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8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8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유재구의원외5인발의)
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유재구의원외5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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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4호 2015년 3월 30일자 유재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건명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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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로 제출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4호 2015년 4월 6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마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서 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비교되는 사례가 군산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거기하고 우리 사용료 기준이 어떤 정도, 거의 같은 정도…….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군산 예술의 전당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군산에서 개관을 하고 직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산하고 사용료를 비슷하게 거의 같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잠깐 설명을 주셨었는데 말씀드린 김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음향하고 무대 인력을 1급으로 새로 다 충원을 하신 것이고, 솜리문화예술회관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신규 인력전문가가 채용이 된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3명 다 채용을 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 설명 한 번 잠깐 해주시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1급 3명을 공고를 냈는데요. 1급 2명 음향하고 조명은 1급이 왔고 무대기술만 없어서 2급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교체해서 1급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교육은 서로 통해서 무대기술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 분은 완전히 신규 새로운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무대기술만 2급 기술자로 하나오고, 음향하고 조명은 1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이외에 운영인력은 세 분 전문가가 새로 뽑힌 것 말고는 다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군산 예술의 전당 사용하는 문제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날 보니까 군산시장이 시정설명회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에 위배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술의 전당은 예술에 관련된 공연 및 대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대다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야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먼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군산에서 방송이 됐어요. 저한테도 물어 봐요. 저도 그때 방송을 듣고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술단체 쪽에 예술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나도 써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조례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부 못 하지요. 과장님이 거부하면 안 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책임자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방송에 한 번 나온 이야기에요. 혹시 들으셨어요, 과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송에 나오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하고 흡사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겠고 국·과장님은 알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서 말이 안 나오도록.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본연의 목적이 예술의 전당 자체가 예술에 관련된 공연이나 대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산에서 일반 행사하겠다고 대관요청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것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다에 주요개정 내용에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정한다고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임형택 위원 아직 정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근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개 의견이 나온 것이 어떤 것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하는 공연료에 대해서 할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할인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역 내 예술단체나 이런 곳은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할인을 요구할만한 그런 단체나 이런 곳들이 요구를 했던,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향후에 하신 후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규칙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정하는 것인데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고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하려면 지금 명확히 해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만들어 버리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규칙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는데 범위나 이런 것은 설명을 한 번 드리겠다고요.

○임형택 위원 예, 예를 들면 군산 예술의 전당은 그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관람료에 대한 일반 시민들, 관람료에 대한 할인을 하는 것이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국가나 전라북도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료에 대한 할인율을.

○임형택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는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다른 지자체들을 한 번 보셨어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전주도 보고요. 군산도 참고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수익을 남기는 것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필요한 할인은 할인대로의 잘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검토해 보셔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설규모정도하고 비슷하게 형평성을 잘 맞춰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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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5호 2015년 4월 6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 신·구조문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기준이 거의 같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장학금의 기준이 시·군 따라 다른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군에 따라 평균을 주든지 아니면 석차로 주든지 그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과거로 보면 성적이 과목별 석차 100분율 50%이내인 학생에게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통장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있어서 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받는 것으로 대략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실질적으로 지급은 저희가 통·리장 수가 1,117명입니다마는 연 4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은 농어민으로 해서 제척이 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액 학비가 면제되고 해가지고 인문계만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이 1,117명이 계신데 그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 더 있으실 텐데 이 성적 안에 드는 사람이 45명 인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농촌학교라든지 농어민자녀라든지 특성화학교 빼고는, 전문계 빼고는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 중에 이것인데 저는 나머지 못 받는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발취를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까지 50%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1인.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급별로 틀립니다마는 한 35, 6만 원, 37, 8만 원, 함열 같은 경우나 금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고요.

○임형택 위원 평균 35~6만 원이 장학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굳이 이것을 성적이 50%이내 아니면 C등급 이거나 어떤 일정정도의 물론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명수가 대단히 많아서 이 장학금을 주기에 숫자가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50% 성적 이러지 않아도 통·리장님 자녀면, 고등학생 정도면 못 받는 학생 파악해 봐도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개인 생각이지만 들어요. 굳이 이것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굳이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일정정도 성적 안에 드는 자녀만 지원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요즘 성적으로 뭔가를 구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가잖아요? 특히 대기업입사도 그렇고 현재 그런 것들을 갈수록 없애가는 형편인데 굳이 아이들의 장학금을 주는데 똑같이 다 통·리장님들인데 자녀들 중에 굳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정책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견이 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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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6호 2015년 4월 6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계장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상당 기간 담당이라고 썼잖아요? 다시 계장이라고 바꾸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계장이라고 예전에 안 쓰게된 취지하고 다시 바꾸는 취지는 왜 그러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전에 저희가 한 때 팀재 동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하다보니까 책임자는 팀장이고 그 밑을 계장으로 하면 직급의 혼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담당으로 한 번 표기를 했다가 담당으로 표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직급의 차이가 또 없어 보여요. 계장으로써는 어느 한 부서를 책임지는 그런 직책의 표시가 되는데 담당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다시 계장으로 해주는 것도 공무원 대외적 활동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저희도 계장님, 계장님 부르기는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계장이라는 명칭을 안 부르게 된 것이 옛날 상당히 과거식 표현이라고 해서 쓰지 않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고 다른 시·군은 계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담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개 요즘 어떻게 쓰는 추세인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우리 행정지원과를 과거식으로 총무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총무과로 쓰는 지자체가 한 50% 정도 있다고 하셨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상당히 과거식 명칭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계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편의성은 인정을 하는데 혹시 타지자체의 사례들은 어떤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타시·군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담당으로 쓰는 곳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팀장으로도 쓰는 곳, 계장으로도 쓰는 곳 담당으로 쓰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자체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혹시 전국적으로라도 그것이 옛날 혹시 일본식 표현이라거나 과거식 표현이라서 계장이라는 명칭이 혹시 담당으로 바뀌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향후에라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5쪽에 보면 산림행정을 산사태 업무로 바꿨어요? 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 그것이 맞게 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포괄적 내용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것만 내용을 축소를 시키는 것 같아요?
14조 2항.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으로 한다. 여기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산림행정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방대한 그런 것이 계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산사태로 명확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산사태 업무 아니면 여기는 할 일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른 부수적인 업무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한다고 보면 그 계에서 산림과 업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34항목에 보면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에 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이 조례의 뜻에 맞게 산사태 업무를…….

○김주헌 위원 아, 그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저기를 한 것이구먼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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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7호 2015년도 4월 6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향후에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때 부서별, 직렬별 내용 자료를 오늘 주셨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다만 담당 계장님께서 이 조례의 경우에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같이 사전에 다 제출을 해주셔야 이해가 훨씬 저희가 잘 될 것 같은데 따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어떤 조례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미리 설명을 챙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원이 다 알아서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살펴보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음에는 꼭 좀 관련자료들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원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이 정원조례에 어찌 보면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저번에도 한 번 여쭈어 봤었는데 지금 우리의 국장이 현재 몇 명으로 그러니까 4급 정원이 우리시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4급이 현재 9명입니다.
9명 정원인데 현재 우리 시는 4급의 직렬에 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9명이 맞아요.

○임형택 위원 우리 투자유치…….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 맞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임형택 위원 10명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이 10명을 유지하고 계시면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지금 현행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인사 때 조치가 가능한 것이니까 큰 문제 상황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인사 때 문제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국장님의 인사가 생기고 하면 이 직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고 조례를 왜 통과시키고 조례를 왜 논의하는지 저는, 익산시는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 분이 교육을 갔었잖아요? 장기교육을 가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교육을 갔다 와서 복귀됐을 때 빨리 해소가 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도 그것은 압니다. 1년 이상의 연수를 가시거나 하면 그때는 임시적으로 정원을 법상으로, 그때는 법에 맞게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돌아오셨으면 정원 4급이 딱 9명이에요. 그런데 법을 다 어기시면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6개월씩 더 하라고 해서 법을 어겨버리고 정원 4급을 1명을 더 유지한 것이에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상급기관에 감사요청하면 문제되는 것이 아닐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상에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과원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원을 빨리 해소시켜야 하는 점을 빨리 해소 시키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어떤 법령을 어겨서 까지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법령을 어긴 것이고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저는 그렇게, 시장님은 모르지요. 시장님은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 두 분 6개월 더 하시라고 하고 정원이 넘든 말든 시장님은 법을 모릅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그 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에요.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들고 개정합니까? 정원조례 통과하면 뭐합니까? 이것 상관없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시면서 그렇게 공무원 수를 운영하시는데 말씀드리는 대로 상급기관 의회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저는 그것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투자유치단장님으로 직책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김주일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단장으로 하고, 또 그쪽 아래 직원이 몇 분이 같이 가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지금 현재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논의했지만 저는 그것은 조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채해결을 위한 T/F팀 운영하는 것처럼 임의의 T/F팀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투자유치조직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구성된 T/F팀과 같은 형태의 임시 T/F팀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자꾸 그런 규정과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것이 말씀처럼 조례를 왜 만들고 지키시지도 않은데 이 조례를 가장 잘 지키셔야 할 공무원분들이 안 지키시고 시민들 뭐 하나만 잘못 어겨도 과태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이래야 하잖아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지원과가 특히 인사도 한 10일 만에 다시 하기도 하고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일반적인 관례와 규정들을 너무 넘어서는 일들을 주로 행정지원과가 행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면 조례를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선 의원들이 벅신벅신한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안변하고 답변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 국장님 존경하고 그러는데 진짜 실망이네요, 실망하네요. 어떻게 정원조례를 위배해놓고 그것이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조례상에 있는 직급은 벌써 이미 어긋났는데 일시적으로 과원이 생긴 것은…….

○박종대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국장님. 교육가기 전에는 도에서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하나 파견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파견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그 한시적 정원에 맞춰서 다음에 복귀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6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한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맞은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지금 전위원님들, 지금 초선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째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십몇년 간 의원 생활 한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다른 분이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것 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서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나는 무소불위라는 것이 왜 무소불위라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지만 박경철 시장께서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시 간 자리에 또 넣고 어떻게 한 편에서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야 물론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상대하는 사람이 시장을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 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한시적 정원조례, 그럼 뭐 하러 한시적 정원조례 의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냥 해 버려요. 마음대로 해버리지 뭐하러 인정받아요? 그러면 이것 오늘 못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한시적 뭐 하러 받아요?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정원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도 옆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절대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 이렇게 됐으니 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추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확히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시적 정원조례 뭐 하러 승인받아요. 알아서 시장님이 해 버려요. 이것은 합당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받고 직렬 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4급을 가져다가 완전히 직렬, 그 사람 직렬 자체도 안 맞아요. 이것을 따지려면 여기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직렬 자체도 맞지도 않은 직렬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직렬도 다 무시해버리지요, 앞으로.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원칙인 줄 알고 다음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의원님 그럴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렇게 다 하지 못한 점이 더 아쉬우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최소한도로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속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위원님,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웬만하면 이 2개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공무원 정원조례 오죽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듣고 보니까 이것은 조금 지나치잖아요. 내가 또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하네, 뭐가 어쩌네 그럴까봐 제가 되도록 나가 있었다고. 내가 생전 안 나가는 사람 오죽하면 나가 있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정원조례 중에 17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가 14명이에요. 80% 이상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공무원 정원조례도 감원이 되는 상황인데 더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2014년 12월 9일날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의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량 증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행입니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복지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또 상대적인 빈곤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확충에 따라서 정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업무의 증가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복지업무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42명 증원예정인데 지금 이때까지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까지 42명 증원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인원수는 자꾸 늘어난단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또 노령화에 따라 저희 익산시 인구가 노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대상이 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업무에 따른 업무증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니까 그런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급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관을 찾아와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가서 말 벚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 이런 발굴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확충되리라고.

○유재구 위원 12월 9일날 시행지침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42명 충원을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70% 받는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받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3년간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인원 받은 날로부터.

○윤영숙 위원 2017년에 충원을 하면 그 후로도 3년 동안 동안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42명이 늘어나서 2017년까지 늘어나면 그후로도 그 정원이 계속 가는, 예산이 계속 가는 것입니까? 42명 증원된 상태로 저희 지원은 3년 동안 받아서 2019년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2019년 이후에도 그 정원이 있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복지공무원이 늘어난 상태로 결국은 42명이 2017년까지 늘어나고 2020년부터는 시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겠네요? 100%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보건복지부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안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안은 앞으로 3년 후라고 할지라도 부처와 협의해서 지원한다는 예정으로 그렇게 공문은 와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나중에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 감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 추세를 말씀드리면 복지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단지 행정, 기술, 시설 이쪽에서 직원들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계속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과로사도 있고, 또 자살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비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사회복지담당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인당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케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통계 한 번 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한 7, 800명 정도.

○주유선 위원 1인당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래서 저희가 1,000명 이상 되는 읍면동에 증원을 시켜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배분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보다 사회복지담당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이에요. 지역적으로 조금 그런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원활히 이루어집니까? 작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수급대상자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사서가 황등도서관 개관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직 개관은 안 되고요. 앞으로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배치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을 미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개관이 되고 나면 충원을 하게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황등도서관 개관이 12월에 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준공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상세히까지는 그럴 것 같고.
그야 물론 복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합당하다 이렇게 봐요. 그야 물론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또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복지사들은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매일 일 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야 물론 그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익산시 지자체가 정부가 총액 인건비제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사들을 인원을 늘려주는 것에 따르는 인건비는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언제까지 인상을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총액인건비대비에서는 충족을 하고요. 4억 2,800만 원 정도 17명이 늘어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4억 2,80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속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속이 된다 이것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요즘 하도 국가가 긴축정책을 쓰고 그렇다 보니까 그야 물론 임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하여튼 요즘은 국가가 예산을 복지예산 같은 것도 일부는 너희들이 충당해서 해라 하도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