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5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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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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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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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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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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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홍보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지금 추경예산의 증가된 내용 중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ENG 사무관리비 인화료가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 2배로 편성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이 유네스코라든지 식품클러스터라든지 하반기에 추진할 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이전과 다르게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도 있고, 저희 홍보관, 역전에 이런 홍보관이라든지 여산부사관학교라든지 그쪽에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증액이 혹시 된다고 하면 이후 년도 2016년도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 편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그때그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없으면 감액도 하고 해서 올해는 그런 세계적인 유네스코 등재도 있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같이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KTX 역사에 있는 홍보관이야 예산이 있으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 다른 소요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전시관을 홍보한다거나 새로 꾸미거나 할 때 실제 사진을 인화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전시관 같은 것들 새로 꾸리고 하는데 전시관 같은 것을 한 번 하고 나면 상당 차후 몇 년 정도는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가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도 있는데 그때그때 바꿔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진인화료 사무관리비가 통상적으로 매년 있었던 것이 올해 추경 때 쉽게 말해서 100% 증액을 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사진인화료는 원래 기정예산 정도 인데 올해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를 증액을 하시는데요. 구독료를 증액하시는 사유가 왜 그러신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관 노트북 같은 경우는 홍보관이라고 하면 어디 홍보관을 말씀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우리 1층에 있는 시청 홍보관입니다.

○임형택 위원  1층에는 PC가 있어가지고 PC에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때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오래 되고 그래서…….

○임형택 위원  아, 1층에 우리가 거기에서 프로젝트 사용할 때는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는 형태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관련해서 2억 원으로 증액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포브스 광고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우리시에서는 포브스 관련해서 홍보비 광고비를 얼마 집행하셨나요? 왜 언론에 공개를 안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공개가 됐는데 일단 포브스 시상에 대한 홍보비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브스에 대한 시상에 관계된 것으로 인한 홍보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포브스상을 대가로 하는 홍보비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겠고요. 우리가 중앙일보 계열사 어디어디에 얼마씩 집행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계열사에 660만 원씩 두 번해서.

○임형택 위원  계열사의 어디어디 신문이 있잖아요? 언론사의 종류.

○홍보담당관 신승원  중앙미디어라고.

○임형택 위원  중앙미디어그룹에 어느 언론으로 2개를 했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임형택 위원  중앙미디어그룹 자체에 1,320만 원을 지출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어찌 보면 지금도 3억 원 있는 예산에서 지출하신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예산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광고비를 한 언론사에, 지금 대개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시는 홍보비는 있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풀예산으로 세워진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일보 계열사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매년 이런 정도의 광고비가 집행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2013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에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까지 아까 총 얼마라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1,070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벌써 1,320만 원을 지출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합쳐서 1,7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중앙지는 지금까지 정해져있는 중앙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매 시기마다 6,500만 원, 4,400만 원 지금까지 1,700만 원 이것이 중앙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중앙지를 선택하고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중앙지에서 창간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때 이야기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에 우리가 지출한 예산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중앙일보는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에 지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앙미디어그룹에.

○홍보담당관 신승원  거기는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로 주시면 가능하시잖아요? 2013년, 2014년도 그리고 현재까지 중앙언론사에 나간 언론사명과 홍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들 민감하시고 말이 많은데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주택과에서 우리 우남아파트 문제가지고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수위를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과는 주택과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홍보담당관에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언론보도자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최종 퇴고를 맞춰나가신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이번에 이 포브스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활동을 통해서 기획예산과가 그 포브스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 매니페스토 SA상 받은 것은 아주 잘 소상히 보고를 하고, 포브스상과 관련한 것은 보고를 빠뜨렸기 때문에 왜 누락시켰을까요? 그리고 한간에 너무 많은 1,000만 원 이상을 광고비가 대가성으로 나간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많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홍보비로 쓰였고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각종 의혹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또 이런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이것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퇴고를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보도 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보도내용이 나왔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어떤 표현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어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위원님께서 더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홍보담당관님이 그것을 다 답을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나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보면 자기들이 그런 정도의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 표현이 그렇게 들어갔거나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찌됐든 간에 최종 책임은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홍보담당관님은 묵고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넣지 않았다 재차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넣지 않았다. 도대체 이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최종적으로 퇴고하고 그 수위를 조절하고 뭔가 문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첨삭도 하시는 홍보담당관실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담당 부서에서 쓰지 않은 보도자료를 과연 누가 바꿔서 문구를 넣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도자료 내용에 저희 홍보과의 의견이 들어가 있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담당 과장, 계장, 직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했다하더라도 그 과나 과장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보도자료 냈다는 이름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그리고 그 과장이 만약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과장이 적절치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다 서로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확인이 되겠지요. 그럴 만한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행정의, 우리 익산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문구들이 삽입이 되고 수위가 높아지고, 물론 그런 말씀드리는 과정에 수위가 높아지거나 반박하거나 저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행정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집행부가 당연히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 어떤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활동,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의회의 사명과 역할을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도를 넘어서는 아니면 선을 넘어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자꾸 내시는 것은 의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인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회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언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언론 보도자료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와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홍보담당관 이름을 최종적으로는 그런 보도자료가, 물론 각 부서에서 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시다보니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이고요. 차후에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반박을 하시되 어떤 선을 넘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언론사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주시기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임형택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내실 적에 2013년, 2014년, 2015년도 중앙언론사의 광고하고, 특히 2015년 이번에 중앙미디어그룹 어디에 했어요?
  월간중앙입니까, 중앙일보입니까,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위원장 송호진  중간일보 시사미디어면 주간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인터넷언론.

○위원장 송호진  중앙일보 산하의 인터넷언론에 660만 원씩 두 번 했으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600만 원에 부과세 별도로 해서 두 번 했다는 이야기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광고 문안이랑은…….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떤 문안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는지 그것까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날짜가 며칠 날, 며칠 날 줬어요?

○위원장 송호진  일자별로 광고한 날짜, 광고비 지출한 날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 위원님한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김장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시민이 시장인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064억 7,200만 원보다 53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9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1,089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12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이 증액된 2,444억 1,200만 원, 조정보전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000만원, 보조금은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회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18억 5,000만 원보다 2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3,400만 원, 시민안전과는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300만 원, 세무과는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 징수과는 2,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 회계과는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6,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통합 20주년을 맞아 체계적인 도농상생발전전략 수립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조성, 익산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체 내구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청사 노후화에 따른 모현동,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상 기획예산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147쪽에 보면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도농통합 20주년을 맞이해서 도농상생발전 전략수립에 대한 이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주헌 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저희가 도농통합 20주년 심포지엄을 한 이후에 내년에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 익산에서 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KTX, 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고 난 후에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익산시의 미래발전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서 총선과 대선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산업을 찾아내고자하는 의도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익산의 미래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 그리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지 도농상생발전이나 북부권개발을 위한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저희 익산의 특성상 도심지와 농총권이 혼합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농이 통합된 발전구상전략도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생발전에 대한 익산시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북부권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도시와 같이 융합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5쪽을 참고삼아서 보시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원료로 하는 농산물을 우리 농촌권역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내부 세부사항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주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익산시 전체 큰 그림으로서 이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이 북부권 그동안 말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주헌 위원  북부권에 대해서 도농통합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이 용역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북부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어떠한 식으로 그 부분을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통합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용역을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분리해가지요?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종합적으로 해야 전체적인 맥락이 나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김주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우리 김주헌 위원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용역선정을 하는데 3억 원 사업비를 편성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저희가 어떠한 용역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그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지요.

○주유선 위원  항시 보면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정말 용역다운 용역과제를 내놓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저도 공감합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에 의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자지단체에서도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도농복합도시 굉장히 타이틀이 거창해요.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다운 용역사가 과연 있을까. 아까 우리 김주헌 위원의 지적처럼 오히려 분리를 해서 차라리 나눠서 하면 조금 알찬 용역과제가 나올 텐데, 비전제시를 할 텐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과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용역을 시행을 했을 때 알찬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실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관 선정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좋은 용역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사 선정하는데, 또 국장님도 그때까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이라고 아까부터 하고 다녀가지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틀은 제대로 갖춰놓지요.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 올리기 전까지의 과정은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용역이 꼭 용역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청사 노후 시정현황판 교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유재구 위원  3개소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판넬로 해서 가운데에 익산시 전도가 들어가고 삥 둘러서 사업들이 선정된 현황판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읍면동까지 다 나가 있는데 그것들이 오래되어서 그 내용들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하는데 이 3개소로만 딱 해서 혹시 시청하고 읍면동에 대한 2개소만 수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런 것들이 나가 있는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틀은 다 있기 때문에 내용물만 바꿔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유재구 위원  전체 읍면동을 다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1,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6페이지를 보면 전체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유재구 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포괄적으로 세워져있지만 때로는 기획예산과 별도로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과 홍보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김주헌 위원님하고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약간 의문이, 지금 어느 용역기관에서 할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3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통합도시 정말 내용이 너무 거창해요.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 과제를 해서 정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익산의 발전방향에 하게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3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을 발주를 해서 길게 나가는 큰 사업이 될 텐데 왜 추경에 세우셔야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지난번 도농통합 20주년 기념토론회를 가지고 나서 저도 생각했던 바거든요? 도농통합 20주년 기념토론회 세미나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익산시의 현황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국책사업들이 KTX건설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내년 말까지는 거의 다 종료되기 때문에 이어서 익산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사업발굴도 필요로 하고 익산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미래산업으로 연관시켜야 하느냐 그런 점에 감안해서 추경에 라도 올려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생각은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8월부터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10개월에 3억 원이면 정말 매달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용역인데 8월부터 시작을 하시려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어디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이것을 발주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모르겠다. 이것만 나와 있으면 두 달 동안에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저의 생각은 실무자 의견은 대선이나 총선 때 활용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클러스터도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KTX 지하차도도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다시 먼 장래의 미래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관계가 있는 국제연구기관과 그 다음에 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용역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를 찾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그 관계는 그래가지고 내년 정도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내용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한 다음 총선이나 대선 국책사업 자료로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총선, 대선에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총선 전에 대응한다는 말씀은 용역이 4월까지니까 아니실 것 같고요. 그때 총선은 끝나기 때문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로 대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니 만큼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148페이지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46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나중에 지표개발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469만 원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이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의 현재 여기에 대상되는 기관은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2개거든요? 2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컨설팅은 1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지표 개발을 하신다는 의미 같은데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표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가지표에 대한 표준안 같은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우리 직원도 참여하고, 전부 위탁 주는 것보다도 일부를 위탁주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영평가수당 10만 원 3명 6일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또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로써는 100만 원을 가지고 지표개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운영 공통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상반기 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통운영비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KTX익산역이 준공됨으로써 그에 대한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가시면 우리시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체육도시로써 우리시를 찾는 시민이나 타지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그림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또 인화동에 있는 순국열사비 홍보나 그 다음에 팔봉 추모공원탑 안내판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전년도와 다르게 본예산에 7,000만 원만 원래 요구하셨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한 사례가 매년 1회 정도씩 꼭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근에는 언제 우리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딱 뚜렷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 용역들이 많았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용역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포괄적 용역을 한 것이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한 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공약사업에도 저희가 신청한 바가 있고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가장 최근이 2011년이시면 2011년에 실제용역을 했던 기관이나 비용 그리고 그때 어떤 사업이 발굴되어서 어떻게 실제 그 후에 집행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소규모연구용역을 저번에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전문가 의견 청취나 어떤 소규모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매번 할 때마다 용역을 부서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풀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본예산 때는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지 이것도 최근 3년 정도의 매년 소규모용역예산을 아마 이정도 세웠는지 하고 관련 자료를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자료로는 9쪽이고요. 국외업무여비가 우리가 2,500만 원이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증액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신지. 말씀하시기로는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이 타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총사업비를 5,5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이것이 적게 세워져서 추가로 세우시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적은 편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매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5,500만 원 정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세우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는 특별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미국방문하셔서 활동한 바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그 다음에 앞으로 7월 초에 있을 세계유산등재 독일방문 그런 사업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3월 말에 탬피시에서 초청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더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번 최근 3년 우리시가 국제교류에 사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주시면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느라고 다니시거나 교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외국방문이 잦은 것도 꼭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과거하고 비교해서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업무상 피고지원 소송비용도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예측되는 소송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동안의 소송들이 익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부터 익산시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무상과 관련된 소송인데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거든요. 공무상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2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하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식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소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미리 세워 놓으신 경우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고요. 올해 진행 중인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여쭈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상위법에 의해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설명이 예산전체액은 2,700만 원인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 원, 189만 원, 180만 원 이렇게만 설명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두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전에 다른 곳 민간위탁기관 평가할 때도 지표개발이나 이러저런 것들이, 거기는 기관 당 한5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두 기관 하는데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조례안부터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통과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가 되겠으나 지금 표준안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시정조정회와 맞붙여서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안을 해서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표는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유사한 법률이 폐기되면서 새롭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알겠어요.

○윤영숙 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만 469만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것은 조례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성과관리예산안에 설명이 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경영실적평가에 세워진 예산은 469만 원이 전체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성과관리의 다른 예산 중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 가지고 2개의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가능하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따로 자료를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례도 보시면 위탁할 수 있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일부는 경영평가 받으면서 직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7쪽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이번에 2,500만 원 증액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지출하셨어요? 지출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돈은 시장님이 이리저리 혼자 다 쓰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고요. 같이 동행한 직원들과 같이…….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시장님 혼자라는 것은 과거에는 시장님도 가시고 의회 의장님도 가시고 위원장님도 가시고 공동으로 하시는데 지금은 혼자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만큼 돈 안 줘도 다 하는데 혼자 다니시면서 또 다시 이번에 2,500만 원을 증액을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는 시장님 혼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국 방문 결과 어디어디에 방문해서 어떤 돈을 어떻게 지출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주시고 합당하다면 이번에 증액을 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증액이 합당하지 못하면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역서, 내일이 축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축조 전까지 가져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요. 전출금 148쪽 한 번 보시지요. 저는 다선으로써 전출금을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 전출금을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경영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우리 예산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약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만 백몇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도 현실화하는데 몇 %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 받는 만큼 시민들도 부담하면서 우리 재정을 건전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시면 대부분 공기업 하수도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전출금 이것이 굉장히 익산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전에 계획된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느냐 라는 이야기는 익산시 예산 전체에 대한, 하수도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 본예산 때 편성할 시에도 15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저희가 예산 재정운영상 일단 100억 원만 1차로 하고 하반기 지출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다시 예산편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쪼개기 예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시 위원님들은, 익산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쪼개기 예산을 하면 예산 전체에 대한 흐름을 잘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2차 추경하면 그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본예산에 전체 150억 원 정도 주다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획대로 해야 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출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미 계획된 일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번 봅시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산업단지 옹벽 설치공사 9,000만 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전반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사 전까지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출금 줘버리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냥 다 가져다가 찢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 내역을 알고 나서 줘야지 전출금 무조건 줄 일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경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예산업무 다룰 때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요. 말씀하신대로 엊그저께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이 예산을 정리해 가는데 시가 323억 원의 부채를 감소했다고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내역을 주셨는데 186억 원 이자가 줄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내용이 많아요. 어떤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186억 원의 이자는 줄이기는 했는데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기관과의 민간투자라든지 부채를 쥐고 있는 곳과의 자연스러운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줄이신 것이잖아요? 안 되는 일을 우리시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자를 줄이신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뭔가 이자율의 변동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줄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차후에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이자율이 다시 높아지는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협약할 때와 준공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했던 대로 이율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대응해서 그것이 현실에 맞는 이율로 해서 저희가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323억 원의 부채를 감소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대단히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마치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기간 사이에 323억 원의 부채를 마치 갚았거나 축소시킨 것과 같은 상당한 정보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 다 시기가 도래해서 갚으신 것이고 이자 또한 쉽게 말하면 지금 추세 자체가 이자율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차후에 아마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부채는 높아진 이자만큼 높아지게 되거든요. 18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연스럽게 186억 원이 줄은 것이고 조기상환한 것은 36억 원을 하셨던데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마치 323억 원을 다 갚아서 우리시가 부채와 관련된 예산 정책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이만 너무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는 정보 왜곡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너무 과한 포장을 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예산은 어찌 보면 정확한 통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당초에도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발생할 이자나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익산시 부채가 몇천억 원이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실제로 감소해야 할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323억 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 올때까지는 조기상환도 했고 만기 도래된 지방채 상환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이자도 현시점에서 감소시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23억 원을 감소시킨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노력하시거나 행정에서 얼마든지 발표하실 수는 있는 것인데요. 323억 원의 정확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실제 조기 집행한 것은 36억 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어찌 보면 시기가 도래해서 당연히 갚으셔야 되는 부채를 갚으신 것이고, 또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또 재협상에 따라서 186억 원을 줄이신 것이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시민들에게는 마치 못 갚을 323억 원의 돈이 갚아진 것 같은 너무 정보왜곡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기상환도 했고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면 도래될 상환액도 상환을 못하지만 최대한 상환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업시기 등을 조절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323억 원을 노력해서 갚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하고 논쟁을 할 일은 아닌데 과장님은 일단은 제가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한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323억 원을 갚았다고 그렇게 표현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민들에게는 323억 원을 갚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물론 언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문서에는 당연히 부채감소라고 적고 계시지만 그 내용의 왜곡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특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기업유치라든지 실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채를 갚았다기 보다는 실제 우리 일반회계 아껴서 36억 원 조기상환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기가 도래해서 상환하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뭔가를 해서 갚아진 것처럼 정보왜곡 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보충질의 과장님한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BTO나 예술의전당이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준공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발언 중에 처음에 협상한 것을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협상을 안 했으면 그런 비싼 이자를 그대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이 예산 전에도 2013년도 말에도…….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하시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공직자로써는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재협상을 해서 최대한도로 이율을 낮춰야지요.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동안의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줘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할 때 감소액이 얼마이고, 만기 도래액이 얼마이고, 조기상환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표현해서 앞으로는 보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답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자꾸 너무나 집행부 편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까지 하시지요.
  지금 3억 원짜리 용역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2011년도 대선관련해서 전략산업발굴한다는 용역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그 용역 보고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도 계약 체결할 적에 수의계약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거의 수의계약성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공개입찰로 해야 하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입찰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는 국제연구기관하면 저희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국제연구기관과 지방에 있는 용역기관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거의 수의계약성이잖아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운영공통운영비가 7,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증액요청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플래카드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돈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현재 본관에만 플래카드 몇 개 걸려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개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나 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3개 걸려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는 하나에 120만 원 정도.

○위원장 송호진  120만 원짜리가 3개가 걸려있는데 수년이래에 본청에 저렇게 큰 플래카드를 3개씩 걸어가지고 본청을 막은 사례가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시정운영공통일반운영비 가져다가 플래카드 하는데 수백만 원씩 쓰고 또 이것을 요청하십니까? 절감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나 고대 르네상스사업, 그 다음에 KTX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방하는 방문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그런 경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2,244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또 2,244만 원 그 금액만큼 올렸어요,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당초에 기준액보다 20%를 자체 삭감해서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 도중에 일부 삭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삭감된 금액을 다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주면 100%가 넘습니까, 10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20%가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전체 기준금액의 80%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상 시민안전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52쪽에 익산시 대학생 자율방재단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로 해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자율방재단이면 발대식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예산소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발대식 하는 것만, 처음에 봉사활동 발대식을 구성을 해서…….

○윤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분들은 우리 자율방범단이 또 있습니다. 사회인들 그렇듯이 원광대학교 대학생들도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참가를 하겠다고 해서 발대식 백여 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153페이지 읍면동 마을 방범 CCTV설치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지금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저희가 CCTV설치하는데 시설비로 하는 것은 도심, 예를 들어서 4차선, 6차선 큰 도로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를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시골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설비만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가 추경에 온 것은 왜 본예산에 안 가고 추경에.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1억 원씩 배정된…….

○윤영숙 위원  아,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하셨던 것 잠깐 이어서 여쭙고요. 대학생 자율방재단 그것은 계획서를 줘보시면, 차후에 우리가 발대식 예산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대학생 자율방재단을 하겠다고 하는 주체들이 어떤 대학생들이…….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우리 사회인 자율방재단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사회에 있는 자율방재단 분들이 대학생 조직을 만들어서 발대식을 할 테니까 3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조로.

○임형택 위원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발대식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공해주신 자료 15쪽인데요. 재난취약기구 가구안전점검을 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재료비를 증액하셨잖아요? 원래 이정도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151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 1,800만 원 증액된 것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약가구가 200세대 중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뢰해서 정말로 취약한 가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화재대비해서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초빙을 해서 집의 안전점검을 해주는데 그냥 집에 가서 우리가 해주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전기누전차단기라든지 노후된 것 그리고 가스에 대한 휴즈콕이라든지 가스호스 같은 것을 갈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것 좀 갈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50% 정도 싸게 해가지고 갈아주고 있거든요? 추세들이 자꾸 가다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200만 원이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1,800만 원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주실 때는 실적은 15세대인데 영등동 우미아파트는 점검을 다 하셨어요. 점검을 다하셔서 그 중에 좀 취약한 세대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점검은 어느 대상으로 하고 지원은 어느 대상에게 지원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당초의 우리 지침이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적에는 우미아파트 434세대를 넣어놓으신 것은 이 사업 취지하고 이것이…….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하다가 보니까 2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이런 것까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집을 하다 보니까 이 옆집 쪽에서는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신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제 금방 하신 것처럼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시설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재난취약계층의 10만 원 정도씩 200세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신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당초 본예산 때 그렇게 계획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덧붙여서 이 부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전주혁신도시로 왔습니다. 혁신도시로 와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휴즈콕이라든지 갈아주는 것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시에서 해가지고 자재비의 50%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교섭 중에 있어서 거의 협약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자재비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50% 정도 너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우리가 50% 대고 해서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고요. 말씀하신 50% 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가구에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시설은 상당히 잘 완비해서 고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200세대를 그 조건에 맞는 계층에게 정확히 잘 선정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좀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도 예산증액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가 도시의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에 어떤 내용을 하고 아까 26개교 2014년도에 하셨고 2015년도에 55개교 96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개요를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산서 15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간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도 예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2015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5년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기존에 있는 안전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지금 안전에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안전문화교육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이런 안전도시인증을 받는데에 있어서 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다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증진연구소하고 기본조사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우리 익산시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이런 쪽을 가려내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이정도를 상정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또 이것이 물론 돈이 안 들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면 좋지만 뭔가 내실보다는 겉멋이 있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안전하려면 우리가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노력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용역과 또 이것이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구심은 지금 안전도시지원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원조례도 없이 이것 할 수 있어요? 먼저 조례재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것과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이후에 제정해도 돼요? 먼저 하려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 뭔가 안전도시지원조례도 제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한 이후에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런데 안전도시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로 안전도시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안전도시지원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도시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노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업유치라든지, 국제행사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제고로 위상을 올리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안전도시 이쪽에서 익산시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이 안전도시 전주시가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이렇게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부가적인 이런 것이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인사 말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러셨죠?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붕괴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재난안전을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을 몇 군데 지적을 해서 우리 실무 계장님과 과장님이 그 지역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파악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그 재난을 막지 못한다면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적이 되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답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예산을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만약에 그 지역이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위험이,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기존 본예산에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사업이 발주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급경사지 사업은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도비 합쳐서 70% 우리 시비 30%로 해서 급경사지 사업은 작년에 사업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7, 8월 달, 8, 9월 달에 비가 많이 오거나하면 위험지역이 있어서 현장까지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방지기금법 제11조에 보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감사원감사, 감사도 여러 차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익산시가 특히 예산을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투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업도 재난관리금에서 쓴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이 도라든지 감사나 이 부분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신규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메르스처럼 갑자기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심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그 부분은 하게 된다면 심의에 의해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되는데 거기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면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도 갔다왔고 했으니까,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하느냐, 이 부분이고 사업시행은 관계시설 설치하는 부서에 우리가 돈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기금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미 늦었지만 최소한 농사 이후 금년 한 해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세무전산실 고지서 출력 사무관리비가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운영 소모품비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혹시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확인을 못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출력용 프린터 운영은 소모품비용을 정확히 계상을 못한 부분인 것 같고 지방세 고지서 등 인쇄비는 양식이 변경된 것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세무과에서 보니까 세입을 담배소비세가 담배값 인상에 따라 선구매와 흡연인구 감소로 전년대비 세입감소 전망 이렇게 해놓으시고 증감요인이 없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정부발표를 보니까 줄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늘고 있더라고요? 다시 흡연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서민 세금만 빨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표기해주신 것은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바였는데요. 하반기에 혹시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것에 대한 그런 정부발표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세무과장 김진성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 10월 1일자로 담배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일단 인상시점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약간 하향세로 돌았는데 금년 전망을 보니까 5월 달 이후로는 담배가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세입이 확정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작년 수준 정도 이 정도 세입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는 한 가지만 예전에 우리가 156쪽에 체납세입금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만큼 징수포상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있다 계속 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그러면 2,3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한 것이 예년 수준보다 증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항상 1,500만 원 정도 아니면 원래 2,300만 원 정도 항상 징수포상이 있었던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전에는 한6,000만 원 정도 징수포상금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돈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1,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개월치 주고 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짤라지고 800만 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포상금에 관련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 정도의 우리 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었는지 자료를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해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자료 중에서 청사에너지진단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본예산 때 수립이 안 되어서 추가로 하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34쪽 내용으로는 진단수수료 비용이 변경되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공공기관에너지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의무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5년 전에 했었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진행과정이어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59쪽에 모현동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모현동 주민센터 현 부지가 높은 가격이고, 또 부지의 위치가 혹시 이동이 되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그것도 꼭 좀 차후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여론도 들어 보고 하려고 아직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민센터를 지어야 하고 토지비용도 이자를 제대로 내는 데도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도 하고 그 위치가 땅값이 좀 비싼 곳인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땅값이 낮은 곳이 있다면 모현동 주민센터 부지는 뭔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꼭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요. 기금은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우리가 다루지만 실제 각 기금의 폐지는 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왔던 내용이라 저희들이 그것을 부결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는 한데 기금이 폐지되고 나니까 각각 기금의 특성에 따라서는 또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해서 폐지를 결정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요. 기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19억 원 정도로 폐지해서 만들어진 돈을 부채를 갚을 계획이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물론 기금을 폐지해서 남는 예산을 부채를 갚는 것도 우리시 형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미래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조성하는 금액인데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뭔가 부정한 효과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도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기금은 그러면 그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 회계과는 총괄적인 규정운영만하고 담당 부서에서 실제 관리를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요.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요. 국장님께서 챙겨서 그런 의견들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금을 총괄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실제 모든 집행부터 해서 운영자체는 담당 부서가 하게 하잖아요? 그 담당 부서가 기금의 규정대로 명확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부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든지 기관들에서 왜 기금의 취지가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기금을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냐 라고 하는 불만이나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기금이 규정대로 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원래 500만 원이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산출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청사 에너지 진단이 매년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5년마다.

○윤영숙 위원  5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그냥 5년 전…….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5년 사이에 2,5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산출 근거가 있는데 산출 근거 같은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5년 전에 했을 때 내용하고 비교해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58쪽 공용차량 HD LED TV세트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저희 대형버스입니다.

○박종대 위원  대형버스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갈산동사무소 기능보강 8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 그때 바꾸는 것 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짤막하게만.

○회계과장 김장학  위원님 숙원사업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마동 신축공사비, 동산동 신축공사비가 8억 원씩 들어가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모현동은 토지매입비만 7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포함하면 한 15억 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모현동은 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현동은 토지매입비고요. 마동이나 동산동은 건축비가 해당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장학  모현동 같은 경우는 LH하고 저희가 3,300㎡를 공공용지로 사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분할납부하도록 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저희가 18억 5,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일부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만 꼭 사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료를 함과 동시에 위치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1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을 보면 다문화·새터민학생 멘토링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주유선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는데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여기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으로 1억 9,776만 5,000원 확보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생이 멘토로 지정이 되어서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에 대한, 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국가지원사업비가 장학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생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해서 대학생 멘토활동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을 해서 이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생이 다문화나 탈북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멘토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학생 멘토가 총 몇 명입니까? 대학생 멘토는 총 몇 명이고 배정된 다문화·탈북가정 자녀는 총 몇 명인지. 몇 명이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원광대학교 국가근로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지금 108명이고 다문화·탈북가정 자녀가 108명입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 1억 9,700만 원 국비가 지원된 금액에서 선정된 인원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1대1 개인 케어를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1대1이에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들한테 지급되는 멘토링비가 1인당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개로 나눠지는데 도심지는 시간당 1만 2,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는 1만 5,000원이고 온라인으로 멘토가 가능해요. 그것은 시간당 9,5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서로 인터넷 가입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멘토학생하고 멘티학생하고 연락해서 가정방문을 갔는데 없다든지 아니면 서로 전화상으로 애로사항 상담해주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1대1 개인지도처럼 멘토링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생 1명당 1명만 지원을 해요.

○주유선 위원  1대1로 한 사람이 1명씩.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성과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해까지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문화나 탈북가정은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방문하는 근로장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멘토링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없이 바로 투입이 된다면 조금 성장기 아이들한테, 사춘기 아이들한테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성추행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은 제대로 실시하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지.

○주유선 위원  당연히 인성교육이 된 학생들이 해야지 무조건 근로, 이것을 보니까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투입이 되는 구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학생들이 100%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는 일단은 걸러져야 하는데 100% 투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사전교육을 받고 멘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수칙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되면 똑같이 성인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성인에 가까운 나이고 요즘 애들이 조숙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남학생들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교육 없이 바로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관리감독의 부재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그러면 108명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8,880만 원 지원됐는데 운영비가 없이 원광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1억 1,1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납 없이 이 돈을 다 쓰려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되게끔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문화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반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런 운영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운영비 속에는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주유선 위원  반납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에는 하여튼 대상자들의 조사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탈북자녀나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멘토링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족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투입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 숫자는 훨씬 많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주유선 위원  이것 신청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신청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지금 산학협력단한테 이것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운영비만 주는 것이에요.

○주유선 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없이 시가 돈을 매칭해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공모해서 다 시에서 돈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공모사업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구멍이 많이 있고 누수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정말 부재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대상자 선발 과정이나 그 과정은 저희가…….

○주유선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다 매칭해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여야지,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할 것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108명 대학생이고 108명이 새터민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학생이 학생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가정을 방문해서.

○박종대 위원  직접 들어가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 애들이 모아 있으니까. 1대1로 상담이 필요하면…….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모아서가 아니라 지금 1대1 아니에요? 가정방문이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가정방문도 되고 아동센터도 방문을 하고.

○박종대 위원  센터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여기가 대부분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데…….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다른 학생이 아니라 순수한 새터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새터민 자녀.

○박종대 위원  다문화하고 새터민하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번에 요청이 왔어요.

○박종대 위원  이번에 요청이 왔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은 3월 달에 편성이 됐구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편성 안 했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예산은 3월 달부터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는 몰랐지요.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쪽에서 작년에 사업비를 1억 원 넘게 반납을 했다. 올해도 반납을 안 하고 쓰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이것은 의무분담금은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도와 달라 그렇게 온 것이다 이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에요, 운영비 주는 것.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자치한마당 500만 원 증액신청 하셨잖아요? 그것이 2014년도에도 주민자치한마당이 있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올해가 3회째니까.

○윤영숙 위원  3회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작년에 1,0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000만 원.

○윤영숙 위원  작년에 1,000만 원으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추경에 아마 예산 세워서 갔었나요?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그 전년도 것을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도에는 추경에 1,000만 원이 세워져서 갔었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1,000만 원이요?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서는 64페이지를 보면 통·리장 워크숍에 대한 1,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도 이것이 실적이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꼭 예산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누락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매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5년도에는 생략했다가 다시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인데요. 새터민지원사업 중에서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새터민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장소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구 경찰서 앞에 새일본부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새일본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빔프로젝트도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설을 해드리려고.

○임형택 위원  시설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사용할 만큼 그분들이 많은 교육이나 관련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이 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들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정착할 때 가재도구 일부하고, 또 여기에서 정착생활을 하는 과정에 상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것을 하고 일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새터민 분들이 대략 현황이 몇 분 정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약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165쪽에 행정지원과도 빔프로젝트를 원래 하셨다가 지금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29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빔프로젝트가 없는 곳이 한2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라든지 할 때 자꾸 가지고 다니면서 순회하는 것이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64쪽이고요. 165쪽 예산서인데요. 새마을부녀회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만들기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이 되고 3,000만 원이 되어서 이것이 본예산보다, 예를 들면 위의 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삭감 했다가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신 것 같고요. 홀몸어르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편성이 됐다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어떤 사유가 왜 그런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새마을단체도 나름대로 세입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재원확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홀몸어르신 분들의 건강반찬만들기는 매월 1회 몇 가정 정도 지원이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가정 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로 한 번 몇 가정 정도가 지원을 받고 계신지. 사회단체사업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예전에 새마을부녀회 관련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65쪽입니다. 원활한 시책 추진에서 비용이 여기에도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현수막, 팜플렛 이런 것들 대시민 홍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예년에 비해서 우리시가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 때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국내여비를 많이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어찌 됐든 시장님이 들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런 대외적 홍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어졌다고 우리는 듣거나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이것이 시장님만 쓰는 여비가 아니라요. 부시장님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쭙는 것은 이전 시정에 비해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 집행부 자체가 예전처럼 중앙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적어졌다고 평가를 저는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실제 더 늘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중앙부처 방문 횟수를 예년에 비해서 얼마 했느냐, 덜 했느냐는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이고 자료는 72쪽인데요.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지원이 그러면 이 현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항상 2명 정도씩 선진노사문화체험을 다니신 것 같은데 왜 올해는 포기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노조측에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안간 상황입니다. 추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에는 매년 2명 정도씩 우리가 항상 진행이 되던 프로그램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2명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2014년도는 1명만 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전에도 계속 유사하게 진행이 되던 프로그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지금 노조와 집행부나 시장님의 관계에 의해서 노조가 사업자체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형식이신가요 아니면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한 어떤 불필요성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노조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하신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164쪽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여기가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새마을 단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재향군인, 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협회 등 행사에 참여하면 몇 개 단체 더 줄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단가가 얼마여서 몇 개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단가가 5,000원씩 1,000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5,000원씩 1,000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통·리장 워크숍 했는데 거기는 왜 행사운영비로 잡았어요?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용역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하니까 행사운영비로 잡았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안 잡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장님 기관운영비 원래 맥심이 80% 해가지고 6,336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80%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3,100만 원 50% 정확히 세워줬는데 이번에 의무금이니까 3,168만 원 그대로 세운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다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50%하고…….

○박종대 위원  3,100만 원 이 금액을 다 썼다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는 못 썼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정의무금이니까 예산에 올리고 그냥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준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약 한 70%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 애경사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현업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직원들 애경사비는 시장님 개인 돈으로 해야지요. 다 의원님들도 개인 돈으로 하는데, 의장이라고 업무추진비로 합니까? 직원이라고 해서 의장도 업무추진비로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장님 애경사비 여기에서 안 넣으면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입장 난해하니까, 그래서 한 70%를 썼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이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원활한 시책 추진 하셔서 시정업무 추진관련해서 올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원활한 시책 추진을 해서 사무관리비가 그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할 때는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나요? 제가 2015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201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 계상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추경에.

○윤영숙 위원  추경에 얼마씩 계상이 됐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2015년에 예산서 올리실 때 시정업무 추진관련해서 매월 25만 원 12개월 잡으셔서 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올리실 때에는 올리신 근거가 좀 이상한데 4월까지 써봤더니 총 250만 원을 썼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것을 하니까 3회분 남았으니까 7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태까지 쓴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예산계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재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홀몸어르신 관련된 자료 저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절김장담그기 지원도 본예산보다 1,000만 원 더 올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전년도와 비교예산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각종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252억 9,0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04억 1,000만 원보다 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0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1,000만 원, 한류패션과는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 원, 유적전시관은 1,000만 원 증액된 4억 9,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4,000만 원 증액된 5억 9,0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7억 6,000만 원 증액된 6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56억 원보다는 3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413억 5,000만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455억 5,000만 원으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및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부 내역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1쪽에 자료는 7쪽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큰 큼액은 아닌데 600만 원이었던 것을 1,6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이전하고 비교할 때, 다른 해하고 비교할 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우리시가 투자유치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예년하고 비교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 수준에서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전에는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선물을 사서 기업체도 오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은 타과목이 맞지 않다.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를 못 세우고 일반운영비를 세웠었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실링제거든요? 전혀 예산이 없으면 업체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서 6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썼는데 부족해서 하반기에 1,000만 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과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부서도 이번에 감사사항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요. 선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하지 못하도록…….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일반운영비로 못하도록.

○임형택 위원  일반운영비로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따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업무추진비로 하라고 지시를 딱 했어요.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줄이시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에는 없지요, 못 세웠지요. 행사운영비로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선물 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감사지적 받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지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예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늘어나지는 않았고 3,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1,600만 원 사실은 좀 줄여서 아껴 쓰려고 반절 정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2쪽이고 설명자료는 14쪽인데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구축을 하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이 시비 매칭이 반드시 되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약 9,000만 원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2,000만 원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해야 국비부담금 9,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부서하고는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되어 있었던 사업이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니어에 대한 은퇴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퇴자들이 마땅히 직업을 구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계상이 되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는 없다가 늦게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서 찬성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요즘 시대에 맞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어찌 보면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선제적으로 잘 국가사업에 있던 것들을 파악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해서 이런 국비를 따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대개 원광대학교가 많이들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광대학교에 대응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대와 협력사업이기도 하고 좋기는 한데 너무 원광대로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는 경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응투자 해주고 나서 사후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이 소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대응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런 것은 요즘 상당히 시대적 요구가 높은 사업이어서 이번에 우리가 대응투자하게 되면 점검도 많이 하시고 시에서도 요구할 것도 많이 요구하셔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도 꼭 좀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 R&D사업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원대에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원대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원대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자체도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 원을 우선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언론홍보비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익산시 기업투자에 대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한 3,000만 원씩 매년 세워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감사에 지적되어서 행사운영비를 한 푼도 못 세우고 상반기에 6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기업활동을 열심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하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올해는 못 세웠지만 내년에라도 충분히 더 반영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군다나 2014년도부터 2015년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활성화를 시키고 혹시 이것 T/F팀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T/F팀은 상반기까지만 운영하면 끝나는데요. 관계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기업유치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부진할까나 그런 우려성이 있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이 우리 지원대상이 익산관내 섬유업체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을 연구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원가절감 해주는데 이런 대상업체가 이분들이 지금 니트산업에서는 현재 대상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지원이 되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개요가 나와 있지는 않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1억 5,000만 원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이 되면 저한테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172쪽 우리 앞서서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사업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그냥 돈만 주고 끌려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관리감독의 부재가 되기 쉽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은퇴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인들이거든요. 은퇴한 분들은 공직에 있던, 어떤 회사에 있었던 간에 그래도 퇴직금이 나오는데 일반 노인들은 참 어렵잖아요? 창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일반 어르신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은퇴자들만 한다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은퇴자는 예를 든 것이고 시니어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포함이 된다해서 염려스러워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교육은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은퇴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퇴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계획하고 있는 노인들도…….

○주유선 위원  예, 시니어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됩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비를 보면 제4일반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림이 그 산단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담당 실과에서 못하고 그 용역비를 반드시 2억 원이나 들여야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면 만들 때 업종을 다 구분을 지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업종이 한 블록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림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계약한 것이 1만 8,000평 정도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만 5,000평을 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1만 5,000평에 있는 부분하고 한 1만 평 정도가 식품 블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식품 블록을 넣어줘야 식품업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려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35만 평에 대한 용역을 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업종은 바꿀 필요가 없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71페이지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역연고산업육성 이런 곳들이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학협력선도대학…….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추가로, 원광대학 원보전에서 추가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를 세운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부터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에 출연을 하는 것인 2015년도부터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원보전 이것은 당초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학협력선도대학도 있고 선도전문대학이 있고 사업이 2개가 있는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윤영숙 위원  예, 선도대학사업도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도 5,000만 원 본예산에 있는데 그것은 풀예산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172페이지에 향토기업 육성홍보는 본예산 때에도 올렸다가 삭감됐던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 위원님들이 아시는 홍보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국비공모사업해가지고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국비는 9,000만 원이고 시비는 2,00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차후 시니어창업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시니어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이기 때문예요. 방금 말씀대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본인이 예를 들면 귀금속 창업을 해보겠다 하면 그 분야를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서도 100만 원 증감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3단계 중에서 1차라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수집해서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 5개가 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출연금인데 이것은 이번에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3단계에서 1차 사업이기 때문예요.

○김주헌 위원  앞으로 두 번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4일반산업단지 용역비인데요. 하림에서는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미 1만 8,000평은 계약을 했고요. 1만 5,000평 추가 계약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 시작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공사는 지금 현재 1만 8,000평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요. 1만 5,000평은 계약과 동시에 설계해서, 일본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중에는 전부 다 착공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산단 변경용역비 2억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송호진  7월 2일 날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서울에서 또 심사 있고 보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송호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6월 말로 담당 국장도 퇴임하고 나면 이 업무를 쭉 연결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송호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렇기는 한데 저희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어제도 국장님 주관해가지고 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오늘도 오후에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시나리오부터 점검할 예정으로…….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하시기로 했구먼요? 국장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아니요, 부시장님이 하세요.

○박종대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 하나 못 하면서.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그 전에 국장님 주관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시나리오나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인사를 하면 예를 들면 7월 1일자 인사를 하면 저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인사를 만약에 안 하면 인사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8월에나 아니면 확정판결 이후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6월 말로 한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박 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신 것도 아니고 면에 계시다가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쭉 줄거리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북 TP나 용역회사 컨설팅 회사가 이 흐름을 잘 아느냐. 단편적으로 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비실사 때 지적 받은 것 많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다 보완하고 아무래도 본심사 때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날카로울 텐데 거기 누가 답변하실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7월 1일 날 인사를 하더라도 2일 날 하루차이니까 제가 따라가서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제가 오래 근무해서, 깊은 내용을 물어보면 부시장님이나 새로운 과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부시장님도 여기 오셔서 얼마 안 되고, 한 1년 됐나요? 됐는데 업무 잘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따라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174쪽이랑 175쪽에 있는 것인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한 가구당 22만 5,000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것도 한 가구당 33만 원씩 300가구를 지원하시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서민층 가스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대행하는 협력하는 기관이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줘서 사업체만 선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집집마다 가면서 교체를 매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스안전공사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가스안전공사 익산지부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전북지부에서 합니다. 전북지부의 익산사무실에 있는 익산 사람들이 교체를 하지요.

○임형택 위원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디가 대행을.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취약계층에 전등을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전북본부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 두 가지를 자료를 어떤 기관에서 하고 기본적인 개요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느 기관이 대행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민안전과에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해서 아까 휴즈콕이나 전기 노후한 곳을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200가구를 해주시겠다고 원래 2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1,8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그에 따라서 대응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러운데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용이 겹쳐요. 혹시 예산이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면 시민안전과의 그 사업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되도록 300가구, 200가구, 200가구 하면은 상당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복지원가거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지 않게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서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맨 마지막에 181쪽인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1억 5,700만 원 국비를 반환하시고,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도 한 1억 5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시거든요? 상당히 큰 비용을 반환하시는 것이라서 이것이 어떤 사유들 때문에 반환을 하시게 되었는지.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광 온누리는 2012년도부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 째 되는 사업에서는 법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억 540만 원은 반납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을 하시고, 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정도 남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원광온누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것이 2년째 됐습니다. 2년 후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하고자하는 일정정도 진행을 하시고 어떤, 그러니까 계획대로 조금 더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충분히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더 발굴이 안 된다거나 형편이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신규사업보다는 사업변경을 해서 나머지를 쓸 수가 없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원광온누리 이것도 전체적인 진행개요하고 반납하신 과정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79쪽 민간이전문제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로 나눕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국장님은 상세히 잘 모르시니까. 지금 거기를 보니까 3개 기업 쉽게 말해서 2,100만 원짜리가 3개 기업에 주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원래가 1개 기업만 선정하기로 했는데 3개 기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웅포, 공식명칭이 협동조합 웅포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협동조합 웅포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웅포에서 협동조합 웅포라는 공식 명칭을 써가지고…….

○박종대 위원  웅포라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참사랑이 협동조합 만들었고 협동조합 장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도 협동조합 명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앞뒤가, 협동조합 웅포가 있고, 참사랑 협동조합 이름이 이상하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자기들이 명칭을 만든 것인데요. 협동조합 형태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마을기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박종대 위원  마을기업에 무조건 돈을 줄, 이것 정확히 알고 줘야지 이것 잘못주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 추경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 3개 내역서 상세히 가져오고.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여기 보니까 함해국, 시오라기 이것은 작년에도 받았지요? 한 군데 이런 곳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도 시책을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곳만 주는 것이냐고요. 함해국, 시오라기는 계속 해서 받고 있던데 이런 기업한테만 계속, 다른 기업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신청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개 기업만 결론적으로 받다 보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립도가 서면 또 다른 기업한테 지어줘야지 계속해서 여기만 지원해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기에 특혜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많이 하더라 이것이에요. 이것도 몇 년간 지원해줬는지 지원해준 결산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예산 축조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시가 새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6,379만 원 정도가 다 우리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이라 간단한 개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가 지금 정부의 24개 혁신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시에서 작년 11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것에 저희가 고용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 추진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랄지, 중장년일자리센터랄지, 서민금융지원센터랄지, 복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시민들한테 이 면에 가라, 저 면에 가라 그런 것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고용지청에서 현재 견적은 안 나왔지만 몇 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사실 저희가 공모에 응할 당시 지자체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1억 원을 했었는데 1억 원을 다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견적도 보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을 유치를 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시가 들어가는 예산만 되어 있고 실제, 물론 말씀하신대로 익산고용센터가 자신들의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용센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고 이런 내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뭔가 차후에 라도 자료제공을 해주셔서 고용센터가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고, 우리는 이렇게 6,000여만 원 정도 투자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좋은 사업이기는 고용센터가 물론 돈을 썼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시가 쓴 예산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기관들이 들어가니까 고용센터 1층하고 3층을 주는데 리모델링 한 4,000만 원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컴퓨터 이런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근무하면 그 나머지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지원만 해주면 79명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고용센터에서 앞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인건비는 새로일하기본부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 고용 공무원은 우리가 돈을 주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인건비랑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시에서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정확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5개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79명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급여라든지 운영비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어떻게 고용센터와 우리가 어떻게 서로서로 분담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이해가, 하여튼 이 자료로만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일하기 본부는 이미 원광대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서민금융도…….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우리시가 주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우리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금융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산공사에서 나오면 자산공사 자기들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경비만 고용노동부에서 준다 이것입니다. 인건비는 다 해당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만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원스톱으로 행정을 차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분야하고 복지 분야는.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더 주시면 이해가, 이 자료로만은 이해가 쉽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상설시장 펜스설치가 신규예요, 교체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있는데요. 낡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유재구 위원  교체공사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마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면 홍보간판만 붙여놨지 내부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재량사업비.

○유재구 위원  아, 재량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88쪽에 익산문화알림이 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기정액이 170여만 원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1,897만 8,000원이 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왜 추경에 갑자기 증액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화알림이 해설사 활동비는 당연히 원래 있는 사업인데 아니면 더 인원이 증가가 된 것인가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는 해설사가 13명이 활동하고 있고 1명이 신규 양성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세계유산등재 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5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세계유산등재 이후를 대비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명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문화해설사하고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오늘 드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82쪽 한 번볼게요. 거기 보니까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그렇게 해서 거기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설계를 뭘 하는데 이렇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학관 설계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문학관 설계비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건립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설계를 해야 국비를 지급 받아서 문학관을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조문학관 건립 3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2동 및 토지매입비는 이해가 되지만 설계도 안 나왔는데 시조문학관 건립비를 예산 책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인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저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조문학관 건립에서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세우고 설계비가 1,300만 원이다 이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시조문학관 토지매입비가 2억 4,000만 원이고요.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인데요. 지금 가람시조문학관을 가시다 보면 바로 입구에 며느리가 살던 집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사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 뒷면에 가람시조문학관을 지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땅 1,000평 정도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진입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안에만 훤하게 해놓고 진입로는 차가 교차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기본은 안 하고 실질적인 진입로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만 웅장하게 해놓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진입로는 우선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문학관 짓는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진입로는 시비를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박종대 위원  국장님,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안은 엄청나게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통행할 때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학관을 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입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시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주신다고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11대.

○박종대 위원  컴퓨터 내역서를 받았는지 확인 한 번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11대 구입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시립교향악단하면 머리가 아프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어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으로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비상임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져와라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데 결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상임으로 해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 과거에 저희들이 3개 합창단이라든지 3개 단을 보면 비상임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들만 위주로 무슨 단을 구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비상임이다 보니까 실력자들은 여기에 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단도 상임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번에 비상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사실은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됐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 반대토론까지 해서 가결된 것을 또 다시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편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론이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비상임이라는 것은 걱정이 많아요. 국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똑같은 예산을 다시 추경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지난번에 올릴 때는 상임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임으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으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도중에 작년도 연말에 시립합창단이 노조를 결성해서 상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특별히 제약을 하려고 해도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결성되는 상임보다는 비상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이번에 비상임으로 했고요.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비상임이면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질이 떨어질까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만약에 비상임으로 해주시고 나서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되면 다시 상임으로 검토할 수가 있고요. 비상임이 있어서 안 되겠다면 다시 예산을 안 세워도 신분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그것은 검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교향악단이 없으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 때 별도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분을 데리고 와야 하니까 건당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더 초청할 때 경비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의 기획공연 20번, 전주, 군산은 50번씩 하는데 우리가 2~30번을 한다고 해도 1년에 거의 3~4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을 보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비슷하다. 우선 비상임으로 검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보셔서 비상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꼭 상임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정도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예산을 짜르면 신분상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지요.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단에서 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컨트롤 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서로 존중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시설비 복합문화공간 조성, 쌈지공원 조성 자료 좀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83쪽 공공미디어센터 바닥공사, 그 밑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도 같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표기만 잘못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2009년 개관이 되었던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비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설비는 못줬고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비를 준 것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처음입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000만 원 준 것도 처음입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으로 준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동안 안 주다가 처음으로 준 사유는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설명 드리다시피 PC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주유선 위원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운영비 외에는 자금이 없지요.

○주유선 위원  아니요, 영상미디어센터 그 자체에서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주유선 위원  전혀 수입이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무료로 거의 다 가르치다시피 하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미디어센터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지원 공모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공공미디어센터가 거의 동시에 생겼는데 그동안 장비가 노후가 됐는데 이런 비용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가 많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마다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쪽이요.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공연을 해요? 우리시가 코레일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코레일에서 자기 KTX 개통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거의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만 보조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1,000만 원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것은 관련이 없으니까 191쪽 역사문화재과요. 보면 거기에도 행사운영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코레일과 함께 하는 사업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186쪽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포럼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없던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개요설명을 해주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는 70쪽인데요. 혹시 표기를 잘못하신 것인지 2016년 1월에서 12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기간을 써놔 주셔서 이것이 어떤, 사업기간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사업기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반기에 하신다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포럼을 개최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포럼을 개최하고 리플릿이나 현수막 제작은, 특히 리플릿 같은 제작은 왜 하시나 이해가,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관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회의를 하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리플릿을 제작하고 그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익산관광자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는 수립된 것이 없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등재 후에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포럼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리플릿은 이 포럼을 하기 위한 리플릿인데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넣어서 만들어서 그때 배부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하고 결합해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취지에 대한 이해가, 포럼을 하셔서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홍보리플릿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날 포럼할 때 나눠줄 리플릿입니다.

○임형택 위원  5,000부가요? 5,000명이 올 포럼이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000부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임형택 위원  5명이 모여서 포럼을 1회 개최하는데,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예상 인원은 300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플릿은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리플릿은 그날…….

○임형택 위원  그날을 위한 리플릿이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날도 쓰지만 그 후에도 쓸 수 있는 리플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예산배정을 다시 고민해보신 다음, 그런 포럼을 개최를 하루빨리 하고 그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시의 어떤 세계유산과 관련된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이나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에 배치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날 포럼을 위해서 간단한 리플릿을 5,000부나 만든다는 것은, 말씀대로 페널이 5명이고 청중이 300명 정도 예상하시는 포럼을 계획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차라리 자료집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리플릿이 5,000부나 그날 포럼을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포럼개최와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만 원인데요. 거기에 조금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저는 포럼을 개최하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리플릿을 만드시는 것이 좀 더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것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익산 예술인 한마당이요. 5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연말이 되면 해마다 예술인 한마당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총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500만 원이 공모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할 때도 공모를 해서 받으라고 해서 공모까지 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예술인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총합된 것이 우리 예총인데 예총에서 전체 연말에 예술인들 초청해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총 자체에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 예산은 없지요, 전체 모여서 하는 예산은.

○김주헌 위원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지금 보면 전라북도 관광공동사업에서도 버스임차비 지원이 한50% 있고, 철도관광 공동사업으로도 버스임차료 한50% 있고, 혁신도시 관광투어해가지고 한500만 원 정도 버스임차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사안으로 보면 별개의 사업일 수는 있는데 시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방안들을 생각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전라북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전라북도에서 우리 관광버스를 순환시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치단체가 50% 부담하라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코레일을 타고, 철도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이 내리면 차가 없기 때문에 가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레일과 우리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기차타고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버스를 대놓고, 그분들이 익산에 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코스를 조정해서 그분들을 싣고 그것은 익산시 관내만 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교육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혁신기관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기관이 와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익산시의 관광지를 해설해서 만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단기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 자체에서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도비를 지원해주고 코레일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는 50%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김주헌 위원  그 지원비는 시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분들이 너희들이 50%를 대면 버스를 우리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 관광을 위해서 50%를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이지요.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시에서 버스를 임차비를 매년 소모성으로 내는 것 보다는 직접 시에서 버스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버스를 대면 선거법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버스가 있어도 선거법에 위반되어가지고 무상으로 버스를 다 주지 못해요. 이분들이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약간의 최소한의 경비는 다 받아야 합니다. 공짜로는 선거법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공짜로 해주고 싶어도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해요.

○김주헌 위원  시에서 공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줘서 관광객이 오는 분들을 무료로 관광시키는 것이 전부 선거법에 걸린다니까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버스관련해서요.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보니까 보석박물관에서 그래도, 특히 한옥마을에 많이들 오시니까 한옥마을 관광객을 우리 보석박물관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 버스를 직접 뭔가 운행을 하고 가서 홍보작업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물론 인원은 조금 늘은 효과는 있는데 버스이용 숫자는 대단히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거의 빈차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5명 미만씩 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랬다고. 코레일이 익산역에 내려서 연계하는 버스나 혁신도시에 아예 익산을 목적지로 두고 운영하는 버스는 일면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신청을 하면 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전북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버스는 조금 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공동운영할 때 익산시의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같이 홍보를 잘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익산으로 온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명, 2명, 3명 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하시는 만큼 당연히 예측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버스가 운영된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실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 안내도 잘 되어야 한옥마을에 왔던 사람이 익산을 가기 위해서 타거나 그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는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되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과 사업내용들은 잘 알겠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세계유산등재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기 보다는 의견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농악축제 말씀하신대로 6개 농악,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6대 농악 중에 하나가 이리농악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농악자체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우리들이 세계유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비하면 어찌 보면 농악이 그냥 통틀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6개 밖에 없는 농악의 본거지이면서도 실제 그것을 활용을 저희들이 못한 것 같아요. 축제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관련한 홍보를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할 때 홍보전략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물론 왕궁리유적하고 미륵사지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리농악도 적절하게 잘 홍보에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에서 12번 째로 세계유산이 된 도시이고, 또 농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조차도 우리 익산이 농악의 본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잘 체감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농악축제하실 때라든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결부 시켜보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못 했는데요.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되면 이리농악도 등재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를 문화재청이 1억 원을 편성을 하고 우리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문화행사를 하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미륵사지 앞에서 하실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계획서는 지금 우리 추진단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륵사지 앞에서 하려고 부여, 공주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대표로 우리 익산시에서.

○임형택 위원  7월 4일 날 등재가 되면 예정하고 있는 시기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9월 달입니다.

○임형택 위원  기념행사는 등재 관련한 증이나 이런 것 다 받아오시고 나서 9월 달로 예정하고 계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혹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시면 공유정도라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191페이지 홍보사무관리비에 유네스코등재가 어차피 7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밑에 홍보비는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홍보가 왜 본예산에 빠져 있고 추경에 3,000만 원 넣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홍보비입니다. 전부 다 깎은 예산 세 가지가 다 그 예산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계유산등재업무추진 1,000만 원 없던 것을 책정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7월 4일에 등재가 되는데 등재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등재가 된 것이잖아요? 등재가 될 것이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등재가 되고 나면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식사비하고 선물비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역사문화재과에 예산 80만 원 밖에 안 섰거든요.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니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등재가 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업무추진비는 실링제이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1,000만 원 과에 배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들으면서 저번에 전북패션주얼리쇼 개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안 해와도 도가 8,000만 원 해서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 저번처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익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8,000만 원 도가 다 하더라도 전주에서 하지 않고 익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익산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호텔이 있으면 호텔에서 하는데 호텔이 없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3개 사업소를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님.
  저는 예술의전당사업소 기획공연 저희가 본예산할 때 원래 4억 8,500만 원 보다 더 많이 올리셨는데 삭감된 내용이셨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더 증액을 해서 8억 8,500만 원인데 업무보고 때 예술의전당이 시험가동을 해서 본격적인 가동은 빨라야 9월이라고 하셨거든요? 기획공연이 그 전에도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기획공연은 7월부터는 가능한데요. 점검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9월부터 할 계획인데요. 9월부터하면 보통 10회에서 13회 정도는 해야 한다. 그래서 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억 원 가지고는 5, 6회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노하우도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9억 원 가까운 기획공연을 할 정도의 그런 시기가 충분히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기획사나 연예사하고 협의를 해야 올 수가 있거든요. 유명한 가수도 초대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되면 4억 8,000만 원 가지고 하면 너무나도 공연장이 그래도 올 겨울은 해야 되는데 기획공연 5번이나 6번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소장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금년 본예산에 4억 8,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개관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요즘 추세가 공연 한 번 할 때 보통 1억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관공연 끝나고 저희가 공연장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본격 가동은 7월 달에 저희가 기획공년도 잡혀 있었고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일부 취소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에 아리랑 방송하고 기획공연이 잡혀져 있습니다. 8월 달만 해도 3건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월 달에 본격적인 큰 공연들이 진행이 되려면 4억 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첫해지만 첫해에 익산 예술의전당의 어떤 대표적인 공연을 하나 해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우리 예술의전당이 앞으로 발전도 있고 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한테도 어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돈 들여서 아주 유명 인사나 하는 기획공연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안에서도 아껴서 최소 경비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니까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340페이지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막 설치 있잖아요? 기존에는, 지금 신규 없는 것이지요? 운영하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지금 예술의전당 장비들이 예술의전당 자체가 BTL로 지어지다 보니까 건물 위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속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막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객석에서 무대 안쪽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막이고 지난번 개막식 때도 이 막이 없어서 막을 임차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본무대에서 앞에 전면 막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좌우.

○유재구 위원  들어오는 앞에 보호해주는 것이요. 무대를 안 보이게끔 해주는 보호막이잖습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술의전당 보니까 기획공연 같은 것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기획공연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재료비도 보니까 저희들이 BTL로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재료비에다가, 뭐에다가 막 이렇게 예산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BTL사업할 때 막도 없이 공연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 메너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야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적당히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BTL이나 BTO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야 여기에 예산 요구해서 그냥 세우면 되고 안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낼 것은 어떻든 간에 받아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무대막 설치라든지 그런 조명 이런 소모품은 이해가 갑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져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 세워서 해달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말씀하신대로 시공사한테 저희도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전당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본적인 것 외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 무대막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안 해놓고 우리 익산시 보고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위원들은 이것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BTL이나 BTO하실 때는 거기에 충분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위원들한테 예산 달라고 요구하고 예산 세우는 사람이나, 요구한 사람이나 다 똑같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막은 5개는 저희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입이 되어서 비치가 되어있는데 그 틈새를 막을 수 있는 작은 막이…….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다 하자 아닙니까? 하자면 하자보수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무대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조명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대조명도 이렇게나 부족할 정도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더 해야 할 정도로 무대조명 해놓고 그러면 졸속으로 했든지, 소극적으로 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소장님.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요. 내일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저한테 자신 있게 설명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무대 기계나 조명, 음향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당시에 구입이 되고 기타 다른 것은 구입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 해놓고 여기에 해달라고. 지금 341쪽에 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 공원조성계획 및 설계용역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래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지금 예술의전당의 주차장이 130면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를 찾다보니까 위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 뒤쪽 부지가 좀 있습니다. 한 2,5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원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그러면 좋아요. 기본적인 것을 의회에 와서 사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여기에 떠넘기기 하려고, 지금에 와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 말씀하세요. 이유야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BTL 사업당시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계약서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총사업비를 가지고 예술의전당을 짓기 때문에 A라는 것을 못 사면 B라는 것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용에 많은 부분을 건물에 들이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차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유선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하자보수기간도 있어가지고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개관이 엊그제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협상을 잘 좀 하세요. 의회의 이야기도 전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도 어필을 하겠지만 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그런 부분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 대로, 없는 상황에서 전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공연 같은 것 이런 것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측가능 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무대조명이라든지 무대막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무대막도 저희가 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중복질의 같으니까 그것은 그만 하겠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술관 도슨트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1인당 만 원씩이에요. 지금 도슨트라고 잘못기재가 됐나, 도슨트는 고급인력이거든요? 그야말로 작품해설사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주유선 위원  안내면 안내이지. 안내는 이해가 되는데 도슨트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안 돼요. 도슨트는 정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그 관람객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없는 작품도 더 멋지게 부활시켜서 스토링텔링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도슨트를 만 원을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대로 아시고…….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 그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재능기부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무대막도 마찬가지지만 발코니 안전발판이나 무대안전발판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데 더군다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비교사진까지 올려주셨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도 BTL한 업체에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앞에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물론 역사문화재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마무리하고 소장님은 운영만 맡으신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운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 회사와의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것은 하자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특히 이러한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자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추가해야 할 시설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다시 한 번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설계 감독을 했기 때문예요. 감독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행업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협의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공년도 아까 하신다고취지는 알겠지만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제주 아트센터를 견학을 가서 상당히 상세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트센터는 365일 중에 필수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 날 제외하고 꽉 차게 대관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운영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전체 다 공무원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로 하는 외부 인력이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그 작품기획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 여력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현재를 다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5년 동안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획전시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요구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역량발휘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공연을 섭외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잘 고려되어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찌됐든 초기 운영이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아까 8월에도 이미 3개 예정되어 있으시고 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최대한 상당히 세심하게 그 기획공연을 추진을 하셔야, 초기에 그것이 잘 안착이 되어야 향후에 이 예술의전당에 대한 만족도가 사람들이 기대도 있을 수 있고 한 것 같아요. 꼭 좀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339쪽에 보석박물관 같은 경우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상수도세금이 390여만 원 8개월 치가 상수도요금이 추경에 편성이 되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비를 세워주셔서 수도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 사용료를 사실 빼먹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수를 쓰던 것을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존 수도요금이 아니고 이번에 수도공사를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요금 반영이 본예산 때 안 되어서.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필수경비인데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뭔가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서 이것도 드리는 말씀인데 보니까 유적전시관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서동공원하고 기본적인 것 빼고는 세계유산등재가 되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증가가 될 텐데 이 유적전시관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무런 예산 대응투자를 안 하시나요? 미륵사지는 예를 들면 우리 시설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미륵사지를 일정정도 갖추고 있고, 또 아까 다른 시스템도 국가공모를 받아오기도 하고 뭔가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너무 좀 왕궁리유적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으신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지난번에 헤르티지 만들 때 미륵사지는 도에서 운영하니까 왕궁리에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는 미륵사지에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고 말았는데요. 유적전시관은 지금 현재 되고 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같이 정원유적은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유적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편익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무실 내부에 카페테리아 정도는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물론 이것을 너무 날림으로 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7월 4일 날 어쨌든 등재발표가 되고 그러면 여름휴가철도 있고 해서 그래도 그때 가장 등재 효과가 나타는 시점인 것 같아요. 혹시 수정예산이라도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조금이라도 뭐 화장실 정비도 하고 뭔가 세계유산등재 되었다고 해서 딱 왔는데 지금 왕궁리 유적전시관 그 모습대로 있다고 하면 저는 만족도가 대단히 사람들이 세계유산이라고 등재되어서 왔더니 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까하는 오히려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정예산안도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최소 경비라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별도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바로 설명해 주신 것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향후에 7,200만 원 선지출하고 확실히 받으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적공사하고 우리한테 협약했을 때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짓고 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승소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개발과 통장을 압류를 해놔버렸습니다. 승소에서 졌으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지출을 하고 우리가 원청업자인 지적공사에서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정확히 지켜주시겠지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지적공사하고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꼭 정확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쪽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분양수익금 영등지구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의 분양수익금이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어디에서 분양수익금이 나오는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영등2지구에 평당 518만 원씩 면적이 142평이네요.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다 해서 서너필지. 도면으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옹벽설치공사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혹시 아닌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경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가 완료되었다고 이것을 투자유치과에 넘겨버렸습니다. 관리를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경영개발과에서 지급하나 똑같은 것인데 사업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계의 절차상 경영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투자유치과에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로 관리전환을 다 해버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경영개발과는 공단이 완료되어서 운영권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투자유치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운영의 어떤 원칙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전을 다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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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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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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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시 민 안 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투 자 유 치 과 장	박영호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재택
한 류 패 션 과 장	오명섭
유 적 전 시 관 장	양승영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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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