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85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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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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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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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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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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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수 의원입니다.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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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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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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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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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에서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몇 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김정수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답변보세요.

○김정수 의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동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비 2,000만 원, 운영비 270만 원,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설비하고 270만 원도 지금 이 조례로 보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우리 공동생활경로당은 3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2, 1, 2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90만 원씩 27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서요. 전국에 14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우리 임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동체 5명씩 모이는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충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씩.

○소병홍 위원  1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월 50만 원씩 5개월간 2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안으로 보면 250만 원이 연 25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월 50만 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5개월만 한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간이 없기 때문에 12개월 전부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개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연에 25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난방비 이런 종류 때문에 월을 붙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설치조례 3조1항8호의 그 조항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안 갖추고도 이것에 흡족할 수 있는 주민들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지금 현재 독거노인 분들이 공동생활경로당에 와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 적어도 이 ‘제3조제1항8호 등에 의하여 공동생활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으로 여기 검토보고에 써 있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조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새로운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시설이 중복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김정수 의원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저는 경로당을 제외를 했습니다. 익산시에 경로당을 확대해놨을 때에 문제점들이 방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예산들이 수반되리라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제외했고 또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렇게 오지에 경로당이 없는 그런 곳을 겨냥해서 그게 많지 않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근거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오지의 산간지역 몇 군데 이런 분들이 원했을 때에 이런 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들이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확대범위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뭔가 생각을 달리 한 게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경로당이 안 들어가는 거기를 어떻게 커버하냐,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과장님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참고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경로당이 몇 개네, 어쩌네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매치시키려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근본적인 뜻은 경로당이 없는 데를 어떻게 하냐,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 우리 과장님은 경로당에 어떻게 더 해주는 이것하고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  과장님, 이 조례의 내용은 경로당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잘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경로당을 전부 다 뺐어요. 경로당이 없는 오지의 마을 이런 것을 포인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돼요. 경로당을 아무나 짓고 싶다고 못 지어요. 첫째 그 마을에 65세 이상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있고 경로당 건물이 있어야 경로당 허가가 나와서 지원을 받는데 조그마한 데는 그런 조건을 못 맞춰서 못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없는 데, 이런 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있는 경로당하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혼선만 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동거주시설이든 공동경로당이든 물론 경로당 문구가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상위법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랄지 미등록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14개는 어떻게 해서 해요? 그것 다 위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만 제정이 돼 있지, 시행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른 데에도 거의 그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타당하냐, 않냐 이것을 검토하는데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도 미등록 경로당을 1년에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왜 상위법 얘기를 합니까. 그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익산시에서 위법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례 자체는 상위법이 아닌데요. 지원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본질하고 다르게 얘기가 나가는데 과장님 답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익산시에 적당하냐, 않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 이중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현재에도 주고 있는데 무슨 이중지원을 얘기 합니까?
  이 자체가 우리 익산시에 맞냐, 과연 다른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정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 않냐 이것을 검토를 해주셔야지, 무슨 이중지원이 안 되네……. 그리고 경로당하고 비교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4개를 만들고 8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참고자료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 그런 얘기도 옳은 얘기도 아니고, 현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이중지원이에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미등록 경로당 1년에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정말로 산간오지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씩 5~6가구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한 번 타려고 하면 어렵고 이런 데를 겨냥해서 이런 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익산시에 그것과 맞냐, 또 이 조례를 해가지고 지원이 시작되면 이 조례를 악용한다고 할까, 조건을 맞추면 시에서는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독거노인들,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이 우리 공동경로당 시설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수 의원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지나 의료시설, 교통이 불편한 어느 한 집단지역과 좀 동떨어진 지역을. 그런데 과연 이 지역에서 5명에서 1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오지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참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김정수 의원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김정수 의원  예.

○김대오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당 쪽으로 독거노인을 지원을 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독거노인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자를 판정할 때에 형편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또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면지역에 해당이 되겠구먼.

○김정수 의원  면지역에 여산을 한 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지원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것을 좀 살펴보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었고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요즘에 각종 공모를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어떤 한 군데가 되더라도 관련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이 되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윤택한 생활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가장 큰 것은 고독사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가 효력발생이 못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 되 버리면.

○김정수 의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상위법의 내용을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공동시설을 해주는데 우리 예산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공동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나. 예산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나와야지.

○김정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좀 만들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조례안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그 시설을 또 어느 규모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범위가 나와 줘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문제예요.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월에 얼마씩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예산범위가 나와 줘야 이 조례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수 의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는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들을 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의 범위를 정해놨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주고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정하라는 것들이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독거노인들이 그 부락의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 리모델링비를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이 좀 돼야지. 새로 짓겠다, 건물을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김정수 의원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정해놓고 이곳을 독거노인 공동시설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시에다가 자문을 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만 해줘라?

○김정수 의원  그렇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시설만 지원이 되지, 지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빈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노인여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빈집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복지법에서는 회관 같은 데는 또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또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경로당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보조금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실은 이때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정수 의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지금 해당 만들어 놓은 곳을 직접 통화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15개 단체들은 전부 다 허위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과장님이 너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법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해도 충분하고요.

○김정수 의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허위로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의 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곳에 한정된 곳들이 익산시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3~4개 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안한 김정수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아까 빈집은 된다고 했어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안 되는데 빈집은 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임병술 위원  아까 빈집이라고 있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등록신청서에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경로당 대표자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이 아니고요.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만 노인여가시설로 지원이 되지, 다른 곳에는 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제안한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로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한 것으로는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면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굳이 아닙니다. 이게 동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김정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게 동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3항에 다 같은 경우를 보면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마을에서 둘이 살면서 사실은 안 산다, 이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보는데, 그냥 나 혼자 산다.

○김정수 의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과감하게 삭제나,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반해서?

○김정수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을 보면 아까 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마을에서 어느 건물주인이 여기에다가 써라, 공동거주시설로 하라고 이것을 신청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 돈을 어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않는 곳들은 예산 때문에도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의원으로서는 목적이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지역도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게 예산상으로 놓고 볼 때에 너무 개인동네에서 마을회관도 안 되고 경로당도 안 되니까 어느 빈집에다가 집주인이 그러면 몇 사람 여기에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이라고요. 사유재산에다가 우리시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은 또 안 되거든요.

○김정수 의원  참고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빈집 개량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쪽에 원하는 곳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을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개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김정수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을 했을 때에 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떤 빈집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에 가능하다, 이거죠.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시골이라도 그러면 내 집인데 내 집을 가지고 시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못하지.

○최종오 위원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니까.

○최종오 위원  못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납니다. 잠깐 내 집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소병홍 위원  이것은 이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인가 경로당 수준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충영  저기 위원님.

○소병홍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도 전부 미인가 경로당으로 보면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미인가 경로당도 어느 정도의 건물에 요구조건이 있어요. 이런 개인집 가지고는 미인가 경로당을 허가를 안 해줘요. 어느 정도 요건이 돼야 미인가 경로당으로 허가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미인가 경로당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미인가 경로당도 어느 정도 개인 집 같은 것은 허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누구 거냐 이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면 운영비 주는 거니까, 가서 생활비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누구 거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할 내용만 질의하시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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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국민생활관 강민구 관장은 연가 중이라 불참하였고 직무대리 박용섭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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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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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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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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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가족정책위원회를 가족지원협의회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산하로 바뀌어서 지자체에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용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이게 지금 다문화지원 지침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원협의회보다는 정책위원회라는 옛날 이름이 더 포괄적이고 이 위원회에 지원하는 데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꾸라는 그것이 내려왔구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이 무슨 엉뚱한 시간만 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까 국무총리 소속이라 위원회를 명칭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은 페이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4조 한번 보세요. 4조에 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쭉 돼 있죠. 과장님, 찾았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4조에 다음 장을 넘기면 2항 보면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 3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어떨 때에는 결혼이민자만 하고, 어떨 때에는 다문화가족을 해요.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이민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결혼이민자는 여성당사자만을.

○소병홍 위원  결혼이민자 플러스 혼인귀화자 그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인귀화자 이 조항은 안 준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혼인귀화자는 다문화가족 내에 범위도 포함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 좀 읽어줘 봐요. 확실하게 정의 좀 얘기해 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인귀화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차이는 국적의 차이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국적의 차이예요. 취득했냐, 안 했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을 전부 지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떨 때에는 결혼이민자이고 어떨 때에는 다문화가족이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결혼이민자는 이제 막 혼인해서 한국에 도착한 여성, 아직 한국의 언어도 모르고.

○소병홍 위원  정의는 알아요. 정의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국적을 취득했냐, 안 했냐. 결혼했다고 전부 국적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차이는 알아요. 그 차이는 아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결혼이민자하고 그 다음에 귀화자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점 찍고 그 다음에 귀화자도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가족도 해줘야 하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쓰면 되는데 어떤 때에는 다문화가족, 어떤 때에는 결혼이민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도비나 시비에 있는 사업예산별로 하다보니까 이 명칭을 쓴 거거든요. 구체적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안에 명칭대로 가다보니까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민자라고 표현한 것이 3~4개 되고 나머지는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맞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부사업명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을 쓴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조금 사연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니까 결혼이민자는 없애고 다문화가족이라고 고쳐야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해도.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라고 여기서 명시를 한 것은 범위가 좁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한테는 이런 기초교육을 시행을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자녀 있고 가족 있고 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한국어 교육시키는데 결혼이민자만 하고 자녀는 안 시킬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자녀교육은 다문화가족 사업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혼이민자만 딱 찍으면 자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소병홍 위원  참, 국장님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자식, 남편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문화가족 속에 한국어 교육을 시킬 사람은 결혼이민자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억지 얘기를 계속 하시네. 억지예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억지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얘기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부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지출에 근거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래서 이 명칭을 결혼이민자도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다문화가족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바꾸면 대상자가 엄청 느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리니까.

○위원장 김충영  여기 아까 결혼이민자로 줄여놓으면 결혼이민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수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3,000명이냐, 1,000명이냐, 500명이냐 지금 이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요.
  2조 보면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시키는데 그 사람들만 골라서 시킬 거예요? 자식도 안 시키고 귀화자도 안 시키고?
  마을학당 운영, 그때 빼버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귀화자는 시험을 쳐야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글을 몰라가지고는 귀화자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무조건 억지로 우기려고 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억지가 아니고.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내 얘기를 잘 알아내야 해요. 이것은 익산시 법이에요. 익산시 하면 결혼이민자하고 자녀하고 남편이고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아니 그냥 억지를 그렇게 해요.
  과장님, 이게 오래 끌 내용도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면 다문화가족으로 딱 하나로 통일시키면 되지, 뭘 그냥 말이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체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 애들은 한국어 교육시키면 안 되네. 그 사람들만 뽑아서 시켜야 되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3호에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과장님, 끝날 때까지 잘 생각을 해봐요. 포괄적으로 보면 다문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지, 무슨 돈이 더 들어갑니까?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한다고 돈이 더 들어가고…….
  무슨 얘기가 좀 타당성이 있으면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놓으면 끝까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만 길어지고 그래요. 하여튼 끝날 때까지 잘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나오죠. 상황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그 외에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바르게 습득하지 못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계속 밀리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소외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조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이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개정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가 더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타 시도는 아직 변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이라고 두세 줄로만 되어 있었던 게 있고 개정을 하게 되면 부모교육이고 무슨 교육이고 무슨 교육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슨, 무슨 교육이 내용이 괜찮아요. 좋다고 동의가 되는데, 그 외에 사업을 하다보면 좀 더 필요한 어떤 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우려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도 이것을 별로 개정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솔직히 ‘기타란’하나 해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 입장도 지출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귀면서 세부사업명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만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세부사업명을 짚은 것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가족상담, 부부교육이 가족의식교육, 부모교육, 예비학부모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야 예비학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예산서 지출 안에 있는 세부사업명을 지금 다 적은 내용이거든요, 명칭 자체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게 되면 예산지원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기에는 기존의 것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결혼이민자 대학학비지원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같은 경우도 이 정확한 명칭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역시도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계속.

○김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명칭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구체적으로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좀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걸 개정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도 맞다고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명이 근거가 없으면 이제는 우리시가 돈을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개정을 안 하면 앞으로 돈을 못 줘요.
  참고로 이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하고 시행은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단체나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함에 걸려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발이 빠르다. 이것 왜냐하면 보통 지금 다른 단체들은 이런 것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 직접 거명이 안 돼 있으면 사업비를 못 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사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제는 그냥 막연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법을 빨리 찾아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시장의 책무, 그것 그렇다 치고요.
  당연히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는 것이 법에는 맞습니다. 막연히 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포괄적이 돼서, 다 일일이 나눠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명기를 했어요. 결혼이민자에게는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명기를 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따로 따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늘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신설이 있어요. 8항, 9항, 10항, 11항, 이게 지금 호입니까?

○임병술 위원  호.

○위원장 김충영  호가 늘었어요. 사업이 자꾸 늘었어요, 명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 지금 이 사업 중에 우리시가 현재 예산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현재 8호에서 10호까지는 전체 저희가 통번역서비스나 운영비 다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안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에도 다 나가고 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안 나가는 사업은 없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어때요? 원안대로 그냥 이대로 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이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것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부사항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세부사항이 들어가면 결혼이민자를 빼놓고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지원,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해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밑에 보시면 3호, 4호, 5호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가족에 대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문화자녀 교육도 5호에 개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5호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있는데 겹치는데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여기는 꼭 결혼이민자로 할 수 있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결혼이민자만 또 하는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그 얘기에 동의하기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이것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저 항 보면 이것이 다 통일돼 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는 얘기들이 동의하기가 그래요. 나중에 이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게 꼭 결혼이민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저 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전부 통일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이것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상충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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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1568호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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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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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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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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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장난감 대여관이 지금 연회비가 개인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체가 3만 원인데,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한 번에 개인이 2점이고 단체가 5점인데, 장난감을 그만큼 우리가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484점에 1,401개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 데는 개소한 지가 좀 됐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군산이나 고창, 전주 다 올해에.

○한동연 위원  올해에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타 시군하고 좀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올해 했는데, 가보셨는데 거기가 그렇게 그 정도의 장난감을 가지고 충분히 대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장난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많은 편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연회비를 좀 올리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빌릴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데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장난감 대여를 하는데요. 1만 원, 2만 원 있는데, 1만 원짜리는 뭐고 2만 원짜리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보통 장난감은 1만 원, 2만 원 상관 없이 그냥 2점을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서 연회비 2만 원 내시면 한 번 대여할 때에 2점.

○성신용 위원  이 돈을 내면 할 수 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시작할 때부터 좀 홍보가 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없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구먼.
  그리고 두 번째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 이내를 5년으로 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한 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됐는데 여기 보면 재위탁하고 공개모집 신청자격을 신설을 했구먼요. 그러면 신청자격은 새로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5년 후에 한 번에 한해서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 번 위탁받은 데가 10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항을 개정을 해서 5년 후에는 무조건 다 그냥 공개모집.

○성신용 위원  5년 후에는 무조건 공개모집을 한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재선정을 하는 그 안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보면 다 시설도 시에서 해주고 모든 제품을 시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운영자가 좀 더 공립하면 사립보다는 뭔가 서비스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좋다, 그런 평가는 받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운영도 잘하시고 또 국·공립에 대한 보육료도 단가가 일반보다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항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공립이니까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면 어린이들 보면 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담당이 가서 보면서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주 크게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저희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다른 어린이집보다 한 번 더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잘 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에서 일시보육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결정한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정금액이 일시보육실만 해당이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3조 2항에, 다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권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공개모집 시에, 사실은 오히려 아까 최소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공개모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기존위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그게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4월 달에 못 올린 이유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행정규제에 걸려서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곳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빠져야만 되는데 오히려 그게 행정규제에 걸려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위원장 김충영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명시는 안 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안사유에 그 명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행규칙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요즘 그런 시행규칙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법을 뛰어 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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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국장 김경이입니다.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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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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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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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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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에 100세대 중에서 89세대만 입주가 됐다고 했는데 왜 입주가 100% 안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항상 보면 저희가 전체 100%는 안 차더라고요. 89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항상?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는 조건이 좋으면 서로 오려고 할 텐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런데 제일 위층이 문제가 뭐냐면 물이 건물 위까지 안 끌어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층은 거의.

○성신용 위원  사용을 않는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니냐…….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위원님, 지금 2015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시설개선사업에 지금 이 배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들어와 있구먼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89세대는 끊임 없이 유지를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더 오지는 않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만약에 배수관이 고치게 된다면.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보증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르면 거의 배 오르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임대보증금은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여기가 보면 지금 밖에서 보기에도 아주 그렇고 실내도 안 좋다는 주위에서 많이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이것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료라 하면 지금 어떤 거예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연 위원  월세가 사용료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따로 내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따로 또 내시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일반사무직, 생산직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으로는 제가 같은 여성근로자로서 거기 산다고 하면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아까 수도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면에서 좀 밝게 해서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것도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지금도 100% 올리는 거라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점차 저희가 시설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점차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가격 현실화해야지, 이것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너 돈 올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미리 공고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1만 원, 2만 원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시설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돈 없다, 없다 하지만 다른 돈 할 것 거기에다가 좀 갖다가 투자하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사용료 연체자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연체자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1만 원이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가격이 저렴해서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 정확한 대상을 한번 읽어줘 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미혼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관내 사업장 미혼근로.

○위원장 김충영  미혼?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익산시 미혼근로여성.

○위원장 김충영  여성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근로여성.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저도 이게 꼭 하나씩 걸리네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차별조항을 삭제해서 평등사회를 구현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썼는데, 전염병 환자는 놔두고 정신질환자는 평등에 들어가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전염병은 관리 전체가 거주하는 데라 전염병 환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더군다나 미혼 근로여성인데요.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또 옆에 있고 하면 이것도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직장을 다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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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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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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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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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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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이용료가 상승이 되면 지금 우리 익산에 보면 스포츠하시는 우리 읍면동에도 있지만 일부는 시에서 하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부터 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91년도에 국민생활관 개관한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고, 저희가 2014년 예산으로 따지면 정규직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억 2,000만 원이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인 수영은 4만 8,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10.41%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년도별로 따진다면 0.5% 정도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 물가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데도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시에서부터 이렇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들한테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무슨 이런 계기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그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을 더 지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조항도 있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감면대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 다른 개인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이런 것을 하잖아요. 회비를 받고 하잖아요. 회비를 받고 하는데 회비를 같이 오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요.
  지금 국민생활관이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적자폭을 줄여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1%에서 16%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영 쪽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관리담당 박용섭.  지금 국민생활관이 설치가 돼 있는 타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중간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낮은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이용요금표 금년도 3월 2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주6회, 어떤 데는 주3회, 어떤 데는 주5회가 되고 다 천차만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수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용료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가 중간 정도 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적자폭을 제가 대충은 알아요. 적자가 얼마나 나요? 한 30~40% 나나요?

○관리담당 박용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작년도에 5억 2,000만 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게 한 10억 원 정도는 들어오죠?

○관리담당 박용섭  저희가 작년도에 1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5~16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0억 원에서 11억 원쯤 들어오고 한 5억 원쯤 지금 마이너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담당 박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35%쯤 올리면 그게 적자 쪽이 운영하는 데에는 똑같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담당 박용섭.  수지가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조에 보면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가의 기본사용료를 거기에다 집어넣은 게 맞다.

○관리담당 박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의합니까?

○관리담당 박용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를 수정해서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이 수정된 내용을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본관)제2호 소극장 사용료 나. 부대시설 사용료는 3)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를‘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가. 기본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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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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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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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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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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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의 본 저기를 해야 되고, 여기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나오세요.

○성신용 위원  국장님,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육회 하나만 서류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최초에는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법적으로 재입찰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거죠.

○성신용 위원  다른 업체는 안 하고 체육회 하나만 놓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초에는 모든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체육회를 선발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계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특별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설관리라든지 또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는 팀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거기 사고나.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이것은 체육회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체육회는 체육회의 본업무를 충실히 하고 이런 사업은 또 사업의 전문성 있는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체육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 체육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다른 비영리단체가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거의 건강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내용이 아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에서 보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했다고 그러는데, 체육회 운영 가보면 거기에서 여론 들어봤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들어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여론은 어떻게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운영하는 과정에 여론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보시면 여기 21명에 대한 어떤 유자격자들이 다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종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체육회에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는 것이 운영의 노하우도.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수입 및 지출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 검사는 누가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냥 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회계사에 맡겨서 결산검사를 정식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 위탁의 제일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체육회장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시장한테 위탁을 준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위탁을 준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은 개인이 되는 것이고 법인이 갖고 있는 인격은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법률상으로는 의제인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장은 익산시의 대표자로서의 익산시장이고 체육회의 대표로서의 익산시장은 법적지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계약서 쓸 때에 시장이 시장으로 쓸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법적지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소병홍 위원  그리고 법인의 대표는 무한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인이 뭐 이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답을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운영 이런 문제 두어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전에 이게 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전기하고 온수 돈으로 환산해서 소각장에 이익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것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소병홍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감면내역을 보면 주민감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 감면내역에 하루치를 않고 월 감면 이런 것은 정리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월3개월로 함으로써 감면하는 것, 여기에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다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지금 감면은.

○소병홍 위원  마지막 페이지 주민수혜라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변감면이 1억 4,800만 원 아니에요. 5억 1,600만 원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아니요. 일반감면은 예를 들면 고령자나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감면에 넣었고요. 주변감면은 팔봉동하고 삼성동에 20% 감면해주는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면액수가 제일 많은 게 월로 끊음으로써 감면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일일권이 얼마입니까? 여기 헬스장만 얘기해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헬스장이 일일권이 2,8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3,200원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3,200원은 수영을 얘기할 때 3,200원이고, 찜질방은 3,600원, 헬스는 2,800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가면 헬스로 안 끊어줘요. 가서 내가 사우나 간다면 찜질방으로 끊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3,600원 받아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 3,600원짜리가 월로 가면 얼마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월로 가면 5만 4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3,600원짜리가 30일이 넘으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월로 끊으면 반절로 감면되는 이 감면액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분석을 잘해가지고 막 어디 주변 감면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루에 끊는 것이 100원이면 월이 3,000원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10~15% 싼 것은 있는데, 반절 이하로 떨어져버린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상을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이것 적자난다고 하지 말고 월권을 좀 올려라,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월 끊으면 한 10%나 감면해야 하는데 반절이하로 떨어져버리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월권을 끊어가지고 다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감면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냥 어디에는 주변감면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고 여기도 그런 얘기 어디에 써 있더구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월로 감면해서 이 감면금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다. 그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니까.
  여기 수행능력평가서 있잖아요. 아무리 이것 제출하는데 관리 좀 잘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기들 쭉 쓰는데 주민번호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격증 넘버링도 다 있고요. 이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옥용호  그래서 보여드리고 파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책자로 어쨌든 만들어졌으니 또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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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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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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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청 소 자 원 과 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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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