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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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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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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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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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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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만선.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김용호.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양재원.
  공공시설계장 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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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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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에 앞서서 그때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형택 의원하고는 다 얘기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잘 됐고요, 금방 임형택 의원 전화 왔어요. 잘 얘기됐고 김성도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지 않느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을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얘기는 해 주시고 사과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 부분은 방송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집행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사용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얘기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임형택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은 중에 홍보담당관한테 물어봤대요. 홍보담당관은 홍보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자기네가 한 것이 아니다, 주택과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화를 받고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이나 주택과나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전체 의원 25명 앞에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듣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때 사실은 단어사용에 대한 장본인인 임형택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과격한 단어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임형택 위원님한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익산시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단어를 사실은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그쪽 임형택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단어나 그런 부분들은 사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먼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임형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남아파트 특위의 문제였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도 없고 진행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임형택 의원은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언어를 쓰셨는데 언론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거기에 반박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의원이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세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의원이 썼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님 본위원한테 전화해서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계에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 업무보고 상에서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보도자료는 주택과장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맞겠죠.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이 돼서 그 단어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장본인인 임형택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보도자료는 제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보도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호열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주택과는 업무보고를 뒤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얘기 좀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남아파트 청원심사 특위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특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특위에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어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김성도 과장님은 그때 주택과장님이 아니었던 분이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반박자료로 청원심사 특위 위원들을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익산시 의원 25명 전체를 무시한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 보도가…….

○김태열 위원  보세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장거리 출장까지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곳을 둘러보면서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오라는 시장은 나오지도 않았고 실제 책임자들은 회피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놓은 내용인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는 떳떳하지 못한 상태인가 나오지는 못하고 나중에 뒷말을 하느냐고요, 뒤에서. 차라리 이렇게 뒷말 할 것 같으면 청원심사 심의할 때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지. 다 끝난 뒤에 잊어버릴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과정 자체는 이랬습니다. 원래 방송을 임위원이 나가셔서 말씀을 하고 저희가 나갔고, 사실은 저희는 거기에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짐작은 가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원심사 위원들을 우남아파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고발까지 했대요. 그래서 예민한데 행정에서까지 의회를 멸시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묵과하지 않겠다니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언제 그렇게 무시합니까? 과장님들, 국장님, 계장님들 어제 우리 익산시 의원들이 무시하는 의원들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25명의 의원들을 전부 무시한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께서 주택과는 보류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용균 위원  보류를 하면 언제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김정수 위원  좀 더 의논해 보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지나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김정수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것으로 하죠.

○김용균 위원  건설교통국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받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전체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를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위원님은 오늘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나서 주택과를 마지막으로 하자고 하는데.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저는 다릅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자료 보고 내일 농산유통과 끝나고 점심 지나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김태열 위원  우리가 논의를 하고요, 반박자료를 보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바로 교통행정과를 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용균 위원  교통행정과 하기 전에 우리끼리 간담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 받고…….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논의를 하게요.

○김용균 위원  주택과는 나중에 받을지 다음에 받을지 논의를 하자고요?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이게 업무보고를 나중에 받고 며칠 있다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은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면, 개인적으로 또 다 연락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맨 처음에 그것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는 하겠지만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업무보고 나오신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이니까 오늘 중으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사과를 해 준다면 오늘 중으로 해서 끝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 일정을 바꾸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죠.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위원님한테 잘못한 부분 먼저 사과하라고 제가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송병철 계장.
  교통물류계 김수복 계장.
  교통관리계 황희철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 이명복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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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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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현경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질책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민원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업무처리를 해 줘서 신과장님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교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엊그제 KTX 환승체계가 갖추어진 익산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보통 버스를 타는 분들이 250명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500명 정도로 배가 탄답니다. 지난주에 간 이유는 또 신문에 KTX 정차역을 혁신도시 쪽으로 옮겨 달라,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그것이 또 나서 제가 가봤는데 환승체계는 제가 보기 에는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미흡한 점은 저녁에 가보니까 조명이 없어요. 매표소가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조명설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조도가 약해서 지금 강하게 놓았는데 가로등도, 조명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역 중에서 환승체계는 익산 같이 잘 갖추어진 곳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KTX 고속열차가 와가지고 버스하고 안 맞면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5분내지 7분이면 걸어가요. 그래서 국장님도 애써가지고 가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를 잘 갖추어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거리조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할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익산에는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특히 장날에 북부시장에 체증이 많이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북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장날만 학교 운동장에다가, 거기도 주차장 시설을 많이 갖추어놨더라고요. 수업에 지장 없는 한 쪽에 주차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에 트럭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놓고 트럭을 골목에 놔가지고 체증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시장 쪽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1년에 과태료가 아까 설명한대로 15,000건, 1년에 5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한 5~6년 전에 주차장 조례를 제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걷은 것은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 써야지 과태료 걷은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는 건 안 맞잖아요. 그것도 위원들이 제정을 했을 때는, 왜?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조례 제정대로 못 세울망정 일반회계에서 1년에 단 1억 원이라도, 2억 원이라도 해야지, 주차하는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각 동의 폐가나 비어있는 공동장소를 골라서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빈 공터가 있다든지 하면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주위에 밀집지역, 지금 시내일원 같은 데도 많은 흉가들이 있어요. 폐가들이 있고 빈집들이 있고, 그런 데를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창인아파트 앞에 원대 가는 쪽에 구)전북은행 앞에 양쪽에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거기는 어린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차를 타는데 그전부터 어둡다고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쪽 승강장 주변에, 제가 가로등계에다도 얘기했는데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세우지만 승강장에 등을 크게 달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위협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승강장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ED로 해서. 그런데 조도가 어떤가 점검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가 잘 맞춰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메모했다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 정·현원이 지금 현재 6급은 한 명 차이니까 그런데 7급은 7명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9급은 6명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인사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김태열 위원  봐요, 인사의 원칙은 직급, 직능 그렇게 같이 평행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과가 공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 인사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 승진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승진을 한다고 해도 정원계획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진의 예상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예정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별차이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는 직원들이 고참들이 오니까 저희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하기가 편하고.

○김태열 위원  봐요, 모든 행정의 원칙이 제일 먼저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개판인데 다른 일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7명이 많고 6명이 적고. 정원이 전부 해서 24명인데.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이것은 벽을 쳐 종을 울리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을 꼭 지목해서라기보다는 벽을 쳐 종을 울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유개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익산시에 승강장이 시멘트 벽돌로 빨간 벽돌로 여러 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에 익산시라고 표시할만한 디자인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뭔가 하나 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현재 도시형과 농촌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잘 맞느냐, 그 승강장에. 시골일 경우에는 농촌형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는 도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은 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륵사지석탑이라든지 사리장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맞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설치한다고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전주시나 다른 시·군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다른 데도 좀 승강장을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주를 보면 기둥이 기와 식으로 거의 형식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라고 명찰을 안 붙였어도 승강장만 봐도 이건 전주시이구나, 라는 인식이 딱 느껴지는데 익산시는 건물마다 다 달라요. 승강장마다. 그러니까 초가집, 기와집 슬레이트집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태열 위원  익산시 31만 인구를 운영하는 시에서는 뭔가 익산시 특유의 승강장이 하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좋으신 지적입니다. 한 번 그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용역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익산시 규모라면. 그리고 지금 승강장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그 예산이 서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 과에서는 디자인이라든가 모델 같은 그런 양식의 형식을 갖추어놓고 설계도를 내놓고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단일종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지역마다 다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7가지 이런 디자인의 구상이 익산시 도시경관 거기에서 채택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7가지 다 디자인, 색도까지 전부해서 입찰을 붙인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7가지 방법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가격은 비슷합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의 특유의, 건물만 봐도 익산시라는 표시가 될 정도로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익산시의 고유, 금마 쪽에 설치할 때는 문화재 그런 것들을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런 부분을…….

○김태열 위원  익산시는 익산시라고 안 써도 여기 지역은 익산시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뭔가 하나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데 구)쌍방울 있는데요, 신흥정수장 있는데 거기 삼거리에서 정문 앞에 꼭 주차를 해 놔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저쪽 어양동, 부송동 쪽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한 차선은 거의 스톱이에요. 그리고 신흥정수장 쪽으로 오는 그 차들은 지금 현재 좌회전하면 가운데 1차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차선에서 시청방향으로 올라오려면 1차선으로 진행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검토랑 되셨어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단속이 인력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9시부터 18시까지 일과시간에 단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시 이렇게…….

○김태열 위원  거기는 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입구예요. 그 입구에서부터 불쾌감을 갖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전주 사람들도 그쪽 길로 오거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도 진흥원 쪽으로 들어와요. 그 차량들이 꽤 많은데 입구에서부터 익산시의 느낌을 좀 흐리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출근시간대 그쪽으로 차량을 배치해서, 저부터 나가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에 게시판을 좀 세우고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안내를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도, 꼭 거기에 주차를 해서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북부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는 입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장날이 만약에 수요일 날이 걸리면 거기가 난리속입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정말 옴삭달삭 못할 정도로 차들이 양쪽에 있어요. 언제인가 보니까 단속을 한두 번 하시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수요날이 걸리면 그 교회 차하며, 북부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기 위해서 골목마다 다 주차를 해 놔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교회가 이사 가든지 뭐가 이사 가든지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민원을 저희 앞집 사람도 많이 넣고 저희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단속을 한두 번 하다가 또 그냥 말고, 보면 꼭 거기 사는 사람들 차 앞에 단속한다고 갖다 붙여놓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붙여놓고 그러던데 그걸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이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뭔 수를 내야지 도대체,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일단 교회를 방문하는 교인들이 놓을 수 있는 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해서…….

○강경숙 위원  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주일 같은 때는 그 안에다 놓는데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차가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옆에 한 대만 세워놓고 차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속만 한번 쭉, 그러니까 무슨 원망이 나오냐면 단속한다고 거기 사시는 그분들 차에다만 단속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강경숙 위원  정작 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버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니까.

○강경숙 위원  그 주민들한테는 뭔 증을 하나 붙이게 해 주든지 무엇을 해 주든지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회하고 해 보고, 그다음에 밤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 그쪽 주차장도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강경숙 위원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낮에?

○강경숙 위원  낮부터 저녁까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요. 지금은 주민들이 저 교회 언제 이사 가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싸움도 많이 하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공문도 하고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시의원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강경숙 위원  그리고 북초등학교는 차 평일 날 못 놔요. 특히 장날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죠.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옆에 하나만 세워놓으면 교차할 방법이 없어요. 더 교통대란을 야기시킬 거예요. 그쪽으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앞에를 저희가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플래카드도 붙였는데 거기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다 못 댈 수 있도록, 가게는.

○강경숙 위원  대안을 제시하든가 뭔가 방법을 해야지 그냥 그때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대사거리에서 원대병원까지인가 거기에 혹시 교통신호등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체육관 옆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얼마 안 됩니다. 한 30m정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거리하고 거기하고 30m 사이에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 30m정도 되는데 원대체육관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학생들이 무단횡단 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전북지부에서 돈이 와서 그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원대에서 직행버스를 학교 안에까지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절차 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돼서 체육관 쪽으로 직행버스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체육관 쪽으로는 직행버스가 못 들어가죠, 여건이.

○강경숙 위원  못 들어가요? 정문으로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그걸 모르니까 혹시 또 해놓고 나중에 교통대란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 설 때 그 얘기가 많이 돼서 예산편성 해서 현재 발주의뢰 해 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항상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인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혹시 개회할 때 김수연 의원님 5분 발언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보니까 험프식 횡단보도 대신에 입체형으로 도색을 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또 인도가 없는 도로에 양 옆으로 자전거도로 같이 작게, 그런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 5분 발언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 지역구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다 나오시고 저도 나가고 김대중 의원도 나오고 했는데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육교위에 올라가는 데가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차선을 넓혀보자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경찰서에서 대안을 갖고 온 것이 임시주차장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를 반절정도 해가지고 차를 서너 대 정도만 댈 수 있게. 거기가 1차선에 차만 안 대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경찰서에서 연락 온 것은 익산시 재정의 문제로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모현동사무소 쪽으로 차선이 넓어가지고 차선을 줄이고 인도 쪽으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경찰서에서 협의할 때.

○박철원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차선을 당기면 그쪽에 차를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해서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안이 임시주차제라고 해서 전주나 이런 데는 차량이 막히는 데는 인도를 반절정도 먹어서 차를 2~3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왔었어요. 경찰서에서. 사진첨부랑 해서 다 가지고 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도 현장에는 나갔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모현동사무소 쪽이 차선이 넓으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제가 알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9월 달이면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차가 많이 밀릴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익산시에서 장애인 콜택시하고 저상버스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할 때 저상버스는 방금 여쭤보니까 한 대 당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상버스요?

○김민서 위원  예, 운영비.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한 대 당 2,88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인건비까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콜택시 운영할 때 기사님들 있죠, 이 콜택시협회에서 기사님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것을 착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선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지원만 해 드리고,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만이, 장애인들이 또 운전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그분들을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복지는 우리 익산시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4대 운영하다가 이번에 5대 해서 현재 9대나 운영하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항시 가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달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 번…….

○김민서 위원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착복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 부분이 눈으로 안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우려의 염려로 표현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려의 염려, 분명하게 수정하고요,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정질문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길이 좀 넓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관문인 톨케이트에서 이쪽으로 올 때,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집도 있고 한다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지금도 벽돌로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서 보면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어수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문들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목천포에서 이쪽 평화동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한 번 쭉 보세요. 가서 보시면 거기도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 오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통일이 잘 돼 있더라,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를 확립시키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규격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교통행정과가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제가 보면 진짜 일도 많고 거기에 공무원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유럽 쪽을 보니까 도로변에 무인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더라고요. 카드를 넣고 해서,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선진국에는 전부 돼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선진국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잠깐 받치더라도 징수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무인으로 카드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 사진이랑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익산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느껴지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시범적인 부분으로 많은 데 이런 데다가…….

○위원장 황호열  예, 복잡한 데, 특히 영등동 그쪽 같은 데도 어차피 한 시간씩 무료주차 하잖아요. 큰 대로변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외국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무료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차하면, 저도 호주가서 보면 카드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더라고요. 선진국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1시간인데 점심시간은 2시간씩 주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가격을 비싸게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선진국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잖아요. GNP가 세계 13위네, 10위네, 6위네 하는데 한 번 그런 것도,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참 이런 것은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연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다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 편익을 위하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힘이 듭니다. 힘이 좀 들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원광대학교 직행버스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버스나 택시하고 마찰 없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운수업계 지원이 있는데 택시하고 화물은 목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17억 9,500만 원, 그리고 화물에 91억 5,400만원 써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게 유가보조금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국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유가보조금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한 가지로만? 다른 지원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지원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것 한 번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박재왕 계장입니다.
  도로관리 이용재 계장입니다.
  도로기반 배석진 계장 직무대행입니다.
  가로정비 한정국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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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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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도로기반계장이었던 정홍순 계장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게 정말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그전에 오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마을안길에 포장이 안 되고 불편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정홍순 계장이 바로 나와서 오산 주민을 만나서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운명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직원이 세상을 떠났다,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그분의 많은 명목을 빌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음으로 깊이 애도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좋은 사례라고 봐요. 이용재 계장도 엊그제 민원이 와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같이 연계해서 민원처리를 바로바로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역에서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 적극 처리해줌으로써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싱크홀이랑 포트홀이, 그전에도 땅 꺼짐이나 위에 땅 포장에 굴착 같이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 과에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노면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만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는 동서남북 나누어서 도로를 점검해서 먼저 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만이, 만약에 땅 꺼짐 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다치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도로 굴착 같은 것 요철 같은 것 있으면 운전하기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 보면 인도블록이 꺼져있는 데 그런 부분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 도색을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데, 거기 육교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미끄러워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육교도 점차적으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수리보수를 하겠지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꼭 해 주세요. 미끄럼방지 시설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빨리 해 주시고, 여기에 도색을 하니까 미관에도 좋고 특히 보건소 앞에 전자랜드 사거리 앞에 그쪽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부식되고 그랬더라고요. 보수보강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불법노상적치물, 우리 간선도로 같은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일부러 가게에,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딱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도 담당들이 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들여놔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만약 적치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정비계 한 계장께서 잘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관리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한정국 계장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이라고 배산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얘기해서. 1일 1회 순찰 및 계도를 한다는데 1일 1회가 맞아요? 날마다 나가기는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가 표시제한구역인데 순찰 돌아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도 모현동 사는데 밤에 LED 형광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되면 계도는 일단 해야 되니까 계고문 발송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박철원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직접전화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고 계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주민들이. 계속 그대로이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했더니, 그분 말도 맞아요, 사실은. 경기도 어려운데 장어집을 오픈했는데 일주일만 설치하겠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배산 앞에요?

○박철원 위원  예. 그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어떤 위법행위가 있으면 계고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1차 계고, 2차 계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법조항 준비해서,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운동하다보니까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거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LED 등불에 잠도 못자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시 지정게시대. 거기 보면 한 일주일씩 걸고 그렇죠? 예약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일주일도 걸고 2주일도 걸고 하는데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위탁 맡은 광고연합회나 이쪽에서 몫이 좋은 데는 자기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신청이 되면 좀 기다리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료는 받았는데 그것을 바로 철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일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 수는 없습니다. 다 광고사에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광고사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잘아요, 저희들보다도.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위탁 맡은 광고연합회에서, 연합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속기사님 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본청에 광고물들 있잖아요, 유네스코는 저는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양쪽 두 개 붙어있는 것은 그게 익산시가 상을 받은 겁니까, 박경철 시장이 받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 안전행정국에서…….

○김정수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붙였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에서 붙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이것은 개인의 홍보예요. 그러니까 저것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바로 제거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들어오는데 거기 가드레일을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에 플래카드를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박경철 시장은 플래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시청 주변이라든가 가드레일 있는 데는 간간히 한 번씩 싹 떼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것 안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기도 안 좋아요. 바람 다 막아놔서. 그러니까 빨리 떼세요. 고발조치 하기 전에. 개인적인 것을 왜 시 벽에다 붙여 놓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있거든요. 청사관리팀에 이걸 떼도록 요구를 해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김정수가 얘기하더라고 빨리 떼라고 하세요. 보기도 안 좋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둡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답니다. 건의가 자꾸 들어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과장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익산시청에 걸려있는 것 혹시 공문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받으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사에다 거는 것은…….

○김민서 위원  공문 안 해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업무예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위원장 황호열  여기는 도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로변에 거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청사에 거는 것은 청사관리 쪽에 협의를 해서…….

○김민서 위원  그러면 무조건 걸어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김민서 위원  도로에다 하는 것만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청사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막 100장도 붙이고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사관리계하고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겠죠.

○김민서 위원  그것 공문 보냈는가 그쪽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시장,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선가게. 지금 1년 조금 못 됐는데 지금도 저녁이면 도로에 2차선에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도로관리과에 미루고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날 뻔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사실 북부시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도에다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가 허용을 해 준 상태거든요.

○김민서 위원  인도가 아니라 차 도로에다가 2차선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그냥 가버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자꾸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노점상단속 직원하고 갈 때마다 도로로 나오는 부분 계속 지도단속을 하긴 해요. 그런데 상인들이 10cm라도 자꾸 더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최대한 단속을 1년 내내 하셨는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현금장사를 하시시잖아요. 현금 익산 시민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가십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세금 냅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8시, 9시, 그분들이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든지 도로관리과하고 협상을 해서 두 과에서 같이 오늘도 버리는가 하고 한 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못 버리게 해야 하고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 트럭에 실었을 때 그 공간 비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소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1년 됐습니다, 1년.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좀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다 갖고 가라. 진짜 5일장이에요. 5일장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익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산에서도 오시고 군산에서도 오시고 남원, 정읍, 다른 데서 다 트럭에다 많이 물건을 쌓아가지고 오세요. 갈 때는 빈 트럭으로 가잖아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 영업하는 분들이 상인조합하고 어떤 이야기가 돼서 하는 걸 거예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북부청과상이나 그런 분들도 그래요. 그분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거기를 내준다는데 그게 익산시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진짜 거기 노점상들 있잖아요, 인도에 있는 것.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야 돼요. 그런데 영세민들이나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계시니까 놔두지만 쓰레기는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청소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거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김민서 위원  한 8시부터 딱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관리사업 추진 금액이 17억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후도로정비 9억 원 등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변 제초작업 있죠, 그건 1억 4,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억 4,900만 원으로 상반기에 7,500만 원, 하반기에 7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익산시가 깨끗해집니까? 제초작업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 금액가지고…….

○김민서 위원  도저히 못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음에도 두 번 밖에 깎을 수 없어요.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쪽을 세 번 정도 깎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노후도로가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에도 방해가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익산 IC에서 팔봉까지 진입을 하잖아요, 풀인지 나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인도인지.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익산에서 여지껏 사셨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분들도 많이 사셨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익산의 관문에서부터 풀이 그렇게 무성히 쌓여있는데, 정갈한 익산시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인지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익산 IC에서 시내 들어오는 구간은 도에서 확장공사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확장공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안서다 보니까 시공사가 일을 하다 못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제초작업도 해 주고, 공사 중일지라도. 이렇게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단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복잡한 데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한 번 더 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익산시 전체가 풀이 무성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특히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주신다면 정말 정갈한 익산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도로 덧씌우기 정비사업으로 6만㎡라고 하면 3m 도로일 경우에 한 20km 정도 되나요?
  지금 이 금액이면 1년간 거의 보수비용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1년간 노후도로 정비를 하려면 평균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김태열 위원  시내권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아니, 시내, 시외 법정도로만. 그런데 실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세워지니까 시내 때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바듯이 급한 데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해마다 거의 이 정도씩 세웠어요. 과장님 오래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 섰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많이 선 겁니다.

○김태열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연수를 해 보니까 도로보수를 우리처럼 많이 한 곳을 못 봤어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가보면 우리처럼 도로보수를 많이 않더라고요. 그런 데도 도로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세워도 도로는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지저분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료채취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로 아스콘포장은 내구연한이 대개 처음에 포장을 했을 때 한 10년 정도,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야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김태열 위원  저희들도 차량운전을 다 하잖아요. 해 보면 익산시가 유달리 포트홀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 아스콘 공장이 5군데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거기 시료채취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부분은 품질관계는 저희가 타 시군하고 항상 시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감독이 나가서…….

○김태열 위원  제가 용어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름 같은 것 검은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AP함량을 어느 정도…….

○김태열 위원  제가 유럽에서 공사중 일 때 봤습니다. 그게 질질 흐를 정도예요. 포트홀이란 게 왜 그럽니까? 그냥 제 상식으로 거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물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얼어서 떨어져나가니까 포트처럼 물이 고이는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인 기름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있잖아요, 누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런 곳이 아니어도 물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해 발생이 4건 돼 있는데요, 거기도 조사해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누수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조사해보면. 영등 CGV 앞에 있잖아요,

○김태열 위원  시골지역에도 포트홀이 생깁니다. 상수도관 안 가도. 그래서 저는 익산시의 원료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5군데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샘플조사 분명히 해서 다른 데 것도 한 번 과학적인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할 때는 시멘트도 그래요, 강도조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할 때는 강하게 나옵니다. 조사 안 할 때는 그게 기름이기 때문에 원료이기 때문에 좀 덜 들어가면 이윤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전문적으로, 이것이 원료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익산시가 돈이 낭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 책임져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인력도 덜 소모되게 하려면 정확한 원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1년이면 3~4번씩 나가봅니다. 못사는 나라도 우리처럼 도로가 포트홀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익산시가 많아요. 김제나 전주나 정읍이나 군산 같은 데는 진짜 오래된 도로도 아스콘이 10년 넘었어도 약간씩 꺼지긴 했어도 그렇게 포트홀 많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우리시가 중차량이 타 시군보다…….

○김태열 위원  군산은 더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김태열 위원  군산은 36톤 차가 다반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석재공장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익산에서 5군데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익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이 군산, 전주 다 들어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기반이 문제가 있든지 뭔가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9억 원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더 감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익산시에 읍면동이 몇 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9개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여기 행정게시대는 28개소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위원장 황호열  어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동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읍면동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시내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권에 다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행정게시대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 황호열  면사무소랑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랑.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양동만 없대요. 다른 데 다 있는데.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동사무소 앞에 행정게시대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붙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게시대에다 붙이는데 왜 어양동은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담벼락에 붙이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동에서 설치하는 것은 동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없어요. 예산 올라왔어요?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어요? 동에서? 올렸다고 하던데.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114쪽에 신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인도 설치하는 것 여기 기타사항으로 주민협의중이라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주민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교 가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m이면 1m를 색으로 쫙 칠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인도를 높이 설치하면 그 주민들은 싫어하죠, 그렇죠? 상가 주민들은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색깔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이곳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길로 도색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 번 하셔서 빨리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협의를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부하직원이신 함열 고향선배님이 작고하셔서 유감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요, 예산이 2014년도에 세워졌던 거예요? 명시이월된 건가요?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아직도 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3필지가 안 됐는데 1차로 앞에 있는 제일 불량한 빈집이 있어 가지고 그걸 처리를 했고, 또 3집 중에 2군데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성당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지역유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바로 진행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하여튼 신경 써서 빨리 매입해 주셔서 도로개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60개소 보수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동지역은 어느 정도 시민의 편리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면지역이나 이쪽 마을안길은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것이 많이 부식이 됐고 그걸 또 깔았어도 거기 예산이 상하수도 예산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상하수도 안 깔아졌어도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정홍순 계장님 작고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민원은 않는데 많이 있어요. 관찰 좀 하시고, 예산이 좀 적다고 보는데 제가 부탁도 몇 번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더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주택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성도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고 또 사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위원들이나 행정은 항상 똑같이 가야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언할 때 그것이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그런 발언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 줘서, 잘못은 항상 누구나 잘못은 있어요.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7쪽 한 번 봐주세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8년 11월에 익산시와 주택공사가 시행협약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7년 동안 미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최광석 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전북본부에서 6월 29일 날 1차 경투심의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LH 전북본부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화지구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이춘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1호입니다. 꼭 김성도 과장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면밀하게 하고 또 LH공사와도 긴급하게 상의해서 꼭 올해는 보상이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는 농촌빈집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시내 도시에도 빈집이나 폐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 탈선지역, 우범지대로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우리 김성도 과장님께서 수집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해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법안을 우리가, 건축물은 주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비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읍면동의 협조의 얻어서 각 지역에 몇 군데나 있는가, 한꺼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요. 한 1억 원을 세워서 20집이든지 하고 또 내년도에도 서서히 철거할 수 있는, 그렇게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 그쪽에서 우범지대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빈집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여러 가지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시내에 그런 위험한 빈집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정비하려면 예산을 1차, 2차, 3차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꼭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본예산 때 32억 원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148억 원이 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산이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산자체가 저희 주택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왔어요. 그게 90%가 국비이고요, 7%가 도비이고 3%가 우리 시비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충된 거예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이?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저하게 달라서…….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농촌빈집정비가 97동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6동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91동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가 해서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것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동수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224만 원이고 일반 기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빗나간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도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농촌주거환경 개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도 보면 구도심에 빈집이 진짜 위험한 데가 많아요. 제가 특히 보면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빈집이 쭉 있는데 보기도 참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녹지지역은 가능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제도적인 장치를 바꿀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빈집에 찾아가서 있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도시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잖아요, 일단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그게 있음으로 해서 불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도 도시가 더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집들이 있음으로 해서 보기도 안 좋지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익산도 정리를 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61쪽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 있잖아요, 지금 2개 아파트는 곧 입주도 하실 텐데, 저는 부탁이에요. 다음에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큰 세대수가 다시 재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업자들 있죠, 그 회사 분들에게 정말 교통시설물, 그 뒤에 있는 교통시설물 있죠? 교통시설물이나 도로확장, CCTV, 그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꼭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준공 내 주시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마동 EG아파트, 그것도 처음에 준공을 할 때 그걸 협상을 했었다면 우리 익산의 시비가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마트가 하나 들어오는데 심지어 집행부 직원들이 볼펜까지 군산에서 다 사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도 그런 것에 주력을 두셔가지고 그것만큼은 익산시에서 그 업체에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은 다 해 달라고 하고 부자재 같은 것도 익산지역 것 쓰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69페이지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있어요. 500세대라고 하는데 예산은 재료비가 5,0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까? 6,500만 원 서 있잖아요, 예산.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추경에 1,5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500세대인데 그러면 세대 당 얼마씩 돌아가요?

○주택과장 김성도  10만 원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도  매우 적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것 가지고, 제가 볼 때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산 좀 더 세울 수 없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1,500만 원은 추경에 올렸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1,500만 원 갖고 어디에 씁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정도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부서에는 예산편성 할 때 요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3,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 8,000만 원, 1억 원이 아니고 한 2~3억 원 세워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가서 보면 집이 다 새고 벽지가 썩은 냄새 나고 그래요. 그런 데 좀 찾아다니면서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말씀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많이 좀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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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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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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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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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