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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8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1.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희생된 295분과 아직도 바다에 있는 아홉 분 그리고 구조하다가 숨진 두 분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여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며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등 3건에 대한 조례 폐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먼저 상정이 돼서 회의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자료준비가 좀 미흡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기금의 규모, 얼마나 있고 무슨 일을 했고 몇 년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쭉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이 없어져도 괜찮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미흡하게 그냥 조례만 하나 딱 붙여버리고…….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어요. 제가 뽑아서 찾아봤어요,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데 폐지하나. 경로장애인과는 이 조례 자체도 없이 달랑 이것 하나 붙였어요. 노인복지법은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폐지하는 것은 익산시 조례인데.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폐지를 하려면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금에 얼마나 돼 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은 보고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아까 보고하실 때에 그 자료를 왜 위원님들한테는 안 줘요? 저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임병술 위원
정회하고 내용물 다시 삽입해서 나중에 하자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참고자료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쭉 어제 보니까 폐지이유하고 내용하고 참고사항이 전부 똑같더라고요. 세 안건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폐지사유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계속 할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내용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각 단체를 대상으로.
○소병홍 위원
지금 저는 이 폐지사유가, 저도 그쪽 기금에 하는 사업내용을 쭉 봐오면 좀 형식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한 데서 또 하고 그 비슷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회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금리인하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소병홍 위원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가 뭐예요? 어디 재정 건전성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익산시 재정.
○소병홍 위원
시 재정은 이것이 들어가지만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재정 건전성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21억 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들어가지만 사업비는 계속 더 들어가는데……. 위에 항을 보면 이것으로 금리인하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재정 건전성은 우선 목돈은 들어가지만 계속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목돈으로 부채상환 같은 데에 협조를 해서 재정이 좋아지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목돈은 이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사업량이 줄고.
○소병홍 위원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 형식, 뭐랄까 타간 데 계속 타가요. 제가 이것을 언제 감사시간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것을 좀 규모를 줄이더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가만히 보면 엉뚱하게 폐지를 해서 돈을 일반회계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댄 게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 갖다 쓰겠다, 이게 상충된 이유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자부분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거기 수준에 맞춰서 갖다 쓰는 것이지, 기금의 원금을 갖다 쓰는 것은 아니죠.
○소병홍 위원
기금 원금은 없어져 버리죠, 저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버리는데 무슨 원금을 갖다 써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몽땅 들어와야 돼요, 이자보다 더 많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하고 상충된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우리가 1년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정사업비는 3개 분야에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기는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기금에서 하던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합니다. 3개 분야 다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보장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들이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주시고, 저희는 확실히 합니다.
○소병홍 위원
폐지되는데 어디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들은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소병홍 위원
감독권도 없고 어디에다가 조항을 달 데가 없어요. 이것 없애버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소병홍 위원
책임진다는 얘기는 국장님, 이완구 총리가 목숨 건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이고, 지켜지지도 못할 얘기이고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폐지가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에 개선점하고 폐지하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 무조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사업을 않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되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4개 단체가 했는데 갈수록 7개 단체, 8개 단체로 늘어나서 그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일반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하던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조금 사업은 하겠지만 기금이 없어지면 기금을 수입으로 했던 사업들은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처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하고는 좀 무관하게 포인트가 이쪽으로, 재정 건전성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말들이 상충되는 부분은 말 조합을 해가지고 폐지사유에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기금이 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제까지는 기금조례에 의해서 이자로 주게 돼 있지만, 이 기금조례가 없어져버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없어지는 게, 그때 봐서 잘못한 데를 안 주고 잘한 데를 줄 수 있는 목적근거도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의무적으로 막 줬는데, 잘하든 못하든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주는 데만 계속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데를 봐서 더 주고 잘못한 데를 도태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이자수입이 없어져버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줘서 활성화 시키면 낫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뭐가 새로운 게 없냐면 기금이 나오면 사업분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발전기금이다 하면 어떤 써야 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넓게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아쉬웠거든요. 발전기금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 무엇 해라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폐지가 되고 오히려 사업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이게 너무 항상 하던 데에서 하고 너무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폭넓게 그것을 주면 얼마든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에 처음에 4개 단체에서 7개, 8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 늘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프로그램이 창출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간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청소년단체들이 이 사업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기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성신용 위원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얘기는 단체가 늘어나서 발전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는데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나오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금공모를 할 때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침 묵)
아까 국장님 이것 보고할 때에, 3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 어디 회의에서 이 기금들을 좀 없애서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자, 이게 어디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획예산과 산하에 비상재정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상재정 T/F팀을 중심으로 이 비상재정 검토를 하다가 아마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부서별 의견도 들어보자 해가지고 9개의 부서하고 전문분야 교수들 세 분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또 배석을 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 비상재정 T/F팀이 누구 누구였어요? 그것은 모르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비상재정 T/F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부서별로도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교수 세 명 같이 모여서 이런 안을 냈다. 결정을 좀 봤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부서장들하고 같이.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교수 세 분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세 분은…….
○임병술 위원
결국은 단적인 표현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조례안 폐지의 건을 찾다가 세 건이 나왔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총 몇 개의 기금을 이번에 해요? 그것은 모르나요? 아까 7개라고 했어요, 8개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9개 부서인데요. 다 기금사업부서는 아니고 투자유치과 담당 산단분양을 조기분양을 하라고 하고 세무과는 세원 발굴을 하라, 그다음에 또 징수과는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징수에 특별대책반을 가동을 하라, 또 기업유치 T/F팀은 쉽게 말하면 T/F팀까지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가 있지만 기업유치 T/F팀을 가동을 해서 특별히 활동을 더 강화해라, 그런 여러 가지 부서별 해당되는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국 산하에서는 묶여있는 기금이 사업비보다도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갈수록 2011년도에 4.45% 하던 이율이 2015년도에는 2.0%로 떨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묶어두고 사업비가 축소되는데 그냥 놓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폐지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 저희 기금폐지만 가지고 이 토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질의하세요.
○임병술 위원
결국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빚을 갚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죠. 재원 확보도 하고 부채상환도 하고.
○임병술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까? 비상체제 T/F팀을 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없애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금은 이자가 사업비에 미달되지 않으면 아마 폐지까지는 거론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청소년,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다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빚 갚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빚 갚기 위해서 폐지는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말을 예쁘게 써서 그렇지…….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그게 뭐예요? 빚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두 번째죠.
○임병술 위원
뭐가 두 번째예요, 금리인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금리인하는 나오면 나온 대로 하면 돼요. 1,0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 하고, 대세가 그런데 금리인하까지 따져가면서 이것을 꼭 폐지할 필요가 있냐는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적금을 들어놓고 사업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똑같은 사업 똑같이 매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아주 없애버리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 대상자들은 달라지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 단체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없애서까지 그 정도로 익산시가 재정이 파탄났냐, 이 소리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묶여있는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미죠. 사업비도 안 나오는 기금을 활용하자 그런 의미이지.
○임병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한 얘기나 똑같죠. 일반회계에서 주나 여기서 나오는 것 주나 똑같아요.
일단 빚 갚고 나중에 이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기금 만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조례 폐지안을 논의를 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더 자세하게 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찾아서 보고 왔어야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간담회가 진행이 됐을 때에 참여를 안 한 위원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료를 사전에 좀 제출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제 찾다가 못 찾고 온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 과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5분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지원되는 단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중복되지 않은 확대되는 여성이나 청소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그러니까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측면들이 일반회계로 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솔직히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폐지했을 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실은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모든 위원님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위원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자 하는데 이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뤄서라도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들과 사전 교감을 하고 이런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계속 폐지이유가 금리인하에 따른, 이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폐지이유가 재정 건전성 강화, 이 두 번째 것만 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금리인하에 따른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995년도에는 청소년사업들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기금추진은 당초 그렇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청소년사업도 많이 있어요. 올해만 봐도 9,000만 원 가까이 청소년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사업 저쪽사업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 기금운용에서는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일반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다 예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소년관련 사업들을 1995년도 2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청소년관련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도 각종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하는 것보다 일원화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예산서 올라오면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성, 청소년, 노인은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일부러 기금을 만든 거예요. 이 기금의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 여성, 노인 이 세 그룹은 취약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강제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은 특별히 하라, 이런 뜻으로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은 일반회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도 기금 예산 없어집니다. 추경에 이 얘기를 넣을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말대로 추경에 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사업이 10개 됩니다. 사업이 10개 되는데 항목, 항목에서 추경이 전부 들어올 수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항목별로 승인을 받아야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 기금을 없애려는 뜻은 두 번째 목적이다.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금 인하해가지고 본예산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것 다 지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것이 이 사업이 잘 않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않는다고 하면 ‘이것 폐지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도 않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해놓고 ‘이것 속아서 폐지시켰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미리 예측도 못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취지가 재정건전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타당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에 이것을 심의한 위원들은 그것 하나 예측 못하고 집행부에 속아서 그냥 통과시켜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금리가 내려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했다는 데에 동의해 준 것으로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제 시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소외계층에 대한 단체 이런 데에도 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관에서 하고 여성단체, 청소년단체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했던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는 부서별로 협의도 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기금이 폐지된다고 사업을 폐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만 얘기할게요.
○임병술 위원
잠깐만요.
아까 타당성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도 포함되지만 국비사업 지원이 많아서, 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사업 지원이 많이 내려온 것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요. 유사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국비사업 지원내역이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시비로 책정된 제일 뒤에 보면.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그게 포함된 게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이 내용은 정확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관련 예산들이 증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것이 금방 준 2015년도 행사지원 예산편성현황에서 국비 들어가 있는 게 있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
○임병술 위원
청소년사업이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국비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참고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임병술 위원
이것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기금 없어지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국비사업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뜻이라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차라리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금리인하를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국비사업 지원이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임병술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따로 있다. 청소년사업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된 게 왜 금리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이것 설명 좀 해봐요.
옛날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6억 원에 대한 이자가 몇 천만 원이 됐죠. 그래서 몇 천만 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고작 2,000만 원 사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화가 나 있잖아요. 과거에는 한 5,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은 2,000만 원도 안 주고 1,500만 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도 지금 불만이 많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더 얹혀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여성도 똑같아요. 11억 원 원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한 1억 원 정도 이자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4,000만 원 되니까 1억 원을 쪼개주다가 4,000만 원 가지고 쪼개주니까 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더는 못 주고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죠. ‘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 자꾸 무슨 이자 1%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제출한 간담회 자료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보고는 제출한 유인물과 간담회 때 나눈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 앞에 있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수연 | 김충영 | 성신용 | 소병홍 |
| 임병술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4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복지청소년과장 | 안택근 |
| 경로장애인과장 | 이예완 |
| 여 성 보 육 과 장 | 나은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