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85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6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8억 2,400만 원보다 52억 9,400만 원 증액된 281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00만 원, 보조금 4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42억 5,500만 원보다 185억 2,700만 원 증액된 827억 8,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42억 7,800만 원, 건설과 16억 800만 원, 주택과 27억 2,900만 원, 교통행정과 75억 3,700만 원, 도로관리과 17억 5,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8,540만 원보다 280만 원 증액된 14억 8,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사업 25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40만 원, 주택사업 감 81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우리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입니다. 옥내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현재 김제 쪽으로 옥상철탑이 있고 군산 쪽으로 옥상철탑이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하는데 50:50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하느니 이것이 미개설됐으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여기에 넣어줘라, 저희가 협약을 한바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이널을 잡아줘야 합니다. 토공 밑작업을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길인데 설계를 잘 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거기 아파트 지어놓고 한 6개월 동안을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 후에 개설이 돼서 잘 다니지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요.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편이 없게 진입로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내는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을 얘기하겠는데요,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구획정리를 할 때 꼭 냈어야 할 도노인데 왜 그것을 개설하지 않고, 지금 앞쪽까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뒤에 모현도서관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길도 뚫어놨는데 왜 그 길은 개설을 않고 우리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용조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보이며) 그때 당시 이게 그 도면이거든요. 택지개발지구가 이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장신지구라고 아파트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낸 것하고 저쪽 사업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빠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김과장님 보세요, 거기만 왜 빠졌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도로개설을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다 해놓고 그것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획정리를 할 때 그런 길은 정확히 내놔야지 맞다 생각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다 거기를 가봤어요. 꼭 필요한 길인데 빠져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 꼭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건데 김과장님 어때요? 그 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배산택지개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식으로 택지개발할 때 해 놨으면, 그것을 사는 매입비는 시 예산으로 사야할 것 아니겠어요. 도로개설은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저는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에 기쁨의 교회는 교회를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거기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마을이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간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큰 타이틀이 돼야 되지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적절치 못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명칭은 마을이 무슨 마을인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258쪽에 보면 석방육교 ~ 도축장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5,400만 원이 감액인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석방육교에서 도축장까지의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석방육교에서 손살 같이 내려오는 차들 때문에 학교에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들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에서 석방육교로 올라가는 길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방지턱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육교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요. 규정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것을 5,400만 원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증액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후에 차후에 삭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5,400만 원을 삭감을 안 시키고 다시 살려놓을 테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민원들을 해결한 후에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257쪽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운데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그 밑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요?

○김민서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980만 원, 그 하단에 또 588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참석수당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지금 105만 원 서있는데요, 저희들이…….

○김민서 위원  참석수당은 무슨 뜻이고 위원회 수당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에 105만 원 말씀하시죠?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0만 원은 저희들이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내려면 공고를 내는 100만 원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 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참석수당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참석수당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렇게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라고 써있길래 제가 혼동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1,2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려주세요. 어디를 홍보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언론매체에다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언론매체 확정돼 있습니까? 확정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1,200만 원 올린 겁니다.

○김민서 위원  어디 언론이랄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지정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 ABC협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익산시에서 많이 보지도 않는 언론사에 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홍보라는 건 전북에서, 익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언론사에게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취약지역개선사업 같은 것 확정이 되고 그러면 언론사에, 어떤 특정한 A라든지 B라는 지정한 건 아닙니다. 1,200만 원 편성이 되면 필요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랬을 때 쓰려고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목천동 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4억 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이 4억 원이면 거의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데요.

○김민서 위원  마무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요, 주요시가지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7,600만 원 선 것 그것 말씀이시죠?

○강경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 관련하고 그다음에 2018년에 전국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미리 사전에 용역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한 눈에 봐도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주요 시가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차선 이상.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김용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 번 주세요.
  262페이지 함열 용성철도 건설목 입체화사업,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용성교 엘리베이터 이용시 노면결빙방지를 위하여 지붕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것은 작년 겨울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춥고 눈비가 오면 교량이다 보니까 인도부분이 얼어가지고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미끄럽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아직 함열 용성철도는 철도시설공단과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면 겨울에 눈, 비 올 때 인도 쪽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결빙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부터 이러한 설계를 넣었으면 시설공단에서 예상을 해서 우리가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우리시 예산으로 넣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이건 75:25로 저희는 25%만 부담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올린 것이 25%이고 나머지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니, 전체공사는 1억 3,000만 원이지만 지금 결산은 안 했습니다. 아직.

○김용균 위원  우리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결산을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는 25%만 넣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찾는다, 이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꼭 국비가 같이 투입돼서 우리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면 고맙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64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소하천이 58개소에 98km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괄발주를 13억 5,000만 원 해서 작년에 5억 원 투자하고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부족분을 금년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용역수립을 할 때는 어떠한 것을 주로 용역에 넣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요즘은 국지성 강우량 빈도 같은 것을 조사하고 측량을 해서 하폭 같은 것, 제방 폭 이런 것을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잘 하시고, 소하천도 우리 시민에게 주어질 하천 공간 같은 건 없습니까? 소하천은?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도보다도 취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요.

○김용균 위원  이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하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10m, 15m 그 정도 되다보니까.

○김용균 위원  만경강 그런 데는 시민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소하천은 제방이나 둑 무너질 염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안등 신규 설치, 오산 용연선 가로등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은 누구…….

○건설과장 김용주  의원님이 요구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만석동 쪽으로 지나가는 그쪽으로 1억 5,000만 원을 최종오 의원님 지역구에 세워준 겁니다. 도로개설은 해 놨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조남석 위원  의원들 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원 많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립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부터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262쪽에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도로시설관리가 항입니까?
  지금 시설부대비에 괄호로 해서 공고료 등이라 고 들어갔던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만 원요?

○김태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확장하고 그러려면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 공고료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지역신문하고 중앙지,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걸 안 세웠다 세웠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안 세워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당 삼회선 같은 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못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함라 수동 같은 데도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공고료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항과 목과 계정 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시에서는?
  401까지가 항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03이 목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금마 위험도로구조개선(금마저수지 옆) 해서 기 예산이 1억 7,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스콘 관급자재가 상향돼서 이 부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것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사용하는데 1억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아스콘이 올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스콘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재 값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해서 부족분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 세우는데 더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되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2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의원들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264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하천 유지관리 풀깎기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디요?

○김민서 위원  하천 유지관리. 아까 말씀하실 때 풀깎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천 유지관리 600만 원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600만 원 정도면 그 풀을 다 깎을 수 있을까요?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만 원으로 매년 2번씩 풀을 깎는데 전체는 못 깎고요, 지금 소병홍 의원님이 그걸 대리를 해 주셔서…….

○김민서 위원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하천구간이 길어서 6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

○건설과장 김용주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 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로 도로에서 그 위쪽으로요. 그래서 거기 마을 앞쪽 깎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숙원사업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냥 시비로는 풀깎기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는 도로관리과에 별도로 예산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다른 과에서 홍보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정말 홍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익산시내가 나무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번에 많이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이번에도 두 번 서있던데,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에 좀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선겁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증액된 것 있잖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대효과에 써놓으신 것 보면,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한지 10년이 경과되어서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을 일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2014년부터 한 내용인데 총 용역비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분 3억 5,000만 원만. 이 용역이 돼야 우리가 방재청이나 국토교통부 가서 이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법으로도 용역심사를 하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심의위원회가 도에서 있습니다. 도 단위로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했는데 13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만 서면…….

○박철원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마무리 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용역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는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산출근거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266쪽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숙원사업비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의원님들.

○조남석 위원  지금 아파트 내에나 이런 데를 개·보수도 해주고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안에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례에 다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조례에 다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에 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도 과장,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69쪽에 농어촌 빈집활용 임대주택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도비가 1,050만 원하고 시비가 1,050만 원 세워져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에 설명한 것 보면 귀농·귀촌인들, 지방대학생들, 신혼부부들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 이하의 전·월세를 반값으로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대학생이나 신혼부부께서 농어촌으로 들어가는 예는 극히 없고 이것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성도 과장님설명 한 번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동입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의 빈집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에 빈집이면 내 집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빈집을 저소득층을 입주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할 때 어떤 집을 선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빈집이 한두 집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양반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집인가, 3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해서 선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해서 주면 귀농·귀촌인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에게 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은 집주인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선정해서, 3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69쪽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방축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1식인데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인데 예산을 반환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문데 설계가 나와서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반환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주민숙원사업비 반환하는 겁니다. 도의원.

○김용균 위원  숙원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국·도비가 온 것을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국·도비 반환은 특히 않도록, 국·도비를 우리시가 가져왔는데 반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덜 주는 것이니까 국·도비 반납이 절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화지구에 평화아파트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올해 분명히 보상이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연말에 보상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구도심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김성도 과장이랑 노력해서 꼭 올해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200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루어진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관해서 1,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료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예산액을 보면 6,500만 원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올렸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할 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 생색만 내는 행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써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270페이지요, 인건비 보면 당초 인건비보다 한 명 인건비를 변경해서 높게 책정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싶어서.

○주택과장 김성도  기간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주택문화창의센터 직원들입니다. 기간제들이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연봉책정이 달라요. 한 분이 S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보수가 올라간 겁니다.

○강경숙 위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책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1년마다 한 번씩. 매년 성과를 받아요.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데 12월 달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명 인건비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 통보가 늦게 돼서 지금 편성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낮게 편성돼 있거든요, 한 명이.

○강경숙 위원  그래서 다시 높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74쪽에 미끄럼방지시설(석방육교 ~ 계문로) 1,600만 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600만 원요.

○김정수 위원  이것은 다른 과하고 함께,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석방육교하고 계문로하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완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관리비예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저희들이…….

○김정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서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 운영비가 서게끔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운영비를 확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비가 반납이 됐어요. 8,900만 원요. 그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신규구입분에 대한 도비가 안 와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2,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2,6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이게 도비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미숙함 때문에 안 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미숙한 것이 아니라 안 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온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도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못해서.

○김정수 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예산, 2억 6,000만 원, 26억 원도 아닌 2,600만 원이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노력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교통약자들 또 장애인들 이런 예산은 정말 빨리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삭감돼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고 또 집행부가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왜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맡으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73쪽 한 번 봐주세요. 백제역사 유적지구 순환버스운행 손실보상금, 해서 미륵사지 및 왕궁유적지에 순환버스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7,644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시 버스가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대가 있는데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할 텐데, 지금 평일날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하기는 하는데요,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 시티버스를 익산역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시 30분에 출발하는데…….

○김용균 위원  그것도 토요일 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토요일 날 2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하고 넷째 주.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겹쳐지네요?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잖아요, 7월 달에.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도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청버스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돈을 받아야 돼요,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데 시내버스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일단은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를 관광객이 와서 탐방을 하는데 꼭 요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순환을 하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일부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유네스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탐방객들에게 가급적이면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요,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버스요금을 저희가 1회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사지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타고 왕궁 유적지를 간다든지 보석박물관을 가더라도 두 번 받지 않고 한 번만 받는 식으로…….

○김용균 위원  할인 식으로 해서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홍보를 잘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익산시를 많이 방문하고 우리 시민들도 시티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4쪽에 보면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3차분입니다. 기정에 4억 5,4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또다시 4억 3,600만 원이 이렇게 배산택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택시개발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으면 이렇게 우리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뒤늦게 공영주차장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 주택공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네들이 매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상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입점이 돼서 주차장이 혼잡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 1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3회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우리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최종회분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확보, 우리가 예술의 전당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행사 때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택시개발을 하면 분명히 주차난이 심할 것을 생각해서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택지개발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매입을 하는데 처음 분양가격하고 지금 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택지개발할 때 가격이랑…….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직접 가서 계약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 확보를 할 때 그분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초가격으로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할 때와 단가가, 주차장 부지는 싸게 시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LH공사한테 우리가 개발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택지를 우리가 위탁해서 개발할지 모르지만 그때 주차장 확보나 공공시설의 부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매각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는 일반토지보다 훨씬 쌉니다.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금년 초에 들어서 기름 값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273페이지 보면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국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0억 원.

○강경숙 위원  50억 원 전부 다 국비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국비입니다. 화물차, 택시 다 주는 겁니다. 국비로 주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비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시비가 많이 늘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입니다, 다.

○강경숙 위원  기름 값이 내려도 상관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백제역사유적지구 순환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그런데 문화관광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익산시 시티투어 운행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세요. 제가 그것을 진즉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례가 없이 이것을 운행하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짜로 하면. 그래서 익산시 시티투어 운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들게요.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꼭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그런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272쪽에 시설비에 무인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 3식을 하는데 5,000만 원씩이면 되나요? 1식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기능인데 5,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목천동하고 삼기면 등이라고 했는데 삼기면에 2개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정은 삼기면에 2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각동교차로…….

○김태열 위원  예, 각동하고 또 어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다음에 목천동 그렇게 해서 3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각동하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각동이 2개입니다.

○김태열 위원  각동이 2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양방향으로, 각동교차로는. 그다음에 목천동에 하나 그렇게 해서 3개.

○김태열 위원  삼기면에 또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에 사고난 데요?

○김태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까지 왔다 가가지고, 그때 정홍순 계장님 사고난 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회전교차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를 무슨 사거리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룡.

○김태열 위원  오룡사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을 도비로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좀 진즉에 했으면 아까운 직원 하나 구했을 텐데, 너무나 아까워요.
  이 설치를 예산 떨어지면 바로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떨어지면 바로 발주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발주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위험하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사고를 미연방지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주차장 사업이 당산마을치가 3,000만 원이 취소됐어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웠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산마을요?

○김태열 위원  예, 274쪽 하단부. 팔봉동 당산마을 주차장 포장(사업취소) 3,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산이 도비로 온 예산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증감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마을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이렇게 되면 플러스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렇잖아요, 3,000만 원 플러스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환금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마이너스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표기 좀 놓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회 분인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이것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남았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남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번이 마지막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제가 이번에 3차분이라고.

○박철원 위원  예, 그걸 말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올 텐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남아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억 1,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9,279만 9,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1년 것입니까, 아니며 6개월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개월치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상반기에는 안 했는데 추경 때 세워서 7월 1일자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77쪽에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기정에 6억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해 놨거든요. 김영장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또 세웠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실질적으로 매년 한 20억 원 이상 서져야 도로가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번에 10억 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억 세워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역전에서 인북로나 남부로 큰 4차선 도로는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전에 2014년도에는 2~3억 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6억 원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만 편성이 돼서 7억 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너무나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노면포장은 잘 할 수 있도록, 요철이 많아서 차 운행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예산반영을 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랬나,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안 세워졌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예산을 잘 반영되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늦게 발주해서 겨울공사가 많이 발생을 해요. 겨울공사가 발생하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김영장 과장님은 그런 예가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도로포장은 날씨가 좋을 때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늦어도 10월 이전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 279쪽에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4,700만 원, 시비가 4,600만 원 해서 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개 보수하는데 300만 원 정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34개 간판개수가 어떻게 측정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대한통운에서 위쪽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단계로 해서 저희가, 이게 환승센터거든요. 역전에서 바로 보면 환승센터하고 이 구간을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2차, 3차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인데 우선 시비로 할 계획으로 1억 원 올렸는데 시비는 안 섰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 중 이것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KTX 역사에서 고속터미널로 가는데 제일고등학교 입구까지 우선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간판 설치한다, 그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간판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정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게 정보이고 눈이기 때문에 간판정비 할 때 정확한 표시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80쪽 보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 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쪽에는 인도가 없고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 인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인도설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공단이 있어 가지고 화학물질 차량들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지역주민들이 인도를 개설해달라고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도로는 사실은 사람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잘못하면 자전거타시는 분들도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많이 조사해서 할 때 안전하게 사고가 없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광대학교 사거리 ~ 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억 5,000만 원 서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곳을 어떻게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원광대학교 앞에 횡단보도 개설을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함열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밀려서 거기 화단을 일부 줄여서 좌회선 차선을 한 차선 길게 늘려줘야 된다, 해서 두 군데를 중앙분리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 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단형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일부 구간을.

○김정수 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화단형보다 중앙분리대를 놓는 것들이 오히려 도시미관상 굉장히 해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것을 또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함열로 가는 좌회선 차선이 좁은 구간만 중앙분리대가 돼 있고 뒤에는 화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이쪽 차선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화단을 줄여서 대기하는 차선을 길게 늘려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단이 뒤로 밀려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분리대를 또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왜 철거하느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철거하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중앙분리대 화단형 철거 및 차선확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화단형을 중앙분리대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단을 철거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새로 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그게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1억 원으로 횡단보도를 내고 그 횡단보도를 낼 때 중앙분리대에 나무로 식재돼 있는 것이 잘못돼서 1억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277쪽에 생활민원현장처리 200만 원씩 3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0만 원 * 35개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생활민원을 저희가, 이 단가가 딱 규정이 없어요. 어떤 데 가면 몇 십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백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당초에 25개소 편성을 했었는데 증액시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35개추정해서 2,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1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이번에 1억 원 추가해서. 전에 6억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까 말씀드린 덧씌우기 1억 원 선 것 그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부분도 밑에 개수를 100만 원을 붙여줘야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개수를 표시 좀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개수 부분들이 자꾸 틀리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노후도로 덧씌우기를 지금 현재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스콘 원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생산하는데 전문가들 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스콘의 좋은 원료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익산시의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될 정도의 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꼭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구팀들이 있나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품질시험연구팀들이 있어요. 그 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좀 좋은 재료로 포장을 하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 말씀하실 때 도로관리과에 제초작업 하는 것 올라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본예산에…….

○김민서 위원  본예산에 2번 올라와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이라는 건 정말 급한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것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화 드리고 했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급한 돈인데 우리 익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풀인지 나무인지 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덧씌우기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고 제초작업 하는 것은 추경 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미관, 아름다운 익산시입니다.
  익산시 톨게이트에서 들어올 때부터 중앙동으로 들어올 때까지 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타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미관을 먼저 보여드려야지, 아스팔트보다 아름다운 도로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1단계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풀베기 작업 들어갔어요. 7월 초순까지는 육안적으로 주요노선은 깨끗해질 겁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각 과에다가.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묵살시키고,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산 많은데 그 예산은 다 다른 데로 가고 풀베기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셔 봐요. 톨케이트까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발주를 했고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길래, 작년 본예산에 2번 올라왔거든요, 2회. 그것으로 부족해요. 다음에는 신경 좀 쓰셔가지고 곱하기 5번은 아니더라도 4번 정도는 풀을 깎아줘야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공사 본예산에서 4,5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6억 1,5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행정지원과에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 이전계획에 의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산림공원과하고 농업 관련 3개과에서 4개과가 저희 사무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옮겨가기로 결정이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계획상으로만 있는 것인데 저희는 사무실을 고쳐야 다른 행정기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맡은 것이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옮겨간다는 계획 하에 예산은 올렸지만 그게 옮겨가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만 맡았기 때문에 다른 답변은 어렵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옥상방수공사 실시 3,937만 2,000원인가요? 이거 상반기에 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억 1,5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이 농업정책과 3개과 이전에 따른 외부보수 리모델링 공사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산림공원과나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전략사업산업국하고 산림과나 그런 데가 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조남석 위원  저는 북부권 의원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도농통합도시 20주년을 해 가지고 북부권 미래방향을 내세우자고 박사님들 몇 분 초청해서 솜리예술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권은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찾아갔고, 청사가 아닌 몇 개과를 이전해서 북부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 외 몇 개과를 옮긴다는데 그 과는 놔두고 현재 산림과나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본위원은 혹시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온다면 저는 반대이고요, 위원님들도 다 반대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산림공원과나 한류패션과가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한 부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부분을 맡았는데 그쪽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해 줘야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이건 사실 잘못 올라온 거예요. 청사관리이니까 회계과에서 올려야 맞습니다. 여기에 올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예산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답변을 끝내야죠. 이게 여기에서 다룰 예산이 아닌데 여기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기금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이 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라왔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조례에 보면 현재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나 그런 것을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이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로 올라와야 예산이 맞죠, 그런데 다른 부서가 들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온 자체가 잘못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거 회계과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을…….

○조남석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북부권을 발전시킨다면 면밀하게 추진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6억 1,500만 원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세워져야할 몫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북부권 이전 이런 문제도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또 부서 내에서도 이 예산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와야 될 예산이냐, 아니면 회계과에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세워지려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북부권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논의도 안 돼 있는 것들을 박경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북부권 시민들을 도와준다, 하는 명목으로 세워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과연 무엇이 우리 북부권 시민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인가, 이것도 논의하고 또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을 이루고 선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 논의해서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추경에 청사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라왔기 때문에 남환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당시에 박경철 시장께서 이 안을 올려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몇 개과를 옮겨서 북부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 그랬고,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 20주년 기념식 올해 시민의 날에서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쳤을 때 명칭도 이리시로 하자, 익산군으로 하자, 대립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95년 7월부터 제가 의원생활을 했고 통합당시에 저도 정치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익산시” 그리고 통합되면 시청청사를 하나로변 삼기 쪽에 이전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그것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 심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것을 물어볼 게 아니죠.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얘기해야지.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장은 진행만 하시고 위원이 발언을…….

○위원장 황호열  아니, 방향이 잘못가고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내가 선배의원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선배의원이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해야지, 이것 그쪽에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묻는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익산군의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남환 소장이 봤을 때 만약에 몇 개과가 간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소장은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이 리모델링되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해서 현재까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갈 때도 왜 갔느냐, 채규정 시장 때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몇 개과가 가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것이에요. 우리 최광석 국장님도 오래 계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활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우리가 2014년도 1차 추경 때 북부권의 함열발전위원장하고 교장선생님 출신 여러 분이 와가지고 이 과를 몇 개 옮기면 우리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느냐고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얘기가 맞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좀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심의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심의해야 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해도 상관 없죠?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어찌됐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든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가지고 자꾸 논의하고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예산 세워달라는 말도 없는 것 같고. 남환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박철원 위원  본예산에서도 그러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심의한다고 앉아 있는 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심의와 의결하는 기구인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회기기간 동안에는 다시 올리지 않는다,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반대를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회기기간에는 재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급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서 옮기는데 찬성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든가, 시민의 여론이 꼭 그쪽으로 옮겨야한다, 그런 것이 형성이 됐다면 급한 사항으로 보고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올리는 것은 편성권자가 심의·의결권자를 무시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잠깐, 그만하시게요. 나중에 내일 축조할 때…….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북부권 시민들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몇 번 왔습니다. 한번이라도 관심 주셨습니까?

○김민서 위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들어오느냐, 거기에 목만 제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황호열  잠깐, 조남석 위원님, 지금 그 얘기할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조남석 위원  오늘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쓸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답변들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자체를 여기에 안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이 돈을.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남석 위원  이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56억 4,900만 원보다 4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05억 300만 원보다 1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 원을 편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만 원이 순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6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에 4억 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15억 3,2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5억 6,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1억 9,3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1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억 2,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에 3억 9,000만 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 6,300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4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강화 및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3,3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에 8억 7,500만 원, 구제역·AI방역사업에 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에 7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신청을 10월에서 12월에 받고 사업량 확정을 2015년 1월에 하고, 비료 공급 및 시용을 1월에서 11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를 12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이 유기질비료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논에서는 모내기 전에 한 4월 달에서 5월 달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에서는 대개 가을에 많이 살포를 하는 경향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형입니까?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진행형입니다.

○김정수 위원  완전히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연말까지 대개 끝납니다.

○김정수 위원  전부 다 농가에 배포까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계속 진행형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진행형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상황들,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쪽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총예산이 19억 6,000만 원인데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5억 6,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오가닉팜영농조합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오가닉팜영농조합은 친환경쌀 협동조합 회원들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실 본거지는 오산면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산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농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친환경농업이 익산이 전남보다는 상당히 뒤져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들은 258명 정도 되고 현재 학교급식 쪽에 친환경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공사업까지 좀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고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김정수 위원  저는 달랑 이것 반쪽짜리 분량으로 15억 6,800만 원을 줄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자료를 축조할 때까지 제출해 주셔서 누구든지 간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이해가 될 때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만약에 그런 자료가 부실했을 경우에는 지·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가닉팜영농조합이 어떤 곳인가 대표자들, 이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 9페이지 청사지하실 누수 및 소방펌프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청사지하실이 새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품어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방펌프로 퍼내는 것 때문에 펌프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소방펌프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막히거나 부실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누수공사는 방수를 아주 철저히 잘해야 돼요. 지하는 항상 누수가 되니까 잘 보시고 소방펌프도 적기에 맞춰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2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여산, 금마면 일원인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필요 없는 곳인가요?
  어디에서 예산이 온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개 평야지역은 농업용수가 잘 공급이 되고 있어요. 금강수계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산, 그다음에 왕궁 일부, 금마 이런 데는 산 밑에, 특히 용화산하고 또 미륵산 주변 그런 데는 물이 안 닿고 해서 관정에 의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 데가 신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쪽 여산, 금마뿐만 아니라 함라, 웅포 쪽도 산이 더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함라산 밑에는 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금강변이 있어서 물이 있는가 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거기는 물이 충분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지금 극심한 가뭄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용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바로 설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3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되는 건가 요? 금액도 5억 9,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반납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예산이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대개 가내시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확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줄 때에는 보통 1월 달, 아니면 늦은 것은 3월 달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으로써 편차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확정내시를 9월 달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내려주면 반납액이 없는데 항상 매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지원사업으로써 우리가 잡아놓은 것인데 농어촌 교육보사 특별근무수당이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런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납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남아서, 다 지원해 주고 남아서 되는 것만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형식 과장님 파악을 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저희가 농업인 자녀라든지 이런 것은 크로스체킹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주어줘야 할 지원이 안 되는가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이런 보조금은 꼭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정말 남는 액수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20쪽 보면 도농연계 6차 산업화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6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영농조합법인들입니다. 돌고래, 소나무, 수은마을, 원평마을회, 향토산업운영위원회, 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 이런 데에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은 뭘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컨설팅 비용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2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개소에 5,000만 원씩 배정하는데 관로공사까지 포함됩니까? 용수관 공사까지 포함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수관요?

○김태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대형관정 개발비가 전보다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도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 국비로 하는 겁니다. 100%.
  이것은 물이 한 번 파서 딱 잘 나오면 비용이 적게 들고 두 번, 세 번 파도 안 나오는 데,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데 이런 데는 가격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할 때는 정학히 맞춰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산이나 금마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형관정 개발이 많이 돼야 한다고 봐요. 저번에 제가 농업용수 전기료를 한 번 여론조사해서 차라리 이런 대형관정 개발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신청 같은 것 많이 들어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현재 가뭄상태에 있어서 그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산 같은 데나 금마 산 끼고 있는데 고지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관정 현재 있는 곳은 막 무자비하게 사용을 해요. 전기료를 시에서 내주니까. 공짜라면 좀 쉽게 쓰잖아요. 안 아끼고. 그래서 그것을 전환해서, 그 비용이 현재 전기료가 2,7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대형관정 전기료가? 익산시 전체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익산시 전체 147개 대형관정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형관정 파는 것으로 전환하면 한 개 정도는 잘하면 팔 수 있겠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의견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농업용 전기는 국가에서 보조지원이 있어서 굉장히 싼 편이에요. 싼데다가 또 시에서 보조해주니까 너무 함부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물을 쓰니까 전기료 혜택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야한다, 가 맞다고 봅니다. 공짜보다는.
  한번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대형관정이 필요한 농촌동에 하나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료 관련해서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춘포면 노적에 관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현재 이걸 잘 파악을 못했어요. 600관을 묻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끝부분에서 민원 안 날까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언제나 제일 밑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2015년 4월 24일 이렇게 됐네요. 여기 선정은 돼 있습니까? 신당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써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확정을 하는 사업인데 망성면입니다. 망성 신당마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각 읍면지역에 말씀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럼요, 다 공문 보내고 또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언론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경로당 신축비용을 3,700만 원씩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나왔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 국·시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자부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익산시 시범사업이라면 한 개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단은 신청을 하면…….

○조남석 위원  몇 개까지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몇 개라고 그건 없고 일단은 금년도에는 각 시·군에 한 개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이것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주는가,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가 모르겠지만 시비 6,000만 원 들이고 국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경로당을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시범사업이라지만 여러 채를 따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23쪽, 부송동 133-6번지 대체 대형관정 설치라고 써있어요. 5,000만 원. 이게 뭐예요?
  23쪽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부동송 133-6번지 대체 대형관정 설치.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부지 내에 관정이 있었습니다. 대형관정이.

○위원장 황호열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전국과학교육원 신축부지에.

○위원장 황호열  아, 과학교육원?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거기 관정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부송동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옮기는 자리가 부송동이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데 것을 옮겨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새로 파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새로 파는 거지 그건 옮겨올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새로 부송동에다가 대형관정을 설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무엇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한다고 써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과학교육원 내에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관정 하나 판다는 것이죠.

○위원장 황호열  과학교육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쓰레기소각장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을 옆으로 옮기고? 거기는 폐쇄하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왜 폐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과학교육원 신축부지 내에 그 공을 폐쇄하고 지역인근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관정을 새로…….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폐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과학교육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개인 땅이라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교육부에서 부지를 사서 그 안에 있는 관정을 폐쇄하고…….

○위원장 황호열  폐쇄하라, 그렇게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우리시에서 사용을 못하게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별도로 5,000만 원을 들여서 대체부지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관정을 팔 수 있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면 국비라고 써주면 쉽게 알아보는데 옆에 괄호 열고 국비보조사업이라 고 써있으니까 시비인지 국비인지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비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유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희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센터 차량 2대 냉장탑차 같은데 저온저장체계 유지를 위한 물류장비, 이걸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도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왔는지 한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비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의원의 재량사업을 원협이나 농협 같은 대기업 그런 데다 줘도 괜찮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협 같은 경우에 참여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기능적으로…….

○김용균 위원  재량사업비는 제가 볼 때 농민들한테 줘야 맞는데 큰 금융기관을 움직이는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렇게 큰 데다 주는 것은 법적인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줬겠죠. 가급적이면 소장님도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는 수십 억 원을 타오고 그런 예산을 다루는데 조그마한 냉장탑차 정도 적은 예산은 실제 농가에게 줘서 그들에게, 농가 한 사람 당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큰돈이지만 농협이나 원협 같은데 2,000만 원은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유과장님 무슨 뜻말인지 알겠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로 오는 건 저도 좋아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아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주어줘야 할 예산 같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52쪽에 국·도비 반납에서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나 돼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반납이 된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이 사업비도 추계에 의해서, 연간 판매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고 정산한 다음에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온 것을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터넷판매를 활성화를 못 시켰나 보구만요. 이렇게 반납이 많이 것이.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반납될 것이 없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에서 이건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터넷판매는 우리 농민이 하는 것 아니에요, 농민이. 지원은 도에서 오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돈인데요, 작년에도 늦게 결산추경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은 예산이고 금년에는 또 모자라니까 도에서 5,000만 원을 추경에 또 줬거든요. 편성을 하라고.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가지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늦게 한 것이 남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인터넷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산이 적절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도 처음에는 1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지금 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농협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4개 농협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에 참여량이 많은 농협은 원협, 그다음에 망성농협, 삼기농협 그다음에 왕궁농협, 오산농협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북익산농협.

○조남석 위원  여기를 어떻게 1개소예요, 몇 개소를 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참여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을 정해서 탑마루 조공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사업 물량을 맞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기정액 8,175만 원에서 시비를 이번에 4,950만 원 올린 것은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비가 지금 지특사업이 추가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따라서 추가부담금만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조합법인 공동법인에서 따가지고 와서 각 원협이나 각 농협들한테 철제파렛트나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농협한테 주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야기를 않고 여기에서 듣는다는 자체가 초선의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참드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예산 좀 꼭 선정되게 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내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37쪽,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랑이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과장님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단위조합 협동조합들이 돈 장사가 마이너스 돼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제사업을 자꾸 요구합니다. 경제사업은 돈 장사보다도 사실 더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이런 냉동탑차 같은 것을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50%는 자담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상은 삼기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협에 출하를 하고 그 상품이 좋게 하기 위해서 냉동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협동조합에 주지만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내는 물건을 좋게 출하하는데 도움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합당하고 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요, 이게 1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4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지원주체가 달라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품지로간리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지원해주면서 사업량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1억 1,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구노력을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애당초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이 정도의 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짤 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맨처음에 계획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변경될 것 아닙니까,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되니까 또 도비가 감액되니까 우리도 그냥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거죠, 제 말은. 애당초에 2억 7,600만 원을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하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이 가 내시로 내려와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 예산통과과정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삭감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되는 경우인데…….

○김정수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펼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찾아와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과장님을 뵀어요. “위원님, 서울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투쟁을 합시다. 근본적으로 약속한 돈인데 지금 기재부에서나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게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이런 것을 지켜내야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형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행정들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또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아서 꼭 이런 돈들은 따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김용균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이 발언한 것, 도의원 숙원사업비 2,000만 원 선 것. 그게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돈이죠? 농민한테 개인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돈일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개인한테는 못 주고…….

○위원장 황호열  그게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의원 숙원사업이나 도의원 숙원사업비나 똑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만 숙원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지, 개인농민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래요. 아까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농민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숙원사업비를.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나 이런 데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탑마루 도심권 전광판 광고지원 2,000만 원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북도민일보.

○위원장 황호열  전광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주 한방병원 앞에.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9페이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금마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산농협에서 간접적으로 임대를 해 주려고 이 사업을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두 종류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협에서 이걸 임대하면 돈을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10개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육묘방제이앙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오산농협에서는 일괄방제라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하는 작업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작업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농기계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소유를 해서 육묘해주고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산농협은 전년도에 한 1,500ha정도 일괄작업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줘요, 안줘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동네에 콤바인이나 이앙기, 트랙터는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포화상태예요. 개인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데 농협에서 하면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오산 같은 데는 실제 농기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 영세 농가들은 농협에서 직접 작업을 해 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작업비를.

○조남석 위원  작업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논농업 쪽은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밭작물 쪽은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이 콤바인, 기계들 다 갖고 있어요. 농협에서 또 운영을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발생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농협의 지도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농가들한테 부당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융통성 있게, 오산면에서 몇 년이든 2~3년이든 경험이 있었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면 더 옳지 않을까,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벼 이앙뿐만 아니라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작업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시켜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 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예산으로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통적인 요금은 청사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오늘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교육관이 상당히 큰데 청소하는 사람이 고정돼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인부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교육관이 사실은 본관보다 큽니다. 화장실도 6개이고, 본관 면적보다 적지 않은 면적인데 지금 저희 본관센터에 청소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한 명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도 사실 벅찬데 교육관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공공근로 3개월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하루 4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원래 저희 교육관에서도 1년이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3개월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3개월만 쓸 예정을 갖고 있고요, 공공근로가 있다면 한 명 정도 추가로 인원을 배정받을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서 편성하면 어떠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교육관 쪽은 소장님 말씀대로 전기료 외에는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과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본위원은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짤 때 청사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따로 할 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교육관 쪽은 저희 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서 지었고요, 관리도 앞으로 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저희 과에 배속이 돼있습니다. 전기직도. 그래서 저희 과에서 교육관은…….

○강경숙 위원  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졌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아니, 교육관도 청사 총괄해서 주무과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했고 모든 관련된 업무도 저희 지원과에서 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이 교육관이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창고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총괄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전기는 왜 청사관리비로 세우나면 전기는 같이 들어오거든요. 교육관이나 본소 건물이나. 그래서 전기료는 통합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각자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릴게요.
  농기계작업 대행지원요, 이번에 3억 3,400만 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오산농협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이 사업자체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산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을 짠 건 아닙니다. 우리 10개 농협 중에서도 1군데만 신청했어요. 오산농협에서.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준 사업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답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도비가 18%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42%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지요. 도가 42%가 되고 시비가 18%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18% 내려주면서 우리 시비는 42% 주면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시비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색은 도에서 내면서 시는 따라가는 행정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지적사항으로 받았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염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이 사업은 앞으로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구연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기계가 내거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나중에 또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수리비나 이런 것 지원할 예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좀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장님, 저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지적했죠? 항상 도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비를 조금, 모든 사업이 도비가 너무 적어요. 시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이렇게 지원들을 받아가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데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큰 것을 도우라고는 안 해요.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위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쌀 한 포대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하신 63쪽,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중요성을 보고 예산을 5,400만 원이나 더 증감해서 6억 1,600만 원이 국화축제 예산입니다. 국화축제를 하실 때 정말, 이게 시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중요시 여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이번에 준 것은 인부임으로 준 거예요. 운영을 잘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적어서 지원사업을 감액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설원예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청이, 우리 진과장님께서 한 번, 왜 이렇게 신청이 적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열냉난방하고 목재펠릿, 다겹보온거튼, 보온덮개 이 4개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중복지원사업은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 내시를 받았는데 가 내시에서 49억 9,500만 원이 왔었는데 확정내시는 38억 원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확정예산이 많이 준 겁니다. 중복지원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1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중복지원해서 그분한테 지원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가 내시 49억 원에서 이렇게 38억 원으로 줄어왔다, 이런 것은 농가에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반납되거나 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국·도비 반납이 벌써 이쪽에서만 한 5억 원 이상이 반납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농가,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진과장님이 찾아보면 다 우리 농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중복됐으면 중복 안 된 분을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신청하는 분은 많은데 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68쪽에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목 변경하는 것. 소장님, 이것은 잘하는 행정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을 세웠는데 그것을 달리 바꿨을 때 그냥 의회도 모르게 전용해서 쓰다보면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꼭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21억 원입니다. 4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다행히 시비가 10%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40%예요. 이 내용들은 그전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도 정확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금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속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작년예산하고 기정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은 왜 늘어났냐면 특히 인부임 쪽에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부터 공공근로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국화를, 8월 달부터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작품생산 재료도 운동장으로 넓히다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봤지만 상당히 헤성헤성한 전시공간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채우고 알뜰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2016년도에도 국화축제를 준비를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야죠.

○조남석 위원  더 연구해 본적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서라면 저희가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니까 이건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소장님께서도 도농 20주년 미래방향 할 때 예술회관에 오셨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솜리예술회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북부권으로 옮기자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이용 기술보급 있잖아요, 1개소라는데 어디를…….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한 개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아직 추경에 시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대상처리장이 5개소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꼭 필요해서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이렇게 50%씩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도 농협이나 이런 자본적 보조를, 지금 여기에서도 액비지중살포기나 저장소. 자기들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장조를 설치를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지정업체를 저희가 육성을 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미리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매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료를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목재펠릿은 말 그대로 나무을 분쇄해서 펠릿화 시켜서 그걸 떼고 있는 것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지열냉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열냉난방은 지열에 있는 지하수 물이 한 13도 정도 되거든요.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 순환시켜서 온도를 잡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경유로 쓰는 난방들이 있어요. 앞으로 면세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기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면세유를 없앤다고 했는데 다시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없앤다는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71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요, 지금 이것은 농협에다 줘서 농협하고 약정하거나 체결한 농업인들한테만 하우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농협에 약정이나 체결이 안 된 농가들은 받을 수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계통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조남석 위원  이런 공동선별은 약정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주는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8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그게 꼭 농협 계통 출하 아니어도 이런 것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5개소를 준다고 했습니다. 온풍난방지원은 뭘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얘기한대로 온풍기, 하우스에 경유를 가지고 떼는 온풍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경유를 줍니까, 아니면 펠릿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온풍기를 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계입니다. 기계.

○조남석 위원  온풍기 기계인데 어떤 기계를 주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온풍기…….

○조남석 위원  전기로 합니까, 펠릿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유를 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경유로.

○조남석 위원  경유는 비싸서 어떻게, 면세유도 안 준다는데. 6월 달부터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면세유 연장됐다니까요.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아요.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지침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알아보라고 하는데,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문.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농촌지도연구사업 홍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을 꼭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언론사에 가는 돈입니다.

○김민서 위원  어디 언론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민일보.

○김민서 위원  전민일보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독수가 몇 번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확히 모르겠네요.

○김민서 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고운영 기자…….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나머지 6개월만 홍보하면 될 텐데 거의 1,200만 원이면 1년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1,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6개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민서 위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할 겁니다.

○김민서 위원  여하튼 전민일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끝났어요?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잘 하셔가지고 왕궁에서 악취 좀 안 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살포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왕궁에서 우리집 쪽으로 악취 안 나겠네. 잘 하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3개 부서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하고 저희 기술보급과하고 또 녹지환경과하고 3개 부서가 역할분담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희선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8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대상자를 선정하셨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대상자가 올해 24농가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4농가 선정돼서 지원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은?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받으면 이건 수시로,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면 이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거리제한에 묶이거나 이래서 못해서 그렇지 신청하면 그런 제약에만 안 걸리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적극 농가에 지원해 줘야 돼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있는데 하천들의 수질향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 농가의 건강향상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건 꼭 지원해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2쪽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산과장 이희선  목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 줘가지고, 또 농가도 자부담이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많은 농가가 들어서 화재나 이런 데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희선  소규모 농가는 좀 안 드는데요, 규모가 있는 농가는 거의 다…….

○김용균 위원  소규모 농가들도 꼭 재해보험을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을 안 받아도 들어가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고 만약 재해를 당했을 때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말산업 육성사업 88페이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아직 시설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 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호남제일승마장이구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승마를 민간인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작년에는 8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280명이 신청해서 많은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에도 유의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도 1,000만 원씩 8대인데 축사용 정수기라고 했어요. 축사용 정수기가1,000만 원씩입니까? 1대에?

○축산과장 이희선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용 정수기는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도 축사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지하수를 거르는 장치입니다. 필터로 해서.

○김용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농민들에게 주어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92쪽부터 용안 덕용마을, 용산마을, 안대마을 그다음에 입산마을, 성동마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만들어졌어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용안에 익산·군산축협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건 축분을 퇴비를 만들거나 액비화 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14개 마을에 2012년부터 3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4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5개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10개 사업만 예산을 변경해서 올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논란이 심했는데 내주고,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내주고 막대한 돈들을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이런 행정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축산규모가 전라북도에서도 정읍 다음으로는 큰 축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으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이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익산시 축종별로 HACCP 농가가 다 표기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축종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HACCP을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축종별로 몇 농가인가, 그리고 농가 수 비례해서 몇 %가 HACCP 농가에 가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축종숫자에 비례해서 몇 %가 차지하고 있는지 그 표를 가지고 HACCP에 더 많은 치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축산업이 HACCP하면 가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 익산시 축산과에서는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100% 지원은 못 해줍니다. 농가들이 많은데…….

○김태열 위원  선정할 때, 익산시 면단위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 그곳의 물이 안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산 같은 데다가 축사를 지었을 때는 음용수로 적합이 나오는데 들에다가 축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이 빨간 녹물이 나오는 그 물가지고 짐승을 먹이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물이 안 좋은 곳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있잖아요, 그게 축협에서 지은 거예요? 분뇨처리장?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습니다. 익산·군산축협에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농협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익산농협에서 사업을 따왔는데 익산농협에서 추진을 못하고 2012년에 익산·군산축협에서 사업을 인계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왜 익산시에서 시비를 다 지원해줘요? 인근주변?

○축산과장 이희선  님비현상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위원장 황호열  아니, 축협에서 한 것을 왜 시비를 지원하냐고요. 축협에서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이걸 시비를 지원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익산 축산발전을 위해서 꼭 이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분뇨를 처리 못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줘야지 계속 질질 끌고 가니까 그쪽 북부권에서…….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조남석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축협에서 했겠죠, 했는데 축협 거기에서 주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조를 해 줘야 맞지, 축협에서 어떤 수익이 나니까 축협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마을 부대시설은 시비로 다 해 줘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축산과장 이희선  분뇨처리장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수요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임한경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메르스 상황과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비, 해외 투자유치추진을 위한 여비와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164억 9,56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16억 9,888만 5,000원보다 5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9,288만 5,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외 식품기업 유치 및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여비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 시설 건축사업비 중 2014년도 건축비 시비 미반영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세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329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해가지고 50억 원 지금 시비만 올린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이게 국·도·시비 이렇게 구성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60억 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60억 원을 확보를 못하고.

○김태열 위원  현재 국·도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인가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기업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장비비 410억 원은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국비 64억 3,700만 원하고 도비 4억 5,000만 원 하고 시비 1억 9,500만 원이 거의 비율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번 50억 원이 추가가 되면 비율이 다 안맞다는 얘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와 도비는 2015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작년도 시비 부담금 중에 비부담한 50억 원을 넣었기 때문에 비율이 하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그래서 부기 상에 하단에 보면 2014년도 시비 미부담분이라고 부기표시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깎은 거니까. 작년에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다 예치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할 때 내년에 예산을 잡자, 그렇게 해서 제가 깎았던 예산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는 버스 같은 데다 붙인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도 하고 KTX 열차 안에 화면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KTX에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그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임한경 과장님께서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에 가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하는데 큰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이번 출장이 정말로 다른 때 농림축산식품나 지원센터 이렇게 같이 갔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LA 총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에 가있는 우리 대사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지역별로 주는 지역클러스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호응을 해 주시고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예산에 국외여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왔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기정에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국제적으로 홍보역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이 예산을 올린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장래를 위해서는 꼭 활성화가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임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정말 우리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꼭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내기업보다는 국제기업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에서 입주가 돼야하니까 그런 역할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329억 1,7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663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840억 200만 원보다 153억 600만 원 약 1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29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11억 5,600만 원보다 5.6% 증가한 1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1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송학 ~ 장신간 상수관 부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 원 ,상수도 노면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28억 4,600만 원보다 25.6% 증가한 13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95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27억 100만 원, 사용료 수익 11억 5,900만 원, 제2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천서왕궁 화정지구, 함열 및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6억 4,500만 원, BTO 운영비, 제3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11억 700만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 2,100만 원, 읍면동 하수도 설비공사 및 기계준설사업 등에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상 상수도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예산편성에서 예비비는 몇 %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어느 정도 세우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목 상관없이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불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불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목적외사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것 또 올라왔어요. 세 번째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지금까지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취수원 상류지역 공단조성이라든가 인구증가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완구 테크노벨리 등 우리 지역과 관련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오염원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대인 비봉면 축사시설들이 지금 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다행히 많은 피해를 줬던 돼지사육농가였던 동아원이 현재 폐쇄가 돼 있는데요, 동아원이 행정소송에서 완주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입식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이 관계를 처리를 않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1차 보고 드렸던 개방형 상수원 수로로 인한 수질오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해서 만경강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해서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요구가 2010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 위원님들이 많이 조치를 해 주셨던 만경·동진강 종합개발계획에서 어우보 취수지점을 삼례취입보로 변경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관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취수지점을 그대로 유지했었던 것이 있고요, 2013년도 전라북도 유관기관 회의에서 익산시 급수체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 대간선 수로와 용담호 수질검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이나 분원성대장균 등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풍부한 용담호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만 수질오염 기준에는 오버되지 않습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같은 경우는 응집제나 액화염소가 광역에 비해서 자체정수시설에 들어가는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공감대 형성 노력입니다.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이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위원님들과 같이 대간선수로도 탐방을 했고 용담댐 현장행정도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상수원 수로점검을 당초에 월1회 정도 했었거든요, 월1회 했는데 주2회로 강화를 했고 수질검사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강력항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경작지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분원성 그런 분뇨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쟁점사항 분석입니다.
  수도요금 인상 없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한가.
  수도요금 인상은 급수조례에 의해 인상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국가에서나 수자원공사에서 올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이 톤당 500원, 일반용이 850원, 대중탕용이 550원입니다만 제일 비싼 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720원, 일반용은 전주시가 1,400원, 대중탕용은 군산시가 1,4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를 보면 똑같이 413원인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광역상수도 수수를 하면서 장기계약 할인적용을 받아서 395원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만 누적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장기간 생활용수 공급단가 할인요청을 요구를 했었고 이것이 지금 반영이 돼서 413원에서 최소 313원으로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더 조정을 해서 299원 80전으로까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황호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역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40억 원 정도 당초에 추정을 해서 의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급단가가 299원 80전으로 할인이 돼서 약 10원이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지역 수용가 물이용 추가부담금이 2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별도로 53원 26전이 추가 부담으로 106원 74전이 되겠습니다.
  광역전환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부담이 연간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비용부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환이 되면 수용가 물이용 부담금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 1세대당 수도요금이 현재 평균 8,800원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매월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 1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부담입니다.
  재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헤서 현재 인력이 25명인데 7명을 감축을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의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주식회사 하림에 추가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저희들이 1일 약 8,000톤 정도 공급하면 상수도 영업수익이 약 연간 25억 원이 발생합니다. 25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 원을 충분히 상쇄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25명이 18명으로 7명이 감축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2담당 25명에서 2담당 18명으로 됩니다.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전주는 물론 저희들보다는 규모가 크겠습니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직에 현재도 100%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 30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에 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입니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를 설명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돼있고요, 우리시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꾸준히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통계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억 7,700만 원을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4억 8,000만 원을 금강수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68%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받는 징수수수료는 총 징수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1년에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년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단가 인상절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년도별로 요금을 보면 한 차례 0.4%를 2006년도에 인하를 했고요, 2013년도에 4.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요금인상율은 4.5%, 약 8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수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약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수돗물 공급부터 배수관까지 수도시설 전체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시설소유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수자원공사는 거기에 상응한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 같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광역상수도 물만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를 받아가지고 그 관계를 모든 관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 절차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지금 해야 되는가, 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취수지점 변경 2010년도에 그런 노력이 있었고 2013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만경강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이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우리시에 끊임없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상류지역, 완주군이 되겠습니다. 산단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와 공단 조성 중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수자원공사 공급규정에 따라 할인의 비용부담, 그 당시에는 연간 45억 원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외 사용기간인 2016년 7월 종료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현재 급수체계를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수질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서 급수체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 2014년 민선6기에서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전환이 검토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가장 부담러웠던 것은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가계 부담이 되는 물이용 부담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결과 저희들이 많은 이용부담금 중에서 299원 80전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광역전환에 따른 평균 공급단가가 현재 294원인데 전환을 해도 299원 80전이기 때문에 5원 80전 정도 부담만 저희들이 감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최소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최소 1년 6개월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면 1년 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회신을 받았고, 광역상수도 송수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또는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약 6개월 더 걸려서 2년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면 2018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이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여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환경부의 승인 후 자체 운영하던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하고 생활용수 정수시설을 폐쇄 후 공업용수만 생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후구역이 해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후 신흥정수장 활용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원수로 보조수원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100만 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보조수원지를 항상 녹조류라든가 조류가 끼지 않도록, 또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업용수를 계속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보조수원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라산 공원을 환경부 자원마당 조성사업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환경부 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공사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당 약 300원씩 받습니다. 그것을 생태계 협력보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이 들지 않는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 안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10월이나 11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가지 사업을 응모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억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행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휴식공간 시설에 대해서 5억 원의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이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거쳐서 가장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약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서로 협치해서 협력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부 공원사업은 체육시설과 연계가 돼있어요. 현재 중앙체육공원이 신흥공원이거든요, 원래. 신흥공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수장 보조수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정식명칭은 군산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옥산저수지라고 하는데 그 저수지가 현재도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잘 조성했기 때문에 익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모시고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간단하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후 공업용수 생산방안은 말씀 중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수도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상수도는 약 80%가 넘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75.4%가 호소수, 댐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28km나 달하는 대간선수로로 해서 그 물을 하천수를 먹고 있다는 것, 댐 물이죠,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 물에 대해서 틀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체계. 저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했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송수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사고발생에 대해 비상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을지연습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차 운영이라든가 단수지역 비상용수 공급이라든가 이 관계를 했었고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 자체배수지가 8시간 정도 머문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안 되면 비상급수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수자원공사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공업용수 송수관 연결 6.7km 134억 원을 수공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단가도 위원님들 덕분에 299원 80전으로 상당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경을 500mm 관에서 600mm 관으로 확장해서 설치하는데 약 13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림 공장증설에 따른 안정적 용수 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기관망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현재 시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바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림이 추가용수 8,000톤 정도 공급하게 되면 요금 할인단가 적용하더라도 25억 원의 사용료 징수효과가 있지만 그중에 그렇게 되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신흥정수장 활용방안 등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5가지 노력사항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계를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아량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6쪽에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6억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또 4억 4,9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하수도과의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한 번 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오산 쪽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님.

○하수도과장 소장섭  저희가 천서 왕궁지구하고 화정지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한 것은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이하에 대한 사업은 가급적 감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그 규정을 꼭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분리발주를 하면 이 감리비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위원  그때 한번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감리까지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시설이 더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내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6억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이 옳을 그른가는 끝나봐야 압니다. 아는데 저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맡겨서 한다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잘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1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농 업 정 책 과 장	오형식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이희선
상 수 도 과 장	고성봉
하 수 도 과 장	소장섭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