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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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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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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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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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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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저는 2월 상반기 인사에서 연구개발과장에서 농촌지원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이정화.
  생활개선계장 김난영.
  농기계계장 이은숙.
  참고로 지도기획 김유열 계장은 지난 5월 달에 도 기술원 개방형 계약직 연구관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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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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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박내현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서 농촌의 발전, 농촌의 고소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농촌지원과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옛날 우리가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이 업무를 바로 농촌지원과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고 육성시키고 이런 것, 마을조성하고 이런 것은 그때는 없었고 농어민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주였거든요. 우리가 봐도 정말 미래의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농업인 교육관도 2월에 개관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 대학도 거기에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 인구들이 31만 인구 중에 한 거의 10%, 3만 명 정도 이상이 농업인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 직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대학도 잘 운영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모집인원은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다 수요는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문능력 향상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남녀노소별로 교육도 나누어서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는 높은 농업기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남성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여성영농반을 하고요, 특히 신규 젊은 후계자들은 후계자반 대로 하고 농촌지도자처럼 나이 드신 분은 거기에 맞는 고추라든가 벼농사 위주로 하고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이 그전하고 다르게 느낀 점은 그전에는 저희가 아쉬워서 얘기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읍면에 내리면 항상 오버가 되고 그래서 교육이 그전하고 다르게 받으려고 하는 게 많다, 그 이유는 물론 점수도 있지만. 그런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보고한 것 보면 아직은 농업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적은데 앞으로 전 농민이 농업인 대학을 한 번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엊그제 소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할 때 다목적교육관 농번기에 야간개관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야간에는 어떤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딸기교육을 14번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작업을 해요. 주간에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게끔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않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4번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교육을. 그렇게 하고 전산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을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그 시간대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야간에 개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이 안 가고 너무 많은 근무를 시킨다는 불만이 없게 잘 맞추어서 하고, 다목적교육관이 잘 지어졌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촌거점마을 육성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비사업, 테마공원조성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농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쪽 과에서는 귀촌·귀농을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귀촌·귀농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농이 저희가 전년에는 83가구였는데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120가구가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2008년부터 집계를 보면 연차적으로 귀농이 조금씩 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귀농하고 귀촌은 나누어져있는데 귀촌인구는 전원마을 그런 식으로 많이 늘었고, 귀농인구는 고향을 찾아서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 특히 하우스를 하시는, 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귀농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귀농 1번지 전원마을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서 오는 그런 분들이 저희 지역도 많이 늘었고, 물론 타 지역도 그런 추세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인구가 줄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살기 불편하고 소득이 없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살기 좋고 소득만 있으면 왜 농촌을 떠나겠어요. 그것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살기 좋은 것을 많이, 테마공원, 생활여건조성 이런 많은 시설을 갖추고 또 아까 같이 기술을 익히고, 우리가 농산물 가공해서 소득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산물가공 소득활동을 하는데 보면 누룽지 또 떠먹는 고구마 그리고 상황버섯, 생강 많은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걸 해 놓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농촌지원과에서 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시고 보면 농촌여성들이 요새 경운기 농기계를 많이 사용 있는데 안전사고에 특별히 지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육도 잘 시키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4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서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왜 사업비가 다 다른가 싶어서, 뭐가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아니, 그 밑에 사업은 세부사업명으로 돼 있고 예산서는 세부사업을 다 합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집행돼서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여기는 5,0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서는 5,000만 원이 올라와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몇 페이지요?

○강경숙 위원  54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보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58페이지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시비 있는 란이 있고 국·도비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대학은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71만 4,000원은 시비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농업전문인력육성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눈에 보기가 좀 그래요. 다음부터는 붙여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임대사업이 올라와있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올라와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임대사업을 더 활성화시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을 줄여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올라왔어요. 2억 5,000만 원이.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건 작년에 편성돼서 그런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올라온 것이니까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하실 때는 임대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신 분이 다 가서 빌려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현재 1항부터 8항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좀 특이한 것이 매칭사업이면서도 국비와 시비로 돼 있고 도비는 아주 조금 있거나 없어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도비는 적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 위에 번호 밑에 도비 4%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사업을 3개를 묶다보니까 도비가, 예를 들어서 61쪽 같은 경우는 국비 43%, 도비 4%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은 국비예요, 국비인데 그 밑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은 도비예요. 그러니까 위에 2개가 2억 원이니까 크고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은 5,000만 원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규모가 작어서 그렇지 각각 사업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묶었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 4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도비 4%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63쪽 설명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61쪽을 설명 드린 겁니다.
  한 단위 사업에 도비 4%라는 건 없고요, 사업을 큰 타이틀로 4개를 묶다보니까 그중에 도비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이다, 이런 뜻이고 각각이 사업으로 도비 4%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대부분 사업에서는 국비 70이라든가 안 그러면 50이라든가 해서 나머지를 도비와 시비로 나눈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 1번을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은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 내용은 아니고요, 농업인대학 그것은 기술원 진흥청 사업에서 주는 것이고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안 주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국비 37%, 도비 2%, 시비 61%란 말이에요.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를…….

○김태열 위원  하여튼 사업비 6,300만 원인데 6,300만 원의 나눔이 37%, 2%, 그다음에 61% 이러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6,300만원의 비율의 2%라면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자랑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전라북도에. 항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도비를 이거 2% 준 거예요, 만 거예요?
  그다음에 3항 9,340만 원 사업 건에서 국비는 10%, 도비 8%, 시비 71%, 귀농·귀촌사업은 익산시 인구늘리기 위해서 71%나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인구는 안 늘어나나? 이걸 도에다가 더 많이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항도 도비가 4%예요. 3억 5,900만 원 중에서 국비 43%, 도비 4%, 시비가 50%.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 내용은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그것만 도비가 있고요, 고소득 그런 것은 도비가 없고 그냥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자체가 돼서 그런 것이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고소득 지역 특색농업육성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 기술원에서 진흥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익산시에서 고소득사업이나 특색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촌지원과 사업은 대부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도비가 없냐면 농업기술원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흥청의 시범사업을 서포트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몇 개씩 따긴 따는데 우리 익산에는 많이 와야 2개, 3개 이렇게 와요. 나머지는 전부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는 겁니다. %를 옆에 쓴 것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농촌진흥청사업이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비율은 아주 적게 편성이 된 것이고, 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여건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청 농업부분, 농업정책과라든가 축산과, 농산유통과, 기술보급과 그쪽에 도비사업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농촌지원과 쪽은 농업기술원 도비가 적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흥원을 운영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모든 사업은 도청에서 도비를 편성해가지고 시군에 분배를 해 주는 것이지 농업기술원에다는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은…….

○김태열 위원  송하진 도지사가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도지사가 됐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많이 쓰니까 다른 행정 쪽의 예산은 늘어나고 있죠.

○김태열 위원  아니, 행정 쪽보다는 저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요, 농업예산이.

○김태열 위원  이렇게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원과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가 너무나 적거나 없는 쪽이니까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5쪽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란에 예산액 집행율 비율을 보니까 3.8%예요.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거기에서 0% 짜리, 특히 2억 원짜리 농식품우수제품 상품화지원사업이 0%로 돼 있는데 이건 5월 달 기준으로 저희가 냈고요, 그 이후에 현재 2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입찰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시점은 5월 시점이라 그렇고요, 현재 6월 시점은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연관해서 61쪽에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로니아 스무디, 누룽지 떡갈비, 떠먹는 고구마 이런 지원사업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해 보겠다,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더디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아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빨리 지원할 테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 신바람나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6월 안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지원요, 지금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 어떤 상품이 책정이 돼서 금상인가 대상인가 받아서 이 예산 받아온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비(지특)이라면 도에서 그 행사를 치루었으면 도비를 내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50%나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지특이라고 하면 국비하고 5:5사업입니다. 100% 보조사업이 되고요, 기술원에서 지특사업을 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라는 개념하고 같고요, 이것은 도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가, 그런데 왜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많은 부담을 주는가.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이건 행정 도가 아니고요, 도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도비매칭사업은 5:5입니다, 국비는. 우리 진흥청 쪽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없고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가고, 우리 농가들이나 가공하는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 익산시의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서…….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농후계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160억 원이 100% 융자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귀농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라고 그것은 귀농인들이 도시에서 1년 이상 산 사람들에 한해서 2010년 이후에 와서 교육을 100시간 이수를 하고, 100시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과정 14강좌를 합니다, 그걸 이수를 해서 100시간이 되면 저희가 주택은 5,000만 원 이내, 32평 이내로 그렇게 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년 전부터 한 사업인데 50세미만으로 농촌에 들어온지 10년 미만 된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우선권이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교육점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지를 사든 하우스시설을 하든 축사 신·개축을 하든 하는데 올해는 후계자 선정이 50명이 돼 있고요, 귀농은 자격이 되고 여건만 타당하면 심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친구나 후배님들 보면 이런 사업들을 잘 몰라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꼭 하는 사람들만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운영을 잘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잘못해 가지고 서로들 보증서서 밤에 도망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받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가…….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저희가 후계농업 경영인들은 지속적으로 한 25년 전부터 지속사업이라 대부분이 알고 있고요, 귀농창업은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읍면에다 홍보한다든가 리플렛을 만들고 하지만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시골에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 쉽게 안 알려주고…….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진짜 돌아다녀보면 사업하다 망한 친구들도 있어요. 농업 쪽에 잘 모르고 아버지 논을 인수해서 해야 할 상황인데 자기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영업을 하거나 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버지가 논을 물려줬는데 그냥 다른 대농들한테 선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 이름이 농촌지원과예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웃음)
  하여튼간 기술센터 이중보 과장님이 지원을 잘해줘서 농촌이 좋아졌다는 소리 듣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성룡 계장입니다.
  과수화훼 류숙희 계장입니다.
  특화작목 조미란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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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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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4페이지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국화축제 할 때 보니까, 물론 도로관리과소관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주차장도 비좁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익산사람이 아니에요. 70%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되겠냐고. 안으로 들어오면 축제랑 같이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익산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조금씩 한 칸씩이라도 빌려주면서 임대료도 받고 하면 익산시에 도움이 되고 축제에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국화축제 하는 내부시설면에서도 굉장히 좁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원 안으로 못 들어오고 외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존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 보니까 큰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텐트도 치고 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폭포수 있는 데는 한가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분들 몇 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한두 분 하다보면 전체적인 그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공원 내에는 우리가 같이 협력적으로 하는 로컬푸드 농산물 이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화축제 때마다 익산시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출이 없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데 익산시 분들이 그 노점상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니 익산시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출이 안 올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꽃을 파는 부분을 얘기하면 시내 꽃집들이 다 들어오고자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상업적인 것이고 저희는 우리 생산농가들 생산연합회만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꽃집을 안으로 들이면, 익산에 한 120개 꽃집이 있습니다. 그분들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적으로 하는 농산물 홍보판매, 익산의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서동축제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국화축제 할 때 같이 서동축제를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문화관광하고 조율을 하셔서, 우리 축제할 때 단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던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에도 두 번 정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한다고 하면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축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세워서 같이 하면 되는데, 서동축제 그쪽도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진선섭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가 자주 바뀌고 해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FTA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화훼, 원예, 특화작물 그렇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적은 면적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고 농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원예는 채소나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많이 내지만 과수는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 사과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량이 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수출량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산관리를 수출 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연계해서 어떤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력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대만 같은 데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가보면 우리나라 사과, 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 맞는 우리나라 당분 수치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신 것은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잘 되고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과에서 생산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버섯, 인삼 이런 것 많이 재배하고 있죠? 특화작물 해서?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이걸 많이 찾기 때문에 특화작물도 더 개발하고 늘릴 수 있도록, 상황버섯 같은 것은 그전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생산되니까 약간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술개발을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익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이나 농산물생산 지원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우리 농민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우리 농민에게 고루, 조남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고루 지원이 돼서 농민 모두가 마음에 닿고 이건 정말 정확한 지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농촌마을가꾸기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보면 6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체험마을, 테마공원조성 해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기술보급과로 와서 농촌에 실제 몸에 닿는 지원이 중요한데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의사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국·도비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따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편안한 농촌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화축제를 10월 30일에 한다고 하셨어요. 12만점 국화생산 한다고 했는데 천만송이를 앞으로 “이천만송이 국화축제” 이렇게 명칭도 바꾸어야겠어요. 12만송이 국화생산을 한다고 나왔는데 소장님,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12만점의 국화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천만송이” 하니까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천년고도였는데 지금 이천년 익산고도 아닙니까. 한 번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 한 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화축제는 우리가 성공한 축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셔서 했는데 올해 10월 30일 할 때는 중앙체육공원의 국화축제로 끝나지 마시고 익산 전체에, 그전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듯이 KTX 역사, 버스터미널, 구도심, 함열·금마·여산 이렇게 큰 시장가에도 국화를 전시해서 익산에 국화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국화축제가 끝나면 공유지나 이런 데 공지가 있으면 전부 그걸 그쪽에다 심고자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화가 국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심다보면 익산에 들어오면 가을되면 전부 국화들이 많이 펴서 국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화축제기간에 각 시내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배치를 해서 시민이 국화축제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국화를 막 나눠줘서 없애지 말고 그걸 제가 보기에는 10만점의 국화를 생산했으면 5만점이라도 5,000만점이라도 한쪽 군락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화군락지를 1년에 10만점씩 계속 군락지를 만들면 10년 가면 얼마나 큰 군락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는 국화축제도 중앙체육공원에 밀집된 그런 장소보다는 생태공원을 항상 조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봄여름가을겨울에 사계절 축제인 분위기, 그리고 가을에 국화축제로 정점을 이룰 수 있는 기점을 찾아서, 작년에 서동축제를 보니까 서동공원에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약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축제가 됐는데 국화축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한 번 선점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선점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익산에도.
  박내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화축제를 하실 쯤에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생태공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익산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국화축제 하는 것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이번 추경에 5,4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국화를 키우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45명까지도 공공근로 인력들이 와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이 줄고 공공근로 인력이 현재 전체가 3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많은 요청도 하고 했지만 9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3시까지 작업을 안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뜻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전년에 비해서 국화축제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5,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전부 다 우리가 하면 그 예산들이 수반이 얼마가 되겠다, 라고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먼저 한 번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김민서 위원님도 아마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심권에 이런 국화축제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모습들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그것을 하기는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KTX 역산역에 그런 부분을 DP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면 도심권의 예산들이 얼마가 추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 달라고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마시고 더 하시고, 작년도 국화축제를 제가 보니까 광범위하게 중앙체육공원을 전체를 다 활용하고 하다보니까 분산돼가지고 마음속으로 확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부터 딱 들어가서 첫인상이 아, 정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감동을 조금 가지려고 했다가 점점 들어가면 완전히 깨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 전해에 국화축제는 집적화가 됐거든요. 분산되지 않고 집적화가 되다보니까 국화가 만발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전에는 행사가 두 가지로 연결됐잖아요. 대운동장에서는 뭐, 평생학습축제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꽉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화축제만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헤성헤성한, 그러니까 참 잘 준비는 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쪽 마음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충족감을 주지 못한 축제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심권까지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얼마만큼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시설원예생력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생물제 지원 10,000포 이렇게 써있어요. 이 미생물은 뭘 얘기합니까? 420농가 5종이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건 연작을 계속하는 원예농가들에게 저희가 50%하고 원협에서 20%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30% 부담해서…….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50%, 자부담 50% 그렇게 써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 표기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시비는 50%를 지원하고요, 원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시비 50%, 원협 20%, 자부담 30%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면 5종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 토양은 어떤 토양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미생물제 5종이 뭐냐고 제가 묻잖아요. 품목.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미생물제는 흙 누룩이라는 미생물제하고 GNM토양개량제, 그다음에 누르니 입제…….

○김정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회사 있어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라북도에도 있고요, 없는 것들은 타 지역에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라북도 업체가 몇 개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미생물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약한 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선정과정도 있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미생물제는 정말 거기에서 거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질소, 인산, 가리로 몇 대 몇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떨어지게 해서 생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경상도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익산에서 제품이나 김제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원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지에서 오는 것들을 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그것은 뭐냐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쪽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홍보비를 가지고 대량으로 홍보를 하고 이쪽은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없어서 인사를 못합니다.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이 차이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이런 분들한테 가능하다면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제품, 가능하다면 전북에서 나오는 제품, 가까운 주변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자부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업체들이 접근하냐면 이것은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하게 이것 제가 가서 확인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농가가 미생물제 20포 이렇게 신청을 했다 하면 그 20포 신청한 업체에서 정확히 20포가 가고, 그다음에 봐야할 것들은 뭐냐면 통장 꼭 봐야 됩니다. 통장을 건네받고 또 그 돈이 다시 역으로 가는 이런 순환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냉철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데는 안 보고 이것만 볼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확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잘 알겠는데 지금 북부권 통합 20주년이라고 해서 미래방향발전을 한 번 해 본다고 교수님이 7~8명이 내려오셔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익산시 흉만 많이 봤어요. 그중에 단, 한 가지 자기들이 느낀 건 뭐냐, 국화축제를 북부권에 놔라, 소장님 계셨으니까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건 집행부나 의회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서동축제도 안 한 이유가 시장님이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계유네스코 등재하는 부분에서 익산을 더 알리려면 서동축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비상체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내렸고, 그런데 지금 국화축제 기간만 되면 익산시 전 자영업자, 상가들이 영업이 안 된대요. 그런 단점도 있고, 저는 서동축제를 익산시에 있는 백제의 유물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그것을 크게 하려면 5~6억 원이면 퍼레이드로 해 가지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국화축제는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생태습지가 돼 있고 군락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이 예산이 추후에 이렇게 올리다보면 여기에 시비 100%인데 10억 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화는 1년생입니다. 재활용 못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국화를 천만송이 아닌 일억 만송이 일억 이천만송이로 해 놓고 역사가 어떻게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놓고, 다른 것으로 10년이고 20년이 되는 꽃으로, 아니면 현지에 있는 생태습지에 있는 자연적인 꽃이든, 그 기간에 국화꽃이랑 연계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북부권에 억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억새로 이번에는 축제를 국비를 따온 것으로 아는데 억새를 좀 깎아가지고 KTX 기차형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으로도 만들고 그런 아이디어로 하면 충분히 돈 안 들여도 현재 익산시의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건 꼭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닐하우스 지원인데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농가들하고, 시설해놨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보조를 해준다,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예산이 서기 전에 국비를 가져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좀 면밀하게 하시고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화축제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에, 지금 12만송이 재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작은 것 큰 것 포함해서 12만개의 화분을 놓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국화축제 열리기 전에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익산에 오면 지금 국화축제 기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조금 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서 못 놓잖아요, 축제기간에는. 중앙체육공원에만 진열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할 때, 꽃값이라든가 어떤 모형 만들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좀 해서 시내권이나 함열에도 설치해놓고 여기저기에 해 놓으면 지금 국화축제 기간이구나,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게끔 많이 좀 재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잖아요. 재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북부권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서동축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 최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중앙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것이지, 저기 미륵산 꼭대기에 갖다놓으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미륵산 밑에서 하면.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서동공원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동공원 만들면 거기도 상황을 봐서 괜찮다 하면 거기로 갈 수 있고, 영등1동 생태공원 만들고 있잖아요, 그쪽도 상황을 봐서 거기가 준공이 되면 거기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장소는 물색해 보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최고 좋은 자리이다,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하여튼간 만발을 준비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항상 잘 해 왔는데 올해도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정광수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이한순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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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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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희선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익산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셨죠?

○축산과장 이희선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완전히 파악 다 하셨죠? 열심히 하셔서 익산발전에 큰 도움주시고 또 도에 가셔서 도 업무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축산과의 주요업무는 안전하고 맛있는 축산물 생산으로써 우리 축산업자들에게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돼지, 소, 그리고 닭들의 좋은 양질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축사시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제거도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맛있는 축산물 생산인데 지금 하림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닭이나 오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토종닭도 많이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닭은 좀 어때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주요 축산물 중에 닭이 가격이 제일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 닭은 90% 이상이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는 거의 계열 주체들이 받고 있고 계열화 농가들은 사육을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농가가 사육하는 데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개인농가가 한 10%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농가의 사육은 육계보다 토종닭으로 많이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육계가 나올 수 있는가 해 주시고, 돼지는 장수나 진안가면 검정돼지가 유명해서 어디 가나 인기가 많은데 우리 익산돼지는 그렇게 좋은 생산품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돼지 같은 경우는 고랭지에서 자라면 돼지 크는 속도가 느려서 육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진안이나 장수는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평야지대여서 흑돼지 사육은 큰 매력포인트가 없습니다. 대신 돼지 가격이 좋기 때문에 돼지 농가는 작년, 올해 최고 호황을 누린 것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이나 이런 생각을 농가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해서 변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는 익산 하면 황토우로 그전에 명성을 좀 날렸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정부정책이 광역브랜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브랜드는 지원을 않고 정부에서 광역브랜드만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참예우라는 그 브랜드를 6개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브랜드에는 정부, 도에서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또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최하 5만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저희 익산시 전체 사육수두가 3만 3,000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되려면 양질의 맛있는 축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안, 장수 같이 검정흑돼지 이런 돼지를 생산해서, 다른 데보다도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좋은 육질의 축산물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도 계열화나 큰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개인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황토우나 새로운 개발을 해서 좋은 육질의 축산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축산과를 보면 만들어진 것 관리에 불과하지 새로운 개발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익산”하면 그래도 표시 나게 돼지는 어떤 것, 소는 어떤 것, 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도록 개발을 한 번 해 봐요. 우리 좋은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 한 번 해 주셔서 내년 정도는 “익산”하면 무슨 돼지고기, 그리고 좋은 소, 이런 것을 해 주도록 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년에 120억 원 정도가 축산 농민들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금액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고루 지원을, 제가 보면 거의 다 축협, 영농조합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개인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축산농민들한테 가야한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이미 계열화나 그룹이 지어져서 자연적으로 갈 수 있지만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더 피해를 보는 수가 많다 어거예요. 그분들에게 양질의 좋은 새로운 품종을 줘서 그분들이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려면 축사현대화사업도 그분들한테 주고, 이건 축사현대화사업은 큰 단지가 아닌 개인에게도 많이 해 주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개인한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런 것을 줘서 그분들이 알뜰하게 자기 살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만이 익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좋은 축사시설도 해 주면 좋겠는데 축사시설이 안 되니까 보세요, 지금 축분 나와가지고 저절로 흘러와서 아무리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사업소가 있어도 수질이 더 나빠져서 익산천, 나아가서 만경강, 그리고 새만금까지 수질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을 꼭 이루어서 그분들이 좋은 농장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연적으로 농장촌은 조금씩 사들여서 정부차원에서 없애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금마, 여산 이쪽으로 지나가면 벌써 냄새부터 악취가 딱 납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악취가 나서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도 이과장님의 몫이에요. 그것도 잘해서 악취 없는 동네를 만들어야지 외국인들이 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딱 와서 보는데 축분냄새가 나면 누가 거기에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에 미생물 생산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 미생물을 사용해서 악취제거 하라고 했는데 거기 제품 쓰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을 6월부터 증설을 해서 생산해서 전량을 왕궁지역에 6월 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일주일에 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좋고, 만약에 그 양이 부족하면 저번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익산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제주도하고 정읍 이런 데 악취제거를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가 봐요. 우리 위원들은 익산의 생산업체 사용, 익산의 건설업체 사용, 익산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항상 익산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 그런 업체를 우리가 살리자고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업체를 키워서, 우리 익산의 좋은 업체가 전국규모의 업체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 안전방역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예비비도 많이 세워주시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한 예로 지난 5월말쯤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구제역 잘 방어를 했다고 경상북도에서 7명이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익산시로 보내주셔서 저희 방역 추진했던 사항들을 설명하고 했더니 아주 만족해하고 가셔서 시장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메르스로 전국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원의 국가예산이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동의 낙타에서 나오는 그러한 증후군 때문에. 우리 익산도 가축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잘해서 익산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익산에는 낙타는 없죠?

○축산과장 이희선  익산에 낙타 없습니다.
  (웃음)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나 구제역을 방역하는데 소독약품 이런 것 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박철원 위원  가축방역 하는데 약품공급을 축산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익산경제도 어렵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약품지원을 어떻게, 익산관내 업체들을 이용을 해 주시는지.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올해 소독약이나 가축약품을 7번을 구입을 했습니다. 5번을 익산관내 업체로 해서 납품을 했고 2개는 본사에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건은 중앙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약이고, 5건은 익산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업체가 중앙에서 사가지고 공급하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대리점이 없는 것은 중앙에 있는 업체가 합니다. 그 건은 2개 업체는 농가들이 선택한 약이, 농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거든요. 여기 익산에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납품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업체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약이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축산과장 이희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생물, 업체명을 말해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익산에도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집행부와의 문제 때문에 아예 써주지도 않고 납품한 것도 돈을 못 받고 늦게 받고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축산과장 이희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왕궁에 하루에 2톤이라고 했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일주일에 2톤.

○박철원 위원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부족해서 또 써야될 일이 있다면 관내업체가 유명한 업체가 있고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축산과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예요. 내수면사업 하는데 수산직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공고가 나서 올 하반기에는 한 명이 채용될 것으로, 6월 달에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박철원 위원  수산직 전문직으로?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내수면사업 하시는 분들이 수산직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찌됐든 수산직이 들어온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니까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90.5백만 원이에요. 90.5백만 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9,050만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이 돈이?

○축산과장 이희선  9,0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90.5백만 원인 줄 알았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은 표기할 때 꼭 백만 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단위를 변경시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인데요, 우리 계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언제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축산방역담당 이한순  올해 2월 달.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청정지역 익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방역해야 할 대상들을 더 찾아가셔서 방역활동 철저히 부탁하고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애쓰시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미생물을 사용하자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 한 번씩 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할 그런 것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다가 한 번씩 의뢰를 하시는지.

○축산과장 이희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미생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해균을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미생물을 잘못 사용을 하면 유해균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의 업체와 타 지역의 업체 간에 그 미생물이 유해균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어느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주 관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익산에서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잘못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집행기관인 축산과에서 한 번쯤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익산에 보급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계약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서 시료검사를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오해하면서 어느 지역,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나쁜 균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축산과 직원님들 그렇죠? 좋은 미생물을 써야 돼요. 원예에서도 그렇고 축산, 낫토균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그 균 같은 경우도 정확한 균이어야지 다른 해가 되는 균이 포함돼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라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인 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냥 서류로만 하지 말고 한 번씩 시료 데이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하는 농가들은 축산과에서 선정된 5개 품목 중에서 골라라, 하면 다 믿을 만한 곳인 줄 알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뒤로 움직이는 리베이트라든가 계약문제가 그런 것들에 딸려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익산시 축산과에서는 시료를 정확하게 검출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FTA, AI, 메르스, 가뭄,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두어 시간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 협회에서 자료 받으신 것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서류로 얘기할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이걸 좀 남겨달라고 하는데…….

○축산과장 이희선  나중에 보고를 따로…….

○조남석 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위원님들도 대충은 아셔야 하니까 얘기 좀 할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건폐율이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위원장 황호열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설명 다 들었어요, 아침에 와서.

○조남석 위원  아침에 다 들었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  오셨었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  제가 지각을 했는가?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라고 하니까…….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끊겨버렸네요.
  지금 현재 건폐율이 다른 타 지역은 50%로 돼 있네요, 113쪽을 보면. 자료를 해가지고 왔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50%입니다. 이 부분을 10%로 감면, 좀 올해 안으로 개정시킬 수 있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40%인가 그런데 다른 데도 한 20%, 10%는 감해줬습니다.
  축사거리는 정부에서 한우가 40두 이하는 50m, 그다음에 40두 이상은 70m, 익산시는 현재300m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하셔야 할 문제이고, 가설건축물 부분도 이것은 추후에 정부판결이 나와야만 되나요, 아니면 익산시에서도 준비 중일 수 있고…….

○축산과장 이희선  정부안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니까 설계비용이 많이 나온 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모든 건 저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녹색환경과 이렇게…….

○조남석 위원  그런 과에다가 좀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에 담당자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자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올 초 모집공고에 저희 수산직이 한 명 느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시험날짜는, 6월 달에 있다는 걸로, 6월 27일 날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 물어보니까. 그중에 합격하는 사람이 하반기에 저희 과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금 우리 내수면사업에, 본위원도 내수면사업을 했지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영농 쪽보다도 내수면 쪽이 활발히 움직여서 지역민의 발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가축위생 및 방역체제 구축에 가축 폐사처리기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참 말이 많아요. 절실히 필요한데 그전에는 다른 종계협회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만든, 이게 전라북도의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 사업으로 해서 시 매칭사업인데 일단은 익산시가 한 반절 50%이상 사십 몇 %이상 예산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림이 있고 양계가 우리 익산이 메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현재 부족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더. 부족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이것도 지역 업체, 아까 박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써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향에 있는 함열 분인데 그분이 특허를 해 내가지고 많이 고전을 하는가 봐요. 그전에 냈는데 타 지역 경기도, 저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면 제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사업인데 왜 타 업체가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조금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500만 원으로 이렇게 왔어요. 2,500만 원 왔는데 경기도 타 업체는 그전에 돈을 다 벌어왔는데 지금 2,000만 원에 전라북도에서 팔겠다, 예산을 줄여달라,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줄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타 업체에서 여기 방해 놓는 거예요. 제가 그 기계가 잘됐네, 이 기계가 잘됐네, 못하지만 원가로 봤을 때 스테인레스나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특허 낸 그런 부분들을 원가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도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저보다도 우리 집행부 담당하시는 쪽에서 관심을 둬가지고 지역 업체에 보니까 대여섯 군데 하도를 줘서 물건들을 제작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둬가지고 앞으로 더 받게끔. 지금 부안이나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1대, 다른 데는 5대, 6대씩 달라는 데 많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생각해 주시고, 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이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이 돈을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32억 8,8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는 다 마감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추경에 사업변경을 하면 연말 전에는 다 사업이 완료됩니다.

○조남석 위원  더 이상 민원 없게 마무리 해 주시고, 어제 저하고 두 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은 혐오시설이고 박시장님께서 간담회 왔을 때 용안에 혐오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자제하겠다, 그런데 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자기들이 증축을 해서 액비 2,200톤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효문제도 있지만 미생물 검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축산과에서 자원화센터 가서 악취 그것만 검사하십니까, 아니면 미생물도 가서 검사도 해 주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축산과에서 미생물 검사는 할 장비도 없고 기술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데 분뇨에 오니가 활성을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뢰해서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유해균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조를 해서 분뇨로 가줘야 하는데 똥물 자체, 분뇨 자체를 가져와가지고 한다며 잘못 운영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조남석 위원  예, 말로는…….
  이것 속기 해 주지 마시고.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제한이랄지 이런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그다음에 축산과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위원들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장·단점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농가이득, 이윤, 그다음에 방금 제가 청정지역 익산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까지도 취합해서 설명을 해야 만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공급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공급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공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무상공급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급하는 것까지는 좋고 또 기술센터에서 배양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꼭 그것을 사용하게끔 관리감독 해 주셔야 돼요. 공급은 해 주는데 축산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3개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생산은 기술보급과 그다음에 공급은 축산과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맡아가지고 철저히 개별농가별로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언제 치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기로 하고 6월 중순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것 꼭 좀,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니까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한데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않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물 단속요원이 지금 몇 분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축산과에 축산물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한 분이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익산시는 축산물 취급업소가 712개소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 명가지고 아주 부족한 상태로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축산물안전계를 신설을 해 달라고 안을 올렸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않고 혼자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익산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어요. 단속요원이 우리 축산과에서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해 줘야 자기들이 단속을 할 수 있답니다. 경찰서에서는 영장이 없이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영장이 없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든 단속을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축산과 단속요원이 나가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공문이 우리 익산시의회에 와있어요. 협조해 달라고. 그런데 한 분이서 칠백 몇 개 업소를 단속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불가항력이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볼 때 한 분 더 늘려가지고도 안 돼요. 최소 3명은 있어야 2명이 1조로 해서 나갈 수가 있지 혼자 나가서, 그러면 다른 업무는 또 누가 봅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정도는 더 단속요원을 늘려야 된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늘리는 방법은. 소장님, 꼭 단속요원 늘리셔서, 경찰서에서 수도 없이 전화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반드시 관철을 해서 축산물 안전위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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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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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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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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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