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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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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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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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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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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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5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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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민원 업무와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100세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역사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등 운영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능·기술나눔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인원 6만 7,498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4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2회에 걸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325명의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에게 1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에 전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03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150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 5,589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가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담당직원 및 사회복지직원, 복지위원, 통리장 등 1,744명에게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상자 6,279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58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214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하여 913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특별점검 및 안전교육을 26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보육품질서비스 향상과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오는 6월30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육아·보육도시 선포를 통하여 우리시는 육아·보육도시로 거듭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 민원사무심사관제를 운영하여 신속·공정·친절·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600필지를 정비하였고 25회의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28만 2,90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2018년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목별 경기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8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8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고 꾸준한 체육전문 인재 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9회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500명, 연인원 27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78개 과정 1,295명이 참여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과 독서릴레이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읽기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등 7,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담당입니다.
  조경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송희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윤숙 자활담당입니다.
  이행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청소년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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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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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의원입니다.
  18페이지요.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하는 데, 지금 상반기에 접수된 것이 9만 2,809건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따지면 2억 5,800만 원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접수.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관 독려도 하고 해야 하는데요.

○최종오 위원  늘어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하반기에 조금.

○최종오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추석도 있고 하니까 조금 늘을 수도 있죠.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체나 개인사업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여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곱 번을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11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열한 분?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한 분이 무슨 일 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우리가 선지원 후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먼저 주고 나중에 심의 받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심의를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일곱 분이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꺼번에 모여서 해도 되지. 선지원하고 심의를 후에 받을 것 같으면 한꺼번에 모여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곱분이나 할 필요 없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대상별로 좀 다르고 추가지원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대상자 홍보 발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생활정보지, 시 홈페이지 등에 일곱 차례에 홍보를 했구먼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에 홍보예산이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산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KCN이랑 다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래도 거기에 자료를 주면 거기서 홍보를.

○최종오 위원  홍보를 해준다 이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받는 분만 받지 말고 돌아가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 강화 해가지고 5,500만 원 이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자가 10회에 600세대라고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요, 지원.

○최종오 위원  밑반찬을 지원해주는 데가 10번을 600세대를 했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10회에 걸쳐서 600세대

○최종오 위원  그러면 60세대씩이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평균 1회에 60세대 잡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읍면동 추천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한 번 받은 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잔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찾아가서 하반기에 1회에,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찾아가서 하시는데, 김장 담그기는 한 번 하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한 번 하는데 경로잔치는 형식적이 되지 않게 …….
  어디를 찾아갑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경로당을 찾아가는데 자원봉사 공연할 팀을 구성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한 군데만 가는구먼?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추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니면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가서 해야 여러 사람들이 경로잔치 하는 것이지 익산시에 있는 한 경로당만 찾아간다는 것은 …….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않는데요. 재활용센터 수익금을 가지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않고 있으니까.

○최종오 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잔치도 하신다면 진정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복지관 같은 데, 큰 데 가서 여러 어르신들이 있을 때에 봉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6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쉽게 말해서 설립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립자, 설립자 가족들이 거의 다 해요. 외부선생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설립했다면 나하고 집사람하고 우리식구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런데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시설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사회복지사야 식구 중에 따면 되니까. 내 얘기가 뭐냐하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시에서 일손은 부족할지언정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무슨 점검을 얼마나 하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상반기에 하고 문제 있으면 또 수시로 나가 보기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의원 사업비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을 지원을 했어요. 시의원들도 여기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들이 지원한 것은 없어져 버리고 도의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의원들은 해도 상관이 없고 시의원들은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태껏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왜 안 주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최종오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시설비로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것은 예산분야에서.

○최종오 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오해를 사고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솔로몬하고 마동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두 군데에서 4,500만 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 군데에서 이렇게 4,5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보강을 해 주는 것,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아는 데는 몇 천만 원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참 애매모호해요. 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 선에서는 못하겠지만
  도의원 사업비를 못 쓰게 하든가 아니면 시의원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든가 그것도 건의 한번 해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도비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내가 좀 아는 데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예 똑같이 우리 시의원 들도 풀어버리든가.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다시 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손은 딸리겠지만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올 상반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15쪽 한번 보시게요.
  1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가 10회에 380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읍면동 통리장 회의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통리장 교육이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읍면동에서 통리장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가 일정시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통리장들이 항상 교육을 하면 그분들인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동을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읍면동별 순위를 정해서.

○한동연 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통장들이 또 새로 바뀌니까 관심은 더 가질 수 있기는 하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회라고 있기는 한데 실적 위주가 아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한 곳이 아니고 읍면동을.

○한동연 위원  읍면동을 돌아가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을 좀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케어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수급자들은 많은데 지금 못해서 어둡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질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7쪽 보면 작 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 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좀 이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전반적으로 복지 기부가 조금 옛날보다 저조 한……. 그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경기 탓인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지금 그게 줄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줄어도 어느 정도 줄은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5건이었어요. 그런제 올해는 건수가 이렇게 183건인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안 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마켓 같은 것도 지금 조금 물건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인식을 하고 기업이나 기부단체를 방문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위기대상자 발굴을 집배원이나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쪽에서 연락 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 통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읍면동으로 올라온 게 가장 많고 그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도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 솔선참여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과 단위로 시설 같은 데를 가서 시설에 필요한 청소도 해주고 환경정비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에 1,400명이라고 써 있어서 저는 1,4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요. 과별로 총 집계를 받아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연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성과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자원발굴사업이 2014년 하반기에 1,048건이라고 했던 게 맞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하반기에요?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은 2014년도 하반기에 1,048건인 것으로 봐서는, 상반기에 183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게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자 지원은 2014년에 봤더니 4,800가구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두 배가 넘어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자료비교를 제가…….

○위원장 김충영  작년에 몇 건쯤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한 거랑 아까 대답이 좀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은 현황 같은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반기만 2014년도와 비교해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자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두 배가 늘었고 복지지원단 발굴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갭의 차이를 좀 묻고 싶었던 거라서 회의자 끝나고 나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전년대비 쭉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1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를 통틀어 203가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만에 558건이면 2배가 늘 어난 거죠.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작년 7월까지 1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 1
  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억4,000만 원이면 3배 이상 더 지원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대상자가 발굴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현장행정 강화가 더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과제로 제시를 하셨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발굴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관리사나 어떤 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 때문인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읍면동도 열심히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김수연 위원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죠.

○김수연 위원  인력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병원 사회복지팀하고 같이.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홍보도 하고 발굴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 대상 지원 기준이 지금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꽤 됐어요. 이게 사실은 150%에서 185%로 올랐다는 것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재산도 5,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올렸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좀 정부에서 완화시켜 줘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을 수밖에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류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인력이 충원돼서 그렇게 된 문제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홍보의 문제인지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열심히 하셨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상향 조정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긴급지원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이 몇 가지가 되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총 5건이 반환이 있는데요. 1건은 반환을 받았고 4건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급이 되면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일단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책 자체가 선지원하고 후에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래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양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이게 지금 실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국가에서도 지금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회수부분에 강력하게 어떤 지시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 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금 회수금액이 4건에 99만 6,000원입니다.
  1건은 회수했어요.

○김수연 위원  회수하는 게 많이 버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긴급지원을 해야 될 상황에 이 서류나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을 너무 빡빡하게 적용을 해서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이 사업취지가 좀 주라는 취지가 많이 함유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취지에 맞게끔 향후에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를 보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초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아동양육시설에 종사자가 63명,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가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씩이 다 늘었어요. 1명씩이 늘었다는 것을 짐작해봤을때에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 시설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래 채워졌어야 될 분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원래 10명이면 9명이 종사를 하다가 채워진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보호 아동이 늘어나면 늘어났지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일 텐데 예산이 줄어든게 국비가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변경내시 온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이럴 경우에 대책이 향후에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금 예산 자체는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김수연 위원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발굴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경내시된 것은 맞지만 요보호 아동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학대아동이랑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현인원이 아니고 그 시설 정원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조금 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100% 안 찼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익산시 자체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아는 케어가 되지 않은 그런 아동들도 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5페이지인데요. 제가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사실은 청소년시설인데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청소년시설인데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고요. 갔을 때에는 지붕이 새서 물이 새는 상황도 있었고 거기 가보시면 사실 누구나 동의를 하시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시설인 게 맞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금 문화의 집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수연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게 금년도 방수공사 예산이 서 있습니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방수공사가 급하니까 그게 세워진 거예요.
  소방시설이 반드시 내년 본예산 때에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원래 소방시설을 7,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수련활동시설 인증을 받아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기본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요. 거기에 시설보강을 해야 합니다.

○김수연 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익산의 미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본건물 외에 무너져가는 탁구장시설이 뒤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석면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 건물을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에 책정을 하셔서 반드시 이것들을 좀 처리하시고 새롭게 구상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반드시 해서 청소년시설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기부식품 제공사업, 18페이지에 보면 운영주체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익산시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아니요, 여기 행복나눔마켓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서 익산시를 다 기부식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왜냐하면 당초 시에서 좀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자치단체는 기부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기관하고 협약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잘 가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럼요. 지금 대상자는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영만 하지,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성신용 위원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읍면동 추천과 탈락자들을 해서 저희가 명단을 보내주면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10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긴급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긴급복지만 7회 했다고 하고 나머지 운영위원한 내용이 없거든요. 운영위원은 다른 데는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운영위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별사업이라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시 단위이고 시에서 보면 지역마다 자기 센터가 다 있잖아요. 센터도 보면 운영위원이 있더구먼.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센터에 있는 운영위원은 그냥 명맥만 운영위원으로 갖고 가지회의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점검해봤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저희 복지위원회는 금년에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실태를 한번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운영위원들 형식은 다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는 하지도 않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가 회의를 구성을 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면 센터에서 센터장이나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짜면 운영위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점검을 하시고, 어차피 여기 보면 지원법, 조례, 지침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있구먼. 그러면 이제 필요하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이것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내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일손이 바빠서 그런가 몰라도 제대로 점검을 않는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우리시 조직은 지금 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지금 몇 개 단체에 이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처음에 운영위원회 가입해달라고 할 때에는 가입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했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사를 하시고 안 했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7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보면 여기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이런 지원단 운영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좀 어려운 가정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해서 우리가 기부 받은 사항으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 실적에 민간이 176건 4,300만 원, 공공이 7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건이에요? 176건이 발굴한 건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우리가…….

○김대오 위원  누구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어려운 가정을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업이나 기부 받은 것을 연계를 시켜줘서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4,700만 원 돈은 여기서 왜 들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후원 받은 금액을 약간의 학비나 애들 학자금도 좀 주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76건이 공공하고 민간인한테 후원받은 게 4,7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들한테 지원해준 게 4,700만 원이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때 그때 연결해서 주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이고, 그런 위기가 정에 있어서 자살하고 이런 건이 생겨서 급조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위기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방법인데,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한다고 하지만 183건에 4,700만 원 하면 결국 한 가정에 2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게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 한 가구에 26만 원 지원해서 위기가정이 탈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는 좋은데 금액적으로 그 위기가정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26만 원 받아가지고 정말 이것을 고맙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또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인들 지원, 공공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바에는 제대로 도움을 받게끔 해줘야지, 이것 실컷 해준다고 여기에 말이야 4,300만 원 183가구 해준다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생활을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인데 충분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면 그 위기가정에 처한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피부에 닿는 도움을 받아야지 겨우 26만 원 주고 도와준다고 생색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볼게요.
  긴급복지 있죠. 거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3억 4,000만 원을 줬어요.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 주 소득자인 남편이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로 재산상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 3억 4,000만 원을 558가구에 하면 한 가정에 6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가 돼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61만 원 가지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이런 게 다 실질적으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뭐든 거시기는 되는데, 이것은 여기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좀 나가서 조금씩 도와줄 사항들이 생기면.

○김대오 위원  제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받는 기부나 이런 것 가지고는 만족을 전혀 못하고 가정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았네, 지자체에서 도와줬네 했는데, 겨우 받아야 이십 몇 만 원, 1년 에 이십 몇 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용돈도 안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러니까 아까 긴급하다는 상황으로 봤으면 긴급복지로 두고 이런 안전망은 다 돼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예산 갖고 하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이 정말 위기가정에 있거나 긴급지원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울 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움 받아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이게 항상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다 욕해요. 도둑놈들 말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움도 안 된다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막말로 수급자들 생각해보세요. 대상자들은 매월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 피부에 닿게 도와주자 이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원봉사가 323개 단체가 있구먼.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323개 단체가 있는데 6만 7,498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오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데이터가 자원센터에 전산등록이 된 사람들을.

○김대오 위원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나 솔직히 자원 봉사에 돈만 냈지 하지는 않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런 곳에 등록만 돼 있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봉사하는 이 단체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재점검도 한번 해봐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막 누구든지 숫자 누계로만 해서 봉사자가 이만 몇 명, 몇 명당 하나씩 다 봉사한다는 그것은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이 저희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행정평가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원봉사를 스스로 자기들이 전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내리지 않으니까 실적이 좋지가 않고 저희도 평가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이너스를 받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상 보지만 이 정도로 많은 봉사단체가 있으면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러니까 등록만 하지 자기가 안 할 때에.

○김대오 위원  무조건 숫자만 늘려서 많게만 만들어놓고 봉사자 우리 익산시가 이렇다, 우리 단체가 이렇다, 이것은 정말 현실에 안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역할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정말 봉사로 재거듭나는 익산시가 되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과장님 아동, 청소년 이게 어디서 나누어져요?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

○위원장 김충영  우리 청소년담당 주무과장님이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을 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는 18세까지 아동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겹치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겹칩니다. 9세에서 18세까지.

○위원장 김충영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겹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들을 보면 아동 쪽이 있고 청소년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이게 분명히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취약계층이 아동이다, 취약청소년도 있죠. 뭔가 우리가 사업이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 중에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당연히 따라가죠. 우리사회가 복지에서 보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챙기는 거니까. 아동도 어렵고 힘든 아동을 챙겨야죠. 청소년도 챙긴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겹칠 소지가 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지금 저희가 보는데 아동청소년 업무하고 드림스타트 쪽에도 겹치는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0세에서 12세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는 않겠는데 좀 겹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시가 잘 분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법이 있으니까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그 냥 하는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법도 있고 국가는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되고 그분들은 할 일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비되는 측면도 꽤 많다. 그래서 제가 어느 파트하고 연관을 짓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쭉 깔아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김충영  아까 보니까 긴급복지 설명을 제가 우리 동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서 봤는데, 10번 더 한 것 같은데 10번밖에 안 한 것 같다고 해요? 우리지역에서도 4개 동에서 제가 다 만 났는데.

○김대오 위원  전체를 한 번으로 봐야지.

○위원장 김충영  아니죠. 각 돌아다니면서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하던데.
  그것은 안 중요합니다.
  2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2개 사업으로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을 더 깊게 가보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이것을 하는 기관들이 34개나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굉장히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교육을 보면 26명이 돼서, 혹시 관리자가 두곳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이 기관을 두 개 사업 이렇게 한달지.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원광사회복지관은 여러 곳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관리자는 한 명인데 사업은 여러 개를 한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사업단은 하나인데 사업이 좀 중복되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좀 잘 챙겨주시고 겹치지 않도록,
  청소년과 아동, 우리 복지 쪽이 항상 긴급복지가 아까도 좋은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액수를 적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안 일어나는,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씩 일어나면 사회에 큰 이슈화가 되고 우리시의 명예에 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발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해영.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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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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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3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가 9,900만 원이 있는데 왜 안썼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교복비가 하반기에 집행되는.

○최종오 위원  이건 하복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최종오 위원  동·하복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동복 기준해서는 도에서 3월 중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복은 도에서 하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니요, 교육청에서.

○최종오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하복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하복은 도비,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학여행을 130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1인당 지원비가 얼마씩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1인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만 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고등학생만. 중·고생은 교육청에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30명인데 2,600만 원 해야지 왜 2,50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계산이요?

○최종오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수학여행은 학교별로 수학여행 가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고 가을에 가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가는 인력에 대해서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130명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원씩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만 하면 2,600만 원이어야 하는데 2,500만 원으로 돼 있길래…….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충영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죄송합니다.
  20만 원을 상한가로 정해서 20만 원 이하로 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반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수학여행을 많이 갔어요?
  많이 안 갔을 텐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상반기에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학교들이 많이 갔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학교들이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등학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최종오 위원  상반기에도 가는 학교가 있구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월, 5월 봄에 갑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라도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 복지청소년과가 있는 데 제가 비전사업을 보느라고 몇 번 찾아봤는데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쪽에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교육급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차원에서 이렇게 특기적성 교육이나 부족한 교과목 학습교육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게 참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것은 이렇게 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외부활동이 아니고 학교와 연계된 그런 과목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복지청소년과,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복지비전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혹시 재원부담에 있어서 지금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제공기관도 있고 본인부담도 있어요. 시 부담도 있고, 본인 부담도 10% 정도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이용자가 10%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용자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용자 부담은 수급자 자녀가구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만 원이면 1만 5,000원을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용료는 현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학원을 다니다가 한 6개월 다니고 다니기 싫다 그러면 그것을 안 쓰면 카드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 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스템 관리하는 푸르미회사하고 재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산정을 해서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 같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달에 학원가기 싫다 하면 그것 안 가고 이것도 되나 싶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것은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기준을 3만 원 이하, 8만 원 이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만약에 학원가기 싫으면 책을 몽땅 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은지 관심도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이 많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무래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는 저희가 6월 중에 했었어요. 그런데 97%의 만족률이 나왔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원은 어학학원, 아무래도 외국어 그쪽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약간 있고요. 서점 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서점은 3만 원 이상은 안 되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중·고등학교로 그것을 한정해놨어요. 중·고등학교로 한정해놨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3만 원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8만 원 이하.

○한동연 위원  그런 기준이 있었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초·중·고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2,5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저희가 2,150여 명.

○한동연 위원  그 정도 되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352명 해야 되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받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것 그냥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힘들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도 예산관계상 혜택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또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점을 주어서 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성적 우수자에게는 가점이 있으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떨어질까봐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무래도 조금 더 연장이 되니까요.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몇 사람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집행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 대게 얼마나 썼는가 봤는데 앞에 과에 이렇게 예산 항목별로 쭉 집행한 것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 복지사업에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는가가 안 나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5월초 집계인데요. 1억 1,000만 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8,600만 원 쓴다고 나오는 데 예산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가 집행됐는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통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산서에 이렇게 항목으로 나왔으면 이것도 보고서에 항목으로 하나 딱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8,600만 원만 썼어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얼마 썼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현재 5월까지 1억 1,000만 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썼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5억 원인데 한 2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상반기에 선정한 인력이 325명 선정했는데 추가로 또 저희가 7월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균등하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 덜 쓰고 하반기에 많이 쓰냐 이 뜻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무래도 저희가 학원을 3월부터 이용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좀 덜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추가로 230명을 바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 선 정방법이 동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선정하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동에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에 학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3학년이면 3학년, 딱 주면 그때 되면 당연히 탄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300~400명만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겹칠 수 도 있단 말입니다. 탄 사람 또 타고 2년 타고 3년 타고, 나는 타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5학년, 중·고등학교는 몇 학년 해가지고 그 학년에 이렇게 주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제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 저희 실무담당들이랑 잘 의견을 조율해보고.

○소병홍 위원  한번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전체가 5,000~6,000명 될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2,115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중·고등학교까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2,151명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겹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학년이 되면 나도 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인원이 익산시가 1만 5,000명 되잖아요. 이제도로 하면 몇 명이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기를 한 6,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6,000여 명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기존에.

○소병홍 위원  아니, 생활급여만 따진다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생계급여 대상자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약 6,000명이 늘어난다는데 이게 반절이 지났어요. 오늘이 16일 아닙니까. 7월 1일이 마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별로 없던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데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이고요. 교육급여 대상자들은 7월 1일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병홍 위원  현재까지 반절되면 몇 명이나 집계됐는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현재는 어제까지 426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급여 대상 위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가폭이 교육급여 측면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 사는 동에 가보면 접수자가 없는데 인원은 한 명씩 배정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소병홍 위원  이걸 하려고 동사무소에 한 명씩 21명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월 한 달 해야 몇 십 명도 안 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과연 저 사람들을 하나씩 사람을 배정해가지고 저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열심히 홍보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소병홍 위원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읍면동에 배치한 인력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 보니까 일억 얼마인가 있구먼 그 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예산으로 편성은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에서 지원했든 어쨌든 제가 우리 팔봉동에 보면 수급자가 백 몇 명도 안돼요. 한 200명도 안 되는데 늘어나야 몇 명이나 늘어나겠냐. 10명, 20명 늘어날 텐데 사람까지 하난 배정해가지고 그것 접수한다고 앉아있더라고요. 다 동마다 그럴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15일 동안에 400명 늘어났는데 그러기 위해서 29명을 쓴 거예요. 한 사람이 15일 동안에 10건도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인원을 저렇게 배정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답변을 해보세요. 파악이 안 됐는가 보구먼.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분씩 나가있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신청률이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7월 중에는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바뀌는 핵심이 부양의무가 좀 완화됨으로써 대상자가 늘 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자기보다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못 타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부양의무가 완화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 몇 % 늘어나는 거예요. 1만 5,000명에 몇 % 늘어냐야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에 29명을 한 명씩 배정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인력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의무배치라서,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어쨌든 국가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내보냈다 하더라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민간보조 인력을 이미 읍면동에다가 내보냈으면 관리를 여기서 해야죠.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8페이지를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차상위 자활까지 8종이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요?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자일 수도 있고 또 한부모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면 두 군데 받을 수도 있고 세 군데도 받을 수 없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중복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중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최대로 중복으로 하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요? 8종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임병술 위원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다시 한 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으면서 또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요. 장애인연금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연금하고 한부모가족 거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자활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여기는 차상위 자활을 말씀드렸거든요. 자활하고 차상위 자활은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가 잘 안 됐구먼. 말하자면 가구원 수를 싹 합치면 7만 2,859가구잖아요. 그리고 가구 수도 다 더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중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중복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로 많이 받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안나와 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것은 가구원 수별 소득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금액은 식구 수가 많은 경우에 많이 받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임병술 위원  한 달에 최대로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7인 가구일 경우에 현재는 183만 8,000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뭘로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뭘로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생계급여로요.

○임병술 위원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장애인들 연금 수급도 안 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군데 중복됐을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장애인연금하고, 한부모가족은 저희생계급여하고 별도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것 통계 다시 확인해보시고 통합관리를 하려면 정확히 하셔야죠. 그리고 어떤 분이 얼마만큼 받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네, 최대한 받는다면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이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관리가 안 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박귀순.
  재활복지계장 정경숙.
  효도복지계장 고선희.
  노인여가계장 김현복.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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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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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한번 보시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을 64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에 새로 등록되는 분은 상반기에 몇 명이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신규로 836건이 등록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836건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장애인이 약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2만 87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산에 다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시 재판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 연락은 다 가죠? 만약에 이분들이 안 오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취소가 되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2~3년 만에 한 번씩,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시 형평상 그렇죠?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아요. 노인들도 많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에는 재판정이 307건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에서 우리가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일자리가 2,214건으로 작년보다 100건이 더 많아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일자리도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7~8월이 돌아오면 한여름인데 폭염에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잘 계획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수가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에서 모여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근무처가 거주지하고 원거리여서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것도 개선하고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것보다 아까 대수가 높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익산시에 있는 지원자격을 갖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대수가 세더라도 그분들 중에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돌아가면서.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주위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이게 있어서 제가 탁 들어오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둘째 30만 원, 셋째 80만 원,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큰 돈이라 사실은 부담스럽긴 한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이게 큰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격려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돈 조금 아끼고 이런 데에 해서 우리 출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익산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익산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낮은 편입니다.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협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협의가 5월 달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보냈는데 한 달쯤 걸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아직 결과는 내려와 봐야 아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낮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전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 상향한 지 얼마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14년도부터.

○위원장 김충영  이걸 상향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아요.

○위원장 김충영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주면 애 낳을 거냐, 그래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1,000만 원을 줘도 과연 내가 애를 하나도 더 낳을지 안 낳을지 그 돈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 문제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하게 이것을 조례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동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이게 정 필요하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예산을 주든가. 오히려 더 애들을 키우는데 국가가 맡아서 키우는 방식의 복지가 맞다. 그래야 애를 낳죠. 내가 낳으면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알아서 한다. 사실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결국은 불안하니까 안 낳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지, 애 하나 낳는다고 돈 막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낳은 이후에 국가가 다 총괄을 해서 애를 키운다,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않는 한 애를 안 낳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48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상반기에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예산 때에 224명을 목표로 하기로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사업은 4~5월 달에 246명과 2차 7월 이후에 21명을 할 계획인데요. 2개 병원에서 청구에 의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려와야 10월 중에 그것이.

○김수연 위원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12월 청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병원에서 10월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지금 부모가 장애가 있을 시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니지만 학생들의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과도 연계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 혹시 따로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학교에서는 자녀가 장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부모가 장애가 있을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모가 장애인이고 아이가 정상인 경우의 사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통합시스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비가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교육비가 나가는 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기 위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교육서비스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것을 여기서 좀 말씀을 한꺼번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오래 걸리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부모가 장애인 경우에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익산에 10명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부모가 장애가 있는데 자녀에게 언어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지금 10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0명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그 지점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즘 아동학대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부모에게 길러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케어가 되고 있는지가 아직 본위원이 잡히지 않아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방위적인 통합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서는 각별하게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등록된 인원만 2,032명

○성신용 위원  농아인은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76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농아인도?○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물론 장애를 입었다는 분들은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데를 가면서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은 경로당에 가면 같이 친구도 만나고 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경로당 갈 수도 없고 말 못하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일반인들과 같이 경로당 갈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가보면 쉼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쉼터가 없다고 하면 뭔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가장 어렵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휴게실 이런 것이 가보니까 좀 열악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는 경로당에 가면 친구도 만나고 경로당 가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놀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또 시각장애인 나름대로 가보면 숫자도 많고 2,000명이 넘는다고 보면 그분들이 뭔가 다는 못하더라도 뭔가 지금부터 점을 찍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뭔가 그런 혜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좀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안 되면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7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느 아파트를 가보니까 1급 장애인이라고 보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눈만 뜨고 살더구먼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부부간에 젊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 대개 직장 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부부간에 하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은 낫겠지. 그런데도 가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1급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방문목욕, 활동보조 이런 것 해주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그것도 생활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기준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준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재산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성신용 위원  신청하면 뭐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가사지원, 활동보조, 일상생활 심부름 그다음에 장보기, 민원서비스 이런 것을 다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장애를 입은 부모들의 애로가 뭔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시에서 듣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물론 듣습니다. 단체회장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신용 위원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47페이지에 위원회에서 왜 위원회가 2개밖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금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폐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시에서 그것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지된 거 지, 무슨 폐지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사시설기금이 아니고요. 다른 노인기금 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 얘기하지 말고. 장사시설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들어가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이게 생긴 지 5년 됐어요. 첫 해 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요. 위원장이 누군지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이 위원장이 누군지 아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김한기씨.

○소병홍 위원  위원장이 국장님이에요.
  이것을 무슨 기금에 대해 논의하고 어쩌고 하는 심의위원이 있는데 저는 당연직으로 시의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간 것은 안 들어가지만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야죠. 4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런 데에 안 적을 정도니 뭐 만날 생각도 못하겠지.
  다음에 55페이지 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이 있잖아요. 이게 8억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짜요? 이게 시비가 80%, 도비가 20%밖에 안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매칭사업이라.

○소병홍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우리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이게 국비가 없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뿐이죠? 국비가 없어, 매칭도.

○위원장 김충영  국비 없어요.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계장님, 이 사람들이 재활시설에서 월급 타가는 것 대충 얼마씩 타가는 줄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상당히 낮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세요. 얼마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평균 35만 원. 19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40명이에요. 이 돈을 그냥 나눠줘도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나눠줘요. 아무것도 않고 140명을 8억 원 가지고 나눠주면 50만 원씩 나눠줘요. 그런데 일하면 30만 원 씩밖에 못 찾아가요.
  국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직업재활시설에서 140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8억 원 가지고 나눠주면 1인당 5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런데 일하면 50만 원씩 못 타가요. 한 삼십 몇 만 원 타가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어디로 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제가 잘 알아요. 4개 있고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다 잘 알아요.
  훈련 그런 가르치는 역할은 얼마 안 되고 제품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세탁소 같은 데는 세탁해서 또 돈을 벌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기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경증장애인은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도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소병홍 위원  예산 짤 때부터 잘 검토해보시라고요. 시비가 육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50만 원씩 나눠준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일하면 한 삼십 몇 만 원씩 타요. 다 쓸데없는 데로 빠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보수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활동 한다는 측면도 있고 장애인들끼리 교류도 한다는.

○소병홍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말고 분석을 잘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씩 타가고 하는지 잘 분석을 해보시라고 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재활시설입니다. 어떻다.’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시설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지역에 다 있어요. 너무 조금 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도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도 50만 원씩 나눠준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활동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이나 국장님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거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왜 자격이 만60세예요? 지금 노인들도 가입 자격이 70세로 올리고 어쩌고 한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노인복지법상에 60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젊은 노인들이 오면 진짜 나이 먹은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70세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서, 법이 그런다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 바운더리 안에 65세 이상 자격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천 몇 백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산동, 인화동 그쪽 남부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들의 인원수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남부권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빼본 것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그것도 해가지고 가입도 권하고요.
  60세가 노인이라고 하면 거기 와서 노는 거야 어떻게 회원이라고 프로그램 하는 것은 몰라도……. 60세가 넘은 지가 우리도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노인법에 65세인데 그리고 앞으로 70세로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60이면 젊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숫자는 많아도 막 설치고 다니면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법이 60세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좀 나이든 사람들을 그 바운더리에 대상인원은 몇 명인데 좀 안 들어와 있으면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여기 와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많이 좀 넣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요새 뭔지 알아요? 노인 일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배산은 독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몇 건 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시 직영 아닙니까. 거기에서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상담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복지관에서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여기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필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여기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것 보다는 제일 필요한 게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이니까 위탁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를 시에서 갖고 해가지고 갔다가 그 근방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일자리를 넓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충 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관에 60세 이상이 법에 있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어느 법에 노인복지관을 60세 이상을 받으라고……. 그 법에 또 배우자는 만55세 이상,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회관의 회원이 되려면 60세 이상이면 된다?○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배우자는 55세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배우자는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배우자는 안 나와 있고 만60세 이상은 나와 있습니다. 회원자격은 60세 이상이고 저희가 노인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 노인복지법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65세도 많은데 그 숫자도 많아요.
  65세가 우리시에 4만 5,800명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65세 이상자만 4만 5,800명이에요. 왜냐하면 어림잡아 이 남부권 동산동, 인화, 주현, 평화동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어림잡아서도 65세로만 따져도 5,000명은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5,000명 이상 돼요. 이 65세로 따졌을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런데 60세로 따지면 1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내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회원등록을 받았더니 1,570명이 등록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이 등록할 때 회비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단 등록할 때 회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쓰기만 하면 회원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리고 이용을 하죠. 회원에 한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것 동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지역은 나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역은 익산시 거주만 하면.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안 나눠져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 법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을 아까 2~3년에 한 번씩 다시 검진을, 그게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연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건강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국민연금에서 그것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인화동에 있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에서 이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애인 등급판정.

○위원장 김충영  등급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연락이 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종이다, 그러면 무슨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연금이든 혜택이든 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서로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혹시 이것 검사받을 때에 주로 병원에 가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병원에서 일단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물론 장애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대충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만 원에서 5만 원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3만 원에서 5만원.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신체에 또 장애가 있고 하면 이게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럽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내가 팔을 못 써요, 아니면 발을 못 쓰거나 그러면 요구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MRI 촬영을 해와라,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진료 받고 한 기록들이랄지 옛날에 병원에 다녀간 그런 기록들을 주로 주고요. 장애인진단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렇게 요구는 않고, 본인이 물론 MRI 찍고 싶다고 하면 찍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연장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CD로 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 액수가 사실은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나 돈을 많이 들여서 판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그 돈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54쪽 보니까 정신요양이나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인권 침해사례, 학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말도 잘 못하고 어떤 얘기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나마 좀 잘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주의 19건, 시정 9건 상반기 지도 점검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맞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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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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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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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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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