중에 B동이 쿵하고 내려앉는 징후가 있어서 긴급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고 아직도 A동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입주민들과 관이 협의를 해서 한 5일후에 안전진단을 한 달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센eng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최근 2014년도 보고서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변위사항은 없다, 라고 보고가 돼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어떤 징후도 없고 한 달마다 매일 점검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위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도 박철원 위원님이 그런 상황설정 하에 여쭤봤지만 전 시장님이시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인지 좀.

○전 익산시장 이한수 설명은 드렸는데요, 저도 관점이 안전에 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업체하고 입주자분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충돌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중재노력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봐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자료를 전 입주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금방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보강이 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견적서라든가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통일된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 우리가 중재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서류로 남아있네요. 보낸 서류가 공문이 있는데 그건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요.

○윤영숙 위원 예, 저희는 못 봤습니다.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리고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과의 합의과정이죠. 업체와 중재노력 과정에서 합의한 후에 이런 것들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한수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고려해야 할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의문스러운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행정에 여쭤봤지만 어떤 안전진단 없이 대피명령 내려진 부분, 주민협의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재차 여쭤봤어요. 하지만 안전진단비용이 없다 라는 이유로 그냥 T/F팀 구성해서 두 번 정도 현장방문,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한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내려졌는데 이런 조치가 대피명령을 내려야 되는 어떤 판단근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런데 제가 가늠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저도 그때 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측기를 설치해서 안전진단구조 전문기관에다가 관찰하도록, 그건 안전진단이 아닙니다. 건물의 어떤 변위에 대해서 계측기를 달아서 관찰하자, 항상 관찰하자, 상시적으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서 결정 된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정한 일인지.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를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윤영숙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안전진단을 해봤냐는 문제를 그전에도 여쭤봤을 때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고 어떤 객관적 근거 없이 그냥 대피명령을 내린 부분에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전 시장님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강대오 위원장님,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두 부분으로 결국 나누어져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보수보강을 원하는 측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강대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재건축보다는 왜 보수보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일을 하셨는지.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쪽으로 2000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큰 불편도 없고 단지 외벽에 페인트나 실리콘이 오래돼가지고, 한 번도 보수를 않다보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돼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외벽에 실리콘 쏘고 안에 페인트 다시 칠하고 하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F라인이 42평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9호 샘플로 돼 있는 라인.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이 구르면 약간은 진동은 있겠죠. 그런데 크게 불편한 점은 지금까지 못 느꼈고, 그리고 2012년도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된 이후에 시의 주택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어차피 소송은 끝났으니까 시에서 중재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회신을 많이 받았는데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달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보강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은 게 77세대예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라인, F라인은 실질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려면 내부에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동의가 없이 안 되잖아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요. 7세대만 반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저희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몇 번 만났었고, 전에 있던 주택계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임기 내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으로 거의 매듭이 돼 있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6월 선거가 끝나고 7월 취임식 전에 저희도 박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전화를 3번을 했습니다. 면담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이 이러니까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라고 누군가가 제의를 하길래 계속 요청을 3번을 했는데 전부 무산됐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피명령이 떨어진 거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종합해보면 저희 청원특위에서도 결론적으로 입주민들한테 어떤 게 가장 최우선의 방법인가를 같이 모색해보자는 의미이고 보수보강이 맞다, 재건축이 맞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게 좋은 해결책인지를 찾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익산시하고 우남건설 쪽하고 같이 중재를 하셨는데 익산시는 결국 이한수 전 시장님이 재임했던 시절에는 보수보강을 중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심으로써 불과 2~3개월 만에 결국은 재건축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급선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피명령을 내리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지 납득이 갈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당해버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우남건설하고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곧 시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위원장 최종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윤영숙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김갑섭 추진위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말씀하세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2007년에 수원법원에서 조정심의 화해권고가 있어서 결국 우남건설 측이 입주민에게 10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것까지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갑섭 위원장님을 위주로 한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윤영숙 위원 화해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사유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주민 찬반의사를 물었습니다. 16억 원에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세대, 자세히는 모르지만 70% 이상이 그것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16억 원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서울전문가들 보수보강 업체나 구조진단업체나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사진도 빔으로 돼가지고 했다는 것. 그랬더니 여기 현지를 와서 봤습니다. 그 보수보강 업체가. 그 사장을 김동석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윤영숙 위원 예,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15층 건물이 보가 없지, B1, B2 2개씩 없어요. 아까 E등급으로 표시했는데 103세대 중에 35세대가 설계도면에 누락이 돼 있어요. 누락이 돼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기초파일이 19% 부족합니다. 70% 조사만 했어도. 철근이 전부 누락됐어요. 항복점을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민찬반을 물어봤어요, 의사를.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16억 원으로…….

○윤영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2007년도 당시에 70% 이상이 결국은 보수보강이 아닌 재건축만을 원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때는 재건축이 아니라 돈을 16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보수보강 해서 되겠느냐 해서 전문가를…….

○윤영숙 위원 그걸 거절하실 때에 다른 답은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으신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불응하신 겁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B등급 이상으로 나와야된다고 우남건설에서 그랬어요. 보수보강 하고 나서 B등급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철재로 괴어놓고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먼저 않고 김옥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6억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의신청서를 내쇼, 우리보고 자꾸 해서 그래서 서울…….

○윤영숙 위원 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지 몰라도 결국 16억 원으로 하지 않으시고 최종판결까지 가서 결국 확정판결 받으신 것은 그것에 반도 안 되는 돈을 확정 받으신 거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렇다면 저희가 배포한 이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돼있는데…….

○윤영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대오씨 자꾸 책임질 것은 회장님…….

○윤영숙 위원 아니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좀 들어주세요.

○윤영숙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 얘기도 받아주고 해야지 나는 조금만 얘기하려면 제재하면 어떡합니까?

○윤영숙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니까 그것도 제재합니까? 내가 오래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강대오씨가 2004년 5월 10일부터 주민도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주민이죠? 거주만 하면 주민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주도를 잡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하고, 2009년부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도 빼서 마음대로 쓰고 밝히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래요. 그것도 판결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윤영숙 위원 그건 두 분간의 얘기이시고 저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런 요점을 아시고 질문하시고 여기 보면 저는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전부 검토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안타까운 점은 결국,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화해를 받아들이셔서 빠른 해결책을 했었으면 결국 정상화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 그 후로도 7, 8년이 지났는데 현재 시점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15층 건물 보가 없고 기둥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위원님! 아파트를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시고 이런…….

○윤영숙 위원 갈 겁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한 번 물을게요. 2010년 3월 25일 날 대법원 판결까지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재임이 2014년도까지는 재임을 하셨잖아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김태열 위원 이 이후에 시장님이 조치한 사항 기억나는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조치한 사항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상황이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만.

○전 익산시장 이한수 2010년 이후, 잠깐만요. 우선 2014년도에 모현동 비대위하고 주민간담회를 저희가, 아니구나, 2014년이면 박시장님이시고요, 그 안에 한 일은 이런 거죠. 우선 중재역할, 여기 자료와 같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해 가라든지, 우남한테. 아니면 철거를 해서 새로 재건축을 해라, 이건 도저히 안 받아들입니다, 업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는. 저희 답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많이 받도록 한다든가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중재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쪽에다 보냈던 자료인데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견적서도 견적을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기관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또 그게 불행하게도 어떤 변위나 기울기가 있었으면 아마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대오 대표님 한 번 질문할게요.
아까 금원이 대법원 판결내용에서나 고등법원 판결내용에서 그게 목적성 부여이지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목적을 가지고, 지금 7억 4,460만 원인가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그 액수 그것만 받았습니까, 추가로 늦게 찾은 법원의 이자까지 합해서 받았습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이자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8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8억 4,000만 원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 추가됐다고 봐야 하는가요? 거의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판결문에 정확하게 얼마로 나와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8억 4,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답하셨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돈의 사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원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것은 묻지 마십시오, 답을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원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시의 의원이지만 사실상 어떤 좋은 답을 찾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과 모든 집행은 전 대표회의에서 진행을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표회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금원을 가져갈 이유도 없었는데 가져갔다는 것으로 들려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니죠, 그 금원을 일부 압류추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6년도에 비대위가 설립이 되면서 소송을 중단시키고 우남건설과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중재를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비대위 설립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전 대표회의에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각출한 소송비용, 집행내역 이런 것을 공개를 않다보니까 비대위에서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았단 말씀이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금원에서 그 돈을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죠, 일부를 압류추심을 한 거죠.

○김태열 위원 이겨서 가져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니, 제가 말씀을…….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답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금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열 위원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전체는 보강을 못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의 사채금을 2억 원을 추심을 해 갔어요.

○김태열 위원 사채에서?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그분이 서울에서 하는 법무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전 대표회의에서 빌렸는데 그게 이자의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2억 원 돈을 압류추심을 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돈의 액수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압류추심한 금액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박철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할 때 사용처를 공개할 수 있냐, 라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중재를 해 줘가지고 우남건설에서 견적을 포함을 해서 모든 자료를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최대한 회사 측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견적서를 3부를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총 공사비가 견적서대로라면 한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익산시를 통해서 우남건설에서 답변위 왔는데 이미 우남건설은 책임을 한 것으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억 원은 부담을 해 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제의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4억 4,000만 원이라도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바로 회사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 돈을 투입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겠다, 이게 우리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보관된 금원은 얼마인지…….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2억 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이면 약 2억 4,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지난번에 2013년도에 대표회의가 해산되고 공과금이 누적돼서 공과금 명분으로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에서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은요? 2억 1,000만 원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아니, 2억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쓴 근거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2억 1,000만 원…….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2억 원은 보관돼있고 2억 4,000만 원은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2억 4,000만 원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 중에 3,000만 원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채권추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태열 위원 아, 그걸로?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김갑섭 대표님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법원에서 조치를 했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뒤로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죠.

○김태열 위원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정을 받으려고 고등법원 재판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대표회의가 2개라는 명분으로 김갑섭 대표회장만 인정해줘서 법원확정이 된 것이지 저희가 요구하는 합의중재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됐어요.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갑섭 대표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1306호에 살고 계셨었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입주 당시요.

○김태열 위원 처음 첫 입주…….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1993년 1월 3일인가 2일인가.

○김태열 위원 초기부터 살고 계셨네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대피명령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혹시 어디로 이주하셨는지…….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바로 그 옆에 쪽에요. 모현동 1가.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법원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물러났어야 하는데,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물어났어야 하는데 왜 안 물어났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2007년도요?

○김태열 위원 예.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2007년도에 법원판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2010년도에요. 2010년 넘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강대오 전 회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관리비까지 운영을 전부 해 가지고 강대오씨 처인 김옥경씨한테 넘겨준 거예요. 여기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010년도라고 말씀하시면 대법원 때 명을 받았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대법원 끝나고죠, 끝나고 그 뒤에 군산법원에 자격정지가처분신청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때 넘겨주라고 해서 순순히 전부 넘겨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2010년 3월 25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누가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 판결을 결정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는가 보구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군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넘는데 그런데 왜 그 명을 받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대표를 하셨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저는 대표행세를 그때 대법원 결정 때까지 하고 관리비나 모든 걷는 것은 강대오씨가 2008년도 3월부터 쭉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저한테 들어온 주민들 관리비 통장 그 전치를 또 추심해가지고 다 주고 한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서 찾은 건데 103가구 중 26가구의 관리비를 걷었다고 그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그 명을 받은 이후 아닙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명을 받기 전이에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명 받은 후에도 그분들이 넣은 분이 한 분 두 분 있어요. 내가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강대오 저분이 주민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다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전부 압니다. 이분들이 그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우남건설과 어떤 짓을 했는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전부 알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임현택 대표님, 양쪽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인정하시는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대표로서 한 번 양쪽의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글쎄요, 제가 대표 맡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진짜 뭐가 옳은 건지 누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잘 해 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진짜 아파트를 위하는 대표이고 자치회장이면 이 아파트가 장래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지 자기 욕심으로 내가 재건축하고 싶다, 보수보강 하고 싶다, 그 욕심만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휘두르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회의를 해서 60% 과반수 이상 어느 쪽이든 기울면 그쪽으로 찬성을 해 줘야 하는 게 오너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자치회장을 맡고 있지만, 자치회장도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비대위 위원인데, 맡고 있지만 이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이 아파트 생활비예요. 한 달 생활비를 그 달에 걷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 거출되는 것도 솔직히 미덥지 않게 거출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꿋꿋이 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갑섭 대표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말씀하세요.

○김태열 위원 지금 103세대 중에 47세대가 현재 잔존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47세대는 못됩니다. 저희들 파악으로는. 이게 좀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을 물론 호소를 하죠.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하니까 진즉부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재판소송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아직도 이사를 못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확실한 재산권리를 보장받아야 나간다, 재건축 추진한다는데 왜 안 나가겠느냐, 그러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도 대책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책만 있으면 확실하다면 간다는 분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떠나겠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구정이 지났으니까 계속 이사를 가고 있어요. 또 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 상황은 우리기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내용입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박경철 시장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절차상 주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명을 내렸는지, 안 그러면 그것이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인가 한 번 답을 좀 해 주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것을 제가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명 외…….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김태열 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답을 들을게요.
그러면 현재 김갑섭 대표님께서는 박경철 시장님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절차상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분들의 판단을 제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전 시장님도 계시지만 현 시장님께서 그전부터 대피명령을 내려야합니다, 한 권고사항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랬다는 것은 알지, 그분들이 와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뭐하려고 조사하는가 이것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대피명령을 내린다고 할 때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박경철 시장이 대피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다, 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절차상 조금 다른 방법들을 취한 뒤에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도 그런 생각도 하지만 대피명령이라는 것은 저는 기관장님께서 이것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할 때에는 내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리는 것도 저도 타당하다는 조건을 말씀을 미리 드렸고, 내리기 전에 절차, 그러니까 아까 전 시장님이 설명한 중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약간 어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준비의 과정도 갖추도록 하면서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그런 점은 있죠. 그런 점은 있는데 설명회 때도 부시장님께서 이렇다는 얘기 설명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지 알았냐면 8월 3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T/F팀 구성한다고 이야기 한 뒤에 계속 중앙방송까지 방송이 터졌어요. 터지니까 현장 와서 취재하는데 흔들리고 하니까 그때에 이야기가 돼서,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열 위원 저희들이 어제 광주 여기와 좀 흡사한 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알고 계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모르시는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위원장 최종오 정리하시죠.

○김태열 위원 예, 거기를 갔더니 A동, B동이 있어요. A동은 주민들이 전부 대피를 100% 했어요. 아, B동이 하고 A동은 일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남아파트도 주민들이 그런 위험한 상태를 감지를 했더라면 아마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미리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피명령을 내려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피명령의 부적합함을 시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도 보장만 해 달라, 이거예요. 시에서 그때 T/F팀 구성할 때 도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들이,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기 제가 나머지 분들 약 27세대 전부 다니면서 그분들 개인 맨투맨으로 문의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확실한 보장을 해 달라, 우리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시에서나 누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아직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보장권이.

○김태열 위원 지금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점을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나가는 것으로 주민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주민대표자 김갑섭님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에게 부패신고 이렇게 해서 보낸 내용 알고 계시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제가 보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11항에 ‘박경철은 우남아파트 익산시에 긴급안전조치 강력촉구’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오늘도 찾아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시청에 이시장님 때 면담하러 가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그 얘기가 아마 써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2013년도 4월이라고 써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박경철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우남아파트 내용에 대해서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인지가 되거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에게 내가 머, 왜 이것을 했냐면 저희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부터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하니까. 그간에 우남건설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 4장까지 돼 있습니다. 3장이 돼 있는데…….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김옥수 전북본부장이 사실확인서 해서 형을 받고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대표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을 첨부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탄원서 식으로 진정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돼 있는지도 몰랐었다는 얘기가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내용은 우리가 몰랐어요. 누가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보내면서 우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님이 갖다 준 거예요, 그게.

○김태열 위원 진정서나 탄원서 같은 것 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김태열 위원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현금 1억 원 로비 허위감정보고서라고 해서 첨부를 했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사람이 거기에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판결을 그 사람이 이게 허위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판결 받았는데 그 뒤로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확인을 다시 했었어야지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그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 잘못이지 김갑섭 위원장 잘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첨부를 할 때는 내용첨부자는 당연히 그 사람의 사실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어디에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 익산시장 이한수 구속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니죠, 구속이 된 이후에 그걸 사용을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전 익산시장 이한수 이 구속여부를 몰랐으니까.

○김태열 위원 사실확인을 하고 내용첨부를 했어야 한다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써서 준 것만 가지고 있지 그 뒤의 일은 우리는 몰라요. 구속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김태열 위원 법원의 판결에서는 사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서 법에서 빠지는 법은 없어요. 사실확인을 하고 첨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보면 1번이나 11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의혹이 많이 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태열 위원 예, 정리를 할게요.
사실 이런 데 앞장서서 나서는 일 저희들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욕도 얻어먹는 일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일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고생은 하시지만 나중에 역경에 빠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면서 차후에 일을 더 진행을 하는 것이 더디지만 올바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요. 여기 세 분들. 세 분 똑같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분도 앞으로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떠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합심해서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지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요. 두 분은 특히. 두 분도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긴 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긴급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어찌 보면 많은 분들 고생시키고 있는 당사자 시장, 부시장은 출석을 두 번이나 거부한 상태인데 오히려 전 시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수 전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더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여쭙는 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라 한다면 대피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광주에 갔다 와보니까 거기는 실제 B동 60가구, A동 112가구가 사는데 B동 60가구는 실제 건물이 2번 정도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대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스럽게 긴급대피명령이 당연히 내려진 것이고 바로 구조진단 해보니까 E등급이 나오고 해서 거기는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감지를 했고 스스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미 E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피하든지 아니면 계측기 변위조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긴급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8년 동안 긴급한 조치는 취하시지는 않고 제출된 자료를 쭉 훑어보면 거의 보수보강을 하루빨리 실시하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2007년부터는 꾸준히 변위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아까 사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셨는데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은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전 익산시장 이한수 기준이 있어야지요, 행정에서는 근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이런 하나의 조건들이 부여가 돼야지 행정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고 또 이걸 대피명령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어려웠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왜냐하면 행정행위 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법적인 것, 규정 이런 것들이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건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저희들한테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희 판단에는. 그리고 뒤에 담당공무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전문성이 있죠,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한 결과 시에서는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답해 주신 것 중에 비슷한 사례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전 익산시장 이한수 지금 아파트가 그때쯤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오래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본래 하자이지만 오래되면서 생기는 하자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또 이 문제만 단일로 생각할 때는 시에서 대책을 세울 때 과연, 여기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예산도 알고 규정, 규칙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주민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유사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지어졌고 2002년도 불과 10년 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보니까, 부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은 다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전 익산시장 이한수 중간에 부실에 대해서 대개 공사가 끝나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시공자가 지게 돼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 문제인지. 결과적으로 이십 몇 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가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옛날에 새 건물이었으면 당연히 그걸 고치든지 하면 어떤 효과가 크겠지만 이제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게 고민인데,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했어요. 공무원들은 여기 자료도 보니까 우남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비용도 16억 원 주겠다, 1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줬지만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또 보수보강을 해 주겠다, 다만 주민들이 협력을 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은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도로 중재역할도 상당히 게을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임형택 위원 김갑섭 재건축위원장이 시에다가 8월 4일 날 접수한 공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시 이한수 시장님은 우남건설과 관련이 없고 우남건설 이름도 모른다고 한바 있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8년 동안 부실시공사를 행정조치 한 번도 없고 방관방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8월 4일 날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김갑섭 위원장님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 익산시장 이한수 우리시에다가요?

○임형택 위원 그렇죠.

○전 익산시장 이한수 제가 우선 우남에 근무했었습니다. 한 4개월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 근무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 해외에서 그쪽 일을 보다가 제가 선거에 나왔잖아요. 인연이 있지만 공인이 그 정도 인연가지고, 제가 전기사업 하신 것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는 분들 많이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카우트 돼서 베트남 일을 저한테 맡겼었는데 그게 공적인 판단하고 그냥 개인적인 서로의 인연가지고, 제가 시장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사롭게.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라고 해서 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조력을 다 받습니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모든 사안들이 정리되고 결정되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조치는 이미 했잖아요. 전 시장님께서 행정조치 한 것을 다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갑섭 위원장님께서는 속상하시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신 모양인데 저도 사실 어려운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도 몇 번 갔어요. 우리 김갑섭 위원장님 방도 가봤고 주변은 우리 직원들하고 몇 번 돌았습니다. 아마 제가 왔다 간지도 모르실텐데 직원들하고 가서 진짜 문제가 없느냐, 걱정돼서 가보기도 했고, 실제 재판에서 다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책임의 끝난 것 아니지 않느냐, 업체 가서 사정해보자,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인연이 이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쭙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쭐게요. 전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강대오 전 회장님이랑 김갑섭 전 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7억 4,466만 4,757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기일을 넘겨서 20% 이자를 더해서 8억 4,220만 2,935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이 8억 4,200만 원 정도의 돈이 정확히 쓰인 것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82세대가 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내서 소송을 해서 하여튼 만족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이 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오, 김갑섭 전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서 그걸 정확히,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8억 4,2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강대오 회장님께서 압류추심을 해두셨고, 그리고 김갑섭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시절에 2005년도 안전진단을 또 받기 위해서 관리비가 부족하니까 당시 법무사한테 5,000만 원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2005년도에 원구조진단에 받으셨고, 그 5,000만 원이 아마 이자가 불고 불어서 2억 원을 또 채권추심으로 빼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억 4,000만 원 안에서 2억 원을 빼간 것인지 4억 4,000만 원은 압류추심이 별도로 되어 있고 2억 원을 따로 빼가신 것인지 제가 아까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 내역은 위원님,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거든요. 제가 압류추심한 금액은 4억 4,000만 원이 분명하고 거기에서 2억 원을 압류추심을 당했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4억 원은 또 별도로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료 몇 천만 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으로 우남건설에서 승소를 8:2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비용 8을 우남건설에서 압류해갔고 익산시에서도 압류추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비용하고 변호사 선임료하고 그런 자세한 것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공탁계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아는 것은 그것 뿐이지 정확히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8억 4,2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일단 압류추심을 해 두셨고, 그 4억 4,000만 원 중에 또 김갑섭 위원장님이 법무사한테 빌렸던 그 5,000만 원이 이자가 불어서 2억 원을 빼가셨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게 법무사가 압류추심을 왜 해 갔냐면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전 대표회의 임원 13인이 연대보증을 섰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전부 결정이 받아져있어 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탁금에 압류추심을 한 거예요. 그 자료 저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증인이 전 임원 13명으로 돼 있는데 6명인가가 확정이 돼 있어요. 사실상 그 손해 본 부분을 그분들한테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감정, 피해 때문에 않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공탁계에 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제가 법률적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공탁계에 이 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이건 누가…….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당사자들만 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당사자라고 하면 어떤 당사자, 주민 누구나 공탁계에 신청을 하면…….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아니죠, 대표회의 회장님.

○임형택 위원 대표회의 회장이면 김갑섭 회장님으로 현재 법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김갑섭 전 회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김갑섭 회장님 앞으로 공탁이 돼 있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김갑섭 회장님은 이 8억 4,200만 원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걸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다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 공탁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앞으로 공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일단은 찾으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강대오라는 분이 회장이라고 지금까지 하니까 그분 동의 없이는 못 빼준다, 안 빼주는 거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잠시만요, 그건 아니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가만 있어봐요.

○임형택 위원 제가 듣고 다시 또 할게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때가 제가 회장이 아니었다니까.

○임형택 위원 제가 듣고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2010년도에 내가…….

○임형택 위원 김갑섭 회장님 여기 보고 하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자꾸 옆에서 얘기를…….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최종오 말씀하세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래서 강대오란 분이 2010년 2월까지 자기가 대표회장 강대오라고 해서 직인 찍어서 전부 돌린 것이 있어요.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탁계에 가면 본인이 아니라고 안 떼어줘요. 사실확인을 하려고 해도 제 앞으로 돼있으니까, 오죽했으면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가니까 그것을 제출하라 이거예요. 검찰청의 얘기도 당신들 대표회에서 제출하지, 내가 대표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제가 3,300만 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유구조 추가 1차하고 2차 법원에서 하라고 해서 2차 감정료로,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변호사님이 시켜서, 변호사님이 영수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이랑 온 것이. 그 청구서가. 그래서 그것 제출했더니 구조진단은 누가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시고 3,300만 원만 2차 안전진단에서 만유구조에 나간 것만 알고 계시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정확히 지금 확인되는 건 8억 4,2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압류추심 해놓으셨는데 그것에서 2억 원은 5,000만 원 빌렸던 법무사가 이자를 물려서 2억 원을 빼가셨고 3,300만 원 만유구조가 빼가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오 전 위원님장은…….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법무사께서 찾아간 것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여기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을 법원에 신청내용을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통지를 했습니다. 법정에게 부당하다, 5,000만 원인데 법정이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해가지고 내용통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변호사님을 시켜서 그때 당시 취하서를 찾아가라고 취하서를 내줬다고 그래요. 그 얘기만 듣고, 지금 추가된 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강대오씨 처 김옥경씨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법원주문서가 있습니다.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강대오씨가 전부 빼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녹취록에. 그 내용이 1억 8,500만 원하고 4억 4,500만 원인가 해서 합해서 약 6억 3,000만 원 정도를 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4억 4,500만 원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같이 한 집에서 빼갔으니까. 그렇게 빼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흩어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너무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러니까 그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강대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김갑섭 전 회장님은 당신께서 8억 4,200만 원을 확인하려라고 했더니 어찌됐든 간에 2010년 그 시기까지는 자치회장의 권한이 강대오 전 회장님에게 있어서 이걸 확인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건 아니죠, 현재까지도 저분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탁금 자체도 전 대표회장 김갑섭씨 앞으로 공탁이 된 것이지 제 앞으로 공탁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압류추심을 절차에 의해서 한 것 뿐이지 제 앞으로 해서 제가 임의대로 개인적으로 압류추심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분이 저를 5번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증거 제출하세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증거 제출할 거예요.

○임형택 위원 여기 김갑섭 전 회장님이 제출해주신 서류에 의하면 공탁은 대표자회장 김갑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일단 서로 말씀이 다르니까 다음에 여쭙는 것으로 하고요,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피명령을 내리기까지, 저번에 공문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6월 18일 날 인수위 시절에 이미 박경철 시장님께서 주택과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분들에게 하루빨리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그것에 의해서 하루빨리 공무원들도 대피명령을 내려야된다, 라고 이런 요구라든가 주장을 8월 4일 날부터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문을 보내시고. 여기 뭐라고 보내셨냐면 공문을 우남아파트 입주민 긴급피난대책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우남아파트가 E등급 건물이니까 계측기설치 매월 보고서 회신을 해 달라고 하셨고, 보수보강금 7억 원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 후 법적조치를 의뢰한다, 이 3가지를 시에 의뢰하셨거든요. 김갑섭 위원장님은 8월 4일에 이미 피난대책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보내셨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시장님하고 인수위시절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같이 되신 건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닙니다. 그때에 최광석 국장님께서 준공검사자였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제가 보내서 답변도 들은 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최광석 국장님께서 그때 양승영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계장님하고 세 분이 만나자고 해서 모현동사무소에서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는 두 차례인가 만나고 마지막에 최광석 국장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같이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했어요. 하고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 공문을 보내 달라, 내가 돈 사용내역을 전부 밝혀야 되겠다, 우리 익산시에도 행정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그래서 공문을 국장님 명의로 보낸 것으로 압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임형택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의뢰하면, 이것은 그때에 그러고 난 뒤에 대피명령 방송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이렇게 위험하니 우리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주쇼, 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문을 누가 보내라고 하셨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최광석 국장님께서.

○임형택 위원 최광석 국장님은 7억 4,000만 원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피난대피명령을 내리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누가 했냐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종합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써보내달라고 해서 건의적인 얘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하니까, 하루만 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있어 보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안 겪어본 분들은 그 감정을 몰라요.

○임형택 위원 그런 말씀들은 여러 서류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니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이게 처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임형택 위원 예,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고 다 봤으니까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안정성평가 E등급 3번 나온 것도 보셨습니까?

○임형택 위원 일단 시에 제출된 서류로는 안전진단을 3번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04년, 2005년, 2002년 최초 실시한 것까지. 그 내용들은 일단 좀 놔두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4일 날 시에 공문을 보내실 때 박경철 시장님이 6월 18일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내렸는데 현재 양승영 과장이 이걸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공무원이 시장명령에 불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8월 4일 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시장님 인수위시절 6월 18일 날 이미 그런 대피명령을 지시하셨다고 공문에 써서 보내셨는데 그런 논의를 시장님하고 하셨냐는 거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시장님하고는 그 전에 만난 사실도 없고 8월 3일 날 T/F팀을 구성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주택계장님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아, 만나서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김갑섭 위원장님이 8월 4일 날 시에 접수하신 공문이에요, 이게. 여기 공문이 그렇게 쓰셨어요. 특히 시장님의 2014년 6월 18일 우남아파트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무시하고 양승영 주택과장이 여전히 보수보강 공문을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방관·방치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치가 계속된다면 주민을 총동원하여 시청에서의 집회와 청와대, 각 기관, 언론사 등을 방문 후 호소할 예정이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 이런 것들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8월 4일 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가 긴급대피명령은 그 전에 2007년도에도 시의회에다 보냈어요. 거기 있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시장님하고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때부터 쭉 했지 시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던 건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6월 18일 날 박경철 시장님의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했다는 이 문구는 그러면 어디에서 보고 무슨 근거로 쓰신 거예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 대피명령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6월 18일 날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썼거든요. 인수위 시절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이 지시를 주택과장이 이행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택과장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인수위 시절에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을 하셨나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없습니다. 인수위에 우리는 가담도 못했고, 인수위 때는 전화도 못하고.

○임형택 위원 이 공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전에 공동대표를 이쪽에,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여러 번 왔고 대피명령에 대해서 건의서도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이러니, 계속 우리가 의회에다도 제출하고 시청에다도 제출하고 했지 거기에다만 꼭 제출한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답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6월 18일 날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피난대피령을 이미 주택과장한테 내렸다고 하는 이 글은, 이 공문에 정확히 김갑섭 위원장님 직인을…….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주택과장한테 내렸다고 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쓰셨는데 본인이 작성하신 이 공문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강대오 위원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 자치회로써의 역할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2006년에 주민총회를 해서 78세대의 동의를 얻으셔서 보수보강을 위한 비대위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2008년, 저는 2007년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자치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임형택 위원 자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은 맞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집행만 했죠. 그것도 전체 100%가 아니고 76세대, 보수보강을 원하는 세대만 했고 2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대표회의가.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자치회를 운영하시는데 26가구는 김갑섭 전 자치회장님한테 관리비를 내셨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죠.

○임형택 위원 실제 자치회의 관리는 우리 강대오 전 회장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김갑섭 위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간 26세대의 관리비는 다 넘겨받으셨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다 못 받았죠. 그것 때문에 소송도 했었는데 작년 2013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2013년도 대표회의가 해산이 되면서 대표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기각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 안 한 세대들을 상대로 법원에 동의의사표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각하 당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26가구가 따로 김갑섭 전 자치회장님한테 낸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 가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칠천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임형택 위원 7,000여만 원 중에 단 한 푼도 넘겨받지 않으신 거예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2,100만 원 돈은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실제 아파트 관리비, 승강기 고치는 것 모든 관리는 강대오 자치회장님이 하셨는데…….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공문내용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7,000여만 원을 김갑섭 위원장님이 26가구한테 관리비를 따로 걷으셨는데 그중에 2,100만 원 정도만 통장으로 넘겨주시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것 때문에 2011년도에 법원에서 판결나온 판결문이 또 있어요. 2011년도에 재판부에서 더 이상은 양쪽 대표회의끼리 분쟁하지 말고 아파트 보수보강을 위해서 합심·합의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조정조서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상대를 않게 되면 저희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을 해 왔었죠.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5,000여만 원의 돈은 여전히 김갑섭 전 회장님의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가 민사소송에 신청했던 부분이 칠천 몇 백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김갑섭 위원장님 이 부분 한 번 여쭤볼게요. 자치회장이 2008년부터는 실제 강대오 회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그런데 103가구 중에 26가구의 관리비는 여전히 김갑섭 회장님의 통장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중에 2,000만 원 정도만 자치회로 넘겨주시고 나머지는 안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넘겨주신 건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강대오씨가 추심해갔어요.

○임형택 위원 다 추심을 해갔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추심해갔어요. 그 추심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해서.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인을 하기는 그렇고.
2015년 현재까지도 김갑섭 전 회장님은 세무서에 아직도 우남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 가요? 사업자 등록을?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가 파기하고 취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 사람 차기사람을 인정하고 그건 아무 효력 없이 처리를 해 버린답니다. 우리가 공문도 보냈었어요.

○임형택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강대오 회장님한테 그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내가 어떻게 넘겨줍니까? 아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자치회장에서 물러나셨으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입주자대표로. 그러면 그분이 회의록을 갖고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넘겨주고 할 필요 없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자치회장님 아니시고 이사도 가셨고 그러면 우남아파트에 대한 자치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요, 유지를 않죠.

○임형택 위원 하루빨리 폐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2011년도 10월 말경인가 이미 강대오씨 처 김옥경을 회장으로 했었어요. 했다가 그분들이 2014년 3월 달인가 해산공고를 했어요. 그때서야. 해산공고 내용도 전부 여기 붙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임현택 비대위원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47가구를 대표해서 관리비를 걷고 계시고 실제 어려움이 있지만 47가구는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관리비를 납부도 하고, 어찌 보면 현재 실질적인 자치회장이시잖아요. 이 사업자등록을 김갑섭 전 회장님이 자치회장도 아닌데 유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혹시 없나요?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많이 있죠. 일단은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남아파트 관리소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상 제가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 안 내는 세대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제가 일단은 여러모로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자치회장이 아닌 관계로 이 사람들한테 독촉할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위 오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자치회장이 아니신데 김갑섭 전 회장님이 자치회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그 후에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갑섭 회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빨리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폐기하셔야 되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7년 9월 30일부터 회장행세를 쭉 하고 2010년도 2월 달에 주민에게 공고문도 전부 한 게 강대오씨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강대오씨가 처 김옥경씨한테 회장을 또 시켰어요. 주민동의를 얻었든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습니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잘못을 해서 모든 서류를 여기에서 인수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비대위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래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지 관리비를 걷고 뭐하고 하는 입주자대표 권한은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지금 비대위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자치회장이 아니시니까 자치회장으로 갖고 있던 사업자등록은 하루빨리 폐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지금…….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건 강대오, 김옥경씨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김옥경씨가…….

○임형택 위원 아니, 지금 김갑섭 회장님으로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등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저는 모르죠. 이것이 그분들이 등록을 하면…….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니까요.

○임형택 위원 아니, 자동 폐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의원님들도 의원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폐기하고 나갑니까? 자동으로 새로 신임자가…….

○임형택 위원 세무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건 향후에 말씀을 드리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세무서도 마찬가지예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2004년에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55억 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이겨서 2부 이자를 다 쳐서 주겠다고 하면서 가구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1억 3,000만 원 정도 걷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2부이자 쳐서 소송 이겨서 갚겠다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 거출해서 쓰셨는데 이 돈을 상환할 계획이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제가 돈 내라고 제가 걷으러 다닌 적 없었어요. 그 증서를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 소송문제 서류가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A4용지로 한 60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송서류만하고 모든 금전거래 관리비나 이런 것 전부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창엽씨가 하기로, 원고분담으로 해서 부녀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부 동의서 해서 했어요. 나도 그것을 몰랐는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들 증인 다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2할 준다고 안 했어요. 2할은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김민우라고 부위원장으로 있었어요. 308호에 거주하고 이제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위원장 최종오 정리하시죠. 시간이 됐으니까.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박법무사하고 그분이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자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빌려주면서 와서 그랬어요. 법정이자가 20%이니까 나도 돈 5,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회의록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이야기와 다르니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나는…….

○임형택 위원 일단 회장님의 말씀은 나는 책임이 없다, 1억 3,000만 원 정도의…….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 준다고 소리는 안 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걷는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갚을 책임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갚을 책임이 왜 없습니까? 일부 승소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줘야지요. 변호사님께서 그걸 전부 찾아가서 나누어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우선 그것 나누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든지, 비용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무슨 재판이든지.

○임형택 위원 그건 무슨 권한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걷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내가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자를 준다고…….

○임형택 위원 이자 빼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책임이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그것도 이겼어요. 소송비용도 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도 받고 회계장부 열람도 받았어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분도 다 받고 그랬어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오 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판결 받아서 96만 원씩 벌과금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2012년도에 77세대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C, F라인 7가구가 반대를 해서 못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보강의 대상인 가구가 끝까지, 그렇게 대다수 가구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공사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래서 동의 않은 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그 방법 이 최후의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새로운 대표회의 임기가 2013년 2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대표회장께서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임원들이 10명이었는데 다 사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계속 민사소송으로 증인채택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우편물 받기가 창피하다고 다 사퇴를 한다고 해서 2013년도 2월 1일자로 전부 사퇴를 해 버린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법원에 변호사가 나와서 대신 관리를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그렇죠, 그 직무집행 대행도 김갑섭씨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운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분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하다보니까 3,000만 원이라는 공과금을 몇 개월 동안 제가 집행을 한 거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민사소송은 2012년에 제기하시고 진행을 좀 했었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몇 번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대피명령 내리고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그 내용을 알고 대표회의가 존재가 않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두 건 다 각하가 돼버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또 김갑섭 전 회장님이 공금횡령으로 소송을 하셔서 어떤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저요?

○임형택 위원 아니, 김갑섭 전 회장님.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새로운 대표회의가 결성이 되고 나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표회의가 성립이 되고 나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몇 개항으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업무상 횡령으로 해 가지고 약식명령 470만 원이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고소인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제 앞으로 고소를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1심에서도 확정이 됐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됐고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2심까지는 유죄를 받으셨고,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지금 현재 3심은…….

○임형택 위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예.

○임형택 위원 김갑섭 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8월 4일 날에 익산시장, 부시장, 국장 3명, 과장, 계장, 우남아파트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님 외 13명,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피명령을 검토하고 박경철 시장님이 하루빨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T/F팀도 구성하고 추진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은 박경철 시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추진을 해 가지고 결성을 하셔서 시에다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현아파트, 그전에 지인을 알던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한 번 상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시청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때 공문을 보냈든가 전화를 했든가 물어보니까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행위지 우리가 하라, 마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갑섭 외 63명을 긴급히 2~3일 동안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공문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인수위 시절에 이미 박경철 시장님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8월 4일 날로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날 박경철 시장님이, 이것도 다 김갑섭 전 추진위원장님이 보낸 공문에 표기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박경철 시장님이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 같은 것들도 결성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대피명령 또한 그렇고 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 또한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박경철 시장님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표기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은 시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예.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그때 만났을 때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그 용지까지 왔을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8월 4일 날은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자치회장님도 아니시고 아무 자격이 아니신데 시장, 부시장, 국·과장, 상당히 중요한 회의에 주민 13명과 함께 참여하셨어요, 주민대표로. 이건 나름대로 어떤 대표자격으로 참여하신 건지.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때 계장님이든가 과장님이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김태열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분들이 우리한테 만나자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만났을 거예요. 전화가 왔는지 직접 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형택 위원 어떤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참여하라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주택과일 테죠.

○임형택 위원 그 당시는 양승영 과장님이고, 양승영 과장님이 긴급대피명령 불복종으로 감사를 당해서 임유태 과장님이었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양승영 과장님 다음일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임유태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나요? 회의에 참여하시라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때 과장님 일자를 보면 알거예요.

○임형택 위원 임유태 과장님입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전화했을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분들은 왜 긴급대피명령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회의를 하는 이 회의에 아무런 대표자격도 없는 김갑섭 위원장님을 불렀냐는 거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아니, 이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한 10여명 온 것으로 압니다.

○임형택 위원 13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스스로 적으셨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자세히 제가…….

○임형택 위원 시에서는 하여튼 김갑섭 전 회장님을 주민대표로 생각하고 13명의 주민과 함께 시장, 부시장, 국·과장, 아주 중요한 회의에 대표로 생각하고 불렀네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대표로 생각한 것은 아니죠.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지금까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얘기해서 잘 아니까 와서 설명 좀 해 줘야 합니다, 해서 했던 겁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건축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건 재건축은 아니고요, 현재의 건물에 그대로 재건축을 하는 건 용적률이고 뭐고 아무 것도 현재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인근 두 블록을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시에 요청하시기로 220%의 용적률이 현재 법인데 그러면 580세대밖에 못 짓겠다, 그러면 시행사가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 난다, 그런데 시가 300% 정도로 용적률을 올려줘서 840세대 정도 지으면 시행사가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인근 두 블록의 실제 전수조사를 100% 다 하셨고 그랬더니 토지를 다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모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으니까 300%로 용적률을 높여주라고 하는 요청의 공문을 보내셨어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로 느껴지는 게 아파트가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서 30평 기준으로 적어도 9,000만 원 정도 거래되던 아파트가 6,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3,0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팔고 나간 주민들은 이미 재산상에 엄청난 큰 피해를 봤고요, 현재 주민들도 이미 떨어진 가격으로 해서 향후에 30평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은 될 텐데 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한 1억 6,000만 원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마치 6,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2억 2,000만 원 새 아파트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으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김갑섭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많이 호도하고 계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묻는 겁니다. 300%로 용적률을 올려서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행사와의 정확한 확인이 공문 보내신 대로 있으시고 그런 조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그 사람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꾸 방송이 나가고 대피명령이 내리기 전부터 왔습니다. 그분들이 전부터 찾아왔어요. 와서 여기 아파트를 전부, 구조진단기술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전부 검토를 했어요. 했더니 이건 아무래도 재건축해야지 ‘보’라는 것은 다시 거기에다 보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검토하는 것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비밀리에, 그것도 얘기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면 주민들 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800세대로 한 100억 원 정도 해서 올리는데 이것을 많이 올릴수록 여러분들이, 우리한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분들 전부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로는 이것이 원만히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1/3 이하 쪽으로 부담을 하고,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5,000만 원이라면 된다면 1억 원까지는 자기들이 쳐주고 수익금 남는 대로, 100세대면 5,000만 원이면 50억 원 아닙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부 물어보니까 요즘 리모델링만 해도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새집으로 하는 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분들이 부지를 전부 현금으로 사서 자기들이 분양까지 마친다고. 그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임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부지를 사고 시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계도면, 자재나 뭐나 시에서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이익금이 얼마 남는데 우리 기존 입주민들한테 얼마 이익을 주고 얼마 부담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전부 얘기가 돼서, 그전에 제출할 때도 그것을 주택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계장님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설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파일로도 급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긴급대피명령 내리기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재건축이 이렇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택과와 합의를 하셨고 9월 11일 날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시에 제공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검토를 한다고 했지 가능은…….

○임형택 위원 예, 검토.

○가칭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우리가 또 재건축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보내면 우리가 검토 한 번 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시에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안전총괄과장님, 주택과장님께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근거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고 이게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김갑섭 전 위원장님이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시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신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민간인의 얘기를 믿고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아래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후 대책을 만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30평 기준으로 한 1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지원해준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인 건데, 된다고만 하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긴급대피명령이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의 원주민들이 자기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나가지 않고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헐값에 아파트를 팔고 나가게끔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재건축의 차익을 도대체 누가 보려고 하는 것이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옥수 관련 사실확인서 청와대에도 내셨고,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사실확인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도 내셨고 이번 2014년도 8월에도 시에도 내셨어요. 우남건설과 그 관계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비리와 안전진단에 있어서 많은 개입을 해서 안전진단이 좋게 나오게 하고 수많은 비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 공문을 8월에 또 시에도 보내셨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서류는 정확히 다시 한 번 사실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3월 10일 익산시 관계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모시고 모현도서관에서 오후 2시에 공개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못다 하신 얘기는 그때 나오셔서 토론회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제출은 심사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3월 10일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2.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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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전문가의 진술을 듣고자 안영묵 익산건축사협회 회장님, 유영일 센eng 건축사무소 대표님, 이용수, 소광호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을 출석 요구하셨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
7.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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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서 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재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청원심사관련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참고인 (4인)
  전익산시장 이한수
  전우남아파트주민자치회장 강대오
  우남아파트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가칭모현우남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