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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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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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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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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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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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교제 오니토 처리를 위한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왕궁종합대책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새만금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현업축사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절기 악취에 대비하여 1 2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근절 단속계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로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여 농민의 편의성 제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으며 대형폐가전제품 가정방문 무상수거로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익산맛집 선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마련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동 일원 음식거리 조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나트륨 저감 및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산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신용쉼터 및 소라산 자연마당사업으로 도시생태계 건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미륵산을 만들겠으며 동익산역에서 춘포역 일원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명품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태양같이 정열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천 녹색성장계장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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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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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문제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 의원들도 시달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저번에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전에 부송동에 부영5차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로 강력한 민원을 했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면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악취담당직원한테 그분 전화번호를 주면서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봐라, 풀어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전화를 잘 받아서 만나서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는 받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뭔가 의원한테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나도 그분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민원을 하면 직원들이 마지막에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민원이 가면 지역구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다니면서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가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처리를 했다는 결과보고를 확실히 해주는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드려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악취가 되면 뭔가 제도가 있잖아요. 악취방법이라든가, 새벽에 돌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간대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간대와 관계없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나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동아아파트나 부송동 쪽에서 나오는 악취는 대부분 보면 공단악취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특히 부송동 쪽에 보면 공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취를 안 맡을 수는 없다. 왜 그러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민도 있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가버리면 사람 없는 아파트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심한 악취는 지금 익산시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악취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기준도 전에는 1,000에서 750으로 강화가 돼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작년 7월 24일 이후
  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10개 기업에서 14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저감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0개 사업장에서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악취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악취에 대한 민원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쪽 아파트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항시라도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차피 또 여름이 되면 민원은 와요. 오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우리시에서 열어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가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심한 악취가 올 때는 신고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좀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통장들 회의 때에 제가 가서 공지를 하고 통장들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하자고 하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삼성동 통장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또 의원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다니지만 통장님들이 가면 옆집사람이 통장하는지도 모르고, 통장들 역할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를……. 그 정도로 가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분들, 통장들 믿고 무슨 민원에……. 이것 내가 볼 때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대책을 심도 있게 세워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 있잖아요. 부송동에 보면 화물터미널에서 여름이 오면 대개 화물터미널 덤프트럭 기사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잖아요. 새벽에 일을 나가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조용히 가면 좋은데 왜 기사들이 후카시를 붕붕붕 시키니까 주변사람들이 첫째는 소음, 그리고 막 붕붕 시키면 가스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차량에서 오염이 발생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대에 차량에 가속 액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측정을 해도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름이 오면 아파트 문을 열고 자는
  분들이 민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거기 화물터미널을 새벽에 좀 가셔가지고 그런 기사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물터미널에 계도를 좀 하세요.
  법적으로 미비해서 단속은 어렵겠지만 화물차들이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예열시간을 길게 갖고 있으니까 좀 계도해서 짧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 기시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 구축에서 우리 중점관리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중점관리사업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7개소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6개소.

○한동연 위원  16개소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위반되는 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이에요? 가축분뇨랄지 야적장이랄지 이런 것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비료생산하고 하는 부분.

○한동연 위원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이런 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에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냄새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냄새가 예를 들어서 1층에서 하수구 쪽에서 냄새나는 그런 것은 주로 어떤 영향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파트 하수구 쪽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하수 관련해서 나오겠죠.

○한동연 위원  주변 분들이 만나면 아파트 안에서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길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제가 의원이라고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6월 달에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익산의제21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활동하면서도 실적을 거기에다가 게시를 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의제21에 맡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 맡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요. 30명이 선발이 다 끝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종료가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면 바뀌겠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 관리에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사업장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겠지만 지도점검하면 거의 걸린 데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3,000개 되는 업체를 두세 번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이면 한 번 정도 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는 것이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찾기가 힘들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다니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단속이 더 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깐 그게 자주 자주 가서 봐야 걸린 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데 업소가 많다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인력에 한계가 있고 사업장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려면 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세 명이 나가면 하루에 5~6군데밖에 점검을 못해요.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니깐 큰 문제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부서마다 전부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남는다고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은 확실히 조치해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이런 데는 잡게끔 돼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하면 그냥 …….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지만 이게 한 번 단속이 되면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금액이 100만 원씩 과태료를 내다보면 그것 무서워서도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에 여기 사업규모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면적이 줄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땅을 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사업계획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계류장 부분이 면적이 좀 크거든요. 계류장이 면적이 안 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학교부지를 활용하다보면 면적을 그렇게 또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줄인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1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사실은 큰 공사인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비를 5억 원을 주고 지도감독만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시민들은 이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재산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되고 특히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끼워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이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가서 체험도 하게 돼 있고 학생들은 또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가지만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그것은 학교재산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좀 알리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이 과에서 식품문제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식품문제까지 해가지고 환경위생과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랬었는데 식품이 한 과로 독립되면서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겹치지 않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100% 진행은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100% 진행할 수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다 소진을 해주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노조들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그랬어요. 어떻게 노조위원장이랑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청소차에 가스차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리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청소차나, 시의 시내버스는 거의 됐지 않습니까. 시내를 저속으로 다니는 건 청소차예요. 여기 관광버스 해줘야 필요 없어요. 관광버스가 익산에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은 관광버스랑 통학버스도 거의 안 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오억 얼마는 무슨 차 하려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시내버스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내버스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 쪽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소병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옳은 길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고.

○위원장 김충영  건의를 좀 해주세요. 시범 운행 뭐 이런 것 해볼 수 있잖아요. 단점 얘기를 자꾸 하는데 권고해서 한 대를 운영을 해본달지, 무슨 하자가 없으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청소차도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가스차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11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아쉬운 점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옳은 길이면, 꼭 가야 할 길이면 좀 어렵더라도 헤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그냥 뭐라고 한다, 의원들 설득해라, 이런 식으로 해법을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것 참 우리도 ……. 우리는 이렇게 표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청소과와 관계된 문제인데, 하여튼 청소차도 가스차로 이렇게 전환을 꼭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전체 꼭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5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이제 끝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도 못하는데 해마다 몇 십억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여기서 사라지는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착공만 하지, 예산은 이게 확보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완공하면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착공만 하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2015년도 금년도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까지 하면 전부 끝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577톤이 2015년도에는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조금 나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그쪽에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고 하니까 반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반입량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약은 일일 700톤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기준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이만큼 한 20% 떨어졌는데 수입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상황에서는 물량이 적어지면 재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협상까지는 안가고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처리한 양만큼만 저희들은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깐 다른 건에도 소송이 걸려있지만 재협상이라는 표현보다는 700톤 규모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단가나 이런 결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중에 이 사람들 소송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이것 복잡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축사 매입하고도 관계가 돼요. 축사 매입을 함으로써 계속 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축사매입.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큰 시설을 해놓고 계속 줄면 거기에 처리 못하는 양을, 그 기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놀려요? 기계보다도 시간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는 왕궁특수지역에서만 나오는 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이 거기에 700톤 기준에 못 맞춰준다고 할 때에는 축사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못할 때에는 왕궁지역 전체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익산시 전체 것을 그쪽으로 반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점이에요.
  지금 상지원도 그 옆에 널려가지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577이면 한 2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깐 이것을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처리 안 됩니다. 어디가 갖고 오면 왕궁 근방 사람들이 왜 냄새나게 지나가냐 하는데, 이것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익산 전체로 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매입 끝나고 시작, 이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어 떻게든지 다른 데 치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끝나고 한다, 그것은 좀 늦어질 것 같은 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서둘러서 지금부터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제 말 일리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깐 빨리 해주시고요.
  현업축사 매입은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요. 금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112억 원, 또 거기에 철거하고 나무 식재하고 하는데 88억 원, 그렇게 금년도에 사업비가 20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런데 현업축사 매입, 매입 말만 하지만 현재까지 하나도 못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현업축사 매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현업축사는 그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축을 현재 키우고 있는 축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라고 해요?

○위원장 김충영  영업보상.

○소병홍 위원  영업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타결이 안 되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영업보상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정희 의원이 법개정을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업축사 매입이 얼마나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 매입이 당초 왕궁 종합대책의 80%를 매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현재 진행.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깐 금년까지 하면 환경부에서는 80% 매입이 된다고 그래서 종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나머지 현업 축사 매입에도 20%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우리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전부 축사를 없애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현업축사를 없애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나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재요?

○소병홍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300억 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막.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농가수로는 지금.

○소병홍 위원  전체 양돈농가가 몇 농가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정착농가에만 113농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몇 농가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3농가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몇 농가를 샀냐고요? 지금 이것이 영업 보상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깐 지금까지는 우리가 휴업 그것만 샀었잖아요. 그런데 현업을 많이 샀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거기에 총면적이 38만 2,069㎡였어요. 그런데 감축목표가 80%가 얼마냐면 30만 5,655㎡를 사야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 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게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정리를 하게요. 이게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80%는 매입이 확실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부에서는 80%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에.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익산시도 판단을 해야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적의 80%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면적은 그래 좋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가축두수가 줄었냐, 안 줄었냐’저희들은 가축두수가 안 줄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깐 면적은 30만㎡ 정도는 올해까지 하면 매입이 된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금년까지 하면 끝나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두수가 줄지 않아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두수가 안 줄어요. 두수가 80%를 매입하면 3만 두 정도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까지 마무리해도 6만 5,000두 정도가 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는 두수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구먼요. 두수로 80%로 하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죠.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왕궁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한 것이 주위만 맴돌았어요. 면적 따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휴업한 것, 다 지금 키우지도 않는 것 땅 사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었던 거예요.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면적 이런 것도 보고 하면 그냥 듣고는 있지만 실제 돼지를 키우는 데가 얼마나 주냐, 그 면적 딱 재가지고 몇 농가가 몇 두를 키우고 있는데 몇 두씩 없어지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막 옆에 땅 30만㎡이고 뭐고 20만㎡이고 그 의미가 별로 없고, 이게 지금 현재 거기를 어떻게 사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게요. 왜냐하면 이게 만
  만치가 않아요. 영업보상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금요일로 돼 있었는데 오늘로 보고를 바꾼 이유가 이 현업축사 매입 때문에 간담회를 그날 서울에서 합니다. 과장이 금방 보고 드렸다시피 면적으로는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두수가 3만 2,000두가 남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됐다, 그러니 이것은 목표를 채워야 된다, 아니면 다 사야 된다,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 물환경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그다음에 도에 유희숙 단장하고 저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다섯이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당초계획은 의원님께서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핵심적인 것, 돼지 주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 시설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초과돼가지고 몇 번 걸렸어요?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COD도 40인데 34.4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3.6이 초과됐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데 이것이 크게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미숙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소병홍 위원  원인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COD목표가 40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34.4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3.6이 추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깐 어떤 원인이든 간에 한두 번은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걸렸냐고요? 이게 어떤 조사에서 걸렸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걸렸어요, 전라북도에서 걸렸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우리시에서 점검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34. 4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34.4, 정상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일일 평균을 내서 한 것이다, 어느 한 시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4월말 해가지고 4월 달 치를 평균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우리가 COD를 매일 체크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일 체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매일 체크를 해서 34쯤 나오는데 그때는 안
  걸리고 지나갔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번 했는데 그때 시기가 한 번 수치가 기준치보다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기계결함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작업 실수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구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은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도가 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 때는 또 이렇게 수치가 높이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것 지금 톤당 처리단가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강행하실 거예요? 하여튼 운반비나 처리단가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깐 잘 슬기롭게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땅 사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외부 땅은 좀 천천히 사자고 해요. 돈 있을 때에 거기 그 안을 사라고요.
  밖에 20만 평, 30만 평 필요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 있을 때 안을 사야지 사이드 사면 뭐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게요.
  여기는 이 정도만 물어볼게요. 그 정도로 끝내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구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방법이 어떤 식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천 1.8㎞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저수지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주교제 저수지는 그 안에 퇴적돼 있는 오니토를 전부 반출을 합니다. 반출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수변공간도 만들어서.

○소병홍 위원  저는 과연 흙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오염된 토양을 전부 처리업체로 반출시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어떻게 전라북도는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전라북도가 핵심이 되고 시는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이 오니토 처리하는 것도 시비로 별도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를 가가지고 시비를 별도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않겠다, 엄청난 싸움을 해가지고 국비로 70%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덮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옛날에 쓰레기 같은 것 전부 매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위에서 나오는 그것만 주교제를 지금까지 하고 안 합쳐지게 배수로 같은 것을 잘 정비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것이 없이 그냥 여기에서 딱 결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결정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용역결과가 그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쌓아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출시켜야 합니다. 원래는 오니토 처리하는데 170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설계가 물로 씻어서 그 자리에 다시 넣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소병홍 위원  돈만 많으면 ……. 그런 식으로 하면 쓰레기 매립장 전부 퍼줘야 돼요. 우리 팔봉에 1980년도에 된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차수막도 없이 그냥 갖다 묻은 것. 그래서 그 근방에 지하수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처리를 해줘야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야생동물 생태체험장이요. 거기에 가면 동물치료센터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시도 삼성동 쪽에 가면 또 뭐 있죠, 이 동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삼성동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즘 사스다, 메르스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원 매개체는 동물들이 전파를 해요.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서부터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변이가 일어나서 사스도 되고 메르스도 되는데, 이것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 익산시에 너무 이런 동물연구센터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굳이 장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들어 보면 그렇기도 하겠다. 우리가 조류독감으로도 엄청 고생들을 하고 그 시련을 매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영향들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연구용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요즘에 도로 같은 데 다니다보면 부상당하고 하는 동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 치료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을 갖다가 치료해서 훈련시켜서 방사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 어린 애들 모이주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무슨 병든 가축을 갖다가 치료한다든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언뜻 나왔는데요. 한센인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하여튼 사업비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양로시설하고 마을종합개발사업들에 대해서 투입이 많이 돼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센인 들이 1세대가 육백 몇 명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나이가 꽤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익산, 금오, 신촌 이렇게 농장들인데요. 이 시설들을 여기 다목적회관, 체육관 이런 것 합니다. 혹시 10년이나 20년 후에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다, 생각해보셨나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나 20년 후면 1세대는 그래도 많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세대는 연세가 높으셔서 오래 사시지는 못하신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있어요. 전부 한센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후에도 문제가 없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상지원은 왜 여기에서는 열외가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왕궁종합대책에 왕궁특수지역에 한정해서 한것이지, 상지원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새만금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한센인을 좀 전체적으로 뭔가 복지나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보면 상지원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일부를 상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지원은 빼놓고 그냥 왕궁의 한센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이 예산들이 말은 왕궁권역 그러는데 우리가 한센인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를 혜택을 주고, 만약에 이게 일반인 같으면 굳이 축사 이것 본인들이 다 처리해라. 만약 일반인이 축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면 보통 그냥 본인한테 치우라고 하죠. 그런데 왕궁권역, 이 개념이 한센인을 좀 돕자, 이 개념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한센인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업 무를 하고 있는 것은 왕궁종합대책에서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도 누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환경과하고 왕궁 담당부서가 있었어요. 그게 통합되면서 환경과로 넘어왔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센인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왕궁종합대책업무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환경과 에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지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차피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은 상지원도 문제가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 주변에 토지들을 보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쪽으로 상지원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지원도 그렇다,
  관심을 갖고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물론 수질로만 보면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곳이 이쪽이 주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보건소에만 떠넘기지 말고 환경쪽에서 볼 때에 상지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서에서 앞으로 상지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현업축사 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업축사 매입을 하면서 환경부가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영업보상에 관한 부분도 몇 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정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환경부차관하고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시장하고 넷이 담판 지을 때에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보상해주면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못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가 750, 내년 500?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8년도요.

○위원장 김충영  2018년도에 500?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산업단지 안에서만 하는데 그래도 요즘 저희들은 환경 협의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기업 유치하고는 크게 ……. 요즘에 또 악취 때문에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여름철 되면 또 우리시가 악취문제로 시끄러울 것입니다.
  여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모니터링 한다, 또 시스템을 설치한 곳도 10개소가 있고. 가장 소식이 빨리 오는 데가 요즘에 SNS입니다.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 1시에도 ‘이게 뭔 냄새야’ 이렇게 부송동지역이나 그쪽에서 막 올라와요. 주민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전화로도 민원이 발생을 하겠지만, 모니터링요원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들어오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청소자원과장 옥용호입니다.
  청소자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심지영.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33쪽부터 저희 청소자원과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산 미집행된 것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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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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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50페이지 보면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12억 1,30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체육회에서 운영비가 12억 1,300만 원이 가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체육회 운영비가 체육진흥과 운영비에 서야지, 왜 청소과에 서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재생자원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주민 편익시설로 이것이 건설이 된 설비라서 이것은 청소자원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2억 1,3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주민편익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이런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서 한 것이 세입이 잡힌 것이 12억 1,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독립채산제로.

○성신용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비품구입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비품 다 사주고 운영비 다 주고 그러면 …….
  또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끝나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는 뭔가 전문성을 가진 측에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영리단체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이것은 수익을 내는 어떤 이익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소각장을 예를 들면 거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모자라는 예산은 다 일반회계에서 에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체육회에 우리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얼마 주는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산은 주지 않고요.

○성신용 위원  전체 하나도 나가는 것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게 독립채산제로 거기에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1,300만 원은 수익금을 내서 전액이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용료요.

○성신용 위원  이용료가?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이용료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비품도 시에서 사주잖아요. 사주는데, 그러면 시에다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시에다 내는 것은 사실 없고, 이게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독립채산제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에 과장님은 어렵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하고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7월 31일 날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7월 31일 날 끝나면 공고를 잘하셔가지고 업체선정을 할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또 체육회에다가 뭔가 특혜 주는 식으로 그쪽에다 하시지 말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보시는 이 특혜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민간위탁을 지금 계속해서 2009년부터 운영해서 상당히 체육회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이 체육회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알았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질의한 데에 덧붙여서 할게요.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해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용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추경에 공사비 1억 원 세웠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자꾸 그런 비품이나 그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세워서 여기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세워서 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체 내에서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그 부분을 올려보려고 하는.

○최종오 위원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현재 이익금이 남는가 안 남는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자꾸 비품이고 공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우리시 예산 투입하지 않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해주시고, 47페이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있죠. 세척차량에 지금 1대에 2명씩 처리를 하고 다니는구먼.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리한 그 물 있죠, 그 물 빨아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차에서 하면 그 차 안에 고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척차가 하면 음식물 우리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평안엔비텍, 거기에 다 토해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많은 세척을 할 텐데 그 물을 어떻게 담아가지고 가는가?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원래 세척차가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세척을 하고 그 안에 가서 더러워진 물들은 거기에다 쏟고 또 새로운 물을 채워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엔비텍 가서 물을 버린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하수구나 그런 데에 버리면.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도 지금 음식물 양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가?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그게 그러면 60ℓ하고 120ℓ, 이게 음식점 앞에 있는 큰 것 말하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큰 통이요.

○위원장 김충영  그게 보통 우리시에 개수가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60ℓ하고 120ℓ합쳐가지고 686개가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686개 정도가 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에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가 25건에 4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과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용량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이런 불법투기자에 대한 것이 보통 20만 원으로 돼 있고요.

○한동연 위원  무조건 걸리면 2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한 번 걸리면 20만 원이고요. 그런데 또 현장에 이런 집을 짓고 하면서 잔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최하가 20만 원이고,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버리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리고 또 지금 버려지는 것을 옛날에는 거기에서 뭔가 저희들이 찾아서 봉투 같은 것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지능적으로 버려서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무조건 버리면 걸렸다 하면 20만 원을.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걸리면.

○한동연 위원  제가 최근에 SNS상에서 본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분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우리 보통 20ℓ짜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봉투에 익산군이라고 써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시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잘 …….
  우리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통합된 지는 20년 됐지만 익산군이었을 때 사서 이렇게 놨다가 쓰는 봉투도 지금도 가끔 한 장씩은 있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누가 SNS상에 올렸는데요. 익산군으로 돼서 이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있는데 전화번호가 거기 있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하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전화번호가 그러면 옛날 익산군 전화번호가 하림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러니깐 그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한동연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익산군에 있던 전화를 하림에서 샀나 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댓글 다신 분들이 ‘무슨 이런 양심이 있냐. 확실히 캐봐라.’ 해가지고 사진 올려놔서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옛날 것을 지금도 쓰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우리 대행을 하고 있는 데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은 지금 우리시가 그래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언뜻 들었을 때 그 퇴직금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대행도 있는 환경미화원을 전부 일시적으로 다 해결하고 대행처리가 아닌 위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퇴직금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50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잘못 들었군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인원이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150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퇴직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직원이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 날짜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퇴직날짜는 자기 들어온 날짜로부터 몇 년, 이렇게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나이 61세, 아마 생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직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익산시가 이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회의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데 재수가 좋으면 6월 달, 7월 달
  에 하는 분이 퇴직금 1년 것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하는 날짜가 3, 6, 9, 12월이라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을 텐데요.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예를 들어서 1년 것을 더 받냐, 덜 받냐가 그분들은 엄청 사실은.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정산은 퇴직하는 달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치를 이렇게 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아닌데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날짜가 퇴직 정산하는 달이 1월이면 1월, 12월이면 12월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분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하는 그 기준점이 없고 우리시에서 6월 달에 만약에 이것을 했다 하면 6월 달까지는 새로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년 것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에 상당히 예민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그것 확인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강공사하고 나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굉장히 예민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1년 것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 단체상해보험 같은 것은 가입은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대답 중에 봉투가 익산군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종량제봉투가 없었잖아요, 익산군이 존재할 때에.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때도 봉투가 있었죠. 봉투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종량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994년도에. 1995년도에 저희가 통합이 됐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데 옛날에는 이 쓰레기 봉투를 위조해서 판매해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많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지자체는 동판을 수거해가지고 갖다 놨다가 자기가 몇 장 요구할 때에 주고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도 그렇게 제작합니다. 저희 청소과에 동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작할 때에 그 동판을 갖다가 찍고 다시 가져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7페이지요. 녹색환경과는 예산집행이 30.3%밖에 안 되는데 청소과는 63.9%를 집행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5월 22일자 기준으로 한 40%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4.9%까지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것을 말씀드리면 조기집행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순위를 지자체에 매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청소과 예산이 대부분 위탁금이기 때문에 미리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놓고 통장관리를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이게 번거롭게는 되지만 이렇게 해서 위탁금을 조기 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37페이지 보세요. 여기 예산을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이것도 5억 원인데 다 줬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것은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과연 조기집행이라는 게 사회의 경제적인 순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미리 돈을 다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사실은.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이게 위탁금이에요. 이것도 칠십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월로 주는데요.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먼저 그쪽 은행계좌에 넘기고 매월 정산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연말에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이렇게 돈을 미리 주는게 왜 청소과만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진행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과만 그렇게 앞서 가요. 저쪽 예산과에서 얘기해서 청소과한테 이 돈을 먼저 줘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사실 집행가능한 부분의 예산이 있고요. 이
  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이런 업체가 결정된 게 아니면 못 주잖아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숫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빨리 집행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가지고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과만 이게 무슨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확인을 못하지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이자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위탁금을 그냥 몽땅 줘버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임으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저희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이것은 조기집행의 원래 뜻도 안 맞고, 청소과만 유난히 앞서 가지고……. 금년에는 조기 집행 그렇게 따지지도 않을 것인데 청소과만 앞서가지고 액수도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에 5억 원 같은 것을 뭐하러 빨리 줘요? 거기도 이자 줍니까? 그럼 이것 안 빼도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에 5억 원을 뭐하러 빨리 줘버려요, 다 줘버리지.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환경관리공단도 이자 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거기는 공기업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줄 이유가 없잖아요.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온수, 전력, 소각철은 우리가 판매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뭐라고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문화체육센터요?

○소병홍 위원  예, 거기로 주는 것은 얼마나 돼요? 거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 시켜놔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작년에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억 6,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이것을 돈 받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적자가 되다보니까 독립채산제.

○소병홍 위원  과장님 적자고 뭐고 그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들어가고, 엄연히 체육센터하고 소각장하고 다른 거예요. 왜 돈을 안 받냐고요?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을 하든간에 받았다가 줄망정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자기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을 따져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면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러면 이용료가 더블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으니까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고 소각장 입장에서는 정확히 돈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조례가 감면조례를 만들면서 지원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줬잖아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소각장이라는 것하고 체육센터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체육회 시장이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 운영하는 단체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운영하는데 공짜로 주는 대로 다 가져가요?
  전기고 물이고 막 갖다 써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체육센터 내에 금액이 오르고 어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고민하면서 해결해나가고 금액을 올리든 지원을 받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전기고 물이고 다 갖다 써요? 그리고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원가가 얼마인지도 분석을 못하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똑같은 구리시를 보면

○소병홍 위원  구리시고 어쩌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적성성이 맞는가,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검토해가지고 줄 것 같으면 줘야 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독립채산제니까 돈 받고 팔고 여기서 적자가 나면 금액을 올리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히 이것이 얼마 지나고 이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 쓰는지 이것은 …….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일반전력용 전기공사를 하면 계량기를 달 거거든요. 그때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기기에 적자 나는 것은 거기에서 고민해야 돼요. 과장님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구리는 얼마 주는데 익산시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적자가 났다 생각하면 고민해가지고 이것이 돈을 올려야 하냐, 시에서 지원받냐 고민하라 이거예요. 소각장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소각장, 금년에 환경영향성조사 하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좀 늦추고 있냐면 전주시랄지 타 지자체의 다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뭔가 벤치마킹해서 저희시는 좀 다툼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3년 만에 한 번씩 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영향성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영향성조사 하면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계속 나오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소각장을 저렇게 해놓고 조사를 해서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피해가 좀 경미하다느니 어떻다느니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전주나 이런 데에서는 바로 밑에보다는 오히려 이게 바람이나 이 높이가……. 지금 저게 105m인가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00~400m 주위에 더 피해가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각장 이래 아무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법상 300m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런 것을 보고 300~400m 떨어진 데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성조사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데에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데가 어디인가 이런 것까지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기관 선정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체에서 다 결정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주나 광주 상무대 이런 데가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협의체에서 결정됐으면 벤치마킹도 필요 없어요. 그쪽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용역 주는데 무슨 벤치마킹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과업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정확한 영향성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과에 행복나누미 내용 관련돼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도 민원자들에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세금이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요. 행복나누미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민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급여부분과 관련돼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익산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협약서를 지금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를 요청을 드렸고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제11조의 보고 항을 봤더니 1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을, 여기에서 을은 행복나누미죠. ‘“을”은 매월 5일까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량 현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별 차량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 2. 품목별 재활용품 선별 처리량, 3. 잔재물의 처리 처분 현황, 4.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매월 5일까지 우리 익산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지금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내용과도 동일한데요. 제6조를 보시면 대행운영비 및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대행운영비, 즉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죠. ‘대행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수집 운반량, 선별처리량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을”이 지급요청을 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매월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되고 있고 이윤이 남고 있는 지가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중간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2014년 상반기에 총 행복나누미 업체에 들어온 이윤금액 그리고 물품 판매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2014년도요?

○김수연 위원  2015년 상반기 지금 중간보고 중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장님 중에 누구 자료 갖고 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근거는 용역보고서를 요청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윤과 선별품의 판매액이 남는지. 그런데 일단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1년의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물품판매액 그리고 이윤을 모두 기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원가산정표 가 기본표로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익산시에서도 대행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의거해서, 매월이죠. 이미 보고된 거잖아요. 제가 이게 자료 요청이 5월 30일에 했고 제대로 된 내용이 충분하게 오지 못한 것 같아서 6월 3일 날 다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대행협약서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냥 기본을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재활용품들이 어느 정도 계근돼서 나가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그냥 매달 보고 받고 있는 그 내용을 주시면 되는 건데, 6월 3일 이후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의가 끝나면 상반기에 이윤금액 그리고 물품판매액에 대한 자료, 더불어서 대행협약서를 보면 제5조에 ‘“을”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수탁신청시 제출한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드린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익산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이 한 장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한 장짜리 자료가 왔는데, 이해를 좀 잘 못하시고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연 손익계획 및 사회적기업 역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수집 운반이나 선별분야에 대한 수입비용 내용만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익산시에서 대행비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팩트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률이 여기 협약서 내용에 봤더니 62%라고 선별처리율을 협약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산이 30만이 좀 넘는 다고 치고, 비슷한 전주의 완산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완산구가 한 35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선별률이 지금 62%인데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전주가요?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전국에 선별률을 좀 알아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선별률도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최저 선별률이 62%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는 낮다고 보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국의 지자체 선별률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요.
  저희는 62%가 낮다고 보지 않는데 위원님은 전국을 70%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의 이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확보를 하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할게요.

○김수연 위원  다 지금 협약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1항을 보면 ‘“을”은 수집한 재활용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저장 또는 차량에 적재한 채로 장시간 경과시켜 주변 환경을 저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당일 운반 완료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선별하지 못하고 남은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 남은 물품들을 어떻게 지금 익산시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행복나누미를 가보시면 선별장 앞에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칸을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일단 들어오는 것을 그날 그날 처리 하는데, 좀 처리가 버거운 것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분리해놨다가 그 다음날 작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선별하고 남는 것은 오랜 기간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선별하지 않고 남은 것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쌓아놨을 때에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협약서 내용 말고, 저촉되는 법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을 장기간 쌓아놓은 법적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쌓아놓고 이 부분은 지금 법적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김수연 위원  법적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적재해 놓은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아마 플라스틱을 압축을 해서 압축한 것을 48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서 기본적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 전에 막 지금 이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싣고 들어오잖아요.

○김수연 위원  싣고 들어오는 물건을 어쨌든 간에 장시간 적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적규정을 제가 여쭤본 거고,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시 행정이나 익산시의회나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용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민원자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적재가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에게도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하면 협약서에 의해서라도 제 13조 이행에 대한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재활용품의 계근 및 수집 운반 체계,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 다.’이런 내용들이 민원에 들어왔을 때에 현장에 가서 혹시 쌓여있는 물건들은 없는지
  제대로 계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일 가셔서 점검을 하시는데.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매일 가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김수연 위원  갔는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보내주시고 요.
  협약서 역시 제12조에 의해서 장부가 비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에 왜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느낌으로 되나 봤더니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약서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을”은 재활용 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서식에 의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를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바로 주시고요.
  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처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각기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판매처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물품별 판매업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별 판매업체가 다 다른 상황이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행운영비 지급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지금 이 협약서 내용에 있어요. 이 협약서 내용에 있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왜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안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것은 재활용계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차는 왔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2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요구에서 빠진 게 뭐냐면 다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민원자들한테 제기 받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기를 한 민원자들의 요구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민의 권리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협약서분이 37억 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재활용도 우리의 자원인데 이 재활용물품들이 싹 수거가 돼서 62%의 최저선별률을 거쳐서 그러면 이것이 판매되면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에 부족하고 넘치는 것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투명하게 그대로 보고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은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자료가 매달 5일까지 온다고 하니 그 다음 달에 요구를 해도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5일까지 자료를 못 받으신 겁니까? 제가 지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월은 7월 5일 날 보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5월 사용까지가 6월 5일에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지금 드렸고 이게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지금 바로 저를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료가 혹시 행복나누미에서 자료를 5일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보고는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고는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고요.
  또 본위원은 초창기에 이게 위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행협약서예요.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위탁은 법으로 따져보며 위탁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요. 대행은 시장이 해야 할 책무를 어떤 대행을 줘서 모든 책임을 시가 지고 있는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런 차이가 있는 근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복나누미의 특성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자료를 주시기는 했지만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윤이 들어오고 판매대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사회적기업의 부분은 저희 청소과의 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업무인데, 이게 재활용선별장에 사회적 취약계층 21명이 장애인도 있고 새터민도 있고 고령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별장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어떤 지정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지원을 받고 운영해왔던 이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기업의 깊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일자리창출과 업무라서 제가 깊은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거라고 자료를 주셨고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말씀하신것처럼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기타 등등 3분의 2가 지역사회 환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행복나누미고요.
  아까 요청 드린 자료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그냥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민원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익산시가 오해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보고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불법투기자 단속이 어렵죠?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려워요. 요즘에 감시하는 것 중에 블랙박스가 등장을 해서 사실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동도 봤어요. 동에 있는 트럭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서 불법투기가 벌어지는 곳에 세웁니다. 그 근처에 세워놔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저희 청소과에서도 한 대 있어서 가끔 그런 현장에 세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우리 청소과 차량에다가.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권고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뭐 꼭 과태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한명란.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이어서 5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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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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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늘 전반기 사업을 금년 하반기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고사업에서 제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음식조성사업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이 섰는데 이 1억 2,000만 원은 지금 지원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 1억 2,000만 원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 원, 내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성신용 위원  지금 거기에서 조성하면서 1,000만 원씩 리모델링비 주는 것.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저도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기왕이면 큰 틀로 시작을 잘 하셔야지. 물론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작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큰 틀로 해가지고 소문이 익산 역전 앞에 영정통 그런 골목에 익산에 참으로 먹거리가 좋은 이런 장사들이 많이 와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소문이 잘나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도 먹지만 저런 옆에 있는 논산이나 김제 사람들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뭔가 큰 틀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작게 가봐야 또 시장만 이렇게 했지 또 다음에 가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내용을 큰 틀로 세워야지, 1억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 1년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 제가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맛집도 익산에서 좀 제대로 맛을 내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좀 소문이 잘나서 이쪽 가면 좋다는 이런 것도 홍보 좀 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있죠. 위생감시원이 39명인데, 여기에 39명이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며칠 동안이나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한 5,000여만 원 됩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이면 39명이.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하루에 그 사람들 수당이 4만 원씩,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오 위원  며칠이나 되나?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한 100일 정도.

○최종오 위원  100일 조금 넘나?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100일 좀 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떤 때에 이분들이 다니는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특별지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도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봄학기가 시작된다든지 여름학기가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된다든지 또는 여름철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계절이 바뀐 때에 하고 학교가 개학했다 할 때에 이럴 때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39명이 100일이 안 되는 데.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데 이 인원을 전부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최종오 위원  한 번 들어가면 39명이 들어가면 156만 원이 들어가는구먼.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전부 위촉이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루 4만 원씩 하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감시를……. 감시를 그분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면 뭔 감시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분들이 2인1조로 가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것이랄지 또는 청결문제랄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스티커를 끊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지적을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 3차 가서 확인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도하는 쪽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범칙금이라도 걸린 데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예는 없고.

○최종오 위원  계도차원에서 다니는구먼.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예방차원이니까 요.

○최종오 위원  그래도 철저히, 요즘 같이 식당이나 그런 데 위생관련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낫겠다. 첫째, 주인들 지금 현재 요식업조합에서 교육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듯이 자주 그런 데에서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낫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교육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최종오 위원  교육이지, 그분들이 다녀야 뭘 시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예방차원이니까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우리 음식점 허가를 내는 거죠, 허가?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일반음식점은 신고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일반음식점은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 신고하는데 서류들이 쭉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이 정화조 문제도 그러면 주택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주택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정화조 관계는 하수도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필증을 받아와서 서류를 떼 와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어쨌든 음식점 관련해서는 우리 식품위생과가 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사실은 우리시도 역전에 내리면 먹거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구)시가지들을, 원도심 지역들을 보면 옛날에 건물들이 젖어서 정화조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깐 용량이 작다, 이런 얘기 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보니까 음식점으로는 신고가 안 된다. 그래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금까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에 그것에 20짜리가 묻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좀 하수도과나 이런 데하고 이것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야 맞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아마 거기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수도과에서 부과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증을 끊어줍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건설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그런데 중앙동 지역은 옛날에는 개별정화조였다가 지금은 직관 바로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안 돼 있어요. 옛날에 돼 있는 데는 하수관거사업도 하기가 어려워요.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물이 쭉 붙어있어서 정화조가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연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하면 다 연결 할 것 같죠? 60%도 안 됩니다. 100집이 있으면 60집 정도나 연결을 하고 40집은 연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건설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려고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림공원과장 정창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입니다.
  조웅연 산지관리계장입니다.
  박우성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주영석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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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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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7페이지요. 조림사업, 지금 여기 47ha 해가지고 함라, 웅포, 성당 거기는 지금 조림 다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금년도 봄에 47ha 중에서 34.3ha 했고 가을에 일부 증액된 것하고 해서 봄에는.

○최종오 위원  가을에는 그러면 어디에다 하려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가을에는 예정지가 다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배산공원 있죠. 거기도 좀 앞을 내다보고 심어놓으면 되겠던데…….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지금 거의 편백숲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씨문중 땅이기 때문에 정씨문중과 협의해가지고 편백을.

○최종오 위원  그때 협의해서 심어놨는데 심은 기간이 몇 년 돼요. 아래쪽을 보면.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식목의날 행사 때에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죽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추가적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해주시고요.
  보세요. 여기 지금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만드는데 113억 원이나 들어가요. 이런 공원도 있는데 배산은 우리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만큼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배려하기 때문에 그럼 것은 좀 등산로 조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한 푼 안 내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등산로 세굴된 구역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등산로 보수가 5억 7,900만 원이나 세워졌구먼. 이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그것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세요. 사실 배산 같이 사람들 많이 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 예산 가지고 지금 공원 만드는데 113억 원이나 들어가고 토지매입만 해도 8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를 익산시민이 얼마큼 이용하는가, 거기만큼 이용하는 데도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우리 박경철 시장님도 내외분이 배산 왔다갔다 운동하고 그러시더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좀 참고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올해 2차년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작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한동연 위원  2차년도, 그러면 올해 마무리는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올해 사업분은 마무리 되고 내년 사업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2차년도까지 끝나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3차년도까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차년도까지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목식재 재검토 및 데크로드 시설 설계변경이 있어요. 이것은 왜 설계변경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지금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나무 심는 것보다는 거꾸로 거기가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복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부시장님께서 억불산 데크로드 거기를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복원 쪽으로 하니까. 산림청에 얘기하니까 산림청도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당초에는 식재공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맡았거든요. 그 후에 변경은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도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현상변경허가 나는 대로 데크로드로 이쪽 별장 한증막 쪽에서 정상 주위는 사업비가 많지만 아마 내려오는데 500~600m, 삼거리에서 과학고등학교하고 정상부위 그 삼거리에서 하단부 쪽으로 한 500m 남짓 데크로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나무를 폐쇄구간을 제외하는데요. 나무를 안심고 데크로드로 하는 것으로.

○한동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샛길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쪽 폐쇄를 하면 또 새로운 것 만들어서 가고 싶고 궁금해 하는데, 다른 길을 내고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거기가 지금 입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못 다니게,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해놨습니다. 샛길을 보호하자고 하고 주동산을 이용하라고. 보니까 그 뒤로 샛길을 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다닙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샛길 이런 것 내는지 그런 것을 잘 좀 봐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목관리에 있어서 제가 영등동 알리앙스인가, 거기 뒤쪽 남성고등학교 이쪽 골목 있죠. 그 골목에 보면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남성재단인 것 같아요.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 골목이 굉장히 복잡해요. 좁은 골목이라서.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커브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아마 학교 나무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골목이 위험하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위험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인부를 동원해서 가로등 밑이라든가 이렇게 우거진 쪽은 전지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가 축 늘어져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절개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중앙체육공원 입구에서 본 건데요. 지금도 우리시에서 그 현수막 붙인 거더라고요. 교통 조심하라는 것을 익산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놓고 한 것 참 보기 싫은데, 거기에 분명히 지정게시대랑 있는데 왜 그렇게 잘 튀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다른 데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 모르고 그랬나보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아마 교통과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데요. 확실하게 우리 산림공원과 쪽에서 이런 것은 좀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가로수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것은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나무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또 나무들도 무겁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그쪽뿐만 아니라 전 구간을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녀가지고 가로수에 있는 것은 현수막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도 많이 봐요. 특히 제가 볼 때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장님이 하시고 난 뒤에 더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용화산 등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용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신발이나 옷을 털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가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미륵산 같은 경우는 별장한증막 쪽하고 과학고등학교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얼마나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별로 안 비쌉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천 몇 백만 원인가 돼요.

○한동연 위원  이천 얼마인데 1년에 많은 시민들이 용화산을 다니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런 민원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위에다 이야기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참고해서요. 과장님 보통 예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한 2,500만 원쯤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 너무 방대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에어 컴프레서 바람 불어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설 수 있는 공간만 만들고 좀 해도 되는데, 거기에 확대를 하면 물 가두는 곳 이런 것을 다 만들어요. 완전 건축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컴프레서 자체는 비싸야 몇 십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거창하게 발상하지 마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 이번에
  라도 몇 십만 원 들이면 급하게 이렇게 해놓지 못하나요?

○최종오 위원  못해요. 어떻게 몇 십만 원을 해요. 못해요.

○위원장 김충영  몇 십만 원은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몇 십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하죠.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써먹지를 못해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세가 옛날에는 소나무를 우리 시민들이 좋아했지만 요즘에 보면 편백나무를 찾아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전주에 있는 상관 옆에 편백나무숲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보면 편백나무숲이 잘 안 띄어요. 배산 정도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외에는 별로 없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편백나무숲이 음지를 좋아하고 적지여야 됩니다. 상대습도가 높아야 되고, 군산은 많이 삽니다. 해양성기후 때문에, 익산은 저수지 주변 이런 데에 크기 때문에, 배산은 또 주변이 전부 들판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편백이 활짝 되거든요. 그런데 편백이 우리 익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지를 좀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지금 미륵산 또 함라산 이런 등산로를 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민이 모이는 곳에 좀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쉼터는 주로 편백나무숲을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쉼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찾아서 그쪽에 많은 그런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위원님이 다녀온 상관은 아마 거기가 북향받이라 해가 갈 때 보면 좌측에 있잖아요.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심어놓으면 좀 관리를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가지고 그 숲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구)동익산역에서 춘포역 일원 공원 수립용역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하시는 자리가 있었는지 일단 좀 묻고 싶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아마 용역한 이후에 중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동익산역 북단 쪽으로, 그러니깐 익산 쪽 으로는 행복주택이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원이고, 거기 4.8Km 구간이 폐철선이거든요. 철선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명품숲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번에 상반기 보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용역을 시작하지만 도시경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변경 시킬 수 있는 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용역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순서에 맞지만, 이 사업이 어쨌든 용역이 시작이 되고 이러려고 한다면 다른 사업들처럼 어떤 의미이고 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식의 익산에 어떤 전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해를, 그래서 호불호를 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계기들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 변경은 끝났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현재 진행 중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식재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폐철도 부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면 공원지역을 매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저희들이 명품숲길하고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금방 거기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거기 몇 번 가보니까 폐선철로를 싹 걷어냈던데 우리가 좀 더 일찍 개입을 해서 그것을 놔두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은 싹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그 부분도 아쉽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있었으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좀 놔두고 다시 숲길을 만드는 발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채석장 토석채취에 대해서, 여기 여러 수사의뢰 하고 좀 시끄럽고 그럽니다. 제가 노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채취든 복구든 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처음에 허가를 받은 것하고 가만히 보면 이 변경건이 많아요. 하다가 바꾸고, 하다가 바꾸고.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아마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시가 굳이 많이 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하고 뭔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하채굴이라든가 신규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변경건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자꾸 일을 하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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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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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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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옥용호
식 품 위 생 과 장	김재광
산 림 공 원 과 장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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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