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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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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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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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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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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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최은자 여성친화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정덕순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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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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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아래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해가지고 1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인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성인지 교육.

○최종오 위원  교육 인건비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교육비요.

○최종오 위원  이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성인지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원으로 받으러가는 거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교육비.

○최종오 위원  몇 분이나 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우리직원이 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직원이요.

○최종오 위원  150만 원이나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성별여성평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비가 15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두세 명이서 간다면서요? 두세 명이서 가는데 어떻게 강사비가 150만 원씩을 주고 하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강사비로 14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만 원은 운영비이고요. 모현도서관에서 3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3명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3명이 가서 140만 원 강사비를 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뭐 강사를 모셔온다든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강사 모셔오는데 14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직원이 세 명이 가서 강사비를 140만 원을 준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서포터즈 여친남친은 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친화 남다른 친구’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

○최종오 위원  여성친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친남친’이라는 말이 ‘여성친화 남다른 친구’라는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요원이 1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주로 여성친화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분들이십니다.

○최종오 위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여성친화 업무가 저희과로 오면서 이 사업비는 같이 오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친남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년 되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2009년부터 구성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120만 원은 그 사람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회 수당이요.

○최종오 위원  수당이구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수당들 말이야, 뭘 만들어 가지고 수당이라고 해놓고……. 아무튼 알았어요.
  83페이지 우리동네 밤길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500만 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예방 순찰활동, 우범지역 유해환경,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남중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밤길 안전지킴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조 해가지고 10명씩 40명이 구성돼 있고요. 주로 1조 같은 경우는 기계공고, 국민생활관 주변에 밤길 주2회 정도 1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중동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전지킴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도 다 하나씩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29개동을 3월초에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남중동사무소만.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이 이런 것을 참여를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신청을 안 하셨어요.

○최종오 위원  방범대도 있을 텐데……. 그런 데도 있는데 500만 원씩이나 주는데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됐고 2014년도에는 낭산하고 남중동 2개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남중동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29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공문 보낸 것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0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을 안 할 읍면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방범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최종오 위원님께서 밤길 안전지킴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밤길을 여성도 어렵고 힘든데 여성들이 어떻게 이걸 하는가요? 경찰서 자율방범대하고 협력을 해서 뭘 해야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구성을 했고요. 또 중앙지구대에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계셔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범죄예방도 되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게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게 초등학교 주변 남성여고, 이리여고, 기계공고 주변에 저희가 밤에 순찰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거기가 우범지대거든요. 우범지대는 자율방범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또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남성들이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데 여성들이 뭐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좀 그렇다고 보네요. 또 그나마 밤길 다니다가 여성들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안심보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어린이집이 계속 교육청 찾아다니고 어제는 의장실에서 면담하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도에서 지방재정보조금이 와야 되는 사업이라 익산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거든요. 보육료를 따로 세운다거나 그렇게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현재 22만 원 보육료는 결제를 하고 있어요. 보육료는 바우처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누리과정 반당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하고 그다음에 3개 반당 한 명씩 보조교사 한 명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76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만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들 매일 데모하고 다니고 도청 가고 의회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없애버리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도교육청에서 올린 7월 추경예산이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김대오 위원  지금 안 돼. 추경예산도 도하고 해가지고 전액 다 삭감해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 예산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무슨 대안을 갖춘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부족분이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따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체가 전북하고 자꾸 맞서고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름대로 어린이집 사람들은 지금 고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대책을 잘 세워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월 수강료 올렸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특별히 올리고 난 뒤에 말이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2기 과정을 다음 주부터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674명이 참여를 하였고 또 의외로 수강료를 납부를 다 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 올렸어야 돼요. 이게 현실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강좌, 교육 이런 것들의 질을 높여주셔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개선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길게 하루 정도 늘어서 했는데 인터넷접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자격증반 강화를 해가지고 한식조리사나 패션주얼리반을 신설을 했고요. 또 가정별 특성에 따라서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20주, 또 한자지도사 같은 경우는 16주 이렇게 기간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을 통해가지고 재능기부 하잖아요. 그것을 좀 많은 데를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 취미활동을 해가지고 어려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면 더 따뜻하고 훈훈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지금 현재 4개팀 64명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2회에 20명인데 인원이 10명씩밖에 안 되는구먼. 좀 더 많이 하시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짧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한 곳에서 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김충영 위원  그렇죠.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센터가 탄생을 하게 된 동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김충영 위원  그 법에 그 두 곳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까지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 개 합쳐서 통합운영 지원방법으로, 지금 저희도 2017년도까지 통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통합을 하라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은 2017년도에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2017년도까지 안 가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어쨌든 한 곳에서 되는 사업만, 좀 더 이 개수만 늘리면 된다. 그런데 이게 센터 자체가 두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똑같은 대상자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센터가 유일하게 이렇게 두 곳이에요.
  그래서 2017년부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2017년도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김충영 위원  우리는 내년부터 볼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가 지금 두 개 통합을 했을 때에 이분들이 거주할 만한 장소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해서 일단 2017년도까지 여성가족부 추이를 봐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센터가 장소가 한 곳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센터가 어디 주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꼭 센터가 장소가 하나여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017년도까지 통합지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 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시간제 보육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물론 시간제 보육을 국가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몇 대 몇으로 하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자부담이 현재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2,000원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는 1,000원, 그러니까 4,000원인데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2,000원 부담해주는 거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노상 얘기했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토론회에서도 했는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 그 가까운 지역 사람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시간제 보육실은 좀 멀리 있는 분들이 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가서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우리 MOU 체결한다고 했어요. 이 네트워크 협력기관이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을 하려고 계획추진 중인 데는 전북상담학회나 아니면 경기도에 세살마을 그다음에 세이브칠드런 등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하고, 또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국악진흥원 같은 데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아보육도시를 선포를 하면 혜택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육아보육도시 선포에 따른 비전을 중장기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일단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육교사가 좀 손쉽게 이틀이나 3일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서로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낸 것이 우리시에서 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어떤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보육도시를 선포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조율해서 보육교사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은 조율을 하고 또 시에서 일정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우리시비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구먼.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보육도시 선포를 하면 거기에 또 걸맞게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밤길 안전지킴이 얘기 나왔는데요. 아까 공모해서 남중동이 선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을 했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밤길 안전지킴이, 표현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더라도 치안은 경찰서에서 해야 맞다. 경찰서에서 예산 대야 맞고. 왜냐하면 안전과 지킨다, 우리 치안은 그래도 경찰이 주담당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자꾸 여성보육과에서 하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사실은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봉사예요. 거의 우리 동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 차량 운행하는 것 기름값 정도 줍니다. 그래도 그분들 만날 순찰 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 게 아니고…….
  이거 전액 시비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런 돈 있으면 오히려 그런 곳을 지원해서, 그것이 더 안전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까 예산을 안 쓴 것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진행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로 주면, 지금 우리가 대개 5월 22일이면 4개월 치만 나갔으면 돼요. 그러면 한 33% 진행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산이 좀 부족하게 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줬는데 예산이 편성이 적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요? 이것은 18억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40% 진행되면 돼요. 그런데 57%가 진행됐단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것도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기집행 이런 문제로 일찍 집행을 하느라고 그랬다,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부족분이 내려온 관계로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높고 이번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은 됐는데 원래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심보육 환경 얘기했는데, 지금은 잠잠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74개소 85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74개소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에.

○소병홍 위원  가정에는 몇 개나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어린이집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대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문제가 되는 데가 가정어린이집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언론에 매스컴 타고 이런 데가 계속 가정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한 곳만 설치가 돼 있구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위원님 오늘 전북일보 신문을 보면 오는 전체 12월 달 내에 전체 어린이집이 설치를 의무화해서 아마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전북일보는 못 봤는데 그게 전북일보가 아니라 국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국회가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부결하고 그게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다음 국회가 열릴 때에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본 것이지, 뭐 전북일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오늘 신문에 나와있어서 제가.

○소병홍 위원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는 생각을 해요. 여야가 합의를 해놨어, 국회통과만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때 여론에 하도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이렇게 하자 해놓고 실상 표결에 붙이니까 의원들의 어린이집 양반들의 로비가 굉장히 심해요. 요새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런 게 심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부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는데 다음에 하도 여론이 질타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12월까지 국비로 전부 한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국·도비 매칭비율은 안 내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소 정도 보육실, 놀이실, 식당,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지금 그렇게 법으로 통과가 됐고요.

○소병홍 위원  통과가 아직 안 됐다니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3월 달에 가결 됐거든요. 어린이집 전체 의무화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오늘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4월 달에 가결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4월 달에 가결됐고요.

○김대오 위원  처음에 안 됐다가 후에 됐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합의만 된 줄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용연  됐어요, 저번에. 처음에는 부결됐는데 나중에는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잘못 알았어요. 저는 아직 안 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CCTV 어린이집 한 집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금액이 저희가 못 잡아도 한 대당 1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화소는 130만 화소에 6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요새 제일 말썽 많은 누리과정, 익산에 누리과정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3~4세 누리과정이 3,252명.

○소병홍 위원  전체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전체.

○소병홍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유치원에서 다니는 사람도 누리과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문제없이 나가고 어린이집 치를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말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전체 누리과정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유치원은 현재 4,324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칠천 몇 백 명 되겠구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말썽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예산은 24%밖에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덜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덜 왔으면 아까 같이 진행률이 높아야죠. 여기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덜 왔으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24%밖에 진행이 안 됐다니까요. 여기 76페이지 보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해가지고 24.3%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도에서 온 송금액 자체가 30억 원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 왔으면 진행이 높아져야지.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적으니까. 진행률이 아까 같이 칠십 몇% 진행이 돼야 돼요. 예산이 안 왔으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나머지 94억 원 정도가 돈이 안 내려왔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왔으면 아까 같이 집행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게 총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전체 오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여기 돈이 93억 원이 남아 있다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산은 120억 원이 서 있기는 하지만 내려온 돈이 30억 원 분이 안 내려오고 나머지 현재 94억 원이 돈이 오지 않아서 이게 지금 비율이.

○소병홍 위원  그것 아닐 텐데……. 그거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전체가 29만 원인데 보육료로 22만 원, 7만 원은 선생님들 수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게 바우처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우처카드만 그렇게 쓰고 예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예탁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카드 자체만 긁고 저희가 예탁금은 예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돈이 안 내려와도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내시가 내려와서.

○소병홍 위원  하여튼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썽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짜놨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구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매칭도 안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전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도교육청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도 교육감이 너무나 자기 고집만 세우는 통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 육아종합센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육아보육도시를 선포하려고 한다,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과장님, 이것 정책포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정책포럼에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현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고 최대한…….

○소병홍 위원  무슨 시의 상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특징, 상징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여성친화도시 했다가 육아도시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익산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느닷없이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육아보육도시 건설, 건설이란 단어도 이상해요. 뭘 건설을 해요?
  지금 누가 육아보육도시로, 이게 지금 누구 아이디어예요, 시장님 아이디어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문위원회 운영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책포럼 등을 거쳐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소병홍 위원  이게 선포하고 건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익산’하면 누가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 역사의 도시, 미륵사지 이런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없애고 육아보육도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아냐고요? 그리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쭉 했던 것을 이렇게 더 보완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여성업무에 주무과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것은 안 좋습니다.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로 몇 년을 해왔으니까 계속 월에 하고 이렇게 쭉 했으니까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셔야죠.
  난 육아보육도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여기 보고 알았어요. 익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6월 며칠에 선포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7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게 별 의미도 없이 그냥 선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여성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갈 것인가, 육아보육도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하거나 한국이성과 결혼을 한 외국이성이 한국에 사는 것을 결혼이민자라고 하고요. 혼인귀화자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에 혼인귀화자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고 혼인이 어떻게 달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혼인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고요. 결혼이민자는 일단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결혼이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게 결혼이나 혼인은 똑같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의미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결혼을 쓰고 하나는 혼인이라는 단어를 쓰나?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게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있는 정식명칭입니다.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나 명칭은요.

○소병홍 위원  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혼인이나 이렇게 쓴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적을 취득했냐, 안 했냐 이말이구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려면 3년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있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국적취득 과정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귀화자가 국적 취득한 사람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혼인귀화자.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 국적 취득한 사람이 이렇게 배나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혼인귀화자는 현재 455명이고요. 결혼이민자가 훨씬 많습니다. 1,004명.

○소병홍 위원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 안 한 사람이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족 중에 국적 취득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국적 취득한 분보다 결혼이민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적 취득을 안 하고 그냥 일본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 다문화가족 그것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하고 똑같은 데이고 합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사업은 어린이들 보고 다니고, 그 예산만 보더라도 그것하고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두 개 다 운영하는 기관.

○소병홍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익산은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한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성격하고는 다르고.
  이 보고서를 저는 오히려 다문화가족 중에 한쪽을 할애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국적도 표시해 주고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 학생 수가 전국에 몇 명인지 알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전국은 모르겠고 현재 익산은 가족이나 근로자, 유학생 합쳐서 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하는 일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업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에요. 예산 중에 그게 10억 원이에요. 아이돌봄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10억 원이라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업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대충 묶어가지고 다양한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다음 보고 때에는 한쪽은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좀 하고 싶으면 한쪽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때에 2010년하고 2013년에 어쨌든 인구수 대비 성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법 개정이 도중에 이루어져서 더 많은 집계가 잡힌다고 보더라도 그건 다 전국적인 양상인데, 인구수 대비라고 하면 여하튼 간에 익산이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대개 성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고 시간대가 언제이고 가해자 연령대와 피해자 연령대 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익산시에서 용역을 한 번 한 게 4대악범죄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4대악 관련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에 대비해서 익산이 몇%이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지, 사실은 익산지역에 어떤 지점이 가장 위험하고 장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그게 나와야 사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책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다른 도시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양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여성친화담당관이 어쨌든 지금 여성보육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좀 하셔서 용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원인분석을 하실 것을, 그래야 아마 지금 성과 관련된 어떤 상담단체들도 그에 맞는 대책들을 좀 더 단체별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촉구를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계속 상승 중이에요. 계속 폭력이 상승 중인데, 전북지역에서도 익산, 전주 덕진, 전주 완산, 군산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익산이 가장 높아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는 과정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83페이지 연계된 내용인데 밤길 안전지킴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맥, 그것에 따른 원인과 대책이 서로 공유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편파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밤길 안전지킴이가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CCTV가 사실은 별로 예방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과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눈으로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남중동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전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자율방범대나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 활동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건지, 따로 독립돼서 주민들의 별도의 구성으로 가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남중동에 방범대가 같이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해서 별도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잘 되려면 아마 자율방범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주민이 시와 이렇게 연대를 해서 꾸려져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합의면에서 남중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단을 잘 보셔서 좀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활동비나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복이나 장비 이런 비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100만 원 정도는 본인들 호루라기나 조끼나 그런 비용이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활동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1만 원.

○김수연 위원  한 달에 1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친화담당관에 있던 사업이 내려왔으면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중간보고잖아요. 도중에 끼어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실은 예산을 낭비하고 왜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저도 초반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도 있으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분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지금 전체 여자분으로.

○김수연 위원  여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남자, 여자 지금 같이 구성돼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자, 여자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5명 정도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게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학생이나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본인들이 갈 때에 안전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생활, 자꾸 동네아줌마들이다 보니까 어디 사냐부터 해서 가족관계부터 이런 사생활을 굉장히 침해하는 요소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저기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정확히 좀 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CCTV 같은 기계적 감시보다는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과보고서를 보면 무작위적인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전에 공유도 하시고, 여친남친 활동도 본인도 처음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사업인가 했는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민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과지점을 가져가기 위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번에 나온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고 내년도사업에 보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포터즈 여친남친 활동에 111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 예산 성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120만 원은 운영비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여성친화관련 조성사업 했던 부분들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친남친 이분들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 111명 중에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단체 모여가지고 여성친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 그다음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모니터링이라 하면 시민들에게 ‘밤길이 위험하냐? 어떤 게 개선되어야 하냐?’ 이런 것을 설문으로 해서 자료화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이 활동도 예산이 지원이 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실 것을 강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에 대해서 계속 오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여성친화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두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주무관님하고 두 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엊그제 현판식 하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익산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이랬던 여성친화도시가 이렇게 그냥 없어지니까 저는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는 오히려 없어지고 아까 육아도시 선포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성 속에 육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보고 이렇게 그 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여성친화 1호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계도 있어서 저희가 여성친화사업을 했던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니까 4,1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여성친화 원래 주무관님이랑 계장님 두 분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도 참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물론 육아종합도시도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다시 부활하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종합민원과장 박귀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종합민원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윤자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영오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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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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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병홍입니다.
  지금 익산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금 새터민 현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고 어쩌고 다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충 몇 명이 있고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현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족도 여성친화에서 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적어도 몇 명 정도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족도 다 여기 보고서 보면 어디 나라 사람이 몇 명, 몇 명 전부 나오잖아요. 거기도 다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서 다 해. 그러나 종합민원실은 그렇잖아요. 종합, 전체적으로 북한탈주 이주민이 몇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현황파악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금년 추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사람이 되고 이게 세력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뭘 한다든지 뭐 좀 사달라고 해서 내가 선풍기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터민,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익산에 몇 명 정도나 살고 있고 이런가. 이번 추경 보면 거기에는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 얼마 지원, 얼마 지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숫자를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종합민원과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사말씀 할 때 보면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지적불부합지 600필지를 정비하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적한 것 중에 하나로 나와요. 이것 알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맨 처음에 보고할 때에.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00필지를 종합민원과에서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했습니다. 지난해에 600필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304필지이고 이것도 완성이 안 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이 304필지는 올해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전부 끝났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난해에 신용지구.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600필지 하면 몇 % 되는지 알아요? 2030년까지 해야 하잖아요. 십몇 년 남았는데 이게 전체가 몇 필지인지 알아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13만 1,695필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맞아요. 그러면 영점 몇 %도 안 돼요. 0.4%, 0.5%, 쉽게 얘기하면 1%도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하나 만들어라. 계든, 과든. 과는 그렇고, 지금 지적에 대해서 과로 돼 있는 시 있습니까?
  이 지적업무가 토지정보 이런 것 해가지고 꽤 복잡해요. 과로 돼 있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군산이 과로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군산은 이게 과로 돼 있더라고요. 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익산은 지적이나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로 승격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기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건의는 해줘야 되고요.
  지금 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 불부합지 조사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함열하고 여기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지적을 정리해, 이렇게 해서 이게 30년 한시적인 법이고 진도가 늦지만 시민들한테 와 닿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과로까지 지적이……. 지적이 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서 현재 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적재조사팀도 다른 시군에 많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는 그런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이 군산에서는 과로 돼 있고 어딘가에서는 이것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는 벌써 독립기구로 계든지 과든지 만들어가지고 막 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익산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2년차, 3년차 되는데 1%도 못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행정지원과에 현재 건의된 상태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난번 조직개편시 건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건의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지적재조사계 설치를 해주라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과가 아니고 계로만?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몰랐었고, 우선할 수 있는 계는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적에 대한 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그러잖아요. 지적이 민원실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과로서 하나 독립됐으면 괜찮겠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고, 과까지 승격은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정읍을 한번 갔어요. 정읍을 갔는데 민원봉사실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해가지고 제가 황당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더만 뭘 도와주면 되냐고 막 물어보니까 끌고 가서 자리를 앉혀주면서 하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이 익산시의 얼굴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민원실에 들어가서 민원실의 친절도를 보고 시의 행정의 전반을 평가를 거의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박귀자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익산시의 그런 신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친절도를 높여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친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어양동사무소를 한번 가보니까 직원들이 명찰을 다 차고 앞에 앉아서 친절면에서 상당히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종합민원과나 같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자주 가잖아요. 오면서 가면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직원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물론 필요하니까 핸드폰도 볼 수는 있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면 좀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업무가 많다 많다 그러니까 저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는 시간대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옛날에는 시청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동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보는지 옛날보다 좀 민원인들이 많이 없다. 민원이 적으면 적은 민원이라도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 친절서비스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보니까 안마기도 하나 있더구먼요. 그런데 내가 안마기를 물어보니까 직원은 분명히 안마기가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안마기를 켜니까 안마기가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직원이 안마기가 고장이 나있는가 아니면 돌아가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 사무실에 기계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익산시의 종합민원과는 친절서비스도 읍면동보다 더 앞서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앞서가야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 본이 돼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입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송재옥.
  시설조성계장 이지용.
  종합운동장계장 이응봉.
  체육공원계장 김우진.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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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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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웅포 체육센터, 금마 다목적구장, 춘포 근린공원 여기가 전부 다 위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웅포만 위탁입니다.

○최종오 위원  웅포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웅포 운동장에다가 2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거기는 다목적구장입니다.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최종오 위원  밖에다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것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안 나가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시설물 운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점검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보수나 모든 것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산은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 준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사실 이런 게 위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도 가끔 그쪽을 나가보는데 운동하면서 등산 가면서 들르는데, 아무튼 우리시에서 할 때보다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점검을 나가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관리인데, 지금 5개의 체육공원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나는 아무래도 배산이 가까우니까 배산을 자주 가잖아요. 배산을 내가 매일 다니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운동을 하다보면 비오고 그러면 거기가 모래가 파져요. 비오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주변에 모래적재함을 한쪽에다 놔가지고 모래를 갖다 놓으면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오고 난 뒤에는 모래를 자기들이 갖다가 그 자리에 메꾸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하다가 안 빠지고 운동할 수 있게끔. 크게 힘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운동기구도 가끔 다니면서 점검해서 기름칠도 해주고 그래야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배산뿐만 아니라 어차피 운동기구를 놓은 체육공원에는 관심을 좀 가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유지하려면 해마다 하는 것이구먼?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우리가 음악분수를 용역을 하는 것이 음악을 틀을 때에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업체가 바뀌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해마다 음악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틀던 음악만 못 트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 용역이 계약입니다.

○최종오 위원  계약한 데에서 계속 그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약했으면 용역비는 빼고 그렇게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약업체에서 용역비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1년, 1년 이렇게 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사실상 용역보다는 계약이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하시는 분들이 몇 년씩 하니까 한번 용역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할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배산공원도 음악분수예요? 음악을 나는 못 들어봤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배산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음악분수라고 있어서……. ‘음악분수 가동 (중앙·배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가……. 왜 여기는 배산이 있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오타 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나 여태껏 안 들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합니다. 여기 12개 종목을 보니까 여기에는 테니스는 없어요. 테니스는 혹시 어디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테니스는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마동 테니스공원을 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거기가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 되가지고 토지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테니스공원을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국비 17억 원이 이월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내년까지는 사실 이월할 수가 있는데 원래 국비라 사실은 당해년도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하여튼 갖고 있을 때까지는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국비는 당해년도에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시비 토지매입비 23억 원이 편성이 안 되서 결국은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17억 원은 시설비이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이 시설비를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왜 이것 않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재정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 유보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줄이면서 이것을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앙체육공원은 이미 줄여졌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너무 이런 것에 강하게 편성하지 말라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세입이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출이 줄다보니까 각종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우리가 아까 테니스 전국체전 항목이 원래는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도시를 찾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직은 전주에서 한다는 확정은 안 됐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논의 중에 있는 것뿐이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토지매입비를 내년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에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익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 것 아니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항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경기장 개보수비용이요. 이게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었고 올해 추경예산에 당초에 10억 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올해 저희가 계속 그렇게 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올해 10억 원을 잡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김충영 위원  추경에 실시설계비 6억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기본설계비 3억 원은 이미 서 있고요.

○김충영 위원  3억 원은 있었고 3억 원이 더 증돼서 6억 원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는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2018년도 하는 데 무리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현재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가 도하고 같이 정치권도 협조를 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비가 안 서면 도비나 시비가 매칭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 예산에 도비도 50%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해요. 국비, 도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체육대회가 또 엉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잘 치러져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전라북도가 나서서 체전을 요청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개선이 돼서 시비와 도비가 반반씩 묶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느낍니다.
  그다음에 여기 120쪽 내용에 하반기 가족생활캠프,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설명한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가족생활캠프 물놀이장 운영, 저도 그것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과연 어린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있으면야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임기응변으로 바로 바로 대처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설치해놓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빚 많다고 그러는데 익산시 돈 남아돈다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수경시설 청소 및 수질검사 의뢰가 있는데, 공원 내 분수의 경우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예를 들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도나 시에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관은 어떤 곳이고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도 환경보건원에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 환경보건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면 8월 이렇게 분수를 많이 이용하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죠. 가동하는 기간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가동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처럼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월 한 번을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아마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수질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여름철 가족생활캠프 운영, 사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면 당연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모현동에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단지 내에는 놀이터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물을 메워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관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공주도 한번 봤습니다. 공주도 그런 식으로 크게 풀장을 아예 만들었더구먼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그 놀이시설을 그 시기에만 풀장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유아 어린이풀장을 해보고 만약에 좋으면 시설을 설치를 하든…….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풀장예산은 우리가 지금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시설을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풀장의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마 군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를 한번 하셔서 그 자료를 이후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대오 위원  금방 우리 김충영 위원이 마동 테니스장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국체육대회에 테니스가 빠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정적으로 뺐다는 것은 테니스장을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못합니다.

○김대오 위원  안 되니까, 사실은 마동 테니스장 그쪽을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원래 추진했던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그것 하신 줄 압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테니스장 이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원래 그 시설을 지었던 사람이 옛날 최창복씨.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지적과장님이요.

○김대오 위원  지적과장, 그 사람이 자기 회원들 돈으로 지어가지고 십 몇 년간, 근 20년간 쓰고 시에다 반납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 해줘라, 해서 이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장과 그 건물들을 다 없애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순테니스협회에서 도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꼭 자기들이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원 안에 그 건물이 들어선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테니스장을 제대로 하고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다르고 예산도 달라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저거 마동테니스장 그쪽 한다고 토지매입비, 대충 80~90%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지금 46% 들어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46%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럼 돈이 지금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매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알기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46%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것 추진을 해야 하거든, 기존에 들어간 예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테니스를 여기에다가 해야 하거든. 테니스 동호인도 많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세우는 문제도 한번 신경써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주경기장 개보수 1회 추경 반영 16억 원 있는데, 실시설계비 6억 원을 이번에 올렸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원래 16억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김대오 위원  개보수사업비라고 했잖아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전체 개보수입니다.

○김대오 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야 되나?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잘못된 것 고치고 뜯어서 하는 것을 설계비를 용역을 줘서 6억 원을 들여야 되나? 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집 어디가 뜯어서 고치고 뭐하는데 이것 설계해서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데 기본설계시설비 용역을 해야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기존시설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개보수입니다.

○김대오 위원  고치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고치는 건데 실시설계를 해서 9억 원이나 들여야 하는가. 법적 예산편성지침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산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개보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개보수를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가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개보수 입찰을 붙이든가 뭘 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일단 용역은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럼 이 돈을 국비도 안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들여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는데 실시설계 합니까? 않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 안 들어가잖아.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는 정해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리비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무조건 설계용역부터 예산 9억 원을 세우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121쪽에 체육지도자 효율적 배치 운영 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공원에서 체조하는 사람들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것은 광장지도자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걷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지, 운동장에서 체조 별로 않더라고요. 내가 중앙체육공원을 보통 9시에 매일 가요. 10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오는데 걷는 사람이 많지, 거기에서 체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율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근20년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육지도자들이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걷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기구도 좀 많고. 그 안에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체육지도자 이런 문제도 시민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수대 해서 지금 유지관리용역이 있는데, 현재 우리 분수대 하루에 몇 시간 돌립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녁에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확인을 하셔야 돼요. 5시부터 않고 계속 쉬었다가 간혹 한 번씩 하고 내가 보니까 9시 반부터 시작합디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몰라도 운동하다보면 계속 쉬어 있다가 딱 9시 반 되면 딱 시작합디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중앙체육공원이요?

○김대오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용역비를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춤을 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그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계약이 아니거든. 그런데 사실은 늦은 시간에 이 분수대를 틀면 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기에는 좋아요. 참 보기에는 좋아. 외지사람들 한 번씩 와서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익산시가 요즘 빚에 어렵네 뭐네, 시장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분수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 좋지, 그 음악에 따라서 현란스럽게 막 하는 것 그게 과연 필요한가,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용역비 이런 것 너무 바꾸지 마세요. 바꿀 때마다 돈 들어가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연 위원께서도 수질관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질관리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도 환경.

○김대오 위원  도 환경청에다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 밤마다 개구리 울어. 거기 가보셔야 돼. 밤마다 개굴개굴 울어. 그래서 이게 방죽됐구나, 방죽이구나. 그런데 갈 일이 없는데 왜 개구리가 거기 와서 수도 없이 살까…….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대오 위원  뭐든 우리 공원이나 체육시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데에 쓰세요. 그리고 이런 데 괜히 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산서에다가 수질관리 한다고 하는데 개구리 울고, 거기가 물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할게요.
  이번에 얼마 전에 소년체전 끝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익산에서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총 금메달은 3개인데요. 전체 9개요.

○소병홍 위원  3개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때 끝나고 제가 접수받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 나왔냐고요? 과장님 어디서 들었어, 금메달 3개 땄다는 것을? 익산출신들이 가서 3개 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 받은 데가 있잖아요.

○김대오 위원  어디 어디 땄는가 알아야지.

○소병홍 위원  육상만 해서도 몇 개 땄어요. 육상만 해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따고 유도 따고 익산출신이 8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메달이면 중학교 이하에서는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좀 불러다가 시장이 칭찬도 해주고 뭣도 좀 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을 따 왔는데.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몇 개 땄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우승했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적어도 소년체전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면 누가 누가 금메달 따고 익산 출신은 누구누구다, 어디 어디 초등학교,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좀 격려도 해주고…….
  전국에서 1등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내가 조례가 있는지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전국소년체전 갔다 오면 이거 시상해주고 학교에 뭐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거기서 따는 것 금메달 어려운 거예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문제 내가 몇 개 과에서도 했는데, 여기 예산에 체육단체 운영지원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80~90%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 체육회에 미리 준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회수하세요. 대회도 안 했는데 체육회에 왜 돈을 미리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은 그것이 또 나가는 것이고, 체육단체 운영지원은 저희가 예산이 다 안 섰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아이, 참…….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러니까 체육단체 운영지원은 원래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운영지원은 월별로 주면 돼요, 뭐든지 전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원래 상, 하반기로 줍니다. 그래서 6월이라 하반기를 지급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6월까지 하더라도 50%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80%가 넘었잖아요. 6월까지 하면 반절이니까 50%만 진행되면 되는데 80% 준다니요. 체육회에 뭐하러 이렇게 빨리 돈을 주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먼저 주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조기집행도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기집행의 뜻하고 그것하고 알아야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체육회에 준다고 경제 활성화됩니까?
  이것 회수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회수가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육회에 미리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월별로 딱딱 지급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22페이지에, 중앙테니스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전에 마사토로 했는데 테니스장을 지금 전부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그런 풀이 축구장 같은 인조잔디가 아니고요. 아마 짧은, 거기에 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는 이런 인조잔디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게 이순테니스회에서 까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테니스클럽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대로 그 계획대로면 없어져야 할 데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지……. 지금 사가지고 가기로 다 약속하고 갈 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뭐하러 잔디까지 깔아요? 나는 익산에서 테니스장에 잔디 까는 데는 보지를 못 했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거의 다 깔고 있습니다. 배산도 깔았고요.

○김대오 위원  건물도 싹 리모델링한다니까. 지금 난리 났어.

○소병홍 위원  그래요? 난 하나도 못 봤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최종오 위원  우리가 해줬잖아요. 도비로 내려와서 하라고 해줬어요.

○소병홍 위원  이것 언제, 금년에 해줬어?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니, 작년에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 한 것이 이월된 것이구먼.

○김충영 위원  본예산에.

○소병홍 위원  저는 지금까지 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테니스장에 잔디 깔려 있는 데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이게 거기만 특별히 까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123페이지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가동이 될 때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매월이요.

○김수연 위원  매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가동할 때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동하는 시기, 예를 들면 5월에서 8월 가동하면 5월에서 8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김수연 위원  그 양이 많지 않을 테니까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도 환경보건원에서 월1회 실시한 그 결과를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주경기장 개보수를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죠? 주택창의센터랄지 장애인사무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이번에 용역비가 서면 용역 때에 전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용역비 편성을 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안은 먼저 실내체육관을 개보수를 하면 그쪽으로 먼저 옮기고 하는데, 사실 펜싱 같은 게 문제죠. 육상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펜싱이 경기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체육회 사무실은 야구장 쪽으로 옮기고요. 나머지는 그쪽으로 옮기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잘하셔서 서로 트러블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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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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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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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박귀자
체 육 진 흥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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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