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3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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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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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6일 (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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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2.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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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2.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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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4일에 이어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국장님을 대리 출석시킨다는 통보와 함께 유적전시관장님과 체육진흥과 시설조성계장, 전 조사감찰계장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므로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불출석한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전하며 오는 3월 10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공개토론회에는 부시장님이 토론자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마지막 시간이므로 청원인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에 이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014년 8월 4일 우남아파트 비대위 주민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대위라고 하면 대표는 누가 참석했고 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는 8월 11일 이후로 왔기 때문에 8월 4일에 기억하기로는 부시장님하고 김갑섭 위원장님 해가지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주민대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한동연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4일에 우남아파트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공무원과 대책위 김갑섭 위원장님하고 상당한 언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도 8월 4일 당시에는 전 전임과장님이 참석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날 계셨던 분이 지금 안 계신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분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날 참석하셨던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이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여러 정황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만일에 시가 재건축을 위해 건설사하고 접촉을 미리 하고서 나중에 그런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혹시 미리 아셨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이후로 이 검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는 시행사 여러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항간에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에 재건축은 실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줄어드는 재건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김갑섭씨가 그것을 좀 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시를 한번 만나게 해줘라. 우리는 그 진위를 파악을 해보려고요. 실질적으로 전혀 가당치도 않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피명령 내리기 이전에 시행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체적인 재건축이 아니고 주변 일대를 매입을 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피명령에 작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대피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익산시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그런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행사가 등장한 뒤에 그것을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말 몇몇 주민이나 아니면 건설사를 위해서 내려지지 않았나라는 의혹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건설사를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은 전혀 없고요. 주민조합 결성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조금 와전된 얘기 같고요. 저희들이 대화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형태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요청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칭 비대위 형태를 갖춰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공문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문 검토결과 자기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대화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위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업체 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것도 주택과 맞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한동연 위원  정기검사결과표를 보니까 2007년도 9월부터 매년 검사내용이 결과표가 작성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 7년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했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이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표에‘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해서‘(측정위치 6개소) 큰 변위 없음’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혹시 이것 보셨나요? 결과표를 보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2007년도에서부터 계속 똑같았는데 최근 내용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한동연 위원  예, 작년부터. 작년 1월부터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어떤 내용이.

○한동연 위원  여기 모현 우남아파트 센ENG 정기검사결과 결과표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여기에서‘큰 변위사항 없음’하고 ‘변동사항 없음’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검사내용 및 결과가 계속 2007년도부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2014년 1월부터 여기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두 번째 줄에 큰 변위 없음.

○한동연 위원  예, 위에는 ‘아파트 변위 상태 점검(측정위치 6개소)-큰 변위사항 없음’이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이것은 그때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위계측을 위치를 바꿨다든가 개소를 늘렸다든가 이런 현상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표현상 문제이지, 뜻은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빠진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험징후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가 센구조한테 저기를 받게 되면 이 자료도 참고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과의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냐라고 또 유선이나 저기를 해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별다른 제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쯤은 센구조하고 확인을 해서 이것 왜 빠졌는지 한번……. 하필이면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위험징후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위험징후 때문에 우리가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고 별 이상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전과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26일에 특위에서 우남아파트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여기 안전진단업체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뭐 ‘이러이런 데는 변위도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화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 연락도 안 되는 그런 회사하고 지금 관계가 되고 있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분이라면 어디를.

○한동연 위원  센ENG 대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고 어디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한동연 위원  센ENG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그때에 따른 현상이었고 지금은 전화통화 하는 데는 지장이.

○한동연 위원  지금 전화통화 잘 되고 있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익산시 입장으로는 중대하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를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사정이 못 받을 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무런 연락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한동연 위원  그때 그러면 전문위원님, 연락을 계속 했는데 안 됐다고 했었죠?

○전문위원 조계남  예, 안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서로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연락을 했을 때에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시에서는 그분하고 계속 연락이 된다고 하니 그분 회사도 저희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부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는 상황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며칠은 주택과에서도 전혀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직원도 와서 그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어떻게 그동안에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날의 사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의 요지는 혹시 거기가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현재 사업장 위치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해본 바 그것은 알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전화가 안 되는, 전화가 물론 이렇게 한두 번은 안 될 수 있지만 주택과 직원이 와가지고 전화연락이 안 돼서 못 왔다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고, 참 이런 문제는 분명히 주택과에서 한 번쯤은 짚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한동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2월 16일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광주 평화맨션에도 견학을 갔다 왔고 어제 서울에 있는 스카이아파트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게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윤영숙 위원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무너질 징후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견학을 갔다온 광주 평화맨션이나 스카이아파트에 대한 어떤 사례도 아마 정보를 수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하셨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떤 사항을 수집하셨습니까? 대피명령을 내린 절차에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지지 않을 아파트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윤영숙 위원  뭐든 대피명령은 신중해야 되니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아, 위험한 발언인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저희들이 위험성이 없는데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는 명제를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좀 곤란하고요. 내릴 만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카이나 평화 같은 곳은 과거에 저희보다 먼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평화맨션하고 스카이아파트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어떤 중요한 판단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한 것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윤영숙 위원  과장님의 구두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윤영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광주하고 스카이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당연히 위험도라고 보고 있지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도를 어떻게 그쪽이 판단했다고 보시는지, 광주하고 스카이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광주하고 스카이하고.

○윤영숙 위원  그쪽은 T/F팀을 구성해서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피난명령 자체가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원칙이라는 것은 없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데 정릉 스카이하고 광주 평화맨션은 어떤 계기로 해서 내리게 됐다라고 보시는지 제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평화맨션이나 스카이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잘 내렸다, 못 내렸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내렸다, 못 내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광주 평화맨션도 무너지는 징후가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정릉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녀왔는데 1996년에 저희처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2007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재난안전시설로 관리만 하고 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위험징후를 감지를 해서 결국 안전진단을 지시를 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우남아파트는 결국 T/F팀을 구성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16일 과장님 답변에서도‘2002년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단비용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파악하기로는 공탁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은 비용이 없어 진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주민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면 지자체장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상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T/F팀 회의결과를 봤을 때에도 사실은‘D급에 맞는 원론적인 조치를 취해라.’라는 게 회의 결론이라고 저희가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예상은 누가 한 겁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T/F팀에서는 대피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의견만 제시를 하게 되면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T/F팀이 대피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T/F팀이 그걸 내리라고 할 수 있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예상의 판단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자체장이 한다니까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님 개인 머릿속에서 하신 거네요. T/F팀도‘이것은 긴급대피명령을 요한다.’라고 권고한 적도 없고, 최근에 안전진단상에 긴급하게 위험하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결국은 그러면 대피명령의 판단근거는 시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보고서에도 보시면 2002년도 이후부터 보수보강 10여 년 이상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지보수를 않고 있었다고 하면 건물의 필요도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윤영숙 위원  추측이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죠. 위원들이, T/F팀들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T/F팀이 보는 것도 육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육안으로 보고 저기를 해서 금방 무너진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다 추측이고 추정이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평화맨션이 그렇게 위험해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붕괴됐습니까?

○윤영숙 위원  아, 붕괴돼야만 하는……. 평화맨션은 쿵 하고 내려앉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거기는 내려앉았으니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윤영숙 위원  거기는 지반이 내려앉았으니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윤영숙 위원이 물어본 것은 판단의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하느냐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임유태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에 김갑섭씨에게 보낸 공문에는 8월 4일 간담회, 그리고 8월 8일 간담회에서 강제 피난명령 요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배수문 과장님으로 바뀐 뒤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강제피난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그 전에 있던 임유태 과장님하고의 판단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원칙으로 놓고 보면, 원칙이라기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 여건 자체가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탁금이 있는데도 왜 진단을 받지 않았냐, 그것을 저희 집행부한테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말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임유태 과장님과 배수문 과장님의 판단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여건에 맞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겠지만, 저희는 여하튼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T/F팀을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 이한수 전 시장님이 출석해서 2007년부터 센ENG에다가 변위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광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계측기 변위조사는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어제 서울에 갔을 때에도 그쪽 성북구의 과장님께서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배수문 주택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제가 여쭤 봤을 때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변위사항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한 말이‘변위사항이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2007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변위사항이 없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요구한다.’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오신 뒤로 그냥 갑자기 그동안에 변위 측정한 것도 있는데 변동사항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냥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고요.
  제가 변위조사에 대한 것은 물론 참고치에 의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리지 않아야 맞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T/F팀 운영결과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시인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 따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결정을 하게 한 것이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T/F팀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특이한 변위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하고 우리 시장님만 그러면 단독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물론 명령권자는 명령권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 그거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T/F팀 운영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른 부분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은 변위조사에 중요도를 놓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고 저는 종합의견에 심각한 우려와 붕괴의 예상도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보세요. 과장님 무언가 지금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위조사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변위조사가 우선은 할 수 있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죠. 여건상으로.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어줬어야지, 그것을 믿어주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변위사항을 보겠다고 해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긴급대피명령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에 T/F팀 구성원에는 구조진단 전문교수님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변위조사를 실시하는 센구조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만약에 센구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위조사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저기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붕괴 전혀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야 맞겠죠.

○박철원 위원  저희가 T/F팀 회의결과를 본 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전문가들은‘보수보강 조치 후 후속대책을 마련함이 원칙’, 담당공무원들도 ‘보수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질문은 한동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뉘앙스 상에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입주자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면서 살아야 맞는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더더군다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측기 변위조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13년도 11월 20일하고 2014년도 11월 21일에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제출서를 보면 2013년도에는 보수보강, 2014년도에는 철거 및 보수보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바뀐 이유는 뭐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2014년…….

○박철원 위원  2013년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을 익산시에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수보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이후겠죠. 11월 21일에는 철거 또는 보수보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익산시는 우남아파트 이쪽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과장님 물론 다른 데로 가셨지만 정확한 익산시의 입장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피난명령 내린 후에요?

○박철원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어차피 대피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입주민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이주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앞에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보면 방안을 두 개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보수보강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아니면 대피명령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입주민들이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한다 하면 보수보강이든 재건축이든 그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재산은 입주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이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되죠.

○박철원 위원  입주민들의 재산이고 입주민들이 결정을 하기를 할 계획이라면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어야죠. 지금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계획을 말씀드려달라고 했더니 입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것을 먼저 하고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저번에도 똑같은 이견으로 되는데요.
  긴급대피명령입니다. 긴급대피명령인데 실로 제가 신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알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저기를 하겠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박철원 위원  그래요.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을 끊으니까.

○박철원 위원  말씀을 지금 뭔 보수보강을 한다는데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다 나가서 지금 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라고 유도하고 그 사람들을 협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대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강구가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보수보강을 해서 C급, B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재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의견이 우리 재건축으로 해서 돈을 얼마만큼 내서라도 재건축해서 다시 새집에 입주하자, 두 가지 방법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주민들 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견이 취합이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입주민들의 대책, 쉽게 말하면 한 목소리가 나기 전에는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이신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800세대, 900세대 얘기하는데 1,400여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대형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입주민들이 재정계획에 따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의 단결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지금 나가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문다든다든지 단전·단수한다고 그런 공고까지 다 써붙였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그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직 더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대피명령에도 응해주고 그다음에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원회들도 서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47세대가 남아있는데 이 47세대가 안 나가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보수보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고 있어요. 시에서 봤을 때에는 위험해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현실적으로 그분에 따른 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행정대집행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종용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와 입주민들 간의 의견이 잘 맞아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해야죠.

○박철원 위원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배수문 과장님.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있죠. 그 사용검사가 1992년 10월 30일에 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1992년도에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한국구조안전에서 2002년 12월 24일에 했거든요. 그렇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그때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했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때 했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그때 지은 지가 10년 만에 한 것 아닙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1992년도에 아파트를 짓고 우남건설이 지은 지 10년 만에 이런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 맞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것은 이미.

○위원장 최종오  인정한 거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인정된 거죠.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안전진단을 현재까지 몇 번을 검사를 했나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지난번에 최광석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도 했다고 했는데,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 번 한 것은 입주자들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 한 번 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세 번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최종오  2008년도에는 안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2005년도가 최종 세 번째 했을 때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2008년도에 했고, 그것을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법령상 4년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공공 관리하는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비용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종오  보수보강을 하라고 시에서 독촉은 했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죠. 2002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2002년도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총 보수보강 하라는 지시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까지 과장이 여럿 바뀌었기 때문에 횟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2014년 7월에 최종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마지막 안전정밀진단 년도가 2005년도인데, 법령상 그것 4년마다 안 하면 시에서 과태료 같은 것 부과 않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법으로 없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마다 안 하면.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속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행정적으로 권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태료도 없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과태료 부분은 좀…….

○위원장 최종오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규정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대피명령을 안 했을 때에 과태료 200만 원 규정은 있는데요. 시설물 특정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우남아파트를 방문했을 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센ENG를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월3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구먼요. 맞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우리시 혈세를 낭비하고 그런데, 그런 책임감 있게 직원들이라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 상황은 제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있을 때라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최종오  그게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하고 연락은 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도 부르고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연락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일부러 숨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인가……. 아무튼 유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모현 우남아파트가 저번에 진단을 했을 때에 세 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을 한 중에서 지금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한 것이 2002년 12월에 한 번 했고, 법원에서 한 것이 있고, 다음에 원구조라고 해서 주민입자주자들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제일 법원에서 선정을 해서 등급을 판정토록 한 두 번째인 만유구조에서 한 것이 D등급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보면 재판을 받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 조금 등급의 차이가 있지 않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데는 좀 높게 나오고 또 공평한 기관에서 했을 때에는 좀 이것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세 번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조진단을 한 것은 그때 부실공사의 민원이 생길 때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입주자가 구조진단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우남건설에서 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C와 D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D급 형태가 되어지니까 그해에 12월 31일에 소방방재청에 특정건축물로 등재를 합니다. 그 이후로 3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이 돼 가지고 쭉 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재판부에서 요청한 구조진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도 첫 번째하고 같은 C,D 이렇게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금액이나 이런 것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는 입주자들 측면에서 두 번째의 구조진단이 사실 못 믿겠다고 소송한 분들이,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세 번째 2005년도에 한 구조진단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뉴스 언론보도의 자료인데요. 동산동 원룸이나 인화동 모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익산시는 이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물이고 법적으로 대피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는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JTV요?

○김태열 위원  아니, 익산제일뉴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일뉴스요?

○김태열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기사를 제가 못 봤는데요.

○김태열 위원  2014년도 8월 4일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때는 제가 주택과장으로 오기 전이라 기사내용을 못 봤습니다.

○김태열 위원  8월 4일이면 아닌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가 T/F팀 회의자료를 봐도 재건축 내용들이 회의내용에 포함된 것은 알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회의내용에 재건축에 대해서 자꾸 거론되는 사항들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확인하셨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T/F팀 회의자료 내용에 재건축을 거론한다고요?

○김태열 위원  예, 재건축이 거론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익산건축사협회장 안영묵씨도 두 번째 안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나 재건축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해요. 그러면 자꾸 이것이 어떤 재건축을 목적으로 해놓고 대피명령을 내린 것 같이 보여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앞에 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때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그 단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입주민이 거기에 호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당신들이 생각하는 재건축이 무엇이냐’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만났던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단독단지만 놓고 재건축을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세대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설명 중에도 재건축을 논의를 하는 쪽으로‘그 옆에 주변 토지까지 매입을 하고’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의도적으로 재건축 쪽으로 현재 방향키가 잡혔다,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리고 지금 T/F팀 회의자료에서 시장에게 따로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을 다음에 한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같이 있을 것인데요.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앞에 내용인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결과보고서 있을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스카이 같은 경우에 안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파악을 해보셨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스카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피명령을 내리면 차후에 진행될 사항들 같은 것을 예측도 안 하고 대피명령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찾고 계시는 보고서랑 한 번 더 보시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결재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결과론으로 스카이가 현재 대한민국 1호로 대피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영화 촬영장소로 하면 딱 적합하겠다는 판단이 날 정도로 우리 육안으로 봐도 아주 불량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남아파트를 보면 거기에 비하면 아주 양호해요. 굉장히 차이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대화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은 전혀 안 든대요. 물론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피명령을 덜컥 내려서 스카이가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37년.

○김태열 위원  아니, 대피명령 내려진 지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2008년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7년, 8년 이렇게 돼도 입주민들이 안 나가고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제 익산시와 서울의 구청직원들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은 거의 다 나올 정도로, 그 참모습을 봤을 때에 익산시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금 오늘 우리 청원심사 하는 이 내용에서도 제일 중요한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 익산시장은 자꾸 회피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나오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답변하는 제일 앞에 나서시는 분이 배수문 과장 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도 배수문 과장이고, 어떻게 총알받이 식으로 나오시는가…….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제가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더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재산권이 희생이 된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주민의 재산은 파괴정도의 단계에 와버렸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입주자 측면에서 재산적인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항상 획일적인 답변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저질러놓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시의 대피명령 내린 곳의 상황들을 더 살펴보고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예고를 보내고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처를 마련하게 한 다음에 내렸으면 할 텐데, 급하게 그렇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의혹이 많이 간다니까요. 과장님, 시민들이 의혹 안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번 금강방송, MBC에서 방영을 계속 하는 차에 시민들이 의혹이 많이 간다고 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과장님 생각 같으면 이게 행정적으로 의혹이 안 가도록 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위원님이 자꾸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의혹인지는.

○김태열 위원  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준비절차가 없이 대피명령을 내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피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이 남아도 그것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현재 스카이 같은 데 가서 보니까 8년이 됐어도 한 동에 두 집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건물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벌금추징도 못했대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 공무원들이 몰매 맞는데요.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는 덜렁 대피명령을 내려 버려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시각 차이에서 덜렁 대피명령을 내렸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여건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D등급 숫자와 E등급 숫자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국 숫자가 1,400동 이렇게 되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하여튼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안전진단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건물들을 따지면 몇 만 호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주택 같은 경우, 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안 받은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사실상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피명령을 굳이 안 내렸어도 건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위원장 최종오  김태열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시장이 피하고 현재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배수문 과장님만 계속 곤욕을 치르고 욕을 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이 내용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곤욕스럽잖아요.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정리를 하세요.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김태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임형택 위원님 잠깐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만…….
  너무 이야기 하시는 과정이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나라에 대피명령 내린 곳이 우리 우남아파트가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다 E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두 곳은 E등급이었고, 광주는 E등급을 판정을 받기 전에 실제로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검사해보니까 E등급이 나왔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D등급인데 어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내린, 하여튼 익산시가 내렸는데, 서울의 스카이아파트나 이런 사례조사도 아까 안 해오셨다고 하고 예전에 보니까 2010년도 3월 25일에 우남아파트 대법원 판결문도 안 읽어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셨는지……. 대단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의문스러워요.
  그 이전에 대피명령을 내린 세 곳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대법원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으시고, 우리 특위위원들도 읽어본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것들이 좀……. 대단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그런 것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T/F팀 결과보고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센ENG대표가 인터뷰를 JTV 시사기획프로그램에 해서 방송에 나온 게 2월 16일인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때는 그분은 분명히 변위조사에 문제가 없고 아파트에 전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쭉 7년 동안 점검을 해봤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T/F팀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에 건축사협회장님은 우리는 육안으로만 검사를 했지 우리가 뭐 그것을 정밀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2002년, 2004년, 2005년 세 번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이라고 나왔으니까 D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D급에 맞는 조치를 하라는 정도의 어떤 그 차원이지…….
  그러면 원대교수 두 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 두 분은 자신들은 긴급대피명령이라든가 건물이 급격하게 무너질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T/F팀에 참여해서 D급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정도의 자신들은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인터뷰를 하셨고요. 원대교수 두 분은 안 하셨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미 시장님은 6월 16일에 안전총괄과가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때에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주택과랑 빨리 그것을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라, 언론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박경철 시장님이 또 우남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익산인터넷뉴스나 시민뉴스나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재건축을 위해 이주대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9월 11일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을 염두하고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하시기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6월 16일에 시장님이 이미 긴급대피명령을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긴급대피명령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8월 4일에 우남아파트 주민하고 간담회에서 그 자리에서도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9월 11일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T/F팀이고 뭐고 다 모든 것은 시장님의 긴급대피명령 지시에 짜 맞춰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사례조사에서 스카이랑 평화맨션 사례조사가 안 됐었다고.

○임형택 위원  아까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처음에 답변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사례조사가 안 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는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를 읽어봤다고 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무슨 작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임형택 위원  판례가 아니고 판결문이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하여튼 판결문이요.

○임형택 위원  예.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다음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시장님이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해가지고 거의 짜 맞춘 저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8월 11일 이전 것에 대한 것은 기록에 의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도 보면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놓고 보면 센구조나 T/F팀들이 대피명령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T/F팀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할 만큼의 그런 육안검사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서 저희들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 이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있는 사항을 회의록을 첨부를 시켜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1안, 2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러면 그만큼 고심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안으로 갔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 2안으로 갔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명령권자가 그것은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타당성이 있는 판단에 의해서 지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서 T/F팀 운영을 하는데 재건축을 염두에 뒀다, 보수보강을 염두에 뒀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피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조금 이따가 더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말씀을 계속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은 충분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쳤고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이 두 안 중에 결정을 했다고 계속 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기록에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장님이 인수위 시절, 당선자 시절에 긴급대피명령을 지시했던 내용, 그리고 8월 4일에 우남아파트 주민과 국장님, 과장님 다 참석해가지고 그날 긴급대피명령과 재건축을 지시했던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셔서 서류로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긴급대피명령과 재건축은 이미 시장님이 다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듣지 않는 과장 두 분이 경질이 된 것이고요. 배수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짜 맞추기를 하신 행위를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냥 결재만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그냥 쭉 절차대로 했는데 최종결정을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시장님은 6월 16일에 인수위 당선자 시절에 긴급대피명령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8월 4일에 이미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긴급대피명령 및 재건축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을 다 하셨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다 하셨고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셔서 시장님이 원하는 긴급대피명령을 위해서 이후에 어떤 특히 T/F팀도 운영하고 보고서를 내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보고서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을 때에 문제점, 보수보강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다 나열하셨죠.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하라고 두 가지 안을 내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시장님이 6월 16일에 이미 당선자 시절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싶었던 그 의견에 대해서 9월 11일까지 그것을 위한 요식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과장님은 계속 아니다라는 다른 답을 하시니까요. 답은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의견입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시나리오는 제가 그냥 ‘뭐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잠깐만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런다고 하면 그런 의견은 취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주관적인 의견을 갖다가 시나리오를 계속 썼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시나리오라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게 증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형택 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러면 6월 17일에 긴급대피명령을 지시했고.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시장님 의견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저기마냥 했다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임형택 위원  배수문 과장님, 이 부분에 다시 답하세요. 시나리오를 썼다니요? 지금 의원으로서 특위에서 제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월 17일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계속 주관적인 의견이 시나리오 아닙니까?

○임형택 위원  배수문 과장님, 지금 의원의 특위에서 지금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라니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 이야기에. 이야기에 제가 책임을 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라니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러니까 제 생각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나리오죠. 제가 볼 때에는요.

○임형택 위원  말이 좀 심하십니다. 시나리오라니요? 그것은 저의 개인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리고 제가 시장님의 무슨 저기입니까? 내가 뭐 따라서 하는 저기입니까?

○임형택 위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저한테 시나리오라니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아니,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제 이야기는 6월 17일에 시장님이 긴급대피명령을 지시하셨고, 8월 4일에도 긴급대피명령과 재건축을 약속하셨고, 이 이야기가 있는 속에서 업무행정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형택 위원  시나리오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시나리오라니요! 제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짜 맞추기와 요식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 했으면 아니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건데.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사과하세요, 시나리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종오  사과하세요.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시나리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지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참고인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출석요구를 한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불참한 이유가 관계공무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인들은 불참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낸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8월 11일에 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제는 모르겠다고 보고서로만 봤다, 서류로만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8월 4일에 주민대표와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T/F팀에 아무도 안 계셨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나오신 분 중에.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위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부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8월 11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담당국장님들도 T/F팀에 참석도 안 했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배수문 과장님한테만 할 얘기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10일에 공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시장, 부시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민들에게 답변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아까 8월 4일에 김갑섭 위원장, 그 당시에 하여튼 자기가 주민대표자라고 해서 왔으니까요. 그 위원장 외 10명 주민하고 국장님 세 분, 건설교통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그 당시 임유태 과장님이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언론인 몇 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까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관계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견으로 아마 공무원분의 입장과 김갑섭 위원장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하여튼 토론이 오갔는데 시장의 직권으로 그날 최종적으로 대피명령이나 재건축 쪽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그렇게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하고 공무원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렸는지 먼저 두 분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그 자리에 두 분 다 없다고 답을 하셨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내용은 김영일 과장이 있으니까 김영일 과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였죠. 안전총괄과로 발령나서 직후에 바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전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김갑섭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위원장님하고 입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시 F타입의 아파트라인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줘라. 우리는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이런 관계 및 또 부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시 측에다가 항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박경철 시장이 직권으로 토론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최종적으로 더 이상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그만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긴급대피명령이라든가 재건축을 협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향후에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시간에 관계법령을 박경철 시장이 읽어가면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재난위험시설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선포하면 그 즉시 강제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대책위가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주대책을 결정하여 부시장 직속 T/F팀과 협의진행토록 하라.’이렇게 지시를 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어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갔냐는 거죠. 공무원은 어떤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아마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을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은 대피명령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103세대 중에서 C,F타입 라인 주민들이 주로 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흔들리고 보가 빠지고 철근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공무원들 당신들 같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겠냐’라는 의견이 주였던 것 같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수보강을 원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견의 합의가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쪽에서‘당신들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체 103세대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있냐’이런 부분이었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관계자들 의견하고 안전점검을 한번 해봐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답을 했다고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여러 차례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날짜별로 8월 4일, 이렇게 날짜적인 개념 자체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이게 2002년도부터 D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8월 4일 우남아파트 주민간담회는 딱 한 번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딱 한 번 있었고 그날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대단히 아마 그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에서 그날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셔놓고 참석을 안 하셨다고 답을 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그냥 거짓말을 너무 뻔뻔히 하시는 것이고요.
  배수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평화맨션이 무너졌냐,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물으실 때에 그런 답을 하시던데 평화맨션은 긴급대피명령 이후에 잭스포트를 지금 17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긴급 보수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스카이아파트도 긴급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남아파트가 만약에 김갑섭씨 주장대로 하자면 그때 문제제기 시작한 후로 하면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분이 그날도 2002년도 당시에도 모든 시민단체와 언론들에게 곧 무너진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요. 마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행정행위가 뭔가 준비 없이 졸속으로, 거의 전시행정성 어떤 그런 긴급대피명령도 더더구나 그것도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이니까요.
  또 아까 과장님 내일 무너질지 곧 무너질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한 10년 동안 주민들이 그냥 잘 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주민들의 떨어진 사유재산의 가치와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만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사과를 잠깐 하셨는데, 의회가, 이 특위가 왜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소설을 쓰면, 시나리오를 쓰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 그게 공무원으로서 하실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의 시나리오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저는 있는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의회에 오셔서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 시나리오라니요. 기자한테도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혹시 쓴다고 하더라도 기자한테 소설 썼다, 시나리오 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주택과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먼저 사과를 드린 사항이니까 더 토는 안 달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짜 맞추기식 이 얘기가 나오길래 거기에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질문을 이어갈 의미를 못 느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결국은 그냥 공무원 분들은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행위들을 하셨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했다. 시장이 결정한 최종결정권자가 오늘 안 나와 가지고 계속 공무원분들은 시장이 결정하신 일이고 우리는 행정행위를 공무원으로서 그냥 한 것뿐이다. 다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은 타당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은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충실한 답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 분들에게 이 답변을 위해서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작 출석한 공무원 분들은 내가 오기 전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책임을 돌리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공무원 분들 두 번째로 하는 이 특위 오늘의 이 시간은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늘 우남아파트 청원특별위원회 청원심사 중 시장 및 부시장님 출석을 2회 요구했으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대리출석 시켰으나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청원심사를 지속할 의미가 없어 회의를 중단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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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해관계인으로 주식회사 우남건설 추연철 대표님, 강대오 전 우남아파트 주민자치회장님, 임현택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님, 김갑섭 가칭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님과 함께 관계전문가로 안영묵 익산건축사협회장님, 유영일 센ENG 건축사무소 대표님, 이용수, 소광호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 모두가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오늘 불출석을 통보한 강대오, 김갑섭님과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출석을 통보한 우남건설 대표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는 3월 10일에 개최하는 공개토론회에는 김갑섭님과 임현택님이 꼭 참석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3월 1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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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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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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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시 민 안 전 과 장	김영일
전 주 택 과 장	배수문(현 함라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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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