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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지내셨냐는 말씀드리기가 어색할 정도로 요즘 익산시 분위기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한 두려움과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계획 등 좋지 않는 소식만 있어 무더운 여름이 더욱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익산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의 보상이 완료되어 2016년 9월 준공일정에 맞춰 현재 공정별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KTX 역산역 주변지구가 선정되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산북천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시대로 접어들어 훨씬 접근성이 편리해진 우리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쇠퇴화 되어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및 타 지역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340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81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56건을 5억 6,000만 원으로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는 개통되어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산북천, 왕궁천, 신평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25억 원 등 49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배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혼잡지역 10개소에 25명의 교통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조정·운행하였고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인북로 외 21개소 187.5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파보수 등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남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일에 1,842건이면 많은데 하루에 1,800명의 시민이 오는 건 아니고 몇 분이 와서 여러 건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등록은 매매상사 위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한 5~60분 정도. 5~60분인데 매매는 쌍방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7~80분 그 정도.
○김용균 위원
같이 오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소장님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장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점이 과태료 징수와 체납자 관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제까지 보면 업무보고 때 보면 똑같이 소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대안을 내놔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그런 체계로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태료 또 체납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같이 공무원들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일 고질적인 체납자, 생계가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어떤 유형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포차, 아까 얘기한 차량들이 등록을 할 때 재산이 없는 분한테 등록을 해 가지고 체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대포차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신고는 받았는데 이것이 전산처리가 돼서 우리한테도 전국 것을 주고 우리 것도 전국으로 나가고 해서, 차량 탑재영상시스템이 각 시·군에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가고 신고만 받아놓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이런 차량이 있으니까 적발해서 영치해서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2년이 더 지난 후에야 전국망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 행정보다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불법 명의차량, 우리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앞으로 친구가 차를 산다고 등록을 해 놨는데 차는 가지고 다니면서 나타나지는 않고 체납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시민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책을 한 번 강구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147개 중에 1대 영치를 했는데 146대는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국적인 망이 형성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 치가 우리 탑재영상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우리도 띄워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 그런 방법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시·군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김용균 위원
예, 행정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고, 지금 체납차량들 번호판 영치를 135대 했었는데, 1억 7,800만 원. 그중에 99개 5,300만 원 징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치된 번호판, 진짜 생계형으로 된 그분들 것도 영치된 예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상당수가, 아무래도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을 영치하는데 30만 원까지는 30만 원 내야 되고 100만 원까지는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분할, 본인의사에 따라서 한 달에 10만 원정도, 그다음에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30%를 내고 또 다달이 10만 원씩 해서 분할로 확약서를 받고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계형 어려운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영치를 시켜서는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데 그것이 대다수…….
○김용균 위원
금액도 30만 원, 20만 원 짜리가 수십 억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소장님이 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것이 바로 행정이에요. 시민을 위한 행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기본은 지키면서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해서 그래서 분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번호판 영치가 안 됐어도 체납자에게 분납해서 내도록 한 좋은 사례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계형 어려운 분들한테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그전으로 말하면 영세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급을 해주면서 또 그분들 차량 영치해서 어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고, 우리가 보면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십억 큰 금액으로 늘고 있는데 담당 박계장도 잘 연구하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가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민서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출국금지도 신청하고 그리고 은행계좌 압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시 전체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단편적으로 과태료 부분인데요, 세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위반만 안 하면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징수과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보니까 번호판 아침 일찍부터 많이 떼가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통상 아침 9시 30분부터…….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지켜본 사항이에요. 떼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와서 다시 붙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분이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연락처만 적어놓고 가거든요, 영치 안내문만.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충족이 되면 30% 내에서 입금이 되면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요, 영치 나간 사람들한테. 그러면 가서 바로 달아주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바로 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네요? 번호판 떼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딱지 과세하는 것 그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 안내면 몇 % 붙어서 그게 계속안 내고 1년이 돼도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걸 안내면 거기에다 또 과태료를 붙이고 하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사람들이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시효소멸을 무재산 해서 결손처리 해버리고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걸 안 내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1년 가도 항상 그 금액만 내니까 나중에 차 팔 때 내도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강하게 하니까 그러다가는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빨리 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부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재산이라고 시효소멸로 처분하면, 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그래도 세금정도는, 저는 아무리 가정이,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내일모레 어떻게 되는 것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생활이 있고 하는데 차를 끌고 다니면 책임감도 있고 하는 것인데 세금은 내고 살고, 세금이 굉장히 많고 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금액은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액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무재산 시효소멸로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냥 차 끌고 다니고 나중에 책임 없이 재산 없으니까 떼가려면 떼가라,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처럼 강력하게 하든지 번호판을 떼가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힘은 드시지만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들 생활이 어려워, 하고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것이 이해는 가지만 또 이해가는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들한테 무책임을 줄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결손은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결손처분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할 정도의 인력은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동차세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을 근거를 해서 저희는 과태료도 현재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정말 저희 같은 경우 서민들은 세금 안 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도 아무튼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정말 잘 살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세금 안내서 몇 천만 원씩 있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집 뒤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얘기이겠지만 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게 누구는 세금 많이 내고 사는데 누구는 조금이라도 내고 살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과태료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받고, 이게 질서가 안 지켜져서 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영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시효를 몇 년으로 보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방세는 5년입니다.
○김태열 위원
과태료도 5년으로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이분들 시효소멸되기 전에 무재산이나 영세민 같은 경우 뭐 떼는 게 있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압류가 되면 시효는 무한정이에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만 있으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들이나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에서 50% 면제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도 실제 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재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가산금이 또 70% 붙어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70%가 더 붙어요. 2012년부터.
○김태열 위원
지금 영세민들은 재산목록 같은 것 첨부해서 떼는 게 있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영세민들은 거의 재산은 없어요. 자동차 소유할 정도 되면 영세민을 벗어납니다, 일단은.
○김태열 위원
이걸 그냥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직원들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안내장이 나가요.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장이든지…….
○김태열 위원
고지서 보내야지 또 직원들 내보내서 일해야지 여러 가지 낭비거든요. 사실상은 9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는 아니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93억 원이에요.
○김태열 위원
아, 93억 원. 93억 원이면 많네.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는 안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국토교통부하고 손해보험협회서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법을 강화시켜 놔서 사람들이 많이 어긴다, 그러니까 법을 좀 낮추어라, 제가 볼 때는 10%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5%가 어기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법을 좀 낮추어서 5%가 어길 정도까지만 법을 만들어야지 강화시켜 놓으니까 과태료만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김태열 위원
익산시 자체의 재량권은 사용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영세민들이나 무재산자에게는 할인해 준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할인이 아니고요, 분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분납을 당신 형편에 의해서 10만 원 단위로 내라, 그 뜻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 자체 재량권이 있는지 다시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93억 원을 할인해서 50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것은 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시설비 4,500만 원 중에서 3,937만 2,000원을 썼어요. 어떤 데에다 썼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비로 비가 샌다고 해서 옥상 방수작업 4,500만 원 세워주셨거든요. 그것이 입찰하니까 이만큼 들어갔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 4,500만 원 들어간 부분, 즉, 3,9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공사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철홍 계장.
도시계획계 윤서용 계장.
도시개발계 박병진 계장.
도시재생계 이인성 계장.
도시경관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지금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조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광석 국장님, 지난번에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자와 우리 위원님과 같이 설명회를 해 줘서 저희들이 빨리 알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주민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숙원사업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년 9월까지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달이라도 단 열흘이라도 단축시켜서 해 주면 고맙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2동 있잖아요, 그것은 협의돼가지고 이달 20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 다 끝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날도 우리 국장님께서 6월말까지는 다 철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 않습니다. 잘해서 그분들 이해를 도와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세권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용역을 수차례 했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에 그치고 용역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수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이번에 우리 김용조 과장님이 이 수립용역은 역세권 개발이나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 정말 정확하고 엄밀하게 해 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고에도 다 나와 있지만 용역이 다 끝나는 시기는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1월입니다.
○김용균 위원
11월에 다 끝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재생사업을, 이계장님, 구도심을 자주 나가죠?
○도시재생담당 이인성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송학동, 모현동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도심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가 말씀을 할게요. 어떻게 용역에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 제가 얘기할게요. 구도심 활용방안, 지금 구도심은 건물들 또 우리시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영빈관 예식장이나 송원백화점 건물들의 활용방안,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예요. 그리고 주택은행 자리 큰 건물들이 비어 있어요. 그런 우리시의 공간이나 건물들을 임대해서 그쪽에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같이 입주를 시키면 그 동네가 저절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예요. 아까 얘기한 서부역사가 개통이 되면 모현동, 송학동에서 많은 인구들이 상가를 찾아오면, 지금 중앙동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전의 구)상업은행이나 신일아파트가 붙어있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한 5~600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지가도 쌉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실제 업무는 우리 계장님들이 다루지 않습니까? 잘 조사해서 김용조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용조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계통에 정통이고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잘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계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라든지 용역을 발주할 때 꼭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용역팀 교수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갖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9쪽 보면 마동 EG아파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쪽에 지역구라서 가보니까 EG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데 들어가는 곳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놓고 준공검사를 해 줬어요. 우리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7억 원이나 거기에 들입니다. 왜? 주민들을 위해서요.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번에 7억 원을 세워서 그 앞에 차센터, 화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EG아파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용허가만 해 달라고 해도 그 회사에서 안 해 줘요. 저는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때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 정도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마동 EG아파트 소유자하고 주택과장이 여러 번 전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진입로만은 2차선이나 3차선, 4차선으로 해서 들고나가는 것 정도는 쉽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놓고 또 동부시장 쪽에서 공단에서 오는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큰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건축심의회이고 거기에 보면 박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이런 애로를 느끼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행정을 위해서 의회나 행정이나 같이 가자는 뜻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EG아파트의 그 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얻어서 꼭 거기를 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익산역 옆에 저희가 100억 원 공사를 따냈다고 시에 플래카드가 내가 보기에는 한 3~40장 붙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가보면 담 옆에 거기는 그전부터 묶여있던 땅이라 그쪽에 통로를 내야한다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또 잡으시려고 해요? 도로망은 어떻게 잡으시려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기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도면 한 번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게 역 광장입니다. 나오면 남측으로 여기가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를 뚫으려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여기까지도 뚫고요, 이게 회색부분이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이게 철도면입니다. 철도와 이 사이에 주택들이 있는데 여기가 시설녹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같이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큰 아우트라인이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동네에서 6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뚫는데 있죠, 가운데 부분 손 한 번 대보셔 봐요. 거기 뚫는데 그 밑에 내려오는 그쪽까지, 제일고등학교, 송학동 넘어서 거기를 뚫어야 만이 가장 효과적인데 예산부족으로, 여건이 되면 그 도로를 꼭 뚫어줘야 돼요. 그쪽 담 쪽으로 이용객이 적습니다. 지금 환승역에서 나오면 가운데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밑에까지 뚫어져야지 거기를 먹거리를 만들든 해서 그쪽이 활성화가 되지 그 담 옆에 뚫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많이 드는 거예요. 뚫어놓고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쪽 중앙선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뚫으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여기는…….
○김용균 위원
지금 골목길들 있는데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차가 한 대밖에 못 들어가,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쪽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그 도로입니다. 이게.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그쪽에서 쭉 와서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이렇게.
○김용균 위원
그것이 효과가 적어요. 이쪽에서 아까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창인동하고 평화동 사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쪽을 사실은 차가 비켜설 정도로 2차선은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가 주 통행로거든요. 거기 지난번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 제압을 못 했어요.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조금…….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을 어디에 잡으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에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해서 주민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경로당과 놀이터를 같이 겸해야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를 사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용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춘포 대장역 진입로요, 지금 그쪽에서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소송 시작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아직 소송은 걸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김태열 위원
분명히 익산시에서 토지, 건물 다 보상해 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영업보상이 안 된 상태라서…….
○김태열 위원
영업보상은 문을 닫고 열쇠를 걸고 시에다 얘기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겠다고 전부 안내고지를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영업보상비가 있어서 밀어붙였는데 영업보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영업보상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만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김태열 위원
지금 대장역사가 유일하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해서 시민들, 단체들에서 거기 행사를 간혹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집 빼놓고는 다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다 했어요.
○김태열 위원
확보를 했는데 두 집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좀 볼상스러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완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좀 서둘러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1페이지 보면 익산 KTX 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현재 용역 중이잖아요.○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황호열
그 전에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했었죠. 우리 환승체계는 진짜 잘 돼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황호열
지금 역전에서 내려서 바로 열차탈 수 있게끔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에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시면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열차타고 가고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바로 버스타고 가고. 그래서 이번 용역 때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류장을 그 앞쪽으로 한 500m라도 걸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시간여유가 있으면 창인시장, 매일시장도 한 바퀴 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도심권에 자꾸 예산 넣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정류장을 조금, 많이 안 떨어지더라도 몇 백 미터만 떨어지더라도 길 건너편에만 만들어준다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시장도 한 번 둘러볼 수 있고, 그쪽에서 내리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내려서 시장도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긍은 하셨잖아요, 과장님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어려움이 있겠는데 지금 구도심권을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환승하는데 옆에 노천카페 같은 것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정류장은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류장은 도로변 바로 옆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보고 한 번 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장도 한 번 둘러보고 그래야 구도심권이 좀 살지, 지금 바로 환승돼 버리니까, 오시는 분들은 편하겠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됐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추경에 시비도 올라와있으니까 그것하면 저희들이 역전 바로 옆에 버스 타는데 있잖아요, 화원관광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먹거리도 하고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환승체계는 아주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익산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겨우 화장실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익산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볼거리를 보고 가고 그러다보면 담배도 한 갑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하고 같이 아우러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서 제가 한 번…….
○위원장 황호열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줄은 아는데 환승체계는 최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전 안에서 타고 역전 안에서 내리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상인데 익산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익산에 KTX를 타러 왔을 때 뭔가 좀 남기고 가야되는데 겨우 화장실만 보고 가니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걸 용역에 반영해서 익산시에도 뭔가 남기고 물건도 좀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44쪽에 있는데요, 정말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님의 큰 노력으로 이것이 재가설되게 돼서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언제까지, 설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사업 추진방식결정을 6월 달에 해서, 거기가 고속철도 선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토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협약한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토지매입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은 보강공사를 해서 아무런 위험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보수보강 해 가지고 C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에라도 잘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497억 원 중에 국비 30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 시비를 거의 190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을 잘 맞춰서 평화육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평화육교가 그전에는 교차로로 평면으로 올 때는 백구 쪽, 공덕 쪽, 대야 쪽에서 아침에 일찍 상인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남부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됐거든요. 그 육교를 만들면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거기가 약간 경기가 침체됐다,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현재는 커브가 심해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도될 위험이. 현재는 교량이 195m예요. 그런데 저희가 노선계량을 해서 반듯이 잡아서 확장도 하고 한 255m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완만한 경사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인도는,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인도는 교량 옆으로 난간 쪽으로…….
○김용균 위원
난간 쪽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밑에는 철길이 안 지나가면 안전한데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은 못 만드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전부 고속철이기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고속철은 바로 오니까 위험해서 거기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건널목은 없어집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설계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너무 경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완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설계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대안을 많이 제시해서 안전한 육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2쪽에. 지금 치수시설은 제방유지관리이고 친수시설에 금강생태하천, 체육시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만경강 그쪽에 하천부지에 많은 공터들이 있어요. 그전에 여러 차례 그쪽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괜찮겠다 했는데 그전에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은 못하고 그쪽에 체육놀이시설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답변까지 받았었는데 왜 그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축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야구장도 시설하고 정자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 요구한 사업이 한 이십 몇 가지이고 또 목천대교에서 오산 쪽으로 공지를 한 400여 평 땅을 매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캠핑장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이미 협의가 관리청하고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으로 옛둑하고 관촌으로 해서 대장촌까지 많은 부지들을 공가를 이용해서, 땅을 사서 체육공원 만들려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진 것이니까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로 잡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2018년까지 관리청에서…….
○김용균 위원
2018년도까지는 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구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18년도까지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체육공간을 줘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좋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 때 반영된 예산들은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시는가 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본예산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까지.
○강경숙 위원
올 연말까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경찰서 사거리 저희가 2억…….
○건설과장 김용주
중앙분리대?
○강경숙 위원
예, 그건 공사가 돼 있지 않던데.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용역을 해 보고 회전교차로를 한 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대수가 많아서 회전교차로가 안 맞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보다 더 정체가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해 본 결과. 그래서 그러면 개량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중앙차로가 사람들 건너다니는데 위험하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광 새마을금고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을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을 하는데 쓰기로…….
○건설과장 김용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KTX 개통할 때 역 앞에서 구)경찰서까지 상인들이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래서 거기를 LED로 바꾸고 보완을 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가로등을.
○강경숙 위원
목을 그렇게 바꿔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우리가 구)경찰서 앞에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유동성 있게 부기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쪽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변경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건설과장 김용주
왜 그러냐면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개선이라는 게 회전교차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기에 안 맞게 하면 부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세워놓은 것이지만 방향을 바꾸어서 할 때는, 저희가 할 때는 또 회전교차로로 세운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 없이 그렇게 바꿔서 하셨잖아요. 그게 타당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하시고, 또 본예산 때 반영했던 예산들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본예산 통과할 때는 회전교차로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결과 했더니 차량통행이 많아서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용역결과 보고서라도 보여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임의대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용역결과 보고서라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라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본예산에서 책정이 돼서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산 북영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연말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들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본위원도 한번 나가봤어요, 현장을. 포클레인 1대가 흙 떠가지고 혼자 50m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이것 공사기간이 남아서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서둘러 달라고 그랬더니 서두른다고 현장소장도 얘기는 하는데 포클레인 1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 한 두어 시간 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트럭으로 흙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포클레인이 한 삽 떠서 가고 한 삽 떠서 가고, 좀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서둘러서, 더군다나 아이들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높았던 데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까지 준공기간인데 9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사람들도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빨리 마무리해서 개통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또 보안등 관련 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고 부족한 데도 많은데 모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아파트 옆길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준공허가 내고 할 때는 아파트 내에 보안등이 다 설치돼있고 하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주민들 협의회에서 아파트 예산절감을 이유로 보안등을 3개 있으면 하나만 켜고 5개 있으면 2개만 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나 어디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두우면 본인들이 켜야지 왜 시에다가 보안등만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는지. 저희들은 말을 못해요, 사실은.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산 따와서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계도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로등이 있으니까 켤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등은 그 부지 내에서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진 않습니까, 인도가.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아파트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아파트 안쪽으로는 바로 있어요,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켜지 않고 시에다가 얘기해서 밖에다만 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택과에 주택관리사를 한 명 채용을 해 놨거든요. 직원 한 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20개있으면 20개 다 켤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하고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익산시가 국장님,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를 해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리대가 너무나 남용이 되다보니까 익산시 도로미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분리대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익산시의 용역이 딱 나와서 꼭 필요한 데만 분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환경공단 전주지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서에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익산시는 그게 포화상태다, 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미관 자체를 완전히 삭막하게 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북부시장 같은 경우 1년이면 교통사고 나서 한 네 분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리대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인들이나 보행자들이 임의대로 횡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대에서 배산가는 산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산역에서 구)경찰서까지 대로가 정말 큰 대노인데 가운데 막아놓으니까 답답한 것을 느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또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다 막아놔 버리면 더 안 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로관리과에 소송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매일 건건이 시설물을 파손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하셔야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것을 막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 국장님께서는 경찰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45쪽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정산해서 15억 원이 추가가 됐다, 해서 익산시가 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25%, 그 정산내용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정산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은 안 됐지만 지하차도가 낮다보니까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에스칼레이션이라고 매년 단가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하지만 설계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철도청에서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15억 원이 추가됐으니까 익산시 4억 원 내, 하면 내는 거냐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 변경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김태열 위원
이 부분 추가된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산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깎을 수 있으면 깎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걸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여산면에서 주민이 요청을 해서 여산면 다녀왔어요. 여산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70억 원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했는데 한쪽 부위가 거의 논이었어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나가도록 배수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시설 해 놓은 것이 사실상 용량이 적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지역이 논이었기 때문에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생활하수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것의 완충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돋아놔 버리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자연히 흐르던 생활하수들 완충작용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저수지가 돼 버릴 상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로 막는 그 밑에 그 지역에다가 관이라도 한 1,500이든 2,000관이든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원인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800관이 그 제방을 횡단하는데 그 밑에라도 한 2,000짜리 정도로 관을 묻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산면사무소에서 하사관학교로 가는데 거기 끝에 농약사 있는데 거기가 낮은 편이에요, 도로가. 낮은 편이어서 역수를 해요, 하수구에서. 그러면 골목길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전에는 논 쪽에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완충역할을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빠지는 역할을 했는데 농업정책과가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공사를 해 버렸으니까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은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우선 장마가 오기 전에 그 제방에 통로를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장마 전에…….
○김태열 위원
이번 장마에 큰 비가 오면 아마 큰 재난이 올 겁니다. 한 번 가서 거기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약사 그분이 거기 위원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인자 제공을 농업기술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여기에서 하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강이나 국가하천 큰 하천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일모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위원님이 그쪽에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같은 것을 하면서도 과끼리 서로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시설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놔버리면 재난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중에 7월 달에 장마지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세 분이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목을 지어서 확정을 했으면 목간은 같다 하더라도 목 전용을 하려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의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게 습관화, 버릇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으로 목 예산을 세워놓고 목간 전용을 함부로 해 버리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목간 전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목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그런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따로 정해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해서 몇 십억 세워놓고 나눠서 쓴다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건 사실상 목간 전용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목으로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 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버리면 목 전용이 되잖아요. 목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꼭 정확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거기 드디어 5개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끝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준공이 앞서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은 안 넣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토지매입이라든가 일부 부채도로의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다른 민원은?
○건설과장 김용주
다른 민원은 소소한 것은 해소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저번 임시회기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익산시비가 한 70억 원이 넘게 들어갔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개설 640m 정도를 내줘야 통과해서 추후에 그 도로가…….
○건설과장 김용주
예, 신기마을에서 성당 쪽으로 함열 쪽으로 나가는 방향 도로 연결하는 600m,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 뒤로 어느 정도 지하차도가 되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때 GS건설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시공을요?
○조남석 위원
예, 시공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분들이 추후에 도로개설 땅만 매입을 해 주신다면 자기들이,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용으로 한 8억 원 정도 640m인가 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지 추후에 준공된 뒤로 바로 다음 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문제가 크나크게 생길 겁니다. 거기 우회도로로 가는데 우회도로가 농로포장도로가 3m 정도가 되는데 농로포장도로보다도 좁아요. 한 2m밖에 안 됩니다. 그 길로 그 많은 차들이 다닌다고 봐서는 엄청난 민원이 생길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하여간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도로지정하고 뭐하는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생태습지공원이랑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국비가 2억 3,4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5억 원 정도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건설과장 김용주
계속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요구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요구 않는 것이 아니라…….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태습지공원을 국가에서 해 줬어요. 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농산과에서 에코히스토리 투어사업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꽃밭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나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바람개비도 놓고 무언가는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도 몇 년 가지 않고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초작업이나 호습성 식물을 식재한다는데 이런 돈 가지고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농산과에서는 축제 목적으로 그쪽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해 가지고 생태습지에다 시설을 하려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뭘 지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중앙부처에다 청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예산 33%밖에 집행 안 했다는데 빨리빨리 집행해서, 지금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지금 33% 집행했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33%는 돈이 나간 것입니다. 현재 계약하고 추진 중인 것은 %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익산의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빨리 집행해서 건설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얘기한 목 변경 앞으로 꼭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꼭 필요하면 다 승인해 주잖아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용조 |
| 건 설 과 장 | 김용주 |
| 주 택 과 장 | 김성도 |
| 교 통 행 정 과 장 | 신현경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영장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