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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본회의-제1차)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9일 김정수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7건 이상 총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친환경생태도시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독일 지역 연수,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보편적 복지 선진지 견학을 위한 러시아 등 5개국 연수,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선진국 도시기반시설 및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스페인 등 2개국 연수,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경주 세계문화유산 탐방 및 타자치단체의회 비교견학을 위한 경주, 부산 지역 연수, 6월 8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 방안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부안 모항에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4월 2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익산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가족 한마당 행사, 4월 22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익산예술의전당 개관식, 4월 23일 대한미용사회 익산시지부에서 개최된 미용업주 위생교육, 5월 8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20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식, 5월 10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5월 16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35회 익산시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5월 20일 익산경찰서에서 개최된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 5월 22일 정읍시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5월 30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7회 익산사랑 효 콘서트, 6월 1일 함열농공단지에서 개최된 함열농공 LED 협동화 단지 기공식, 6월 4일 전즈 르윈호텔에서 개최된 원불교 100주년 기념 종법사 초청 지역기관장 간담회, 6월 11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네팔 지진피해 돕기 사진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6월 11일과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의 요청이 있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김수연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전대비책이 절망적 수준이었던 세월호 사건, 초기늑장대응으로 확산되어 가는 메르스 전염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늘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익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전도시익산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성폭력발생도시 1위 익산, 2013년 아동성폭력 발생도시 1위 역시 익산입니다. 여성과 아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익산은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도시 익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예상 환경디자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이란, 1단계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2단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마을 안전정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폐쇄된 주차시설을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디자인하여 암벽과 샌드백을 설치, 자연스레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공간으로 변경된 우수사례입니다.
다음은 시설 디자인을 통한 접근통제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거, 건물에 진입하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디자인과 양심거울입니다. 인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는 색을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스쿨존이나 사고다발지역에는 S자 도로를 설치하여 과속을 예방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태양광 LED를 활용하여 밤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버려진 낡은 건물과 후미진 장소를 예술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개조, 거리의 눈 역할을 하고 활용성을 또한 높였습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노란색 CCTV입니다.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전략입니다. 노란 가로등에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노란 삼각불은 인도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입니다. 횡단보도 디자인을 입체화하여 과속을 방지하였습니다. 디자인과 색깔만으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시행결과 서울시 마포동 염리동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83.3%,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78.6%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은 단 1건의 성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정책을 시행한 지역들은 이제 안전디자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익산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익산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공간개선 추진단 혹은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전도시설계는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모색하고 경로를 제시할 추진단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전문인력이 구축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안전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익산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입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익산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호열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지난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믿음은 산산이 찢기고 부서져버린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시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은 2006년부터 왕궁면, 금마면, 웅포면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0년 1월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충남의 공주와 부여를 한 대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조성한 뒤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2015년 5월 평가보고서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오는 7월에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 살펴보면 익산이 자칫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익산시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역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익산에는 서동축제라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는 1969년 시작된 마한민속제전을 모태로 하여 진행되다가 2004년 익산서동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역사상 최초의 동서화합 상징인 서동요를 바탕으로 익산에서 선발된 서동과 자매도시인 경주에서 선발된 선화공주와의 교류행사가 무왕즉위식, 서동선화 혼례식, 거리행진, 마당극, 어린이 인형극 등 창조적인 스토링텔링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함으로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익산이 왜 역사고도이며, 백제역사고도의 중심지인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의 문화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서동축제가 2014년에 2억 원의 예산삭감, 행사내용 축소 등 볼품없는 축제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2015년도 본예산에는 단 1원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서동축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근도시인 부여에서는 서동의 출생지를 부여 궁남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서동요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 등 서동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보면 자칫 익산의 문화콘텐츠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 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진행해 왔던 서동, 선화 공주와의 교류행사도 익산을 제외시키고 부여와 함께 진행하자며 경주시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뜻 있는 금마지역 주민들이 서동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2015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서동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예산 한 푼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금으로는 축제를 개최할 수 없기에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달라며 익산시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서동축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익산의 비전으로 2000년 역사고도를 선포하였음에도 시정방향을 역행하여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문화콘텐츠마저 말살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의 백제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서동축제가 명맥을 이어가고 나아가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7월에 독일에 가서 등재를 축하하는 사진 몇 장 찍는 것 보다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의 익산시 예산의 2배가 넘는 2조 원을 집행하는 익산 국토관리청이 전남과 분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황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해결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세계유산등재 이후 익산시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독일 본에서 6월 28일에서 7월 8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이 충남 공주 2곳, 부여 4곳의 유적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기쁜 일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위대한 역사, 문화, 교류의 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해서 세계인들 사이에 새롭게 조명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한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여름철과 맞물려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유적지구 동궁과 월지의 경우 연평균 관람객이 24만 명에서 등재 후 64만 명으로 2.6배 증가했고, 평균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60~70%의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관람객 40만여 명이 방문하는 미륵사지와 8만여 명이 방문하는 왕궁리 유적에도 7월 이후 관람객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일이 우리시의 준비정도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의 구체적인 준비와 관련하여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살펴본 결과 표지판 정비, 대외홍보, 기념행사, 기념공연 개최 등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하지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재방문의 동기를 부여할 만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 또한 특별하게 파악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충청남도는 유네스코 T/F를 운영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총괄, 홍보, 교통·관광, 환경정비 등 4개 팀을 꾸리고 5월부터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부여와 공주, 익산을 연결하는 백제 탐방로 1박 2일 코스를 개발하고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또 공주시는 공산성의 스토리텔링 연구, 홍보물 발간, 부여군은 부소산성을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요 산책로에 조명등을 더 세우는 등 볼거리 제공을 준비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은 공주, 부여 중심의 탐방코스에서 그저 스쳐지나가는 곳에 불과한 씁쓸한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을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익산역 광장에서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을 요란하게 진행하던 그 시각 모든 TV와 라디오에는 창조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발표한 전주역 뉴스로 가득했고, 익산역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미흡하고 샴페인만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꽃구경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위기가 되고 말기도 합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민관 거버넌스 세계유산 T/F 구성 등 가장 효과적인 조직, 인력을 구축하고 특별재정을 마련하고, 충남도, 전북도와 연계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해본 몇 가지 아이디어들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광화문 앞에 세워졌던 전통등 명인이 70% 크기로 제작한 미륵사지 석탑 등 대여설치 및 야간경관조명과 같이 함께 설치하는 안, 체험 및 특산품판매 부스 운영, 유적지 상설야외공연, 제석사지, 쌍릉, 보석박물관 등 연계 관광코스 안내, 문화해설 스토리텔링 창작, 영상미디어센터 백제영화제 개최, 특별 세미나 개최, 서동축제 적극 활용 등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2015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익산시가 공주, 부여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마련에 기민하게 나서기를 요청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익산시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호진 의원님과 임병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메르스로 인한 사태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비상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지난 5월 30일에 대책본부를 구성한 이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아직 익산시는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매우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서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메르스 퇴출을 위한 비상대책을 한 단계 강화해서 24시간 총력비상체제로 돌입해서 31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토록 특별조치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1년 임기 동안 323억 원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00년 역사고도 익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 KTX 호남고속철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익산의 발전을 앞당겨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하는 역사를 중요한 시점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익산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조규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정치권, 공무원들이 합심하면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KTX 역세권의 발전 방향 등 부채문제 해결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결산추경 후 추가교부된 보조금 그리고 2015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된 보조금,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주요사업과 주민생활 편익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9,064억 원 대비 13%인 1,185억 원이 증가한 1조 24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4억 원이 증가한 8,6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 원이 증가한 1,621억 원입니다.
그럼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이전입니다.
북부권 활성화 문제는 익산을 사랑하고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5년 이리·익산 통합 당시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가 몇 년 전부터 절망적 한계 상황에 처한 북부권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균형있는 익산발전을 도모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되고 낡고 위험한 시청사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부 청사를 분산배치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0년 전 통합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북부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사관리기금 조성입니다.
현 청사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청사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수보강 공사로 급한 불은 끄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1,700여명의 직원들 그리고 시청을 이용하는 30여만 명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무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예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누군가는 꼭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여 수년간 재원을 비축하는 것만이 신청사 건립이라는 과업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익산시립 교향악단 창단입니다.
익산은 예전부터 거칠고 삭막한 이미지가 부각된 도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내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육아보육도시를 선포하여 부드럽고 감성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순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등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올해 개관한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연중 상시 실내공연을 할 수 있는 교향악단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도 1,000석 이상 공연장을 운영 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상징하고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봅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립 교향악단 창단에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완주 고산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약 28km를 오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은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시의원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왜 수돗물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방채 조기상환과 차환입니다.
저는 취임 전부터도 늘 시의 재정안정과 부채해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부채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 조기상환 21억 원을 했고, 고금리지방채 차환 2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세출 예산 세부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은 기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산재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 업 기 술 센 터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장주영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송호진 |
| 의 원 | 임병술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