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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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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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4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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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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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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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주요의제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제18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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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그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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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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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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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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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이 총 몇 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0개 프로그램입니다.

○최종오 위원  30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0명.

○최종오 위원  30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32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연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연 2,700명, 저희가 정원이 705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월 5,000원씩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1만 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에서 우리시가 현상유지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조금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1만 원씩 받아도 부족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각 동사무소, 거기에 강사님들과 또 여기 여성회관의 강사님들 강사료는 어떻게 비슷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회관이 조금 높습니다.

○최종오 위원  높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여성회관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얼마 차이가 나요? 그것 때문에 강사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회관은 시간당 3만 원인데 주민센터는.

○여성회관담당 박경희  2만 원.

○최종오 위원  1만 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만 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 달에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만 원, 3만 원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왜 여성회관은 이렇게 비싸요? 왜 3만 원이고 왜 동사무소는 2만 원인가?
  지금 우리 여성회관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국민생활관보다도 여성회관이 강사료가 많은 모양이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국민생활관보다도…….

○최종오 위원  그런 모양이던데. 국민생활관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똑같이 익산시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는 강사료를 더 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라 우리가 생활체육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주민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강사를 그렇게 의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재능기부 하는 강사들이 적으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자 해서 거의 자기 동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개념에서 교통비, 식대 정도 생각해서 20만 원을 주고, 여성회관은 아직 전문프로그램이 100%인 것은 아니지만 여성한테 특별한 여성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화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 시간당 3만 원인데 한 강사님이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시간.

○최종오 위원  월 3시간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한 번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주당.

○최종오 위원  주당 3시간이면 열 몇 시간 하는구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2시간이요.

○최종오 위원  12시간을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4주 잡으면 36만 원, 이쪽은 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5,000원씩 받았는데 사실 진작 올렸어도 될 것을 지금까지 5,000원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강생들이 익산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익산시민들이 수강을 하는데 5,000원씩을 내고 하다가 금년에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수강생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5,000원을 주고 수강을 하다가 1만 원으로 갔으니까 뭔가 좀 프로그램이 바뀐다든가 무슨 내용이 좀 1만 원짜리로 가면 뭐가 좋아지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995년도에 개관할 때에는 취미교양이 일반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화된 그런 여성회관 운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해서 전읍면동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나 또 대형마트에서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회관의 방향을 전문가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나 외부에서 하지 않는 어린이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 같은 것, 어린이를 키울 때에, 아이 출산할 때에 필요한 내용들,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전문분야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 출산하면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모른다, 아니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물론 도서관에서도 지금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만 취학아동을 앞둔 엄마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조금 서서히 조정을 할까 합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에 1만 원을 받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5,000원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5,000원씩 받았을 때에는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이었는데 수강료 수입은 2,8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도 안 됐고, 지금 이렇게 1만 원 올랐을 때에 운영비가 1억 3,200만 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7,700만 원이 안 나가고 우리 기존에 있던 공무원 정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입은 5,280만 원이 되면 40%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995년도에 이게 조례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5,000원으로 하다가 20년 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작 문제를 삼고 했어야 되는데 취미와 교양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크게 관심없이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쉼터로 이제까지 이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가고 싶어도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텃세라는 것 때문에 이 여성회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지만, 지금 100%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취미와 교양 쪽으로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강원도 같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지역에서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무슨 전문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무엇인가 좀 더 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어려워서 올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전문적인 교육,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만 원, 이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비용을 받고 사람들이 교육에 임해야 교육참여자도 좋고 관심도 많아요. 싸니까 그냥 노는 줄로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지금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5,000원에서 1만 원 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가격도 앞으로 갈수록 조정도 좀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그런 질적인 것을 차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이 핵심이 요금인상 아니에요. 요금인상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개강일 5일 전까지는 전부 주고 개강한 뒤에는 그달 치만 주는데, 개강하기 전 5일 동안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요. 5일 전까지는 전액 주고 개강한 뒤는 깎는데 개강하기 5일 동안 그만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개강일을 빼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개강일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이고 개강일 이후 수강취소는 그달 치만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차를 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머지 예비회원들을 취소하시는.

○소병홍 위원  뜻은 알아요. 돈을 냈다가 5일 전에는 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개강일 시작을 하면 그달 치만 제하고 준다는 건데, 5일간 취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이게 그 개강일 앞에…….

○임병술 위원  ‘개강일 5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소병홍 위원  개강일까지 취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개강일을 지우고 이후 수강취소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개강일을 지우고 ‘전액을 반환하고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월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오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수정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개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반절 주고 이런 것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강 한 번도 안 듣고도 5일 전이 아니고 3일 전에 하더라도 한 달 치는 못 준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래야지 이게 질서도 확립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싸니까 일괄접수를 했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사례가 그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정원마감으로 인해서 못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방해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5일 전까지는 해야 나머지 수강인원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좀 애매한데 5일 전에 취소를 해서 하면 전액 주고 한 3일 전에 해버리면 안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면 취소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접수해서 못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처음에 선발을 할 때에 예비후보를 10%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동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게, 별도 공고 안 하고요.

○소병홍 위원  여하튼 잘 생각을……. 아니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것 아닙니까. 돈을 여기서는 두 번 받는 거예요. 수업 중에 받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반절을 돌려준다든지 무슨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받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첫 달만 제외하는 것이지 전액을 다 제외하는 것은 아니죠.

○소병홍 위원  이게 첫 달, 두 달 이런 개념이 우리가 월 개념으로 받지…….
  수강료를 3개월 개강짜리면 3만 원을 한꺼번에 받아요, 1만 원씩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꺼번에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3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꺼번에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죠. 처음에 접수할 때에.

○소병홍 위원  3만 원 받으면 더 억울하지. 3만 원 줬다가 3일 전에 그만두는데 3만 원 다 떼면 너무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3월 치, 한 달만.

○소병홍 위원  한 달 치만 뗀다, 2만 원은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달 치만.

○소병홍 위원  하여튼 수업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을 돈을 반절을 주든지 무슨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개강일만 하고 전체적으로 안 받겠다, 국장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해당 월을.

○소병홍 위원  저는 수업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반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성회관의 전문성, 취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게 지금 연인원으로 아까 2,700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100명이요.

○소병홍 위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총 사람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

○소병홍 위원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기 정원은 705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원 말고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람 숫자가 수강생들만 오지…….

○소병홍 위원  신청하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기가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다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닌다는 얘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몇 사람이나 익산시 사람들이 저것을 이용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도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소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20년 전부터 다니던 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수를 해서 자기들의 친목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의미도 있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접수를 했습니다. 선착순 하고 2개, 3개 프로그램을 접수를 해도 서로 확인이 안 되서 못했는데 이것을 전산화를 해서 선착순 접수도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것이고, 2~3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은 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한도 두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지금까지 않고서 이제 와서 한다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게 외부사람들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이질감 때문에 좀 어려운가보더라고요. 저기가 자기들끼리만 몇 년씩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들 모임에…….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것보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기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도 그것을 추첨방식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랜덤으로 추출을 하든지 다 접수한 뒤에 추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방법상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운영해주세요. 관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관장님이라고 해야지, 여성회관 관장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나은정 과장이 관장이고요. 거기는 담당계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불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계장.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생활프로그램으로도 소화가 됐었던 것을 했었던 문제가 있어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고민이 많이 들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과 같은 기구가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규모의 시나 구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서울플라자가 이 여성회관 개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서울플라자는 교육문화회관.

○김수연 위원  그것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컨셉이 우리는 취미교양이 주였는데 물론 개중에 자격증반이 있지만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 낳을 때부터 가정생활까지 그다음에 직업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과정이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성회관에서 방향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틀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아마 비교된 자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비교된 자료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본위원한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강 취소실태가 얼마나 돼요? 취소하는 양이?

○여성회관담당 박경희  취소와 반환이 좀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반환?

○여성회관담당 박경희  예, 그래서 2% 정도 된다고…….

○임병술 위원  2%?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2%.

○임병술 위원  아까 그것을 정리하면 개강일 5일 전까지 수강취소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액반환.

○임병술 위원  전액반환이요. 그리고 개강일 5일 전 이후 수강취소이고, 그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수강신청은 지금 대충 몇 %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는 데는 몇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거의 100%예요.

○임병술 위원  100%면 딱 맞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미달하는 데도 있고.

○김대오 위원  100% 더 되는 데도 있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럼요. 그런데 선착순접수니까.

○임병술 위원  선착순접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한 내용 중에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강사를 중심으로 한 무슨 계모임 조직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짜가지고 막 싹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수표를 만들어서 처음 온 사람을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하고 신청순이 아니고 신입회원순서 그런 점수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작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연구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저도 임병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삼십 몇 개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만날 놀러 와서 접수를 금방 자기네들끼리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보고 뭘 보고 하려고 하면 절차에서 보려면 시간 걸리는데 거기 사람들은 언제 수강신청 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후닥닥 해버리니까 선착순에서 밀리니까, 미달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100% 넘는 데는 한 번 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신청을 다 차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남았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하루 종일 살다보니까 누가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안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시가 좋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과 몇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정밖에 안 되니까 좀 묘를 살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강반환에 있어서 만약에 5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6월 1일에 내가 그만 하겠다 하면 한 달 것만, 1만 원만 내주는 거네요. 6월 1일이면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렇죠? 7월 것 까지.

○임병술 위원  2만 원 내야죠.

○위원장대리 한동연  내는 건 2만 원 내고 반환되는 건 1만 원이네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니까 6월 1일에 그만두게 되면 1만 원만 받는다, 그런 원리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으로 전문교육이나 젊은 엄마들을 위한 교육 같은 이런 것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월 1일에 취소를 했을 때에는 7월 치를 반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개강일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 수강료를 반환한다는 의미는 개강하기 전에 취소를 했을 때에 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 취소했을 때에는 나머지도 반환을 안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반환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부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대리 한동연  예, 여기가 월이니까. 여기에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고 써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6월 1일에 내가 그만 하겠다 하면 1만 원은 다시 받는 것으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럼 확실히 이제 짚어지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저도 여성회관을 사실 젊었을 때에 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젊은 엄마들이 거기 이용을 하게 되려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 같으면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전담교사도 있고 아이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익산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앞으로 서서히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위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잠깐씩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우리시에 일시보육이나 가정파견보육 이런 것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하고 있고 남부시장 2층에 가면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시보육 지정된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 파견해서 보육도 해주고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딱 엄마가 아이 데리고 같이 와서 1층이나 어디 다른 입구에 딱 맡겨놓고……. 거기 또 염려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요즘 아이도 사람이 많다보니 염려가 되니 그 근처에 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혹시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꼭 넓은 공간은 필요 없잖아요. 한두 시간이니까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  아니요, 수정은 해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까 개정, 반환.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대해서 4항 ‘개강일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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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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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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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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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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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뱃값이 지금 2,000원이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파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숫자가 주는데 세월이 가니까 다시 되돌아왔다고 그러거든요. 되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 소매상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600만 원을 가지고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도 칼로 무 베듯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금연환경 조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금연단속보다는 금연교육이라든가 활동지도라든가.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교육차원에서 쓰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홍보도 하고.

○성신용 위원  홍보?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두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분이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가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60일씩 해가지고 두 분.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소장님이 볼 때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 그렇게 되면 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국가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시범사업을 일부 서울 강남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마찰도 좀 많이 있었고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금연을 감시하는 지도원을 만드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금연감시지도원을 하여튼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이 지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감시하고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인데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으면 무슨 제재를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뭔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누가 그런 말하면 담배 피다가 ‘니가 뭔데’ 이렇게…….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까지는 이 두 분은 지도나 계몽을 하고 만약에 저기하면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양성을 해서.

○김대오 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계몽을 하자는 뜻에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이 사람들이 가서 역할을, 증을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보면 담배를 얼른 끄려고도 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뭔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줘야 저 사람을 적발하고 저 사람이 스티커 발부하면 벌금 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끊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을 때에는 과연.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민간인한테 권한을 주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자격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제로 4시간 정도 채용을 해서 하면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권한자격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시작을 했을 때에 강력하게 해버려야지 적당히 해버리면……. 저도 담배 펴본 사람이잖아요. 누가 와버리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딱 안장이라도 차고 오면 멀리서부터 딱 끄느라고 피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꼭 단속보다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안 피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단속이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적발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교육이나 시키고 계도나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하고, 이게 조금 난 그렇단 말이에요. 하려면 정말 이게 강력하게 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사회적 전반적으로 그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좀 강력하게 하고, 어설프게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임병술 위원님이 뭐라고 하면 이런 양반들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본조례의 핵심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금연지도원이 용어, 임기, 직무수행, 활동수당, 실적보고 이런 것만 돼 있지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자격은 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까 증진법을 봤어요. 증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않는다, 그러면 증진법에 있는데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증진법에 다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자격은 거기에 정해져있고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줬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자격을 조례에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증진법에 있는 그 자격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이어야 된다’ 하고 ‘금연계통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을 조례에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준용을 하고.

○소병홍 위원  그것은 대개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있더라도 우리시에 맞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이것을 넣어놔야지. 쉽게 얘기하면 소장님 담배 피는 사람 지도원에 넣을 거예요? 현재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추천 들어왔으니까 지도원으로 할 거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도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도원은 어떤 사람이 지도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안 넣으면 되나요? 그게 이 조례의 핵심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준용을 하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법에 있는 것을 시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적으로 조례에다가 벌칙이나 국민의 제한이나 권리를 의무로 부여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벌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원을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원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게 핵심 아니에요. 무슨 증 만들어주고 임기는 몇 년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도원은 누가 해야 한다.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례에 안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상위법에 있다.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게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다시 시에 맞게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제정 자체가 상위법에 거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익산시만 특별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시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도원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자격이 없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준용을 하고.

○소병홍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상위법에 이런 것 거의 다 있는데 뭐.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때에 타 시군 조례를 다 참고를 했거든요. 내용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격은 우리시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도원을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지도원이 돼야 한다, 이게 자격의 핵심이에요. 임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지도원이 된다.
  이것 보면 상위법에도 좀 모순이 있어요. ‘비영리단체의 회원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금연 보건정책 관련 업무에 경력이 몇 개월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좀 과장해서 하면 담배 피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을 시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담배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지 끊은 지 몇 년 이상 된다는 사람,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을 한번 이게 되면 보완을…….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금연지도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핵심이지 않냐……. 지도원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지도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자격이 핵심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금연지도원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에 담배 못 피게 지도 관리하는 것이지 흡연구역에서는 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오 위원  말씀 중이니까 정회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으로 돼 있으니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상위법으로 그대로 넣는다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에 맞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산시 현실에 맞게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넣어줘야……. 자격은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통계 보면 전국 흡연율보다 익산이 적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조사 용역을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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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수연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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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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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보  건  소  장	박동기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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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