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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본회의-제1차)
제18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4.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4.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5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 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김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일반안건으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 이상 총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3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 의원방문 환영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월 12일 함열시장에서 개최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월 16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개최된 농업인교육관 개관식, 2월 26일 명천RPC에서 개최된 명천RPC 현대화 시설 준공식, 2월 27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익산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도시 육성 학술 심포지엄, 3월 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행사, 3월 5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 3월 12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공개토론회, 3월 19일 익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호남고속철도 KTX 요금체계 및 운행소요시간 재조정요구 기자회견, 3월 20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익산문화포럼, 3월 23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2015년 제1기 여성회관 교육 개강식, 3월 26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5년 풍년기원 영농 발대식, 같은 날 국민생활회관에서 개최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행사, 같은 날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된 전주항공대대 도도동이전 반대집회, 4월 2일 익산역에서 개최된 호남고속철도 KTX개통 기념식, 4월 4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및 건강생활실천대회, 4월 11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개회식, 4월 12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익산 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18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익산시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종오 의원님과 주유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오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임형택 부위원장님, 또 박철원 의원님, 또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3개월 동안 수고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릇파릇한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이 대지에 가득한 생명의 계절을 맞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대규모 산업단지에 우수기업 유치 등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하여 먼저, 접수과정 등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14년 12월 15일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11, 1506호(모현동1가, 모현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임현택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14년 12월 15일에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14년 12월 19일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22일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 임현택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실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청원 심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기초의회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불출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의 비협조 및 주민들의 양분된 의견으로 청원인이 요청한 진상을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지 특위위원들은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긴급대피명령 경위 등 사실관계를 알아갈수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위원들 모두가 의견을 모아 같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특히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은 모현우남아파트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우리시의 모든 노후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들이 직면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노후 아파트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도 접근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고, 그간에 조사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익산 시민 누구라도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경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행정이었다라는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절차를 무시한 익산시장의 피난명령 및 재건축추진 지시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후속대책은 실효성이 미비했다.
셋째,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대단히 부족했다.
넷째, 익산시가 내린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은 타 지역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 재개발은 특정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행위였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문제점을 올바로 바라보고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익산시 행정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모현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정밀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3곳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E급 진단을 받았다.
둘째, 익산시는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익산시는 현재 남아있는 손해배상 공탁금 2억 1,0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세대별로 각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 설득해야 한다.
셋째, 익산시는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점검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실질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타지역 사례와 익산시의 후속대책은 극명하게 비교된다. 서울시 성북구 스카이아파트, 광주 북구 평화맨션의 경우 남아있는 세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잭서포트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조치를 한 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후속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긴급대피명령 공문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주민들 이주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익산시는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수 보강 여부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된 주민의견이다. 익산시가 운영한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전검 T/F팀 전문가들 역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익산시장은 진정 주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라도 특정 주민의 의견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민주적 토론의 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다섯째, 우남건설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7억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소송은 마무리 되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기업윤리에 합당한 행위이다.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후 지원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여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명령을 할 때 기준을 세부화 하여,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비 최대 120만 원, 임차비용 융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현실을 감안하면 융자액이 너무 적어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최소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라도 국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익산시장은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보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긴급대피 명령 및 재건축 추진의 최종결정자는 익산시장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은 부시장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다. 익산시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산시장은 아무쪼록 부실한 시공과 부실한 긴급대피 명령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및 외교청서 발표한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제안 설명을 대신하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으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및 외교청서 발표한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지난 4월 7일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9년 만에 영문판까지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침탈을 노리는 등 반문명, 반인도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맞물려 또다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여 일본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모든 중학생들에게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중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명시하는 등 교과서에 독도관련 거짓 내용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일 과거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36년 동안 저지른 우리 국권 유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인류적 인권유린 사례인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 운운하며 모욕하더니 강제 노역에 끌려간 한국인의 한이 서려 있는 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한국 문화재 시대 표기에는 임나라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한다. 4~6세기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지배했다는 허구 주장이다. 최근 검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도 임나일본부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한다.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2010년 한일 역사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용어 자체도 쓰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폐기된 주장이다.
지금도 상당수 일본 청소년들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은 출병이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배우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행태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결여된 일본정부와 지도자들의 반역사적, 군국주의적 망언과 망동이다.
왜곡된 역사를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토대로 대외 홍보하는 동시에 이웃 국가와는 과거사 전쟁도 벌이겠다는 국가에 양심과 반성만 촉구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다.
이제는 정부와 학계, 시민이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사 및 영토교육에 취약점은 없는지 근본부터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국민들도 제2의 3·1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의 거듭되는 망국적 행동을 제지하고 이 땅에 바른 역사를 정립해 민족자존을 결연히 지켜내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어야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는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문명국가로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유린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죄, 배상은커녕 또 독도침탈 기도를 다시 획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도발행위인 독도 영유권 명기를 포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경고한다.하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한일본대사관,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3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산재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장주영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최종오 |
| 의 원 | 주유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