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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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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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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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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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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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뜻 하지 않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범국가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 극복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사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금년 상반기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어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현지실사단 방문 시에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방문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7월 2일 날 꼭 유치되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사항입니다.
  최첨단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기화바이오생명제약과 에덴소재를 비롯한 5개 기업과 240명의 고용창출 및 29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와 투자협의도 진행 중인 11개 업체와는 금년 하반기 중에 MOU 및 분양계획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내대기업에 속하는 주식회사 하림과 일진그룹계열사인 아이알엠, 성보화학 등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은 7개 기업이 완공 및 가동 중이며, 1개 기업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고, 1개 기업은 지난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더욱더 기업유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민간위탁 중으로 도금가격을 중국가격대비 7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하여 기업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3D프린팅호남거점센터 익산 유치로 익산시는 호남권 차세대 핵심기술의 선도적 전략기지로서 호남권 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501명의 일자리의 창출하였으며, 미취업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등의 골목상권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67명에게 9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또한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등 서민들이 경쟁력자립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에게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59명에게 8억 원을 대출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관광 사업분야입니다.
  5월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등재 권고로 평가되어 7월 4일 독일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였고, 또한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주얼팰리스에 백제면세점을 유치하여 전체 보석가게를 면세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가 우리시 대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등 문화유산 보존 정비 18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음향시설 및 1,200석의 대공연장과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현대식 미술관을 갖춘 예술의전당을 개관하여 다양하고 품격 높은 전시, 공연들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장란형통기 등 1,523점의 익산출토 국가귀속매장문화재를 인수하였으며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기획 특별전, 한국 여인장신구전, 여인의 향기에 취하다, 레인보우보석테마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안녕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입니다.
  국장님이 인사 말씀에 잠깐 드렸다시피 어저께 우리시 숙원사업인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송규원 계장은 가족상을 당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계장 김현수.
  기업지원계장 박종인.
  투자유치계장은 T/F팀으로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하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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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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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먼저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이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이 현장 확인이나 보조금 지급이 정상보고 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수조치 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이 사업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기업의 환경개선이라면 예를 들어 노후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줍니다. 현재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도출된 적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설보수나 이런 것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작년보고나 이럴 때 보면 기계 같은 것 사는 것에도 지원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면 결국은 문제점 파악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기계사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노후기계.

○윤영숙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런 경우에도 기계장치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환경개선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환경개선인데 섬유업체일 경우에는 섬유 만드는 기계 있고요.

○윤영숙 위원  섬유업체 환경개선일 때는 노후기계가 맞는데…….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같이 그것도 들어갑니다. 일반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보수하는 환경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노후기계측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소기업도 환경개선사업에 노후기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사업내용에 보면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후생복지사업과 기업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위한 노후생산시설개발사업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예요. 사업별로 노후개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섬유업체 말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는지 지원내역에는 어떤 규정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액이 자료상에 있는 것이 누계액입니까?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현재 확보액 148억 원이 누계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국비는 45%정도가 확보가 됐고, 도비 100%, 시비도 100% 있는데 시비 28억 원이 있으면 여기 현재 예산서에 보면 23억 원이 예산집행 예정 중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실시설계용역으로 작년에 집행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5억 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센터 들어가는 산단공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5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2014년도에 집행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이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에도 지금 누계액 예산확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산확보요?

○윤영숙 위원  예,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이 2015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총 20억 원인데 올해까지 10억 원이 확보됐고요. 내년도에 1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 예산까지 20억 원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20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에는 1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년이 사업기간 말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하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 연초에 10억 원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누계액이 20억 원 확보면 앞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10억 원은 받았고, 내년에 10억 원 받으면 20억 원 다 받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된 것이에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총 예산 확보가 얼마냐고 여쭈어 본 것인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총 20억 원 중에서 지금 국비만 남아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10억 원은 올해 받았고, 내년도에 10억 원만 받으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비, 시비는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 됐고 국비 10억 원만 향후에 받으면 된다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와 도비로 사업을 해서 90% 정도 종료가 된 사업인데 우리 시비 투자가 어려워서 작년도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히 국비 2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20억 원을 받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비로 해야 할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원만 받으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가 23억 원이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3억 원은 2년 전에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이미 했고요. 사실 나머지 있는 23억 원을 시비로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춘석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올해 10억 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10억 원을 받으면 이 사업 전체가 종료가 되고요. 시비, 도비는 이미 다 투자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총 사업비 내용이 여기하고 좀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총 사업비는 60억 원인데요. 도비 6억 원과 시비 31억 원 중에 이미 다 투자가 된 것입니다. 1억 원만 시비가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비, 도비는 지금 확보됐고, 국비는 3억 원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확보되어서 이미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됐고 내년에 10억 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저희 비즈니스센터 건립해가지고 그 안에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유치가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3D프린팅 산업에 관련해서 저희 시가 향후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올해는 장소만 되겠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를 별도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시가 하고 있는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추진단부터 해가지고 운영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만드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그런 내용을 보고할 때는 시의회에 하반기 정도부터 보고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짓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가지고 건물 자체만 외관으로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결산보고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하신 분들의 기대치가 대단히 좀 큰 것 같아요.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익산의 어떤 산업부응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3산업단지 미착공이 15개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에는 4개 업체인데 11개 업체가 취소된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해서 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맞는 것 같습니다. 유턴기업이 취소된 업체…….

○유재구 위원  가공된 것이 아니고 취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취소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지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15개소하고 섬유업체 13개소, 석재업체 15개소인데 이것 신청업체하고 해당 지원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자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니트산업에는 섬유 봉제 기능인력 양성을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해주게끔 그런 사업이구먼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교육시켜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지금 훈련생을 예비로 하는 것은 수요차도 아까 용산이라는 업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는 용산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자동차시트업체입니다.

○유재구 위원  자동차시트입니다. 그러면 익산에서는 섬유 봉제가 굉장히 대성을 이루는데 섬유 봉제하고 차량시트 봉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산업체보다도 우리 익산에 섬유업체들의 기능공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양성하는 양성소가 없어요. 차라리 차량시트보다 섬유 쪽 봉제를 기능복원 양성을 시켜야지 이것은 1개 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봉제가 전혀 다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차량 시트봉제하고 섬유봉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섬유업체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기능공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 이상으로 섬유업체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왜 호황이냐면 어느 정도경제도 상관이 있겠지만 지금 기능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 사업도 좋은 생각인데 용산업체 1개 업체만 제약하지 말고 전체적인 섬유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12쪽을 보면 원래 상반기에 보고해주실 때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지원 사업이 8,7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아까 국비 확보가 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임형택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해서 기업이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책정해놓고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한 사업인데 국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생각이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못해…….

○임형택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됐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확보 못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또…….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향후에 해야지요.

○임형택 위원  보면서 저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로 안 해도 되고 국비로 해도 되는 좋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같이 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올해 1월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셨 단말이에요? 물론 국비 확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예산을 8,700만 원이나 세울 때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려고도 했고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준비가 미진했던 것 아닌지 뭔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예측이나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국비확보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더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쪽에 우수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신규 사업인데 왜 빨리 진행을 안 하고 9월 상당히 하반기로 미뤄서 진행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지원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셨는지, 상반기 때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요청을 드렸을 때 아직 포괄적인 내용만 자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드신 여부라든지 9월 이후에 늦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우수향토기업을 저희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 금년도 성과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연말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산업 중에 보석, 섬유, 석재 기계 등 해가지고 한 분야에 1개 기업씩해서 평균 10년 정도 이상 된 기업을 우수기업 선정해서 나머지 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업가치 브랜드도 제고되고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잡은 것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잡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올해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혹시 그런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로 만드신 사업이고 한 기업이 2,500만 원 정도씩 다시 보고해주실 때도 2,000만 원씩 5개 기업을 주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향후에 9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특정기업 혜택주는 사업이 아니라 선정기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받을 만한 기업이 지원을 받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정기준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마련하신 후에 9월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들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고려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특정기관에 지원이 안 되고 공정하게 누구나 봐도 우수향토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1월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차후에 기준이 마련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으면 자료로라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업유치 13쪽하고 20쪽인데요. 20쪽에 투자협약체결해서 4개사와 4산업단지 1개사도 토지계약까지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4산업단지는 아직 계약이 안 됐고 3산업단지의 4개기업은 토지계약까지 전부 완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통계가 이 위의 3산업단지가 현재 분양률이 41%, 4산업단지 32% 그러면 지금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 4개까지 포함이 된 현황이라고 봐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렇지요, 포함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4산업단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현황이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림식품이 1만 6,000평 정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햄 같은 이런 제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예상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이 투자유치과만의 일은 아니고 경영개발과하고 어찌 보면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시 부채 문제 핵심은 어쨌든 기업유치이고 분양이잖아요? 우리시가 계속 약속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해요. 지금 41%, 32%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는 문제가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3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31개 기업이 원래 분양입주업체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월까지 보고하실 때는 31개 업체였다가 20개 업체로 보고자료를 보니까 변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1개 업체가 실제 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삭제를 하신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임형택 위원  그 11개 업체는 다 유턴기업들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유턴기업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11개 업체들은 자기들이 우리들에게 받기로 했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다 반납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비용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반납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50여억 원 되던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다 반납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50여억 원 다 반납이 됐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이 기업유치가 우리시 부채문제 핵심인데요. 쉬운 일이 아니시지만 더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기업유치가 된 것은 4개사가 처음 있는 계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있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4개이고 260억 원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토지계약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입주를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계약금 47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넣기 때문에 확실히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장님의 임기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일성으로 내시면서도 핵심인 기업유치는 대단히 미진했다는 것이 평가였고요. 지금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 4개사가 그나마 처음 있는 기업유치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산업단지의 이앤코리아는 투자협약만 하신 것인데 실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여기도 조만간 토지를 계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요새 경기가 완전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투자유치과 설명이 보고해주실 때마다 투자협약체결해가지고 곧 100억 원, 200억 원 계약이 거의 상당히 성사될 것이라는 식의 보고를 항상 보고 때 해주세요. 해주시고 나중에 끝나고 다음에 한 6개월,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보고를 받아보면 그때 거의 투자가 확정될 것이다 보고해주셨던 기업의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전혀 삭제되어 있어 버리고, 또 다시 다른 기업들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항상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의회보고가 그 당시에 MOU체결 상당히 장밋빛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막상 딱 지나서 보면 MOU체결 했던 그 업체 이름은 싹 사려져 있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나 MOU를 예정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보고 때마다 내용이 너무 달라지고 실제 그러면 차라리 보고 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이러이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곧 100억 원짜리, 200억 원짜리 거의 계약이 확실히 되고 있다는 식의, 국장님도 그런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그런 보고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보고를 해주시는 부분을…….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앤엠이나 이것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시장님 1년 되셨는데 그동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러저런 기업유치한다고 말씀은 많으셨지만 그나마 첫 성과물이 이것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4개 기업이라도 잘 안착해서 기업유치가 마무리 잘 되도록 해주시고 물론 MOU는 MOU대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토지계약까지 완료한 이 업체들이라도 잘 안착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3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저희들이 중간보고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2015년 상반기 성과 해가지고 성과만 쭉 나왔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이 상반기에 미비했던 점도 사실은 여기에 올려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잘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이 유턴기업 11개 기업이 왜 그렇겠습니까? 계약까지 다 해가지고 지원금까지 받고 반납할 정도 되면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시장님도 반성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하고,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에요. 그전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노력하고 그랬는데 다 잡은 토끼 그냥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성과만 여기에 기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산단분양도 제로잖아요, 제로. 이 앞전보고까지는 제로였어요. 이것도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내가 잘 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반성하는 것, 우리가 이것 미비하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앞으로 유턴기업 11개 기업이 나는 익산에 대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받은 지원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분들 다시 찾아가서 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은 무슨 생각, 정말 다시는 절대 익산에 투자를 안 하겠다. 저하고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 한 번 말씀이나 들어봤습니까?
  저하고는 통화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단점을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를 인신공격 한다고 하니까 말하기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통화 한 번 해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한류패션과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쪽으로 전화를 안 했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분장을 그야 물론 거기에서 다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기업유치하고 직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타부서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현황을 잘 모르니까 전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도 보니까 다시 내가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요.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근로자 복지나 이런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개선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환경개선이라고 말고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지원 이렇게 시설도 넣어야지요. 이것 시설 아니에요? 말은 환경이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근로자한테 근로복지시설을 환경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해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안 나옵니다,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기업주 기계 교체해주면 특혜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이것 처음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해보고 그러셔야지. 아니, 개인 사장한테 기계 교체해주면서 그것이 환경개선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야지요. 노후기계 교체가 환경개선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혜시비 나옵니다, 분명히 시비 나와요. 이것 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조례상에 지원해주라는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다시 보세요. 잘못 가면 선거법에 접촉돼요. 중앙체육공원에 유모차 하나 거기에 놓았다고 선거법 접촉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것 노후기계 교체해줘봐요. 엄청난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공통적인 근로자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한 번 그런 것은 잘 점검 한 번 해보시라 이것이에요. 고민 해보세요,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들도 실사단들이 와서 보시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종합비즈니스센터 문제만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종합비즈니스센터에 관련된 나머지 문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보고도 올리시고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가져야지 어제도 보니까 저희들이, 익산시가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기업도 있고 식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제 실사단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보강해서 왜 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한지. 저희들은 정말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공단을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그분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시가 필요한 어느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금속 1단지 같은 것 이런 것 환경개선 아주 좋아요. 답변도 어제 잘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답변하신 것이에요. 다른 분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사시키려고 그렇게 어려운 일 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공단 집중화단지 만들어서 땅만 팔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 것은 답변 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몇 가지 종합비즈니스센터 문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과연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서 잘 이끌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괜히 익산이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거기에 보면 비즈니스센터도 고민해 볼 필요성,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어제 제가 듣고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성보화학이라는 농작물 보호제 만드는 회사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김연식 위원  농작물 보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농약관련인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농작물 보호제로 명칭을 씁니다. 우리시에도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회사가 제3산업단지인가요, 제4산업단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제3산업단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3산업단지는 중요한 미륵사지 부분에 있는 지역으로서 친환경 회사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사들이 들어온다면 당초의 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잘 제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단지가 현재 41% 분양이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김연식 위원  제4산업단지는 32%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32%요.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렇고 우리 국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전에 하림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제4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많은 차질이 생겼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한 군데는 테크온이 MOU체결을 했고요. 하림이 들어오면 거의 85%이상 됩니다. 하림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3산업단지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 분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 걸림돌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익산이 기업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정부정책 차원으로 보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꼭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오지 그냥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완주 테크노벨리 산업단지가 지난번에 45만 평 정도 했거든요? 개발을 했는데 부족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완주하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완주하고 우리하고요?

○김연식 위원  차별점이 뭐가 있길래 완주는 200만 평 산업단지를 하고, 또 테크노벨리를 45만 평하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대단위산지거든요? 대단위산지이고 사실 우리 여기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IC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보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이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김연식 위원  첫째는 접근성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나쁘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꼭 1대1로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 완주 산단이 우리보다 많이 좋으니까 기업들이 완주로 가고 익산은 나쁘니까 오지 않고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그것도 많이…….

○김연식 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신데 우리 제3산업단지도 진입도 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접근성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중단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비에만 의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국비에만 의존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최대한 올해까지는 국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 국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지침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끝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침을 바꾸기 전에 이미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해줘야 하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시가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해버리면 이제는 그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IC치를 하다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예산 확보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 있는 전국에 있는 도로망을 관리하는 돈에서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해서 총액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통과하고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예요. 올해에는 최대한 저야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도 내일도 관계 기관을 만나서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700억 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 3년이라도 보태달라고 내일도 만나기 때문예요. 일단 1년 동안은 기다려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정부방침이 안 된다면 시비를 검토해야지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희박한, 본위원이 볼 때는 불투명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쉽게 주려고는 하지 않지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끌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국비는 다줬거든요? 올해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 시급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시에서 섣불리 다만 몇십억 원이라도 투자한다는 자체를 시에서 시작했다면 정부에서 더 돈을 안 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려고 부시장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기획재정부를 다녀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더 분발하셔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냥 자료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다는게 빼놓은 것이 있어서요. 기업유치추진단 운영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임형택 위원  기업유치추진단 실제 운영내용하고 어떤 활동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자료하고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관련한 기본개요하고 아까 용산업체 그런 추진 현황 있잖아요? 관련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한테 두 가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더 기업유치 4개 업체 있잖아요? 토지계약까지 완료한 그 기업들의 업종이라든지 기업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아까 47억 원 정도로 토지 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상세내역을 세 가지 자료 부탁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성부화학이 농약을 만드는 회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식하면 농약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안 좋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농약 만드는 회사가 일반 제약회사보다 더 깨끗해요. 위원님들이 한 번 가신다고 하면 우리 익산에 고려도 있고, 삼공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리고 성부화학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면 서울 일산 주택가에 있습니다.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보상이 들어가는 바람에 옮기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실사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송호진  거기에서 문제점 몇 가지 지적받은 것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 철저히 준비하셔서 7월 2일 본심사 때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기업유치 부분에 투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협약체결 4개사 260억 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 왔을 때 총 건물까지의 투자금인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건물 투자금까지.

○윤영숙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분양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하림이 오면 투자금액은 1,5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하림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분양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가 예상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토지면적을 분양가격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1,500억 원 중에는 토지가격, 기계설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투자규모는 지금 5만 3,52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약간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협약체결하신 분들의 분양금액이랑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3개사를 통해 혹시 체결이 됐을 때 저희가 분양해서 할 수 있는 매출금액을 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3개사가 면적이 약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5만 평이면 저희가 땅값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로 토지분양대금은 200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아이알엠, 하림, 성부화학 하면 2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땅값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한정복.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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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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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한 자료 항상 많이 요청 드리고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황 있잖아요? 새롭게 시청앞커피라든지 새로 된 현황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 중에서 우리시 규모로 볼 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한 사업의 규모가 우리시가 대단히 취약해요. 시장님의 정책의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주시나 전라북도 잘 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하고 계신 내용들이라도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제안 드려서 전통시장 청소년 봉사활동 추진하신 것 42쪽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협력기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기본 개요를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4쪽에 가스 및 석유시설 점검에서 고발 6개소, 경고 19개소 현황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설명해주실 때 저번에 검찰수사 받은 에코시스 관련 현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전체적으로 어떤 현황이었는지 자료개요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하나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셨고 저번에 북부권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은 거의 2주일 내내 점심시간마다 오셔서 방송도 하시고 1인시위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나 타시군 사례를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개인적 보상은 요구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예를 들면 전원주택 지어서 몇 년간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집 마당 앞에 태양광이 우리집 전체 조망을 가리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국가정책이 아무리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권유하고 있지만 그런데 전라북도나 익산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고 말고 있는데 전남이나 타지자체들을 보니까 시장님이 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적어도 주택으로부터는 몇 m이상 떨어져서 그것을 공사를 하도록 운영지침을 두고 있어서 그것을 근거규정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는 상위법이 그래서 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미 북부권부터 해가지고 팔봉까지 밀려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곧 삼성동이나 영등2동까지도 이것이 워낙 지원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밀려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운영지침을 하루빨리 만드셔서 운영지침만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집으로부터 몇 m이상 떨어져서 공사하게 되는데 그냥 그것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한 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지침은 아니지만 타시군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달라. 지금 익산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검토를 하셔서 그것만 지침만 만드시면 되는 것이라.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도 그 공사를 할 때 최소한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같은 것 파악하시잖아요? 공사는 우리집 앞에 하는데 이장님한테 의견 듣고 이장님은 우리 동네 별 문제없다 답을 하셨는데 그 주민은 모른 채로 자기 집 앞에 그것이 지어지니까 이것이 계속 갈등의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루빨리 운영지침을 만들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봉사활동 추진 그 내역을 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게 자료를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함열 지난번에 극장자리 철거하는 부분이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걸쳐서 부지매입이랑 해서 올렸고요.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기획재정부에도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사업추진은 2016년도에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3,600만 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함열 2건이 되어 가지고요. 아무튼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5억 3,6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국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맙다는 말씀까지, 그리고 그때 와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언제 하는지 그 부분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시장활성화 먹거리요?

○김주헌 위원  예, 먹거리개발에 대해서 도나 이쪽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함열전통시장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문화관광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자체 먹거리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그것 한 번 자료로 주셔서 저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대규모로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자가용으로 주택 지붕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중단했잖아요? 지금 정부시책에도 맞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약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내년 사업계약 세울 적에 태양광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디 아파트단지 같은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든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 행복나뉘리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문제 자꾸 엉뚱한 곳으로 번지지 않게 잘 해결을 해주세요. 애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한두 건 빼놓고 사실 우리가 보면 양대 노총이 있는데 양대 노총 간에 크게 갈등이 없지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위원장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노조하고도 원활하게 잘 소통하시고, 또 그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노사화합체육대회나 이런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자꾸 호소하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좀 짚어서 원만하게 노사화합하고 산업평화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수홍.
  용지보상계장 김삼택.
  경영개발계장 양현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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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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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457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375억 4,000만 원이 상환기일이 다 도래한 것입니까?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상환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상환기일 도래한 것도 포함되고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래하지 않은 것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네? 300억 원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상환계획이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저희가 미리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윤영숙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조기상황이 300억 원이에요?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예,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언제부터 조기계획을 세웠는지 설명을 좀.

○김주헌 위원  분양이 되어야 조기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상환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계획서 상에 잡아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단 분양이랑 상관없이 분양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아니요, 분양이 되어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최소한 우리 부채 1,100억 원 있는 중에서 300억 원은 일반용지나 산업용지를 통해서 갚겠다고 위원님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300억 원 정도는 상환계획이 아닌 1,000억 원 중에서 미리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9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대규모업체 3개 내지 4개가 MEP KOREA까지 2만 평 정도거든요? 계약이 되면 올해에는 약속대로 300억 원은 갚아야 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00억 원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개 기업이 가면 한 40억 원 정도 분양대금으로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4개 기업을 분양하면 전체 55% 정도 됩니다. 현재 40%인데 MOU체결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윤영숙 위원  하림이나 이런 곳까지 하면 그래도 한 200억 원 정도.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러면 한 300억 원 정도 예상 하셨는데 200억 원 정도는 가능하시다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200억 원 정도 가능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90억 원 정도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약속한대로 300억 원은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이니까, 계획보고이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위원님은 갚은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세입에도 그것을 잡아놨고 세출에도 잡아놨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금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검토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작년부터 이것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우선 부채가 더 시급하다. 이 사업을 하려면 다시 부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에서는 체비지를 받아서 다시 팔아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현동 서부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은 상태에서, 또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지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모현동도 어느 정도 아파트를 많이 지은 상태이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접을 것인지 그것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보고 상에서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예.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쭉 시비 701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국비로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부채상환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됐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진행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 10만 평을 만들면서 빌미가 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이 국가산업인데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면 산업도로를 거리와 관계없이 100%를 다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 때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치한 것이 아니고 만든 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전에는 산업단지를 6km 정도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11km라 우리가 6km는 받고 5.7km는 시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상태에서 외국인전용단지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 핑계를 대서 지난 2년 전에 외국인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11.7km를 해주시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것 해주십시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차관으로 가신 실장님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꾼 내용이 외국인전용단지 전체 차지하는 면적의 50%에서 70%까지는 70%해주고 70%가 넘으면 100%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면적이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50% 됐다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해주시오 이것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올해까지는 투쟁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1억 원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해줬을 때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것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안 해주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시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비로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국비 안 준다면 시비로 밖에 할 수가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안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올해에는 공사를 못하지요. 그래서 중지를 해놨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는 공사장을 돌리면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고 나중에 할 때는 상황이 증가되면 돈을 더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중단시켜놓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193억 원이 2015년도 확보해야 할 예산 같은데 193억 원도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193억 원까지 합쳐서 701억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193억 원까지 합쳐서 701억 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합쳐서 701억 원입니다. 그것이 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16년 이후에 701억 원이고 2015년도에 미확보된 것이 193억 원이라고 이렇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193억 원을 해서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해서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있어야 올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못 세우고 국비도 못 세워서 공사는 이미 중단했고 그것까지 합쳐서 701억 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정확하게 701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구먼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애매하게 됐는데요.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시비 빼면 701억 원 밖에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함열LED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난 6월 1일 날 물론 기공식도 했지만 지금 보면 용지매입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67.6%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농지매입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협의매수를 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로 다 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한 15% 들어있어요. 국유지는 실시설계 허가가 떨어져야 자산관리공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어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떨어지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15%를 살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세 분한테 토지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업체한테도 받고 사용주한테도 받고 그래서 지금 감정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정이 다시 되면 본인들이 이 감정가대로 협의매수하면 좋고 안 되면 같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가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마 7월초에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요.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대로 협상을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같이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7, 8월 중에는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지금 67% 샀습니다. 거기에 15% 정도 보태면 20% 정도만 남아 있고 거의 80% 정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가 21개 업체가 예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산단 조성이 늦어졌어요. 처음 2011년부터 했으면 벌써 4년 그전부터 준비한 것까지 5년 정도 늦춰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나 또 서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당초부터 21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한 업체는 한 4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개 업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4개 업체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MOU체결할 때는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지만 지금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은 4개 업체입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분들과 달라는 면적대로 계약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4개도 확실히 저희들이 조정이 되면 협의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지난번에 21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LED조합위원들하고 조명연구원에 관련된 연구기관하고 해서 704명한테 소화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가격은 얼마이고, 또 여기에 들어오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이것을 소화물로 해서 지난 2주 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경영개발과, 투자유치과 그리고 LED에서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양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3자가 협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704개 업체한테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소화물을 발송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일반산업자원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대해서 유인물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원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일반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분할해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만 4,000㎡인데요. 그중에서 여관부지로만 나간 부지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여관부지가 남아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부지는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분양한 것이 12%가 됐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너무나 분양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면적이 너무 크게 구역정렬을 해놓은 것이에요. 보통 300평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관 짓는데 300평 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150평, 120평 이렇게 나눠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150만 원 정도 되는데 300평이면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반절 줄이면 2억 원에서 3억 원이면 면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누면 많이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무래도 면적이 작고 부담감이 적으니까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100평에서 150평 살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매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주헌 위원  분양단가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여쭈어보면 300평 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규모분할하신다고 했는데 법적절차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됐나요? 여기는 6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아마 10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특별히 법의 문제없이 일단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용역을 해서 지역분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는데요. 신재생자원센터 말씀하신대로 지금 5년 이상 장기간 사유재산에 대해서 묶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이미 아파트 수요가 많은 상태이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를 꼭 아파트로만 해야 할지 물론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개발주체나 사업시기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일단 시 돈을 300억 원 들여서 하지는 못하는 사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개발주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고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타진이 되어 있으신지.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어서 얘기할 사항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개발주체는 우리시가 되고요.

○임형택 위원  주체 말고요, 개발방식.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개발방식은 환지개발방식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땅을 살 때 우리가 환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비만 들어가거든요.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안 사고 본인들이 1,000평이면 예를 들면 환지분할해서 한 50평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시 체비지로 주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미 다 된 상태예요. 환지개발방식으로 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더 있으려는, 꼭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는 하반기에 충분한 내용 검토를 보고 드려서 결정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개발주체가 익산시고 실제 개발의 시행자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 계시는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실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것이 검토가 안 됐지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하다가 중단해버렸으니까 개발계획 용역이 안 끝났거든요? 용역을 재개해서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가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르게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관련해서 어쨌든 8월까지 하지 않으면 이 용지 자체를 해제를 해야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7, 8월 경에 두 달 남았는데요. 시장님의 결심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정해지시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윤영숙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꼭 좀 미리 공유를 해주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수시로 많이 물으시고 재산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분들은 수시로 물으시는 문제거든요.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셔서 이것을 추진을 안 하시든, 아니면 현실성이 없어서 정말 못하든 뭔가 정확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지 다음에, 그동안 5년 묶어놓더니 별로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시행을 못하게 되었다거나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을 주민여론도 수렴해야하고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묶어놔서 할 줄로 알고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중에 안 해야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려고 계획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못하든지 예를 들면 시가 부채가 많아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도저히 빚 얻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지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니까요. 차후에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업무추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너무 진행하시지 마시고 꼭 주민들에게 적어도 관계 주민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를 하든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꼭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101쪽에서 말씀하셨던 35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에도 이만큼 갚겠다고 했는데 전혀 못 갚고 375억 원이 넘어왔고, 또 2015년에 갚겠다고 하신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올해에도 또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또 얼마가 저는 갚아질지 실제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채이야기를 하다보면 투자유치과가 주로 이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시기는 한데 사실 더 정확히 책임을 따지자면 경영개발과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잖아요? 투자유치과는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가 빚을 진 것이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가 특별회계 빚을 갚고 계신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개발과가 기업유치나 산단 분양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물론 투자유치과와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1,000억 원 넘는 산단에 관한 부채만큼은 어쨌든 경영개발과가 대단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대로 357억 원이 최대한 갚아질 수 있게 노력도 해주시고 남은 기간에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것이 매년 2014년에도 이것 357억 원을 갚겠다고 하셔놓고 전혀 못 갚고 357억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또 정말 제대로 분양이 되어서 올해 말에 가면 이것을 갚으실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갚아지기 전까지는 이제 익산시 현재 상태에서는 특히 지금 시장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못하신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357억 4,000만 원이 또 다음 예산서에 기록되지 않게 꼭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T/F팀도 있고 투자유치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분장이 경영개발과는 개발을 위주로 하고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빚은 경영개발과에서 졌기 때문에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빚은 그렇게 졌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 지금 그 말씀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빚은 경영개발과에서 갚아야 맞습니다. 빚진 곳에서 빚 갚아야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만 하는 것이지…….

○박종대 위원  기업유치는 거기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참 그런 점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판단하셔서, 제가 신재생센터 지역구 의원이 공교롭게도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을 만들면서 주민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주민하고 약속이에요. 저는 거기에 땅 한평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신재생센터를 지으면서 또 우리가 거기에 상업용지도 만들고 시 공무원 아파트 짓고 냄새 나는데 거기서 살겠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환지개발방식은 그렇게 시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땅값은 안 들어가고 개발비만 들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환지개발방식을 사전에 공모를 해서 다 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시가 엄청나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다면 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해체해버리면 거기 사람들 엄청난 혼선이 와 버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해체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군다나 환지개발을 하겠다 사전에 거기 사람들과 다 약속이 된 것이구먼요. 저희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보니까 환지개발로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동의를 해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320억 원 중에서 조성비가 180억 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한류패션과 오명섭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배규진.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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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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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유턴기업 유치확대를 지금 계획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에도 보니까 11개 업체가 전부 취소시켰다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15개 업체가 취소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15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 혹시 유턴기업의 차후 유치계획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15개 업체가 취소가 됐는데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일단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하나 유치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산업자원통상부하고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 청도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청도 외 지역에 있는 주얼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취소된 업체들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겠지만 그 전에 맨 처음의 유치조건하고 지금하고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유치취소를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치활동을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점은 없고…….

○유재구 위원  보조금에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보조금 면에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입지보조금 20% 더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지보조금은 2014년도에 끝나서 현재로 입지보조금을 시비로 20%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크게 달라진 상황이고 그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더 크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15명이 취소된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때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시면 투자유치보조금 30% 주겠다, 투자하면 12%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개략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유턴기업으로 하려면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를 받아서 60점 이상 평가를 받아야 유턴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점수는 65점에서 60점 밖에 안 됐어요. 와서 바로 사업을 잘 했으면 그 점수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사업을 자기가 미적미적하고, 또 여기에서 무슨 조건이 있었느냐면 중국에서 30명 이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서도 한국에서도 오자마자 1년 내에 30명을 고용해라 이렇게 되면 점수를 안 깎아요. 그런데 30명을 고용 안 하면 점수를 또 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수주도 안 되지, 수출도 안 된 상태에서 30명을 고용하려고 하면 일거리도 없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지 못하니까 점수가 감되어서 60점이 못 되어서 보조금도 못 받게 된 사람이 10명 정도 돼요. 나머지 한 3명은 원래부터 안 오겠다고 했고 그 조건을 자기들이 못 맞춰서 그만둔 분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은 우리시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이 조건을 못 맞추면서 시에서 첫 번째 약속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원래부터 그런 규정은 있었는데 와서 지키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이 세 가지를 바꿔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면 국세를 면제를 해주는데 첫 번째 법은 사업을 안할 때부터 5년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5년간 되면 국세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수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소득이 일어날 때부터 5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이 사업이 와서 바로 소득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3년 되어도 소득이 없으면 4년째부터 소득이 일어나면 5년간 면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좀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오자마자 30명 이상을 확보해야 점수가 확보되는데 그것을 10명을 낮춰주겠다는 것이에요. 공장에 와서 처음에는 10명만 해도 그 점수를 안 깎겠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취소한 분들도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조건을 못 맞춰서 취소한 것이지 우리시가 잘못해서 취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잘못되어도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 업체하고 저하고 유선 상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맨 처음 위치하고도 다르다 지난번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위치를 A지역으로 나는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C지역으로 왔더라. 그래서 그것을 항의를 하는 도중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하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분들은 처음에 취소했던 두 분 중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원래 유턴기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부지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셨으면 우리가 그분들 다 동의서를 받았을 텐데 중국에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턴단지 별도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오시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소를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는데 그 분한테 직접 동의는 안 받았지만 우리는 사업하시는 이사장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하고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은 우리한테 졌고, 한 분은 지금도 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는 취소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유턴기업 15개 업체에 대한 취소가 된 상황이니까 유치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상반기 성과 121페이지를 보면 유턴기업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유턴기업 맞춤인력 양성에서 기능인력 7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이수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양성기관이 8개 기관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2014년도까지는 시에서도 했고요. 지금은 국가기관이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가사업으로 많이 양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은 안됩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것은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있지만 한류패션과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5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주얼리 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에서 85%를 진행이 됐거든요?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

○유재구 위원  아, 명시이월이에요? 옮긴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이월된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70명을 양성을 한 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70명이 이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몇 명이 취업이 됐어요? 지금 현재 유턴기업 가동이 보고 상에서는 7개 업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1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 7개 업체 중에 70명 이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취업이 됐냐고요. 맞춤인력 양성을 해줬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5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에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유턴기업맞춤인력 양성에 아까 8개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턴기업이 15개 업체가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춤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러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시 주관 사업은 없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에서는 그 후에는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전혀…….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아까 기능인력 2015년에 안 하신 것 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14년도에 70명 훈련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했는데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서울로 가겠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 참 가슴이 아파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기능인력을 5월 달에 마쳤으면 최소한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라도 받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에서도 돈을 들여서 양성한 인원이 죽든 살든 방치해 버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시가 만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계획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려야 그분들이 이것이 인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돈을 주고 그냥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고도 안 받고 쓰겠어요?
  125쪽 한 번 보세요.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라든지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분양 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업무보고도 안하고 그냥, 그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라도 해주셔야, 여기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뺐어요? 없으니까 빼버렸어요? 빼면 안돼요. 여기에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다음에 짚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지금 8,190평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몇 차례 그동안에 2014년도에도 이야기도 있었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사실상은 분양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또 일정부분 그쪽에서 저희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때 매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판단에 여러 가지 현장도 가서보고 지금 현재 근황을 보면 분양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십시오 권유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이에요. 나중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면 그때 절차 밟고 그러면 2, 3년 후딱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밟아놓고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꼭 보석 업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잠깐 보고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공고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숙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린 8,100평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주려면 용역비가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MOU체결하면서 계약금이라도 우리한테 예치를 하면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바꾸는데 2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에요. 빨리하면 1년 반 그렇지 않으면 2년 걸린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너무 늦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호텔부지는 현재 관광단지 안에 있는 안쪽 저수지 쪽에 2,300평을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는 대는 추가로 안 들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밖에 안든데요. 호텔부지를 일단 바꿔주고 호텔 부지가 바꿔져서 계약을 하면 이 부분은 자기들이 스파시설이나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석단지로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괜히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다. 중국 말씀 드리는데 절대 희망 없습니다. 저도 확인해봤어요.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 빨리 방법을 바꾸세요. 괜히 시간 끌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신속하게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여기에 한 2년이나 있다가 가시면 끝나는 것이다 판단하고 놓아뒀다 과장님 오셨다 2년 있다, 1년 있다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 와서 그때 업무파악 못하고 또 있다가 가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보내니까 그렇게 속히.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가공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박종대 위원  걱정을 제가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을 잘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다 새치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본인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 이것을 용역을 해서 검토해주지요.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놓으면 다른 용도로써 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보석 쪽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바꿔놨는데 용도를 그런 용도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박종대 위원  오히려 그것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제안서를 내면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받고 돈을 받고 바꿔주겠다 그래야 확실하지요. 하다가 용역 바꿔놨는데 이대로 안 된다면 또 복잡하지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집적화 산업센터 부분도 어쨌든 지금 현재 유턴기업이 안 된 상태에서 집적화센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그때 가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더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언발란스를 잘 맞춰가지고 잘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시작도 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만 벌려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잘 맞춰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지금 거기에 449개 장비가 들어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449개 중에서 1개만 안 들어오고 448개.

○박종대 위원  449개 중에서 1개가 안 들어왔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것을 활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가 연구실험장비는 조합에서 직접연구원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에 주로 쓰는 장비는 저희가 기능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각 기업에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와서 다루고 저희가 임대료를 그분들이 사용한 시간을 체크해서…….

○박종대 위원  사용료를 받는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비하고 실질적으로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은 없다, 나는 제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로라는 것이 하나도 안 하는 것을 제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돈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치가 없게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학계라든지 이런 곳에 공동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기업에서 너 이거 쓸 줄 아니까 와서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것은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셔야지 그것 조금 아는 과장님이 다른 곳을 가 봐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또 뭡니까? 이것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조금 더 아시는 분 계실 때 그런 계획서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다음 후임자가 와도 이것 잘 처리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저희라고 판단하고 운영조례를 하반기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조합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조합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 걱정스러워서 고민을 한 번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턴기업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것이 기계활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막대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얼리명품 세공하고 연마하고 명장, 명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류심사가 너무나 배점이 높습니다. 명인, 명장은 상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로 오랜 세월, 정말로 그대로 명인입니다, 명인. 오랜 세월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명인이 되어야지, 무슨 상 몇 개 받고 뭐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노란 물들인 사람이 명인이 되어서야 누가 명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가공입니다, 가공. 그래도 머리가 희뜩희뜩 한 사람이 명인, 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나이제한도 둬야 하고, 경력도 둬야 하고 서류심사 기준치를 지금처럼 두면 다음 심사 때 또 못 뽑아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하신다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8월 달쯤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공고하시기 전에 한 번 같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게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저하고도 몇 분 상의해 보시게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어쨌든 다른 곳에 가보니까 우리가 낙지 먹으러 오면 낙지명장도 있고 다 있어요. 낙지 명장은 젊은 사람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공이라든지 가공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보류시킨 것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상반기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잠깐 말씀하셨던 명품화 전략 관련해가지고 업체선정부터 개인선정 안하게 된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응모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포기한 업체들에 대해서 다 반납을, 반납의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곳이 한류패션과가 그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턴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15개 업체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반납하신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15개 업체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조금을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개 업체에 54억 원 정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54억 원 정도를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턴기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하반기에 전북패션주얼리쇼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전주에서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이 행사는 당연히 익산에서 해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어찌 됐든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의사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하여튼 이 관련한 예산 투자를 안 하셔서 전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올해에는 원광대학교에서…….

○임형택 위원  아, 하기로 되어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도 올해는 예산 결정을 다 했었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원광대학교하고 협력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원광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협력대학하고 같이 해서 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에도 원광대나 원보전 이런 곳들이 주관하는 대학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행사는 전주 르윈호텔에서 하더라 이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올해에는 익산에서 추진을 당연히 해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가지 더 말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입주의향업체 재확인 수요조사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상반기 1월에 보고해주실 때 26개 업체 정도가 클러스터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실제 충분한 의향파악이 되어 있으시다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일선에서 듣다 보면 실제 귀금속 1단지 분들도 전혀 이주할 의사가 없으신 그런 또 일부의 의견도 많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클러스터를 만드니까요. 실제 26개 업체를 잘 입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임대형 공장을 처음 추진하게 된 동기가 주얼팰리스를 지으면서 주얼팰리스에 입주한 업체는 익산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동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주얼리팰리스 내에 파인주얼리를 취급하는 업체가 46개가 있습니다. 46개가 있는데 23개 업체는 익산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업체는 익산에서 제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얼팰리스에 있는 23개 업체는 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1단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익산에서 제조를 해야 할 입장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는 안하고 저희가 세밀하게 입주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요. 23개 업체는 쉽게 말하면 판매만 주로 하던 분들이 어찌 보면 이 업의 공장 입주한다는 것이 실제 만드는 일까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처음에 조건부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건은 그런데 판매만 전문으로 하던 23개 업체한테 당신들이 실제 제작까지 해라 라고 어찌 보면 강제하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면 좋은데 그것의 현실성이 실제 가장 좋은 것은 귀금속 1단지에 있는 분들이 실제 그쪽으로 이주하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하반기에 충분히 의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되도록 1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노력도 병행하시고, 뭐가 안 되니까 1단지의 당신들은 당신대로 그냥 그대로 낡은 그냥 귀금속 1단지대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식으로 당신 스스로 고사해라 이렇게 놔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그분들이 안 통하더라도 계속 협의도 하시고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김에 주얼리판매센터 46개 업체 중에 제조하는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기본 현황들 관련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보석 1단지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은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제 혁신산업단지 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1단지도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혁신산업단지가 결정이 완전히 익산시가 되면 그 지역도 다른 구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전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조건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3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큰 정책 속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현재 우리 방향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너무 내모는 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전통산업으로 가장 오래 익산 귀금속업에 종사해온 분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하더라도…….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요.

○임형택 위원  뭔가 잘 협의해서 그분들도 호응하면서 이주도 하고 뭔가 해야 이것이 탈이 없는데 당신들 스스로 고사되고 힘에 의해서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내쫓기는 형식이 됐을 때는 좋은 일 하면서도 별로 그 긍정성이 크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니까요. 노력을 더 기울여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앞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임형택 위원님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해를 좀 하시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저는 보석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게 여기하고 상의가 됐어요. 한 80% 이상은 동의가 있어서 거기로 간 것이에요.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상을 할 때 다 옮기겠다, 그래서 옮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려서 거기 판매점을 들어갈 때는 공장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사전심사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라고 했더니 공장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봐준 것이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 지을 때까지만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잘 인식을 시켜주셔야 해요. 그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똥 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1단지는 뭐냐면 귀금속단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패션도 들어가도 되고 어느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줬어요. 왜 완화를 시켜줬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그것을 팔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새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 공단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거기도 저희들이 1단지도 진짜 잘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것을 땅을 팔고 나와야 하니까. 그것이 진짜 잘 되어서 정말 공원화 된다면 그 사람들 다 나오겠지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환경개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풀어놨으니까 그분들이 꼭 보석만이 아니라 섬유 들어오고 어느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판매장에는 가공공장 없이는 절대 거기에 어느 누구도 판매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변함이 없어야 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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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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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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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박영호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재택
한 류 패 션 과 장	오명섭
유 적 전 시 관 장	양승영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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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