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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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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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7일 (수) 10시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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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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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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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징수과장 김석재입니다.
  2015년도 징수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학수.
  채권관리계장 한태우.
  체납처분계장 방혜경.
  자금관리계장 장오식.
  세외수입계장 임영수.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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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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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5년도 징수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상반기 수고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약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78쪽에 웅포골프장 관련해서 어쨌든 이전에 거의 정체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일정정도 징수도 하시고 약속도 받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올아이앤시 베어리버골프장이 5월 말에 납부약속 5억 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시안을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공매를 추진하는 것은 6월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6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웅포골프장이 한올아이앤시하고 베어리버골프장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베어리버골프장은 회원제고요. 한올아이앤시는 퍼블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베어리버골프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올아이앤시는 현재 영업정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5월 달에, 원래는 저희가 3월 달부터 한올아이앤시 베어리버골프장에 클럽하우스를 자산공사에 공매의뢰 했었습니다. 공매의뢰를 하니까 한올아이앤시에서 분납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3분의 1인 5억 8,000만 원을 4월 달에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5월 달하고 6월까지 납부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한올아이앤시의 자금이 있는데 거기 골프장 관리를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외주로 주고 있는데 외주에서 한올아이앤시의 모든 통장을 전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5월 달이 저희 지방체납세 일제징수추징기간이기 때문에 20일부터 거의 10일 동안을 계속 웅포골프장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압류가 되어가지고 풀지를 못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7월 달이 되면 일단은 클럽하우스 공매를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재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웅포관광개발은 그동안 17억 8,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웅포관광개발은 압류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들이 전체적으로 웅포관광개발을 인수함과 동시에 KB부동산에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들 자체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채권압류를 그동안 했었는데 채권압류가 제가 오기 전인 작년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채권압류를 했다가 해제를 한 사이에 다시 안 됐을 때 익산시 세무서가 1순위로 전부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채권은 나오지를 않고 그런데 지금 웅포관광개발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절반은 카드를 받고,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현금을 전부 압류를 해올 수도 있지만 압류를 해오면 웅포관광개발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협정을 맺은 것이 뭐냐. 직원들의 최소한의 인건비, 그 다음의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익산시에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과 협정을 맺었고요.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매일 같이 현금 압류를 하겠다 그런 상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세무서도 너희들이 와서 현금압류를 계속 한다면 우리도 현금압류를 하겠다. 그래서 웅포관광개발이 문을 닫게 만들겠다. 그렇게 익산세무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세무서도 지금 현재 카드채권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는 우리한테 계속 달달이 주기로 그래서 3자가 어느 정도 묵시적인 협의가 사인만 안했을 뿐이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납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나 익산세무서에서 다 압류를 해버린다면 쉽게 말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입니다.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은 최소한으로 하게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간의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쪽 징세 기관에서 받는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올아이앤시는 왜 영업정지가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김석재  한올아이앤시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웅포관광개발로부터, 아시다시피 웅포관광개발이 있었는데 우리은행 거기에서 웅포관광개발 것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서 한올아이앤시가 퍼블릭만 받았거든요? 퍼블릭만 받다 보니까 회원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회원제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회원제를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하라고 해서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한올아이앤시는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로 인해서 편법으로 예를 들면 골프를 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식 밥상을 제공하고 골프값을 받는 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징수과장 김석재  한때 그렇게 영업을 했었습니다. 한때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영업을…….

○임형택 위원  그것조차도 완전히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가요?

○징수과장 김석재  정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는 한올아이앤시는 영업을 100%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는 지금 임원들도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 두 회사를 지금 어찌 보면 거의 희대의 사기극이라고까지 다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특히 웅포관광개발은 그 원죄를 가진 집단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하여튼 그동안 다른 지역의 많은 골프장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금을 연체하고 하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는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아까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영업정지를 시켜서라도 그 집단 자체가 당분간 영업이 정지되어서 뭔가 일정정도 중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한올아이앤시나 웅포관광개발이, 지금 검찰 고발당한 것도 아시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영업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징수과장 김석재  처음에 저희도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해서 전라북도한테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는 세금문제였고 전라북도는 회원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정지권한은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만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부분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부분이 좀 더 전라북도에 이롭다 그렇게 해서 기각된 상태에 있고, 지금 웅포관광개발을 저희가 상주를 해가지고 현금수납을 하다보면 영업을 못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17억 8,600만 원을 징수하는, 그것 징수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웅포관광개발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영업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은 아는데요.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17억 원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웅포관광개발과 같은 부도덕하고 누가 봐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카드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현금 매출의 50%는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17억 원을 받기 위해서 희대의 사기꾼에게 계속 영업의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17억 원이 대단히 큰돈이고 중요한 돈인데요.

○징수과장 김석재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징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는 것이 목표이지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답은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현재 하고 계신 상황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50% 카드매출은 인정을 하고, 또 현금매출 중에 일부는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사항하고, 전라북도에 영업정지를 요청하셨는데 언제 기각이 됐고 그 사항들을 한 번 자료로…….

○징수과장 김석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 당연히 징수를 목표에 둔다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라든지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실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그동안 손해를 끼친 막대한 손해와 정말 시민들이 거의 사기 당했다고까지 느끼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17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어떤 식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82쪽에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에서 올해 1월에 보고해주셨을 때는 한류패션과가 거의 한 54억 7,800만 원 12.2%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억 2,20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 세외수입의 현황이 어떤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에서 유턴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유턴기업이 보조금만 받고 유턴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류패션과에서 받아드린 것이…….

○임형택 위원  1월에 보고해주실 때 자료에는 54억 7,8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10억 400만 원을 한류패션과에서 받았습니다. 유턴되지 않은 곳에서 다시 회수해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유턴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10억 4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1월에 보고해주실 때 한류패션과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54억 7,800만 원이었어요. 지금 1억 2,200만 원이면 10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0~40억 원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징수과장 김석재  50억 원 중에서 1억 2,200만 원을 제외하고 다 받았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턴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먼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그러면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을 액수차이가 커서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수를 하셨는지 서두나 개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징수과 직원 분들께서 많이 애쓰셔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항상 직원에 대한 포상을 어느 정도 계획을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2,000만 원을 작년에 징수포상금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경에 업무연찬비로 세워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징수포상비를 받으면 앞으로는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징수포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사기진작 측에 세워야지 어떤 다른 부분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동안 많은 채찍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당근으로써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1,5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하고 세금하고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한 3월 달 정도 받은 것으로 다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대포차량 추적하는 징수담당이나 이분들은 밤, 낮으로 계속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활동지원비를 보니까 아주 적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 쉽게 말해서 아까 해외여행도 고려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보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실시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미수납 현황표에서 문화관광과는 좀 전에 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20%정도 해당이 돼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보니까 보험미가입하고 검사지연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징수과에서 독촉을, 독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혹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세외수입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봤을 때 세외수입과가 생겨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81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8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각 과에서에는 현재 부과만 해놓고 그 당시 납기 내에 안 들어오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예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로써 이것을 지금 현재 세무과와 징수과처럼 나눠가지고 납기가 넘어가면 세외수입과로 싹 넘겨서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직원들이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한 번 살펴보고 나가서 징수도 하고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하는데 저희 세외수입계는 계장 1명, 직원 2명뿐이 없습니다. 인력이 저희가 거기에 손을 쓸 수는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금 징수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업무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실질적으로 세외수입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58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체납세는 38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체납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거기에 총괄로 하기도 부족하거든요? 정말로 조직개편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것이 5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유재구 위원  업무개선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협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먼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모종환.
  계약관리계장 김재준.
  재산관리계장 양승국.
  청사관리계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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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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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상반기 진행하신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고 하려고 합니다. 92쪽에 보면 간단한 것인데 승합차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시가 한 7, 8개 늘은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필요해서 대수들이 늘은 것인가요? 세부적인 것이라 정확히 체크를 못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1월에 보고해주신 자료를 보면 한 8대가 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1월 달 자료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자료로 어떤 부서에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99쪽에 보시면 지역생산물품 구매현황하고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 현황을 상반기에 진행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현황을 자료로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넘어가서 101쪽인데요. 100쪽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서 워낙 필지, ㎡, 평 이렇게 표기하신 단위가 많이들 달라서 이해하는데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에 왼쪽에 공유재산도 필지 적어주신 것에 건수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도 ㎡나 평인데 그런 부분들의 개량 단위를 단일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워낙 많은 내용이라 이해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 김장학  원래는 평이란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평은 사용하면 안 되니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로 통일시켜주신다든지, 왼쪽 100페이지 같은 경우에 필지만 적어주시니까 전혀 이것이 몇 건에 몇 필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 말씀이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인화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사용하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사용계획의 변화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장학  인화동…….

○임형택 위원  옛날 인화동 주민센터 건물.
  따로 변화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주현동.

○임형택 위원  예, 주현동.

○회계과장 김장학  2층에 문화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만일에 구 경찰서를 철거하게 된다면 지금 남는 공간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구 경찰서에 있는 행복나눔마켓이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문화단체를 갈산동, 거기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합치고 2층으로 가서 주현동사무소를 행복나눔마켓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런 계획이.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 드는 생각인데요. 혹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모현동 청사부지를 상당히 값이 비싼 땅에 예정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모현동 주민들 사이에서라든지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모현동 청사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곳이 실제 모현동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구로부터도 거리가 있고요. 접근성 자체가 일단 좋지 않고 땅값은 비싸고 오히려 그 부지를 팔고 조금 더 땅값은 저렴하면서도 모현동 주민들이 훨씬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찌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그런 검토를 혹시 건의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회계과장 김장학  저는 건의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그 부지가 당초에 LH하고 계약할 때 공공용지부지로 하도록 하고 부지대금도 분할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의 그 용도로써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하면 가능한 일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산도 절약하고 모현동 청사를 신축하는 비용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안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그것은 회계과에서 더욱더 검토를 해보셔서요. 실제 모현동 주민들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 모현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많이 주거하신 곳들에서는 거기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바깥쪽입니다. 그 안쪽에 더 저렴한 부지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부지대금도 다 분할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장기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동산동 같으면 6월 달 이번 달에 도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종 공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6월 말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6월 말일 날 설계도면이 완전히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규모는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은 변경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동산동 주민들하고 지난 이한수 시장 계셨을 때 약속이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동산동 주민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되도록, 특히 동산동은 환경관리공단 쪽이 다 있다 보니까 다른 동들에 비해서 좀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재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한 곳이라도 해서 적어도 15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왜 그러냐면 10억 원 미만 정도 확보가 되면 기초공사를 하다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관리측면에서 또 흉물스럽고 그것을 기초만 하고 말면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골조는 올라갈 정도 되어야 만이 발주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추경에 5억 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원, 20억 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골조가 올라가게끔 되어야 하는데 5억 원을 세워놓고 지금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는 원래 2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마동하고 동산동하고 같이 신축이 될 그런 상황인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마동도 그렇고, 동산동도 그러니까 동산동에 대한 것은 더 시급한 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9쪽 한 번 볼게요. 사업개요내용을 보면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를 하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법정비율을 지켜가면서 시가 잘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법정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도 16건이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등록된 총 여성기업인 수는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118개 업체입니다.

○주유선 위원  118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 좀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을 16건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제품 규격이라든지 갖춘 업체하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동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 컵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는 같은 동종업체들도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경우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있는지.

○주유선 위원  그것은 가격경쟁이지요.

○주유선 위원  가격경쟁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단순 가격경쟁만 비교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같은 규격이라는 조건하에서는 가격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주유선 위원  재질이 틀릴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격단가가 생산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다르지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서 더 비싸게 해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이어야지 단순가격비교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물론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야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 수의계약 16건에 대해서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여성기업인이 사실은 남성문화의 경제사업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여성기업인 제품우선구매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부간에 할 경우 아니면 동업을 할 경우 여성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기업인일 경우 현장실사를 다 나가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아니, 그것은…….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적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때나 현장에 가서 정말 이것이 동업자인데 동업을 어떤 남성과 하거나 부부동업을 하거나 했는데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여성으로 해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일단은 등기부 상에 원칙적으로 본인명의로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선 위원  당연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여성으로 했을 경우 혜택이 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등록서류는 가족관계일 경우, 부부관계일 경우에 실질로는 남성이 다하고 여자는 안하거나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고, 여성기업인 제품우선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는 남자가 다 운영하는 것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구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열심히 일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실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는 물론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유선 위원  등기는 당연히 되어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러니까요.

○주유선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두 번째는 여성기업인 확인증을 여성경제연합회에서 해줍니다. 그것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구비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도 정산서는 100%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산서 외에 것이 문제가 되듯이 제가 노파심을 갖는 것은 여성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해서 확인증도 받고 다 했는데 등록증이랑 있는데 실제적인 사람은 사업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타자치단체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할 적에는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맺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 실사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감안해서 수의계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 단순 가격비교만 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는데 그것은 재질 같은 것도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우수한 제품 못 내는 것이잖아요. 덤핑처럼 가격단가만 낮추다 보면 제품은 완성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단가가 아니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양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사양보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면 파크글라스냐, 일반유리냐 다 사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덤핑이나 가격이 아니고 그 사양에 맞는 재질로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시방서라든지 설계규격이라든지 재질이랑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가격가지고, 재료비가 벌써 틀린데 가격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예를 들어서 스덴 컵이면 스덴SUS 306이면 306 재질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하자가 있을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설명 잘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유재구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요. 결국 이야기를 들어도 뾰족한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3억 원 하고 2014년 예산은 있었던가요?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마동이나 동산동에 있던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토지매입비가 설계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지와 설계비는 투입되고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46억 원하고 58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도 각각 8억 원씩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8억 원 가지고는 시작도 못하는 것이 맞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서 2016년 본예산을 만약에 요청해도 이 상황대로 가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8억 원도 이월되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지요. 최소한 발주해서 건축공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8억 원으로는 올해 어떤 시작은 못하고.

○회계과장 김장학  사실상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2016년 본예산 확보에 따라서 그러면, 2016년도에도 사실 진행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 판단은 어떻게든지 진행은 하고…….

○윤영숙 위원  아니면 제가 동산동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2개를 함께 가는 것이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가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설계가 끝난 것은, 마동동사무소가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산동이 그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또 한 쪽으로 쏠리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윤영숙 위원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정리를 하고 100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본위원이 어쨌든 익산이 부채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 없는 땅이라든지 건물은 정리를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회계과에서 노력했겠지만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00㎡, 읍은 3,000㎡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기준이구먼요? 그 이하여야 만이 가능하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건물은 13개동이고 지금 토지는 968필지를 가지고 있구먼요? 그 중에서 이번에 매각한 것이 13필지를 매각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13필지.

○박종대 위원  지금 963필지에서 13필지 매각한 것은 뺀 것입니까? 뺀 것이 이만큼 남았다 그 소리입니까? 총 필지 수에서 13필지를 뺀 수치를 적었느냐.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빠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물 13개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함열학선보건진료소, 주로 진료소가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건진료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여산보건지소, 낭산보건지소, 구 농촌지도소, 연산진료소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아요. 자료로 한 번 주시는데 이것이 매각이 잘 안 돼요? 임자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금년에도 여산보건지소하고 세 군데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정을 하는구먼?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필요 없는 건물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냥 그렇게 묵혀두고 혐오시설로 만들지 말고 어쨌든 그것을 누가 매입을 했든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쪽 환경도 정리하고, 또 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 많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개 동 지금 건물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제가 보니까 963필지가 되는데 13필지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968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시죠?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그 필지가 산 속에 박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을 매각하고 싶어도, 사야 되겠다고 해도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익산시가 어디에 공고를 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전체 963필지에 대해서 공고를 했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이것은 소유주한테는 계속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부 못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산…….

○박종대 위원  대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필요 없는 것 뭐 하러 대부를 해서 자꾸 하려고 해요. 정리해버릴 것은 정리를 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자꾸 대부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대부갱신계약을 할 때…….

○박종대 위원  익산시가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는 땅을 정말로 줘서 대부하지요? 시유지 그냥 너무나 개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한 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땅을 더 절단내버리고 그냥 이 방천 내버리고 그래요. 가서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대부업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시가 어쩔 수 없으니까, 공매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부라도 해야 하지만 공매가 가능하면 공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땅을 사고 싶어도 몰라서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시가 이러이런 땅들은 앞으로 공매를 해서 정리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공매에 응해라 이렇게 자꾸 내야 이것을 정리를 해요. 의지가 조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필요 없는 땅, 지금 왕궁 땅도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 했지만 그 땅 산 땅도 상당히 많습니다. 땅 사서 들어간 땅도 많잖아요. 국비 70%, 시비 30%해서 산 땅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공원이나 숲 조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 땅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필요가 없는 땅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13개동 이것하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963필지하고 위치하고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육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김석기.
  주민자치계장 강은옥.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아낌없는 조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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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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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18쪽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신규로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진로직업 체험센터란 내년부터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 학기동안 시험 없이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익산시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익산시가 협력으로 해가지고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 학교 합동으로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교육청에 예산을 3,000만 원 지원해주고 교육청 예산 포함, 도교육청 예산포함해서 약 2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당 학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진로직업 체험센터에 들어가는 아동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중학생 1, 2, 3학년, 고등학생 1, 2, 3학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초, 중, 고.

○주유선 위원  초, 중, 고가 학년 관계없이 전체 다 들어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대상은 다 됩니다. 초, 중, 고 익산시 104개 학교가 다 대상은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이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사업내용으로 말하자면…….

○주유선 위원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시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서 직접 못하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이 오로지 진학, 상급학교 올라가는 것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보다는 꿈과 끼를 찾아가면서 수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체험과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소식 때 갔는데 익산 세무서장님도 오시고, 그런 곳에 가서 세무서가 뭐 하는 곳이다, 국토관리청이 뭐하는 곳이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한다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진로직업.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진로나 직업에 대한 것을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케어할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초기단계라 미비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초기단계라 조금 미비하기는 한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직원을…….

○주유선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가하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말하자면 선방을 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조금 노파심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한테 시간만 낭비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대한 향유 없이,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포함이 전체가 다 된다고 하니까 이렇다고 된다면 강압적으로 학교가 거기로 가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학교 외 수업이 있잖아요. 과외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간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괜히 예산결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장 재량으로, 원래 기본취지는 내년도에 중학교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유선 위원  초, 중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대상은 104개 학교가 다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진로직업 체험센터에 보내지 않겠다, 학부모들도 원하고 하면 고3 애들은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대상학생은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고 초, 중, 고.

○주유선 위원  매칭해서 3,000만 원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는 3,000만 원, 시교육청에서 5,700만 원, 도에서 1억 원 해가지고 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작은 돈 같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연관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하는 데는 고민이 필요한데 정말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럽고요. 지금 사업진행을 한다면 우리시가 그 사업 내용도 알아보고 여기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해본다고 했어요. 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청소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관공서나 이런 기업체나 병원 같은 곳에 가서 진로직업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꿈과 끼를 거기에서 찾는데 어떠한 만족을 느꼈는지,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수업만 가지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밖에 나가서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

○주유선 위원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요? 만족도가 높으면 하고 만족도가 몇 % 이하일 때는 뭔가 제고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만족도를 위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만족도조사를 하면 개선을 하겠다든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뭔가 보완책을 찾기 위한 만족도조사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함정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질문지를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못 쓰면 선생님한테 찍힐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절대로 아이들이 영악해서 다 좋게 써요. 우리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거기 있는 교사나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나 다 있고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잘 좀 써줘라, 밥 준다 이런 식으로 까지 분위기 조성이 사례를 보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써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만족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아이들과 1대1 면담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사업다운 사업을 제공해야지 아니면 시비 낭비만 되고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 없이 수행해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또 마찬가지인데요. 원도심학교 활성화 13개교예요? 초등학교 10개 학교이고, 중학교 3개. 이 사업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 사업내용은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하고 저소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정을 했어요. 주로 초등학교를 보면 중앙초, 북초, 북일초, 이리초, 신동초, 동남초, 옥야초, 남창초, 그다음에 동산초, 영만초 이렇게 10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지원중학교하고 남중학교하고 동중학교 3개 학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교실을 조성해가지고 어떤 노작도 체험공간 조성해서 목공실, 도예실, 제빵조리실, 캠핑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랄지, 또 지역특화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탐사 등도 있고 시설개선 사업을 해서 낡은 학교 외관 및 노후교실 등 시설환경 개선 등 사업 내용은 좀 다양합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1억 원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1억 원이 세워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있어요? 그런데 13개 학교한테 투입이 되면 말씀하신 사업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아마…….

○주유선 위원  다양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13개교에 1억 원을 한다면 1학교당…….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시는 1억 원 들어가지만 도교육청에서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전체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 전체 사업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4억 6,800만 원.

○주유선 위원  4억 6,800만 원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이 신규사업도 지금,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원도심 활성화 그 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예,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금년 4월부터 이미 지금.

○주유선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 집행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이 나갔지요. 도교육청에서 3억 6,800만 원하고 저희 시에서 1억 원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4월초부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2개월 정도 추진이 됐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그것 한 번 현장방문 가보셨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방문을 상반기 중에 이번 달까지 해서 저녁돌봄사업부터 해서 올해 하는 사업을 다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사실은 저녁돌봄교실도 오히려 굉장히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다 케어를 못하고요. 또 거기에만 가둬놓으니까 아이들이 나가 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의 집중관리만 되니까 바깥출입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식사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저녁돌봄도 한 번 직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시행되는지 파악 좀 해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협조기관인 교육청에도 건의를 해서 내실 있는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영교실은 어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전체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59개 학교입니다. 여기도 교육부에서부터 예산을 주는 사업으로 저희 시비는 2,000만 원을 드리고 도교육청에서 1,200만 원, 교육부에서 4,5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국에 다 실시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 한성스포츠센터하고 함열올림픽 수영장 세 군데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수영강사 분이 제대로 케어가 안 된다는 민원도 있어요. 아이들이 1인당 몇 명 해야 하는데 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현장을 나가셔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적극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수업다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쪽에 보면 익산행복학교 한글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반에 104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어디 쪽에 보통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현재 10개반이 어디어디 있냐고요?

○유재구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장소로는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나눠지는데 면에는 함열하고 낭산, 여산, 용동, 금마, 그 다음에 동지역은 동산동이 해당됩니다. 함열에 4개반이 있어요.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낭산이 2개반, 여산이 1개반, 용동 1개, 동산 1개반. 제가 개강식 때 여섯 군데를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개반 말고도 혹시 하반기에 더 추가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추가로 1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 그냥 널려놓고.

○유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지금 저도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호응도가 좋아요. 재미를 느끼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도 개강식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재구 위원  저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이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을 지금 교체를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요즘 부하분산 L4 스위치 교체를 했는데 요즘 신형이 L7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L7하고 L4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담당자는 알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L7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L4 같으면 올해 교체됐는데 혹시 구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까 L4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L7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통신규약 상 L1부터 L4까지 있답니다. 거기의 L4 가장 높은 단계랍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보면 L7이 나와서 방화벽 분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L7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 교체를 했는데 저는 혹시 L7으로 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지금 현재 IP를 분산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유재구 위원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이 L7으로 신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 번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방화벽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해가지고 세올행정 저희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서버가 증가해가지고 계속 트래픽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통신 병목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100MB BPS급 UTP케이블이었다가 지금 한 100배 정도가 빨라진 1GB BPS급 광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그런 현상들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으로 해가지고 민원업무 추진에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많이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에는 많이 속도가 느리다고 직원들이 그랬었거든요.

○유재구 위원  교체하고 나서는 업무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특히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은 가면 갈수록 개발되고 신제품이 되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신제품으로 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업무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정보화운영평가가 전라북도 유일하게 두여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됐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우리 익산에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개 있습니다. 성당, 여산, 망성.

○유재구 위원  지금 두여 정보화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곳은 행정에서 더 지원이나 모든 조건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인센티브는 1위에서 10위까지만 주어집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15위했습니다. 352개소에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39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서는 저희가 15위를 했습니다. 전국 1등이 경상도 하동이 해서 거기는 명품마을로 선정이 되고 저희는 그 다음 2위부터 15위까지는 선도마을이라고 해서 상위 10%까지. 계속 10위 안에 3번을 들면 그 다음에 명품마을로 선정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2개 마을도 같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 모셔다가 저희 세월호사건 터진 후로 체험하는 것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기준이 ㎡ 안에는 사람을 몇 명을 놓고 체험을 해라. 실은 저희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 개떡 만드는 것 쑥개떡 찌기, 감자순 따기, 딸기 따기 이런 정도인데 모든 적용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3개 정보화마을 합쳐서 여산 두여 정보화마을에서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 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정보화마을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상반기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15쪽에 이것은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는데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및 도 평생교육진흥사업 공모 선정된 내역 있잖아요? 내역하고 사업개요하고 익산행복학교 잘 되고 하신 그 10개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 숫자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기본현황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자료를 줘보시면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축제를 두 군데 벤치마킹하시고 개최하신다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일단 평생학습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때 쉽게 말해 교육정보과나 평생학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 대단히 필요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시장님이 많은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해놨는데 평생학습 전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단히 평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쨌든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셔 가지고 2,000만 원이어서 평생학습축제가 가능하겠느냐 작년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 전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예산으로라도 해보시겠다고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축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또 되풀이 하는 것은, 그것은 벤치마킹을 두 군데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시면 저는 조금 의회하고도 공유도 해보시고요. 계획에 대해서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례로 예전에 이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혹여 한다면 우리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센터는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도시 중에서 우리처럼 부송도서관에 사무실 정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뒤떨어져 있으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주창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아무런 체감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인지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부송도서관 하나를 축제 4박 5일이든 며칠이든 아예 그 건물 하나에서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든지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서 평생학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한 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평생학습축제하신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행사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공연행사하고 부스설치하고 한 1박 2일 정도해서 끝내는 것은 저는 그런 예산이라면 안 세우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 예산을 삭감해서 평생학습축제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들어요. 또 그와 같은 과거에 항상 했던 어디 단체 하나에 위탁 맡겨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별 의미성이 없고 효과성도 없는 평생학습축제를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다녀오신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차후에 정리가 되시면 꼭 한 번 공유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117쪽인데 원어민사업은 28개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8개교는 주로 우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 받았던 이것 역시도 시장님이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삭감시켜놓은 상태인데 28개 학교는 적어도 원어민의 영어교육을 받아보지 못할 만한 외곽지역 학교, 농촌학교, 소외된 지역의 학교들을 선정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현황을 28개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체험연수는 원래 1월 달에 보고해주실 때 대상자가 84명이었거든요?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왜 117명으로 어떻게 늘었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연수기간을 줄여서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연수기간을 좀 줄이고 학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계속 하반기에 진행하시면서 검토를 더 하시면 좋겠는데요.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4만 명이 넘는 익산의 거의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요. 글로벌 체험은 117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4억 7,800만 원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원어민사업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시장님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완전히 삭감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이 사업을 진행해보시면서 실제 원어민보조사업이 전체 학교에 되던 사업 몇 년 하던 사업을 갑자기 삭감함으로 인해서 혹시 일선학교에서 그래도 원어민 보조사업이 그대로만 되더라도 크게 영어교육에 별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점검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족도조사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매번 지적되던 바예요. 아마 올해 연말에 또 보고해주시면 만족도조사가 항상 90%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아서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가 과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보장이 되어서 교육의 수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문에 응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8쪽에 기초수영교실은 59개 학교면 60개 학교 중에 한 학교만 빠지는데 어디 학교가 빠지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기초수영교실이요?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학년 전체…….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에 초등학교가 60개인데요.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한 학교가 혹시 빠졌다고, 아까 59개로 보고를 하셔서 혹시 60개교를 59개로 잘못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한 학교가 어느 학교만 어느 사정에 의해서 빠져 있는 것인지, 3학년이 없는 학교가 있는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용성초등학교가 3학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답니다.

○임형택 위원  3학년이 없는 학교가 용성초가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은 그때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1월 달에 보고해 주실 때 1억 400만 원이 교육지원청에서 확보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3억 6,800만 원이 확보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신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보니까 13개 잠깐 쭉 불러주실 때 영만초 같은 곳은 원도심학교의 사업대상학교로는 조금, 물론 영만초에도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상당히 신주거지고, 물론 주공아파트가 1, 2차 아파트가 있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마 그래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인데 그보다는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는 실제 외곽지역 학교라든지 시골지역 학교라든지 실제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올해 해보시면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시 홈페이지 7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관련업체가 스포인포라고 하는 조달청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주 업체가 됐는데 지금 각 부서를 다니면서 부서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가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각 15개 부서가 주요부서이고 해당되는 과가 78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8개과 직원들로 해가지고 지금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놓은 의견들을 그 업체하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이것도 의회 회의하면서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저번에 예산이 수립될 때 그 일반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다 받았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330명이 거기에 의견을 달아주시고, 또 우리 청내 전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요청을 했는데 접속은 했는데 15개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많이 된 활발한 SNS를 통해서 거기에 다가도 홍보도 하고 전광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여러 번 내서 그렇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의견 수렴된 내용의 개요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분들이 각 부서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하게 지금의 시대에 맞게 개편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데요. 이 홈페이지 개편에 가장 취지는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니까 다섯 가지를 시민들이 딱 요청을 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 화면이 복잡하다 그것을 간결하게 해줘라, 두 번째는 메뉴가 복잡하니까 편리하게 해 달라, 세 번째는 뭐를 찾아 들어가면 검색이나 어디 시설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곳 예약할 수 있는 검색예약기능을 넣어 달라, 그 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익산이 굉장히 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해 달라 330명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그것조차도 저는 부족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정말 더 많이 받아봤는가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의문될 정도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본 시민들이 우리 익산 홈페이지가 전국 어느 지자체 홈페이지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기도 가장 편하고 좋다, 좋은 평가 들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아까 15개 부서하고 78개 T/F팀 만들고 이것은 수혜자 중심이 아니고요. 그런 회의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까 330명도 받으시고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더 하시라는 것이지요. 더 하셔야 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봐야 하고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만들어놓고 나서 또 시민들에게 바뀌었는데 별로 편리하지 않다라든지 아까 다섯 가지 의견도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신 것처럼 꼭 좀 더 수렴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지 할 정도로 이 홈페이지는 스마트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익산시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는 별로 편하지 않은 홈페이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기 가장 편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은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전 과장님이 그렇게 답도 주셨는데 지금 15개 부서라고 하시고 78개 부서하고 하실 계획은 있는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은 안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산 내에서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시의회 홈페이지도, 뭔가 개편됐는데 시 홈페이지는 완전히 초고속시대를 가고 있는데 시의회 홈페이지는 완전 과거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기본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할 때, 저번에 제가 건의 드리니까 시, 홈페이지도 언제든지 개편만 하면 바로 연동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놓으신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에도 할 때 조금 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좀 같은 예산에서 그 회사에 좀 더 요구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리한 범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반기 때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1/4분기 때, 2/4분기 때 보고 내용이 다르면 달라진 이유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1/4분기 때 보고했던 내용과 2/4분기 보고할 때 내용이 바뀌면 보고서에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성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잘한 것만 나왔어요. 내가 상반기 때 할 때 이런 점이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은 아주 기재를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런 미비한 점도 많이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도 가지고, 또 아쉬운 점을 나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성과만 가져다가 넣었어요. 좀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그동안에 다 잘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물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 및 반성으로 해서 잘못된 점도…….

○박종대 위원  저는 성과 및 반성이다 꼭 그렇게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과는 다 잘 했다, 나는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가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비한 점을 누락시킨 것인지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공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전반적인 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집행실적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 내역이 미비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그야 물론 딱 50%라는 것이 반절이 지났는데도 30% 이하짜리가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뭡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0분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반적으로 저희는 시 전체적인 그런 전산이나 통신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어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4분기까지 집행이 되고 2/4분기가 6월 달 되어야 집행이 되니까 그때 가야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쨌든 평생학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취약부분으로 잘 정리가 안됐어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30% 이하 집행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하나 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자꾸 축제축제해서 2, 3일 동안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행사성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것 소프트웨어 쪽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 시켜라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118쪽 한 번 봐주시지요? 아까 원도심학교 활성화 13개교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중간성과,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성과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118쪽 원도심학교 신규로 되어 있는 13개 학교 총 예산이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 홈페이지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중간보고 형태를 7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7월 달에 꼭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장학재단이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가지고 민간이 했었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직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이것을 왜 빼먹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시 고유업무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장학재단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널까, 말까 하려다가 실은 넣지 않았는데 시 고유업무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혹시 위원님이 여쭈어 보시면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유업무에 없는데 불법이지요. 업무가 없는 것을 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단.

○박종대 위원  이것 장학재단 운영을 그동안에는 민간인이 했지요? 지금은 과가 맡아서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직원이 업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음부터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업무보고 때 넣어라 그러시면 넣어서 보고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면 더 좋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박종대 위원  과에서 업무분장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분장이 안 됐으면 왜 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파견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을 거기로 파견 나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익산시 행정에서 분명히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파견근무라니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 가상의 법인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파견이라는 명칭은 잘못 말씀드렸고 겸직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파견이라는 내용 자체가 별도의 법인이 없는 한은 파견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준 대로 그냥 읽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적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 정도는 파견이 뭐고, 내 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업무가 뭔지 알 정도인데 자꾸 파견, 파견하고 업무분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하면 말씀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제가 겸직허가라는 표현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장학재단 업무는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 해가지고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꼭 넣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요청 정확히 해서 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오창근.
  시정계장 김형순.
  인사계장 김문혁.
  조직관리계장 유은미.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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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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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한 번 물어봅시다. 134쪽에 보면 지난번에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간담회를 해서 104건이 접수 되어서 완료 9건, 처리중 83건, 처리불가 12건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5월 달 끝나고 처리결과가 좀 미비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처리중 같은 것은 예산을…….

○박종대 위원  시점을 언제로 봐서 처리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5월…….

○박종대 위원  5월 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5월 말 시점에서 처리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5월 27일 정도 기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너무나 미약하네요. 이렇게 처리해서 불가 처리되는 것 12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83건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대부분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하고.

○박종대 위원  예산이 따르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하나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장님 건의사항이니까 이것을 한 번 그렇게 하셔서 제가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찾아가는 행정운영 경로당, 동 주민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동 단위는 통합으로 했었습니다. 동은 한 번 돌아다녀보면서…….

○박종대 위원  어떻게 통합을 해서 했는지 금시초문이라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동 단위 주민간담회를 예술의전당에서…….

○박종대 위원  아, 한 번 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한 번 해서 동을 한 번 찾아다녀가면서 경로당이나…….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통합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통합으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7월부터는 경로당으로 찾아가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바퀴 돌아다니시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시정도 평가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경로당 그런데?
  이것 투명하게 하세요. 하려면 명확히 계획 세워서 해야지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찾아가서 하겠다 그런 것이 계획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이 알아야지 모르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36쪽 시민을 섬기며 정직이 통하는 클린인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아픔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인사시스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당연히 공정하게 했다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 입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수사관계는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미안하니까 클린 그런 것은 좀 빼고 공정 그런 것도 빼고 하고, 한 인사시스템 그렇게 하면 어째요? 공정, 투명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정직하고 클린에 가깝게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내가 보니까 하여튼 여러 이야기가,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봤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또 우리 송호진 위원장님도 다른 것 여러 가지 한 번 정도 물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썩,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조금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조금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런 것을 이슈화시키니까 적당히 가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이슈화시키면,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기분이 찝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답변을 찝찝하다고 하면 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내세우지 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만히 있으면 점수를 따, 오히려 막 하면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대다수,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몇 명 의원들 다수 의원님들은 그러는데 이것을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39쪽 한 번 봐주시지요. 139쪽을 보니까 우리가 노조가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 노조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다수 공무직 노조는 워크숍을 부안군에서 했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신문에 보니까 혼자 달랑 앉아 있던데 그때 왜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과 시간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참여했던데 거기는 그러면 큰 착오가 생기고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노조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안 해준 것은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거기에도 감회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정 부분 제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은 근무에 지장이 초래할까 싶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무에 지장이 초래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른 시군은 근무에 지장이 있어도 막 무조건 한 것이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솔직하지 못하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나는 솔직히 좋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이 제가 전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정 부분 그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근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배제를 했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해도 근무에도 지장을 주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와 익산시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안 좋아서 그런 것도 가미가 됐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솔직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종대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언론에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다 드리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은, 다른 곳 의원이 그런 것을 보고 저한테 그래요. 과거의 의장단 그런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전부다 문제가 있느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황당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자제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했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하고 시장님하고는 교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장님하고는 교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교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저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교류가 안 되는 것은 시장님이 거부하는 것입니까, 노조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쪽 다요.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중재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도 인정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한마디하면 우리 과장님은 다섯 마디하고 내가 속도 30이 가면 50가면 시간을 조금 더 끌어야 되겠어요. 10분간 더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면 이것을 적당히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아무리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도 나는 지금 신중하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위원장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투쟁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공무원 수장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하게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극대극으로 가니까, 허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것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러는데 당신한테 뭐를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조율을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했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저한테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달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 의견이 그러느냐, 노조위원장 생각이 그러느냐 누가 그러는지 궁금해서 의원으로써, 시민의 대표로써 묻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답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나 노조위원장이나 너무나 확고한 견해가 있어가지고 두 분 다 한 자리에 모시기에는 저희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도 좀 힘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이만큼 당신도 양보하고 이만큼 시장님도 양보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주장을 다 극대극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괜히 예산 앞두고 노조에서 성명서 내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또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신 있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 다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34쪽에 보면 이동시장실을 2월 달에 개소를 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그때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가봤지만 기왕 만들었으면 이동시장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열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시장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애초에 처음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열린 이동시장실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어떤 고정된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지금, 필요하면 가서 하고 일이 없으면 의미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야 지역민들도 이때에는 가서 시장을 면담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주일에 고정식으로 언제, 몇 시에 거기에서 뵐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다시 해가지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 만들어놨다고 보면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정해진 시간이, 또 그 시간의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고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시장과 면담회를 할 수 있는, 또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운영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분기만이라도 한 번 정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137쪽을 보면 한류패션과가 기간만료가 내년 1월 14일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익산 북부권으로 행정기관이전 해가지고 한류패션과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기간만료 되어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존치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한류패션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런 과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생색내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마 존치가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류패션과가 다 완공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장유치관계가 있고 해서 쉽게는 아마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6개과 옮기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을 굳이 함열에서 함열로 옮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리고 농촌관계인들이 대다수 이야기하는 것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은 옮길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굳이 그 부분을 함열 쪽에서 다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 당초 약속드린 사항이고 그것마저도 저희가 접는다고 한다면 협상과정에서 조금 축소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양쪽 의견을 다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첫 번부터 당초 추진했던 것을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조금 내세우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협상을 누구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좀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과정 속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아무튼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처음에 1개국이 온다, 10개 과가 온다, 지금은 6개 과가 온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북부권 주민들은 시장님이 몇 차례 그쪽 지역에 왔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떻게 과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놔서 그쪽 출신 의원인 저로써도 참 곤혹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북부권과 같이 상생발전하고, 또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짚어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136쪽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정기클린인사 하반기 정기인사가 7, 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사실 불적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7, 8월에 정기인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하면 그 자리를 메꿔줘야 만이 그 행정이 돌아갑니다. 퇴직하고 그 자리를 안 메꾸고 하면 저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하는데 날짜가 지났음에도 인사를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조금 조직의 동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134쪽 김주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동 시장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도 되지 않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시적으로 오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실적에 나타날 정도로 게재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동시장실을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추진상황 보고 및 관계자 간담회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무슨 로컬푸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그분들에 대한, 오히려 시장님이라면 행정적인 민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특별히 로컬푸드나 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화훼, 과수예요. 이 내용은 다른 것은 못하고 어떤 농작물에 관련된 민원만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이…….

○주유선 위원  각종 민원이라고 하면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뒤에 등자는 붙여 놨습니다마는 다음에 표현할 때는 조금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로컬푸드도 그렇고,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이잖아요? 딸기, 화훼, 과수도 그렇고 이렇다면 전문성이 오히려 있는 원협이나 농협이나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오히려 주가 되어서 민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난 이동실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딸기, 화훼를 시장님이 하여튼 그렇게 민원실 운영도 잘 안 되지만 기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지속적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아닌 정말 행정적 민원, 익산시의 발전가능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소통될 수 있는 정말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지 로컬푸드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서포터를 해줘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상반기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동시장실은 그렇고 열린시장실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거기에 서민금융안정센터가 들어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서민금융안정센터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노동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나가면 본격적으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전에 서민금융안정센터 들어오기 전에 열린시장실을 몇 회 정도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2번 정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2번.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일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다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대단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상당히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하신 내용을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열린시장실 운영하실 때만 해도 매주 목요일 몇 시에 그쪽에 가면 시장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셔놓고 딱 2번 운영하시고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열린시장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말씀을 상반기 진행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로써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1월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그 부분이 싹 빠졌는데요.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해서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 광역상수도 전환 및 수변공원 조성 등에 관한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이 1월 달에 보고해주신 우리 행정지원과 소통행정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추진계획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혹시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셨거나 진행 내용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까 말씀드린 지난 4월 30일 날 구 이리시와 익산군 도농통합 20주년 발전토론회를 저희가 자주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 한 가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으로 갈음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토론회 개최도 하나의 노력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토론회 자료집을 다 읽어 봤고, 토론회 참석한 분들에게 의견도 많이 모니터를 해봤고요. 제가 해외연수 간 사이에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위해서 충분히 해봤는데 말씀하신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이라든지 광역상수도 전환, 수변공원 조성 이런 실제 많이 중요하게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북부권 이전에 대해서 도농통합 이전보다 농촌지역이, 익산군 지역이 많이 쇠퇴했다고 하는 자료보고 정도는 되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하신다고 한 상반기 소통행정 중에 상당히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그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38쪽에 정보공개모니터단 모니터링 실시를 6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계획이 수립이 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계획은 완전 수립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관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시민 20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도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오픈을 시켜놓고 제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실무자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은 20명 구성에 대한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으시고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계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모니터단.

○임형택 위원  그분들에게 우리시의 정보공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시에서 가장 정보공개를 많이 청구하고 전문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는 과장님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민단체인지만 알지 어느 시민단체라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보공개를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정부까지 해가지고 매일 1건 이상의 정보공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 정보공개 내용을 수도 없이 기자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일 인용하러 찾아오는 것이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를 상당히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때로는 너무 행정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악의적 시민들 말고 정보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보공개는 갈수록,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누드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보공개를 되도록 선제적으로 더 많이 좋은 정보를 가공하고 통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응하는 정도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세요. 그것을 규정에 맞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보공개를 많이 하는 아까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혹시 정보공개를 주로 악의적으로 하는 시민을 제외한 상당히 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시민들의 통계가 아마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분들의 모니터를 들어보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은 정보공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절차 자체를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좋고 필요한 사업인데 실효성 있게 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쭉 보니까 직원들의 그동안 실시되었던 사기진작차원에서 실시한 정년퇴임자들의 해외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졌는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도 선배님들이 3~4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 해외연수 공로위로차원에서 갔다 왔으면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미 실시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 분들이 한 3~40년 동안 근무하셔서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갖도록 직원들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 다시 직언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미비한 사항을 다선으로써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적으로 134쪽을 보면 열린 시장 문제라든지 이동시장 문제 실적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지금 열린 시장이라고 간판 붙은 곳은 서민금융이 쓰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가리세요. 창피한 줄 알고 가리시라고요. 그러셔야지 시민이 시장이라고 붙여놓고 시민을 군림하면 안 되고, 열린 시장이라고 해놓고 열린 시장 안 하고 서민금융하면 서민금융이라고 붙여놔야지 열린 시장이라고 홍보용으로 붙여놓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명확히 해서 정리를 말끔히 해줬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적당히 하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배의원님들이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열린 시장 당분간 못하면 열린 시장 천으로 가리든지 그렇게 해서 천으로 해서 서민금융이라고 써 붙여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히 서민금융 되잖아요? 또 옮기면 떼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시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조만간 옮기니까 완전히 다 열린 시장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열린 시장을 현수막으로 가리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우선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동시장도 분명히 주기적으로 한다고 약속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상황이 바뀌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해요. 열린 시장 우리가 목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오 그러면 누가 말 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동시장도 이렇게 해서 북부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동시장실 만든 것은 공약사항, 내가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득을 주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딸기 이런 것만 여기에서 필요할 때 당신들 내 이야기 와서 들으시오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진짜 북부권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동시장실 제대로 열어서 그런 것은 별도고 그것은 간담회 아닙니까? 이동시장실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마무리 하신 것 해주시고, 제가 클린인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2015년 하반기 클린 정기인사 7월 달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7월 달이라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은 합당하지 못하다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7월이다, 8월이다 이렇게 여기에 넣는 부분 자체가 7월이라는 자체를 여기에 넣은 것이 과장님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월에 했을 때는 근평을 한 번하고 두 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인사냐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관계는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뭡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전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전에 과거에, 과거를 묻지 말라고 했어요.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라남도 지사님 마냥 내가 뭐 했습니까, 뭣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안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첫째적으로 근평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의원으로써는 많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지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의원으로써 신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한 번 참고하셔서 건의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셔야지 그냥 7, 8월에 적당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하던 것 이어서 하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근평을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상반기 인사를 했는데 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이 있다는 문제지적을 계속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반기 인사를 한 번 했더라도 또 그 근평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7, 8월로 표기를 해놓으셨나 보네요.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여기에서 부연설명하면 저기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의전규정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의전규정을 전체적으로 잘 지키도록 점검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의 일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시장님 인사는 하고 의장님 인사는 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잦은데 행정지원과가 그런 것을 전체 부서에 기본적인 의전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조율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은 전혀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만든 다음에 말썽이 생긴 것이 함열 LED산단 관연일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점검을 했어요. 의장님 인사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나운서가 실수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벼락을 맞아 버린 것이에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아나운서 실수라고 답을 하시는 것은 전혀,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담당하시는 의전을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써 대단히 파악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전날 행사를 하다보면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 그것을 저희가 분명 보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그 부서에서 하루아침에 계획이 바뀌고,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담당 과장한테 듣기로는 사회자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요. 제가 그 날의 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과장님이 계속 그 사실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시거나 사실 조차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게 되니까요. 그 말씀은 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엄연히 익산시라고 하는 공조직이잖아요? 이 공조직이 그런 기본적인 의전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시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에 없어졌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마음 내키면 예를 들어 축사 시켜주고, 마음 내키면 소개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엄연히 시장님하고 시의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과거에 있던 갈등을 다 해소하고 기본의전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열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조직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을 잘 지키는 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차후 다른 민간단체 행사에도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공무연수 중인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명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1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사무관, 서기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공로연수 중에는 보수가 어느 선까지 지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기본보수는 싹 나가고요. 수당 정도가 덜 나갑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만 안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여비 이런 것.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정도 되면 연간 1인당 얼마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차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호진  아니, 대충 평균적으로 1인당.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보수가 30년 기준으로 하면 한 6,5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보통 6~7,000만 원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명퇴를 지금 받아줍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명퇴 상반기까지 받아주고 있는데요. 예산을 5억 원을 세워서 다 소진하고 지금 한 1,700~800만 원 남아가지고 일부는 못 받아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명퇴를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명퇴를 못 받아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명퇴를 신청하면 사실 1년간 공로연수에 나가는 돈 6~7,000만 원이 안 나가고 명퇴금만 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명퇴금만 줍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명퇴금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5급 30호봉 정도 된다고 한다면 1,700~800만 원 정도.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대충 따져도 5,000만 원 이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는데 예산 핑계를 대고 명퇴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명퇴를 시켜주지 않고 공로연수로 돌리면 1인당 5,000만 원 이상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당장 확보된 예산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명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퇴를 받아주면 본인도, 왜 그러냐면 공로연수 중에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기도 힘들고, 또 항상 공직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속된 말로 술 한 잔 먹고 음주운전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삼십몇 년씩 하신 공무원들이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핑계로, 예산 이유로 인해서 명퇴를 안 받아줌으로써 1인당 5,000만 원만 잡아도 10명이면 5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인 사람이 10명이 전부 명퇴를 원하는데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계산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인당 5,0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남으신 사무관 이상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급 이하 한 7, 8년 남으신 분들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공로연수 대상자 중에는 제가 여기 1년 째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명했고, 또 다른 분이 하려다가 못 한 분 1명이 있고, 이번에 모 사무관 한 분이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받아줬습니다. 전제는 뭐냐,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29일 날 의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오면 그것가지고 확보해서 주고 못 하면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명퇴를 받아줬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억지로 명퇴를 시키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그 공무원도 편하고 시로도 최소한도로 1년에 1인당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원하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개운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에 마지막 한 번 해외연수 기회 주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직장에 비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소수한 개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그래도 복지후생이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조직의 공무원이나 다른 웬만한 기관의 봉급생활자들과 비교하면 복지나 후생수준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남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동안에 꼭 지속적으로 해온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이번 예산에서 보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많잖아요? 수억 원씩 어떤 예산은 편성했네, 어찌네 하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생각해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 떠날 적에 기분 좋게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명퇴문제도 검토를 해주세요.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의회에 지적됐다 말씀하시고, 의회에 지적됐다고 하면 더 안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연수도 6개월 했다, 1년 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고유권한은 아니에요. 6개월은 고유권한입니다. 1년은 고유권한은 아니다. 맞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고유권한에서 따지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면은.

○박종대 위원  고무줄로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산계하고 절충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이번에 5억 원 올렸으니까 전액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떤 예산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명예퇴직수단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2일 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이산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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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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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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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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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