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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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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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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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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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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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확산되고 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로 우리 지역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TA, 가뭄, 메르스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희망 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상토지원 등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71억 5,100만 원을 편성해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연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용머리권역, 함라권역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분야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대형 유통회사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3개 품목 탑마루 브랜드는 5월말 기준 128억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더욱 철저한 농산물품질관리와 홍보마케팅 극대화로 명품브랜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 생산농가 농촌체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올해 2월 다목적농업인 교육관을 개관하여 연중 무휴 농번기 야간개관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111회 5,805명의 농업인이 이용하였으나 현재 메르스 영향으로 교육은 전면 중단했으며 향후 일정을 조정해 추진하겠습니다.
  함열, 금마 2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무휴 운영으로 1,280농가 1,554대를 임대하였으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해 우수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올해 10월 30일 개최예정인 제12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위한 12만점의 국화생산 및 국화조형물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최고·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자재지원 및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85가족의 주말농장, 8개 초등학교의 스쿨팜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 농업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2,444ha의 풀사료 생산 및 경종농가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TMR 가공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FTA대비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분조절제,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업정책과장 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정기운입니다.
  농정개발계장 호해익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도상욱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옥섭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이철수입니다.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간단히 영농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뭄 때문에 학수고대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농업정책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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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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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오형식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익산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약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 바꾼지는 얼마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4개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서 도 행정을 잘 하시니까, 우리 익산시가 사실 재정이 약한 편 아닙니까? 도와 연계를 해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매칭사업도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들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했어요. 한 3일 전에 비가 좀 내리고 어제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소나기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밭농사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차근차근 비가 내려야 만이 젖어드는데 가뭄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흡족하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동안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물 대는 것, 가뭄해결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모니터링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는 정말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건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북형 농촌거점마을 육성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한 6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농촌에서 사는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귀농이나 농촌 사는 사람들 생활여건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풍요롭고 피부에 닿는 농촌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우리가 농민들을 만났을 때 보면 그분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만족감은 적어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줘서 피부에 닿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이 농민들에게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종합개발사업은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재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농촌에 지원한다, 농촌에 지원하는 건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멋만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촌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종합개발이나 중심지 활성화, 농촌의 중심지 활성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어서 모든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잘 선정해서 정말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는가를 위원들이 현장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전국에 쌀 생산량이 4위예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4위에서 어떻게 하면 3위로라도 더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쪽에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생산량보다는 최근에는 품질향상 그다음에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품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량이 전국의 4위, 생산량만 4위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기능성 쌀로 4위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고품질 쌀 아니고는 그분들이 수입을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통 20kg 한 포대에 5만 원 갔을 때 고품질 쌀을 만들면 10만 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아까 말씀한대로 고품질, 기능성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쌀 양도 줄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고 하니까 3위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품질 쌀, 기능성 쌀, 그리고 대량으로 나올 수 있게 유지해서 전국의 4위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비가 어제 좀 왔는데 앞으로도 많이 와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있잖아요, 그게 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돼 있어요. 왜, 지금 6월 달, 조금 있으면 6월도 지나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업인 안전공제 집행시기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업인 안전공제는 가입대상자를 6월 상반기 이후에 농협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6월 이후에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제는 어떠한 사업의 시기가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6월이 됐는데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하여튼 농업인 안전공제는 가을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한꺼번에 모았다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차질 없이 잘 써주시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모내기가 지금 다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강경숙 위원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유기질비료도 공급은 다 완료됐어요. 보조결정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일부 한 10% 정도 안 되고 다 공급이 됐는데 농가한테 직접 풀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까지 다 배달이 됐고 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뿌리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영농철 이전에 밭 갈고 하기 전에…….

○강경숙 위원  논에는 안 쓰고 밭에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논에도 씁니다.

○강경숙 위원  논에도 써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내기 하기 전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러니까 비료는 다 공급이 된 상태이고 현장에서 정산을 안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정산처리를 안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정산을 안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있잖아요. 예산이 보면 달라요. 14페이지에 농촌 환경정비에 9억 원 나와 있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78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9페이지에는 71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안 맞는 거예요? 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에도 보면 1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9억 3,000만 원. 그게 똑같은 책에서 왜 다른지.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30페이지 11억 원하고 14페이지…….

○강경숙 위원  29페이지 71억 원이 14페이지는 7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 확인 안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71억 5,100만 원은 금년 예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14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명시이월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을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2015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책을 보면서 예산이 다르게 잡혀있으니까, 정확히 보고 받은 것도 없고 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다른가.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하여튼…….

○강경숙 위원  이렇게 틀릴 경우에는 아까 보고할 때 정확히 짚어주고 가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할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할 때 짚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보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일 끝에 30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용동면에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첫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3년에 걸쳐서 3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 돌아가면서 율을 정해 가지고…….

○김태열 위원  전에 정주권사업처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14개 읍면을 30억 원 사업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4개 읍면을 1년에 2개 면이라든지 2년에 2개 면씩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룰을 어떻게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 사업이…….

○김태열 위원  몇 개 면씩 돌아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1개 면씩 돌아갑니다.

○김태열 위원  1년 1개 면씩?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3년 사업으로 해서…….

○김태열 위원  3년에 1개 면씩이면 3년 곱하기 14면이면 언제 돌아온데요? 안 한 데는?
  전에 정주권사업은 2개 면을 2년씩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잠깐만…….

○김태열 위원  다음에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18쪽 한 번 볼게요.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이 오산면에는 6개이고 황등 하나, 함라 하나, 웅포 하나, 성당 하나, 용안 하나예요.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도로여건이라든가 경관으로써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선정을 하나요? 심사해서 선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읍면의 농가나 법인에서 단지화 형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이 사업 몇 년이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면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3쪽 농촌고령자 공동생활 홈 지원사업, 이 지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한 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중앙정부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신청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독거노인의 숫자가 많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로당 환경이 열악한 데를 선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략설명을 부탁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자격은…….

○김태열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번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여산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하수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에 얘기는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혹시 연락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얘기는 했었는데요, 아직 문서가 안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소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여산에 그 하천이 뭐죠? 그 하천 쪽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고 그전에 논 쪽으로 배수가 됐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매립을 해 놓으니까 물이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설계 때에도 건설과나 하수도과에 상의를 해서 설계를 했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지금 상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앞으로라도 상의를 해서 수해나 재해가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하여튼 부서 간에 협조할 것은 하고 도움을 받을 건 받고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별지로 나누어준 2015년도 가뭄대비 영농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농촌에 가면 홍보할 내용일 것 같아요. 개략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강수량은 익산시 2015년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강수량은 익산지역이 250mm, 전라북도는 평균 351mm정도 왔는데 평년의 71%정도이고 전국의 290mm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국은 평균 290mm입니다.
  타 가뭄지역은 거의 한 40%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극심한 피해가 있고요, 저수율은 전라북도가 한 51.6%, 전북도 평균 55.4%, 전국은 51.5% 정도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은 6~7월 달도 강수전망이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모내기는 이모작 보리, 양파, 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20일 전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3, 15, 17일 어제, 오늘 새벽까지 해서 27.6mm, 지역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단비가 내려서 밭작물은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도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기반시설장비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세워져있는 예산으로 관정 이런 것들을 정비를 실시하고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화 대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1차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혹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또는 양수장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대체를 해서 가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농업기반시설 현황표에 농업용 관정 대형·소형 해 가지고 수량이 64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업용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업용관정은 대형이…….

○김태열 위원  64라는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것은 양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64개가 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7,449개가 수량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것은 대형관정은 익산시에 147개가 있고, 농어촌공사에 39개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소형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대형관정이 147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지금 147개에 대해서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시에다가 건의한 내용 중에 대형관정 전기세를 시에서 내주지 마라, 그렇게 주문한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집행부를 향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저희가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형관정가지고 주변에서 서로 다툼이 있나 봐요, 엄청 가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물을 낭비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전기세를 시에서 내주니까 공짜이니까 함부로 쓴다, 그 내용들을 한 번 농가에 파악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태열 위원  그래 가지고 농업용을 차라리, 보수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전기세 부분만큼은 시에서 내주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절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세 지원은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어떤 게 좋은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해서요.
  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페이지 보면 황등면 석재쉼터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거기 우리 석재단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것은 황등면에 가 기본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황등면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시설물을 할 것인가, 지원사업을 할 것인가는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김민서 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석재단지 하는 데를 가봤어요.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석재쉼터 조성을 한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석재 하나 보려고 오실지 의심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석재로 조형물 많이 만들고 할 텐데 그 조형물을 허허벌판에 놓은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미륵사지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놓으면 관광객에게 익산시가 역시 석재의 도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수립 할 때…….

○김민서 위원  이건 진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반영을 못하죠. 거기가 어떤 데인데 반영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아니…….

○김정수 위원  아니, 석재단지에 황등에 하는 것은 반영이 가능하지만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영원한 전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등면 23번 국도에 함열 쪽으로 가다보면 석재전시관을 기반조성을 해 놨잖아요. 이 사업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석재쉼터 조성은 황등시장 주변에 석재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황등 농촌중심지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석재쉼터를 황등 시장에다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장주변.

○김민서 위원  주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민서 위원  그 복잡한데 거기에다 이걸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석재쉼터라 하면 돌로 만든…….

○김민서 위원  공원은 아니고 그냥 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원이 아니고 의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공원형식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아니에요.

○김민서 위원  아니요, 황등시장에도.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김민서 위원  못 옮기죠? 다른 지역으로는 못 옮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건 변경하고 더 필요한 것은 더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김민서 위원  하실 때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황등이 석재가공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상징적인 것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주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화할 것인가 다른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올해 7월부터 기본계획을 할 때 넣고 빼고 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고향역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고향역 어디, 황등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이 사업은 황등면 소재지 주위공간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황등역에 기차 안 서는 것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고향역이 나훈아씨의 고향역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테마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민서 위원  혹시 그 작곡가님 만나보셨어요? 임종수 선생님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익산 64선 그 책자는 제가 두어 번 읽어봤는데요, 작곡가 선생님은 못 만나 봤습니다.

○김민서 위원  임종수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뵀습니다. 한 4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한 달전에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히 본위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역은 황등역이 아니라 황등역에서 익산역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익산역에서 황등역까지. 당신이 고등학교 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느낀 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곡한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노래비를 하나 스폰을 받았습니다. 노래비를 스폰을 하나 받았는데 이 노래비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익산역에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황등역에다 해 달래요. 임종수 선생님께서 고향역은 황등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본위원이 직접 여쭤봤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고향역이 익산역하고 황등역, 황등역하고 익산역 그 중간을 테마로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 익산시는 그걸 마케팅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황등역에 사람이 몇 명이나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익산역은 오지 말라고 해도 하루에 수천 명씩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사람도 안 오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굳이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머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 들어가려면 복잡해요, 황등역.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면 어떠한 이벤트성의 그런, 중앙에 어필을 하려면 이런 이벤트성의 문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필을 해서 가점을 받아서 사업을 따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삽입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더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공모해서 국비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의 돈이에요. 우리 익산시민의 돈이고. 알뜰살뜰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7페이지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가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은 언제까지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저희 행정상에 9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민서 위원  아직 미확정?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날씨가 좋은 때 택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8페이지입니다.
  성당포구 마을정비 및 주변 바람공원이라고 써있는데요, 본인이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 전에 성당포구 또 갔다 왔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섯 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 기억나시죠? 성당포구 정말 지저분하다고. 거기에 우리 익산시에서 인건비 한 명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사무장.

○김민서 위원  예, 사무장님.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월 120만 원씩.

○김민서 위원  물론 혼자 관리하려니까 힘들지만 성당포구를 주민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면 맡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야죠.

○김민서 위원  화장실 세면대가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러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섯 명이 갔었는데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배관 있죠, 그것까지 다 떨어져있고. 장애인 화장실은 탁구다이가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찍어왔어요, 사진. 다음에 다른 소리할까봐.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씩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성당포구 도농상생관은 저희 농업부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농촌에 연관돼있기 때문에 항상 가면 얘기를 해요.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미줄 이런 것들이라도 떼라고 직접 가서도 한 3번 정도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 규제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도시개발과 그쪽에서 임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쪽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용머리권역이라든가 웅포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요. 거기는 좀 그런 부분이…….

○김민서 위원  화장실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은 있지, 냄새는 풀풀 나지, 제가 정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창피해서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위원장 황호열  사무장 월급도 국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장 월급은 저희가 줍니다.

○김민서 위원  시비예요.

○위원장 황호열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관리를.

○김민서 위원  건축물 자재는 널부러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무장 지원 예산을 되도록이면 안 주도록 할게요.

○김민서 위원  안 주도록 해야지 제가 다섯 분 모시고 가서 웅포 포구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갔는데 화장실 그렇게 생겼지, 제가 정말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촌 소득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냐면 그 사업비가 사무장 임금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농업정책과인가, 하고 제가 질문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촌휴양마을로 익산이 5곳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해 가지고 12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도관리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명령해야 할 그런 사람이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밝음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당포구에 지어졌던 건물자체도 사실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란다 쪽이 강변 쪽으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건물자체도 잘못 지어졌고 또 용안에 들판 가운데 있는 그 건물도 더 흙을 높이 쌓아서 강변 쪽으로 더 붙여야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향역 이야기하는 황등 같은 경우에 풍물시장 사업비가 48억 원 정도 앞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풍물시장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한지가 얼마 안 돼요. 돈 들어간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풍물시장을 또 어떻게 활용하겠다, 해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황등면 하면 거기가 석재가 나온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모든 건물들을 전부 다 황등석재로 해서, 이 48억 원이면 겉모습을 석재로 다 리모델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간판도 동그랗게 해서 예쁘게 해서 석재모형으로 꽃분이네 집, 무슨 집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48억 원이면.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고 여기에서 얼마, 저기에서 얼마 끌어다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2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웅포면 강변로 284 산들강 웅포마을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여기가 고창마을 부분인데요, 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창마을?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건설과나 이런 데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확한 조감도 같은 것,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웅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웅포면에 관련된, 그러니까 웅포, 저쪽에 용안 끝머리 성당, 이쪽 권역별로 거기는 어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1,000년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포구조성이 필요하다. 즉, 웅포 같은 경우는 권덕정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옛날에 배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으면 거기를 옛날 그대로의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황토 돛단배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시장도 또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성당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시장님 모시고 내 머리 속에서는 이런 청사진이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고 건설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갑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산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비전, 계획, 면단위 그런 지역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김정수 위원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생활 홈 지원사업도 조례가 우리시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더위 쉼터랄지 그룹 홈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조례제정 올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로당을 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집어넣었구만요. 이것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먹구구식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따내는 건 참 좋아요. 따내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소모성의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황등면입니다. 그런 돈들이 소모성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억 원을 1억 원씩 한 가정에 나누어주면 48가정이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헛된 데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이왕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할 것 같으면 먼저 돈을 들여서 그쪽 권역을 하나로 뭉쳐서 용역을 한 번 줘서 그 용역에는 어떤 지리적인 사학자, 고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놓아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 성당포구 그쪽에 공원화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 일대의 땅을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해서 풍성한 코스모스만 심어놔도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 일대에 예를 들어서 유채꽃으로 해 놔보세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시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김정수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특히 황등에 염려하시는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아니, 황등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22쪽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황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쪽을 앞으로 정말 익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쪽하고 여산밖에 없어요, 익산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 익산이 발전될 곳은 웅포, 성당 이쪽하고 여산 쪽하고 미륵산 금마 이쪽으로 만들어놓으면 익산 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금 증가된 부분이 67억 원인가요? 67억 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

○박철원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증가분이 6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67억 원씩이나 올리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듯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 받고 하반기 계획을 받고 앉아있는 위원들 챙피해 죽겠습니다. 67억 원이나 추경에다가 증해놓고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67억 원 받아갈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29페이지 잠깐 볼게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있습니다. 익산시하고 공기관 대행 있는데 공대행은 농어촌공사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나 이런 게 있나요? 익산시에서는 몇 % 하고 농어촌공사는 몇 % 하고 하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돈은 다 주잖아요, 사업비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으로 사업을 하고…….

○박철원 위원  이걸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경지정리지역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으로 주게 돼 있답니다.

○박철원 위원  경지정리가 돼 있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경지정리가 안 된 데는 익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경지정리가 많이 돼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경지정리가 그만큼 많이 돼 있어서 대행을 많이 주는 거냐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국비로 오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금방 답변해 주신 걸로는 경지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그러면 익산시가 경지정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어촌지역이 관리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더 하는데 시에서 더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

○박철원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안 돼요. 약속은 하고 간답니다, 농민들한테. 그 주위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 옆에 길을 망쳐놓고 가는 거예요. 마을안길을 망쳐놓고 가는 거예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 해 달라고 하면 약속은 하고 간답니다. 물론 사업자가 그랬겠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말하면 다 마무리 해 준다고 하는데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아직도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러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것도 연구를 해서 익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해요, 아까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2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혹시 과장님 유사한 지역에 다른 타 도시에 벤치마킹이라도 하셨는지. 갔다 오셨는지.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촌테마공원 사업은 시도별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에 테마공원 사례, 이천의 사례, 어제는 저는 못 갔습니다만 계장님이 서울시 테마공원 사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도 농촌테마공원이 잘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한 번 보셔 봐요. 일본에 보면 무쿠무쿠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돼 있어서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농촌 체험을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유명합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정말 여기가 잘 됐다, 생각하시면 출장이라도 한 번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올 일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실 수 있게끔 만든다면 더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AI, FTA, 가뭄,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님들 다 노란 옷 입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좀 북부권 지역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황등 같은 경우 지금 중심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위원들이 아마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을 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단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노래비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비계획이나 기본계획 때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전에 있던 종합개발이나 권역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종합마을 권역단위 사업은 주민들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위원회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 보자,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얘기도 했지만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마을사업을 꾸며나가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그걸 해 주는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좀 더 영구적으로 해 줬으면 싶어요. 소멸성이나 부식되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를 하고요, 현재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종자소독기가 이번에 예산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조금 더 검토해서…….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농가에 필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이 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2015년에 도에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도 위원님들은 다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위원님, 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 번 와주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무슨 사업이 뭔가. 그러면 집행부하고 자기들만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지역에 가서 그만큼 더 관심을 주고 더 뭐를 해야 하는가, 모자라는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갔더니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그 사업이 권역사업으로 받아서 활성화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다 더 증축을 해서 지금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했어요. 30억 원 사업입니다. 15억 원이 도비, 시비가 15억 원이에요. 큰돈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60억 원짜리 사업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사업들도 한 50억, 60억인데 그것 15% 해 봤자 10억 원도 안 돼요. 여기 15억 원 들어갑니다. 상의도 없이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지역의원도 있는데. 제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모르고. 평가한 데로 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대접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식당 레시피 같은 것 만들어서. 제가 이 사업이 다 추진된 뒤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들 위원님들 다 몰라요. 사실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너무 농업기술센터에서 쉽게 보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대로 육십 몇 억 추경에 올려놓고 과장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요, 제가 할 얘기가.
  금강 에코EH 사업도 마찬가지로 바람개비를 붙여놨는데 그것 참 그냥 꽂아 놨더만요. 다리도 엉뚱한 데다 놓고. 그 예산을 누가 편성했어요? 이런 수십 억 사업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금강EH 사업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당초에 부여, 서천 이렇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조남석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매번 얘기를 했고. 공부를 더 하시든지 소장님한테 더 배워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매번 그런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성당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고 용머리권역 이쪽으로 권역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역사업으로 면밀하게 하겠죠. 그 사업을 찢어서 했어요. 굳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반조성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바람개비 앞에만 형식상 해 놨더만요. 다리도 그렇게 해 놓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지붕에다 해야 되는데 그냥 토지에다가 설치해 놨더만요. 그게 뭡니까? 옥상은 뭐예요? 건물옥상은? 태양열? 태양광 시설한 거요. 그 부지 멀쩡한 몇 백 평짜리 거기에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거기가 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시설을…….

○조남석 위원  그런 돈을 15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도 뭐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가져오면 진짜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려면, 중앙부처나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권 20주년 통합미래방안 그것도 다 참석하셔서 북부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잘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많이 협조 해 주시고 하는데. 다 관심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고.
  하여간 지금 할 말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지금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 이 부분은 국비로 가져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에다가 이장단이나 어디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보면 매번 받는 사람들이 받아요, 보조금 몇 번 받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내 논에 농로길 깔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역이 만약에 용안 땅인데 용동사람이 지어요. 그러면 그 땅은 포장이 안 가요. 용동 땅인데 용안사람이나 망성사람이 지어요. 이번에 제가 자꾸 어필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은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농어촌공사에서도 죽겠대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받았는데 자기들 유지관리가 5억 5,000만 원인가 밖에 안줘가지고 그것 어디 분소, 지점 5,000만 원씩 주면 자기들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민원 되게 많은데 여기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에서 관할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미루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농가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라 행정에서 면밀하게 어디에다 하겠다, 딱딱 어느 정도 정해주고 몇 %는 행정에서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 기반조성계에 저희 예산 유지보수 5억 원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 돈 예산 몇 십억씩 가지고 있으면 5억이든 10억이든 어디 중요한 데다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 참여예산을 줘가지고 꼭 안 해야 될 데만 한 거예요. 해야 할 데는 않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키를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지역의, 요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주민들로부터 정책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실제로 그 마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가 포장이 깔아지지도 않고 사리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낙후된 데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런 것은 고려해서…….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주권사업이 지금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30억 원씩 돌아가요.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기약을 하시라고 해 놓고 해야 할 자리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사전검사해서 꼭 취약한 데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자꾸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가지 더 할 얘기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하여간 앞으로 남은 사업들 하반기 때는 잘 관망해서 잘 좀 이루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지원,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원하면서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것을 막 섞어놓으면 집단화가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되도록 집단화를 좀 시켜서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가을에.

○위원장 황호열  그런 게 집단화가 돼 있으면 관광객들도 사진도 찍으러 올 것이고, 유채면 유채 이렇게 집단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채 있는데 중간에 해바라기가 들어가 있든가 메밀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야지 중간에 해바라기 들어가 있고 메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 연구하셔서 집단으로 해놓으면 외부에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제가 보면 복 받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 유능한 분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계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제가 볼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다시피 농촌에 엄청난 돈이 오고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나 많은 돈이 오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장님들이 실무자들이니까 잘 아세요. 그러니까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농민들 피부에 닿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식 유통계장입니다.
  곽동일 로컬푸드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김순우 양정계장입니다.
  심정홍 탑마루계장입니다.
  김남북 도매시장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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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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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유희환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과가 자주 바뀌어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업무파악 하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하다가 또 이렇게 바뀌어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과장님은 뛰어난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쌀은 전국의 4위, 고구마는 전국의 3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유통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과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탑마루쌀은 그전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주체하는 브랜드 평가에서 금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아까 보고할 때 전라북도 산지유통 분야에서 종합마케팅 평가 2위 수상을 한 좋은 실적들을 우리 행정력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을 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쌀이 많이 나오면 쌀에 대한, 그리고 고구마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외부에 보면 장수의 마 같은 것, 진안의 홍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의 쌀, 쌀을 개발하는데 효능성, 쌀은 어디에 좋은가 항당료 이런 데 좋다고 하는데 특히 여성에게는 피부가 좋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남자에게는 정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많이 팔려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통과에서 농민들한테 그리고 산학협력 대학에다가 그런 문제를 줘서 1년에 하나씩은 우리 기능성쌀의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8일 날 저희가 국립농업과학원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자원부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쌀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기능성 이런 쪽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기능성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기능성 제품이 나오면 판로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익산에 대형마트가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대형마트 들어올 때 우리 유과장님 그때 근무를 하실 때이니까 우리가 그쪽에 농특산물을 몇 %는 판다는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한 번 조사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 농축산물이나 특산물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마트를 한 번씩 가봐요. 쌀이 많이 쌓여있는데 우리 탑마루쌀보다는 외지 쌀이 더 많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쌀, 우리 고구마, 옛날에 날씬이 고구마라고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유통문제를 더 노력해 주길 바라는데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더 특히 노력해야 할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 그쪽에는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30~40%이상, 50%까지는 납품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산의 질,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는 연구개발과가 하지만 나오는 제품을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유통채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딱 닥쳐서 하려면 늦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익산브랜드 탑마루. 옛날에 쌀 하면 순수미로 우리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모를 해서 탑마루로 명품화를 만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탑마루 하면 익산 탑마루라고 홍보가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탑마루에는 항상 앞에다가 익산 탑마루, 밑에다가 익산시가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가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진다는데 의심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탑마루 우리 브랜드 앞에는 꼭 익산, 그러면 탑마루도 선전이 되고 익산시도 선전이 되거든요. 이천하면 이천쌀 아닙니까? 그리고 지평선하면 김제, 우리 탑마루는 익산이 딱 안 나오거든요. 안성맞춤하면 안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풍미인하면 정읍이 생각나고. 그런데 탑마루 하면 익산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익산 탑마루”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와 연계돼있다는 것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유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점도 연구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 모형샘플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소규모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뀌고 하다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했는가 모르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계장님들 아세요?
  저온저장고가 일률적으로 그냥 박스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모양을 지붕도 씌우고 해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업체한테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집은 참 예쁘게 지었어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돈 들여서 예쁘게 지은 집에 저온저장고가 옆에 딱 놓여있는데 참 볼품없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아무 것도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는 업체에서 모형을 내서 농가에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쭉 연결시키라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에서 옛날에 식당문제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깔끔하게 마무리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종결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 이상 민원거리가 안 생깁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직매장 있죠,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어놓으면 그게, 어제 KCN 방송을 보니까 황호열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게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을 마련하라, 어제 KCN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로컬푸드직매장은 당분간은 불을 보듯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 토론회장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런 준비를 한 2년 동안 직접 장터를 운영하면서 생산기반이라든지 품질관리, 소비자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리고 시스템도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공공형으로써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한다면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생산기반이라든지 소비자를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김정수 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르고요,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민간주도의 직매장 운영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또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분들한테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거기 운영주체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믿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일정부분의 손실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정신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물건을 가져오는 모든 참가인원들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것이 성공적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번 보고에서 제 기억으로는 익산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까지는 그런 결정된 바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동안에 이 직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용역을 4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자 조직화부터 직매장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운영할 것인가 컨설팅 용역을 해서 어제 중간보고를 했고요, 위원회에다가. 그래서 도출된 것이 공공용으로써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고 공모를 통해서 공개평가를 해서 적정한 그런 단체에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선정을 7월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는 직매장을 신축하는 그런 건축행정에 대한 절차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운영주체에 대한 것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 선정절차도 행정적으로 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침결정이 됐다는 얘기이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7월까지 선정한다고 써있잖아요, 공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가 다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공모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공모를 하시는데 선정절차 방법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한다, 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그건 준비는 하나도 안 해 놓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방침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매장 운영주체 참여의향 조사에서 5개 기관·단체에서 신청했다고 써있잖아요.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여기 5개 신청한 데는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거기는 탑마루조합사업법인하고 익산농협, 원협 그다음에 친환경쌀 협동조합 그다음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렇게 5군데에서 신청을 하겠다, 의향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실제 이분들이 참여할지 어떨지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안 했잖아요. 동의 받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우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그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건이기 때문에 그 사용허가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관계이지 이 사업을 국가에서 위임해준 국가사무라든지 고유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 절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5개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물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제하셨는데 만약에 5개 기관에서 어딘가 한 군데는 할 거란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 못하니까. 로컬푸드가 물론 처음에는 적자도 나오고 하겠지만 나중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진 데들이 또 말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선정하면서 투명하게 해서 정말 좋은 데가 선정이 돼서 로컬푸드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절차는 모든 것 마쳤다는 거잖아요, 7월 달까지 뽑으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방침을 결정을 해서…….

○강경숙 위원  그 서류 저희 위원들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핵심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그러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 안 해도 된다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명확히 검토를 해서 위탁사무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법무부서라든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동의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다시 보고하시지 말고 정말정확하게 해서 뒤에 절차가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안 해도 돼요? 위탁조례?
  여기에서 답변 잘하셔야 돼요. 위탁하려면 위탁조례 안 만들어도 되냐고요, 로컬푸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 위탁관계는 아니고요, 위탁개념은 아니고 이 직매장을 시설물에 대한…….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시설물을 임대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대조례를 만들든지 위탁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직매장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별도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관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지방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필요하면,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또 조례 상위법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것은 감면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감면규정도 이 시설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서 특별법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무 것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김정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시설비,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민간위탁사무를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무는 아니고 유권해석도 시설물을 임대해서 입주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맡아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탁사무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의회에서 판단하는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민간이든 법인이든 그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맡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정수 위원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한 번 해 보자고요.

○위원장 황호열  예, 이 정도로 마감하시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직매장 짓는 게 12억 4,200만 원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150평 기준으로 짓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평당?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평당 700만 원 정도.

○조남석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안에…….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연 면적이 이 정도 되다보니까, 요즘 그 정도 다 들어갑니다. 전주라든지 완주도 그 정도…….

○조남석 위원  완주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똑같이 해야만 되는 법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기준 건축단가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4월 달에 했어요. 4월 21일 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토론회 결과가 또 어떻게 났는가 그런 부분들도 서류로,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조남석 위원  서류 좀 정리해서 주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위탁을 주면 임대료를 받는다면서요. 임대료를 얼마 기준으로 얼마를 받고 그런 부분을 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임대료 관계는 아직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임대해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초안을 잡고 있는 것 같더만. 그렇죠? 1/1,000인가 얼마를.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이 임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아직 용역결과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용역 중이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산단계부터 실제 매장 운영하는 것까지 용역절차를 담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갑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5개 영농법인을 선정하든 아니면 조합을 선정해서 말로는 공동조합을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방침이. 1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1개 업체를?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1개 단체를.

○조남석 위원  그런데 처음 이 단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익산시에서, 완주 같은 경우는 아까 700만 원씩 직매장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수백 억 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달랑 12억 원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의아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그래서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모현동에 원협 하나로마트에 지금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수산물이 수입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웅포 식당에서 김봉학 조합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을 팔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다문화 때문에 해야 한대요. 그걸 빌미로 삼아서 수입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별도로 도에서 마련한 로컬푸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어제인가 보조를 받으신 참드레인가 참다래인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참다래.

○조남석 위원  그분들은 공모사업을 가져오는데 친환경 쌀이나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소화를 시켜서 매출을 해야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다, 그런데 원협이나 그런 부분에 친환경을 자기들이 못줘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못한다, 방해를 준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원협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각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이해를 지금 못했습니까? 못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깊이는…….

○조남석 위원  하여간 그것은 심도 있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또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해 주는데 장수사과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친환경이기 때문에 일부 자체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도내에서는 조달을 하는 부분이 일부 한 5%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 사과도 있는데 장수사과를.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친환경이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친환경?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친환경사과가 없어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일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부 있는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부족할 때에는 다른 도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관내의 친환경농산물 몇 %나 납품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 한 95%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95%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45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지원요, 아직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직 선정이 안 되고 모집공고를 엊그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 업체라면 정해서 5개 업체가 서류를 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것인가를 일단 대상업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꼭 그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대상자 공모를 6월 달에 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엊그제 공고게시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접수한 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아직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1개를 선정해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좀 자료 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도 공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익산시의 운영방법이나 감독 등을 간략히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보조결정을 하면, 일단은 취지가 저희 농가를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김태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뜻은 타역에서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듣거든요, 사고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매월 2회 이상 재배현황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제품이 정말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인지, 그리고 제품화가 됐을 때는 안전성 검사를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서 매스컴 같은데 익산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 44쪽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3번째 기능성쌀 효능에 대해서 항당뇨 등 규명 및 발효식품 개발 R&D :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이게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쌀 효능에 대해서는 생산하면서 쌀의 명칭을 구하면서 특성까지 이미 진흥청이나 작물시험장에서 그게 표기가 되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아미는 쌀 눈이 크다는 것을 고아미라고 하죠? 그리고 하이야미는 어린 학생들 머리 좋아진다는 것…….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고아미는 항당뇨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김태열 위원  그 효능에 대해서까지도 진흥청이나 작물시험장에서 이미 다 표기를 붙였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농민이 선택해서 재배를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에서 발효식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택한 품종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향을 발효식품을 홍초가 됐든 식초가 됐든 그런 기능성쌀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콘셉트를 홍초라든지 이렇게 쉽게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수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체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네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공이 무엇 무엇으로 포함됐는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개별교수님들의 전공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알아보려고 물어봤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자료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익산시에서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우리쌀 판매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확보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하여튼 성공적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산학협력 해서 농민들이 쌀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 약품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유통과 예산증가가 79억 원 정도 됐는데요, 우수농산물 지원 본예산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랬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안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고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1식에 120만 원씩 지원했는데 우리시만 있었던 특별지원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가 2014년부터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행정입장으로는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시 재정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에서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것 보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1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보면 3번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써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인 사무, 2번,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번,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고,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사항이니까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사무의 본질도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따졌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시설을 임대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사무도 아니고, 또 법무계라든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완주군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위탁사무가 아니고 사용허가로 완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  완주가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 익산에 관련된 것들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요. 왜 완주 것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까? 거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조례가 없든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하여튼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만든 장본인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의회의 동의 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너무 작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에 대규모 마트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인구 비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첫째, 롯데마트에 우리 탑마루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쌀하고 양파하고 국수, 몇 가지 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에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니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정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작고 공급할 것은 많고 하면 각 업체들 다 다니면서 우리 익산시 농산물 좀 사용해 주시라고 할 것 같아요. 한 10평이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 탑마루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운영의 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막 넓히는 것보다 대형마트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채소품목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동안에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동안에 농협들만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비과세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공식품들이 입점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번에 6월말까지 과세사업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롯데마트도 협의를 해서 쌀 이런 1차 품목만이 아니라 가공식품들도 입점하는 것으로 바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좋은 예가 전주 서신동에 이마트를 가시면 거기는 그 지역 완주나 봉동 그런 데서 온 농산물 야채부터 시작해서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도 한 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하여튼 포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우리가 대형마트를 활용을 하는 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 있잖아요, 탑마루 쌀 생산단지 포장심사위원이 있어요. 48쪽. 그런데 이 심사단 구성에서 행정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어가시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실무자들이 들어가고요, 탑마루 생산단지 교차부정이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 실제 합격률은 75%밖에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민간심사위원은 이분들은 어떤 분이,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산물 관련기관으로써 품질관리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갑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탑마루가 익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쉬운 말로 쌀 포장지도 마케팅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문가, 정말 마케팅을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같이 심사단 구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확실히 전문가이니까 포장지 하나도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시는 제품을 먼저 크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탑마루라는 그 글씨가 더 커요. 그래서 제품이 작아져요. 좀 잘못된 마케팅 포장지예요. 그걸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번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 14농가 하네요, 108농가가 신청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너무 안 적어요? 예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위원장 황호열  어디에서? 예산과에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8농가가 신청했는데 14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경쟁률이 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노력 좀 하셔가지고 …….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로컬푸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장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현재로써는 안 적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현재. 현재는 안 적지만 나중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그때는 2층도 올릴 수 있고 3층도 올릴 수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건물 설계를 낼 때 앞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더 성장할 것을 보고 미리 예견해서 2층, 3층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내부시설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번에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건축비 700만 원은 어디나 다 기본이고, 이게 조달청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조달청 가격이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에서 원가심사를 다 맡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지을 때 예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거기 로컬푸드매장이 잘 될 때는 2층도, 3층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에스컬레이터를 하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든 그때 가서, 내가 볼 때 우리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익산에 처음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기는데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소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하고 하려고 하지 거기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 하나도 없으니까 동의 맡을 수 있으면 맡아서 서로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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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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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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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업 정 책 과 장	오형식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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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