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5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185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
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2.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박철원의원외10인발의)
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1.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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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박철원의원외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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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갑·을 명칭이 주는 어떤 부정적 인식,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곳에는 없었다고 하셨지요? 전라북도에 하나 있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박철원 의원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것을 했는데 아직 공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만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갑·을 관계의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산하기관이잖아요? 정부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인데 만약에 갑·을 명칭에 대한, 누가 이것을 인식 못해서 갑·을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철원 의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윤영숙 위원 점검을 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박철원 의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만약에 시가 공포된 이후라도 갑·을 명칭을 사용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어떤…….

○박철원 의원 시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서는 맞춰서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따라주지 않을 때나 어떤 그런 것은…….

○박철원 의원 그런 부정까지는 아직…….

○윤영숙 위원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었고요. 알아서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주시면 좋겠지만 안 따라주셔도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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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현재 대학교수 9명, 회계사 2명, 시민단체 1명이 위촉직이잖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썩 잘 됐다는 평가를 듣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10조에 더더욱 서면심의를 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하고 계시거든요. 되도록 이런 회의는 서면심의를 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서면심의를 넣는 이유가 어떤 이유때문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보조금이 대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연 초나 연 중에 본예산을 거의 결정을 하는데 때로는 갑작스럽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심의를 해야 할 때는 1건이고 이럴 때는 서면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 보다는 서면심의가 어찌 보면 악용되는 사례가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보다는 집행부나 단체장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오히려 해야 될 회의를 그냥 안하고 서면심의가 악용되는 사례가 오히려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것을 서면심의로 갈음한다는 것이 이런 규정은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대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추경을 하거나 어떤 본예산을 할 때 전부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특별한 경우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단 1건 때문에 전체를 소집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는 못 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차후의 운영의 문제인데요. 서면심의 같은, 이것은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유명무실하다, 거의 집행부에서 다 정해놓은 안대로 오셔서 거의 동의하고 끝나는 회의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촉직을 거의 대학교수님과 회계사, 시민단체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촉직의 어떤 구성 같은 것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렇지요. 많은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도 유의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향후의 운영 문제인데요. 서면심의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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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에서 특정선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00여개 가까운 위원회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데요. 이것에는 특별히 꼭 적용시키는 이유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했고요. 사실은 이 양성평등기본법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여성위원회 참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수 비율을 맞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초과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문제는 성인지 예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시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번에 상위법 33조 6항에서 33조 10항 변
경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근거 조항이 지방재정법 33조 6항 그런데 10항으로 바뀌었다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10항.

○윤영숙 위원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시면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했더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첨가하신 것이고, 연임제 제한규정 한 번으로 하신 것은 그냥 상위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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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안정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소송을 하다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생기셔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정하신 이유가 일반적인 소송 수입료라든지 이정도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1,000만 원을 정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여기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소송비용 이 정도니까요. 상한선이 1,0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혹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소송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결정됐을 때 언제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맞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는 아니고 향후에 운영의 과정에 보완을 해나가셔야 될 사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심사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한다를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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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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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 계장님이 사전에 찾아오셔서 설명들을 잘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요. 혹시 좀 전에 잠깐 지적된 것처럼 전국지자체 중에 3년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는 보고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시는 2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고 간의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런 자금관리에 큰 문제점만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측면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선정함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일들이 조금 더 주기가 더 여유가 생기고 함으로써 더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금고선정을 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물론 개정을 하시고자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개정하고자 하는 2년의 주기가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 업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빈도수가 잦은 것으로 느껴지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전체적으로 2년으로 했을 경우에 금고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나, 또 경쟁금융기관들의 치열한 다툼 이런 것들을 감소해보자는 차원도 있고, 2년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금고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에 특히 협력사업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4년은 너무 긴 것 같고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금고를 2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것에 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 금융업 같은 것은 변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2년으로 해서 우리시가 취할 이득을 더 잘 취할 수만 있다면 2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우리시가 금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아까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를 들면 협력사업비도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3년에 한 번 계약을 해서 받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에 관해서는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다소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이 안을 처음부터 입안했던 우리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현재 저희가 금고선정에 따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관리 연속성과 효율적인 면도 좀 있었고, 자금관리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2년보다 3년으로 늘어나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나눠가지고 3년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3년 이상이 지금 90%정도 되는데 정확히 하면 90.6%인데 타지자체도 역시 2년보다는 3년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저는 철저히 우리시 입장에서만 혹시 생각해보면 말씀하신대로 잦은 금고선정에 따라서 행정적 사회적비용이 증가된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적 자금관리에 3년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은 주셨는데 이정도의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다소 이런 행정적 수고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시에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이 3년이 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어떤 많은 것들이 변화가 크거나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적 수고이외에 크게 다른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 크게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르지요.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2년 7월 11일에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혹시 약정기간이 최대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도 4년 이내였나요 아니면 이때부터 4년 이내였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그전에도 4년부터 있었습니다. 최대기간이 4년.

○윤영숙 위원 4년 이내였는데 그동안 쭉 2년을 고수하다가 3년으로 바꾸시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임형택 위원님과 다르게 2년마다 하는 것이 너무 잦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업비 그 부분 사실 2년에서 3년으로 가면 더 받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입찰하는 기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아닌데 좀 더 많이 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윤영숙 위원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김석재 피력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2년마다 했을 때보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협력사업비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3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피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석재 저희가 문서로써 피력은 못하고 구두로써 피력을 하고, 2년보다는 자기들이 영유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협력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쭉 보니까 안중에서 3페이지 BIS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성인데 왜 9점에서 7점으로 낮췄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참고자료 3쪽에 익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조례 개정 전에 배점기준하고 조례개정 후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반영을 해서…….

○박종대 위원 지침이 안정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7점으로 낮춰라 그런.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총 자본비율을 9점에서 7점으로 낮추고, 대손충당금적립율도 3점에서 1점으로 낮추고, 주요경영지표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25점에서 21점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안정성을 크게 안 보는 것은 굉장히 그야 물론 협력사업비는 어쨌든 현금으로 줘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은 투명하고 좋은 일인데 BIS 부분이 조금 낮춰져서, 어쨌든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2년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때보다 3년, 4년 비율이 높아졌네요?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때도 팔십몇프로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3년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이라는 주기가 아마 어떤…….

○박종대 위원 행정낭비도 있고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니까 자꾸…….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갈등이 상당히 오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은행을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별표 평가항목 5번이요.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각각 지역사회에 대한 실적이 들어갔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으로 변경 했어요. 시와 협력사업 추진을, 추진이라는 말에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진행형이고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그야 말로 하겠다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약화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1점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배점기준에 있어서 별표 표시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이…….

○주유선 위원 그것은 더 좋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대로 5점으로 유지를 했고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 시와 어떻게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목이 시와 협력사업추진은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이미 했던 실적을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은 이제 금고를 지정받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익산시와 어떤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그 점이 5점에서 4점으로 1점이 감소 됐는데요. 그동안의 시금고들이 지정이 됐을 때 협력사업은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감소된 것 같이 판단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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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오늘 보고가 위원님께 드리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송호진 위원장님과 또 보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석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대 전의장님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 주유선 위원장님께서 본청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있는 동안 신뢰와 격려를 해주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업무를 잘 처리하고 무사히 공직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65호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징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유치지원금 문제가지고 쉽게쉽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평균적으로 20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20인 이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학여행은 30명 정도.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일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안정해져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김제만 정해져 있고…….

○박종대 위원 예, 김제만 한 군데 정해져 있고. 지금 당일 오는 것은 위탁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당일은 저희들이 관광여행사가 우리시를 방문한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활동을 두 번 한다든지,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점 영수증이나 체험활동 영수증을 제출할 때 우리가 주겠다.

○박종대 위원 당일방문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나는 당일방문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당일방문자가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했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20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관광회사가 손님을 모시고 오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관광부분에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관광지원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요. 여행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갖췄을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주는 내용이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보조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따오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주겠다 7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설을 하면 우리도 50% 지원을 하고 도비에서 50%지원해주거든요? 이럴 때 우리 숙박업소한테 해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 공모를 했을 경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선정 절차에 있어서 별도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체가 내가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설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잘 만들어서 도에 신청해서 받아야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여행사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본인들이 익산시에 오겠다. 그런데 사실 관광공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보조금이 없으면 아예 도에 왔을 때 우리시를 제외해버립니다.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그래도 다만 5,000원이라도, 1만 원씩이라도 1인당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를 데리고 오지 여행사는 돈이 되어야지 익산시에 아무리 볼 것이 많다고 해도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안 들리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로 내국인한테 주는 돈은 각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시는 특별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국관광객들은 특히 이 보조금제도가 없으면 우리시보다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운영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이나 이런 관광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공모나 그와 연관되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특별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운영에 대한 위탁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투명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적시가 되지 않아도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인센티브 추진 인근 시군 비교해 놓으신 자료에 관광객 수가 표 안에는 121만 명 정도로 되어 있으시고 아래에는 84만 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둘 다 2014년 익산 관광객 수 통계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추계한 것으로는 미륵사지에 오시는 관광객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60%에서 100%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추계해서 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위에 120만 명은…….
아,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의 평균이었고 우리시는 84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하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여기 보고해 주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의 관광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세워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도 현재로써는 이런 정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들어 갈 것이다 예상이, 이런 정도 예상을 하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외국인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내국인을 목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정도 계획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시는 특별히 내국인 외에 외국인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은 아마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희망
하시고 예측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될까요? 여기는 1,000만 원인데 우리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은 순수한 내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1,000만 원을 만들어놨고요. 우리시도 내국인만 한다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특별히 중국 화청여행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80명씩 온다고 비행기까지 예약을 해놨는데 메르스 때문에 안 와버렸거든요.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종식이 되면 7월 달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질 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서해퍼피스 우선 되지만 계속 될 수는 없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세우는 곳으로 중국인이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추계를 해서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군산, 정읍, 김제, 순창, 서천 제시해주신 곳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지만 실제 외국인이 오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시는 여기와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유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시군 같은 경우도 지급의 권한은 다 지자체장에게 전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뭔가 조례상에…….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여행사한테 지출합니다. 숙박하는 사람을 1만 원 주려면 숙박영수증을 저희한테 20명이 잠을 잤다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1만 원씩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야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특별히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어디에서 지원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확히 증빙자료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미리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가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차후로 돈을 줍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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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산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의안번호 1566호로 제출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구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지요? 국장님 명인하면 왠지 달인, 오래된 사람 그런 느낌이, 그래야 명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상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명인보다는 오래된 숙련공이 명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특히 우리 귀금속 가공 아닙니까? 이 가공은 다른 것하고 달라요. 저희들이 쭈꾸미 먹으러 가도 쭈꾸미 달인도 있고 두부 달인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10년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특히 가공 이런 것은 그래도 머리가 희뜩희뜩하고, 뭔가 세월의 흐름이 묻어 있을 때 달인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니까 15년 이상 보석산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이라는 것이 왜 15년으로 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숙련기술장려법에 보면 11조에 대한민국 명장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명장을 선정하라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 똑같이 적용해서 15년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숙련기술장려법이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명분은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시작을 했다면 15년 이면 45세가 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조금 젊은 감이 있어서 이것을 20년 정도로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늘려도 특별한 제재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보다 더한 명장도 기술분야에서 15년 이상 한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래서 15년을 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심사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년 이상자 중에서 진짜 명인으로 필요하신 분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방금 질의한 것 이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 신·구법이 유인물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 조례에 보면 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춰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뒤에 숙련기술장려법에는 모두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내용이 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기 때문에 1, 2, 3호 다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 2, 3호를 다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주헌 위원 나중에 이것 가지고 또 선정하는데 문제나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원은 대한민국 명장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그런 제한은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명인으로 지정된 분한테 드리는 것이 인증서하고 명인패정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인한테 명인이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명인으로 익산시에서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본인이 15년 이상 근무하고 명인으로써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두 번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하고 보석발전위원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명인으로써 대상이 된다고 하면, 선정이 되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영원히 우리 익산시의 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원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주헌 위원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수근 국장님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