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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국의 이산재 국장을 비롯한 국·소·단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국토관리청의 분리문제, 여러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정말 철저히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 집행부와 의회를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익산발전을 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산재 국장님, 친절서비스로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열심히 했는데 못 미친 점이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열심히 하셔서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특히 우리 시민들을 잘 어루만져주시기 바라요.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익산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24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시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 순에 따라 국·소·단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국·소·단씩 심사를 진행하며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님이 일괄 보고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시장 직속기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이산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김장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이 당초 10개 기금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지난 5월 7일 청소년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조례 폐지로 폐지되었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조례 존속기한 경과로 4월 15일 자동폐지 되면서 4개 기금 폐지와 청사건립기금 신규추가로 총 7개 기금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47억 3,000만 원에서 1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2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72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1억 4,000만 원, 자활기금 18억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억 6,000만 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원, 청사건립기금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우리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과 사무실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사건립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고 재원조성은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적립하게 되며, 매년 적립액은 일정액을 적립하지 않고 재정여건에 따라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는 3억 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 청사건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1,089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12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이 증액된 2,444억 1,200만 원,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000만 원, 보조금은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42억 9,400만 원보다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7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은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700만 원, 기획예산과는 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3,400만 원, 시민안전과는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300만 원, 세무과는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 징수과는 2,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 회계과는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6,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도농복합도시 익산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연구용역 3억 원,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1,500만 원,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청사보수·보강공사 3억 7,000만 원, 제6회 익산평생학습축제 3,000만 원, 평생학습대학 운영 1,200만 원, 시장업무추진비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631억 원으로 기정예산 8,628억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라 소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1억 1,500만 원, 무왕제례 지원 1억 원, 메르스 예방 소독비 5,8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재원은 내부유보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위원장 김용균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삭감됐거나 또 필요 없는 예산이 세워졌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국장님이 간략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답변은 과장님들이 더 세밀하게 잘하시니까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수정예산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수정예산안 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도 추경예산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그쪽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 없는 예산이 섰다든지 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게…….
○위원장 김용균
예, 예산서를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삭감된 내용은 삭감내역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셔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먼저 예산서는 14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요.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이 세워졌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당초 본예산 세운 이후에 올해서야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 보수할 필요성이 있던 부서가 많이 됐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몇 급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C등급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C등급이면 이렇게 추경에 막 세워서까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닐 텐데…….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C등급이라고 하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읍면동 그것 한번 줘보세요. 아까 어디, 어디 한다는 것, 자료 있죠?
○회계과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읍면동이 3억 5,000만 원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내역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을 수리하려고 하죠, 읍면동 것 일부하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본청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와서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니까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시행을 해라, 이런 상황 때문에 기존에 세워져 있는 시설비로 청사 보수·보강을 먼저 집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이 지금 계약금액이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차분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3억 7,000만 원이 세워지게 되지 않으면 청사 보수·보강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중단을 해야 되고, 읍면동에 있는 보수·보강공사 자체도 시행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과정이야 저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어려운 상태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세워주셔야만 읍면동청사 보수·보강하고 시청사 보수·보강도 하반기에 진행이 돼서 완료될 그런 상황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현동이 익산시에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방수 때문에 1,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여기는 3,000만 원,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1,000만 원만 해주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1,000만 원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이나 올리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오산면 주민센터 화장실 새로 만드는 것 보니까 본위원이 숙원사업비로 850만 원 또 올려놓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정말 회계과에서 그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최고 큰 동인데 지금 지은 지는 3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 됐지만, 그래도 새로 지으려면 앞으로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최하 3~4년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비 새는 것부터 막아줘야지, 여태껏 여기 본청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장학 회계과장님,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모현동 같이 비가 새는 데를 왜 예산을 안 넣으시고, 다른 읍면동도 비가 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원래 작년 10월 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3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본청에서 보수·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후에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절차가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시가 돼가지고 부득이 읍면동청사 보수·보강할 2억 원을 가지고 우리 본청사 보수·보강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청사를 지금 보수·보강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했다, 그 얘기죠? 일단 바꿔 써버리니까 그렇구먼.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가려서 우리가 세워야 하거든요. 청사에 동사무소 같은 데 비가 샐 정도면 그게 아주 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올리시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용균
최종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341페이지요. 예술의전당.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쪽은…….
○최종오 위원
이쪽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익산시에서 지금 예산이 목으로 정해서 세워진 것을 달리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공식화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소관 사업 회전로터리사업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목 전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기획부서에서는 목 전용에 대해서 패널티식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면, 동에다가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본청 방수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완전히 그것은 바뀌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부서에서는 삭감시킨 것 같아요. 그랬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안을 승인해 준 대로 사용치 못한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머리를 짜서 다 통과했으면 거기에 소관된 위원들도 있을 텐데, 거기는 안 해주고 본청에다 딱 써버리고, 그러면 괘씸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본청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받더라도 미리 의회와 소통을 한다면 예산에 없더라도 미리 급한 사항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왜 선택해보지 않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추경에 정식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라.’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위원들이 어떤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당연합니다.
○김태열 위원
위원들이 멸시받는 기분을 느꼈을 때엔 좀 이런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기획파트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죠.
윤영숙 위원님하고 김주헌 위원님 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3월말에 용역이 나왔으니까 보수·보강을 하는데 아직 추경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수·보강할 예산이 없으니까 이 목이 틀린데 읍면동 보수·보강에 전체 풀비로 돼 있는 2억 원으로 일단 발주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C등급이 나왔고 급하지 않고 3월에 나왔으니까 추경이 끝나고 확정해도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개월만 기다려서 하시라고 했지만 시장님이 너무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시고 밀어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본청사 보수·보강하고, 아까 말한 시민평생학습대학 1,200만 원인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받지 않은 금융상담사 교육을 상반기에 평생학습 목을 갖다가 쓰시고 나머지를 추가로 옮기신 두 건에 대해서 기존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은 추경에 올려서 하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전혀 관철되지 않았고, 초선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선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간담회라는 것이 저희하고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식이더라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왜 하고 예산심의를 왜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보강이 안 되면 이게 중지가 되고 공무원들이 힘들고 평생학습대학을 안 받으면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저희한테 막 너무 목조르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후에 예산심의나 어떤 시의회의 역할이 너무나 아예 완전히 무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본위원도 그래요. 지금 현재 전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기획파트에서도 사과를 했을 것이고 우리 예결위에 오셔서도 사과를 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사과를 한 것은 잘못을 시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본청예산으로 세워 놓고 읍면동에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또 잘못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닙니다. 청사관리계가 시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청사까지 총괄 관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결산을 맞출 때에 그러면 영수증을 다 결산 쪽으로 맞춰야 되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아니요. 청사관리업무 자체가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시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청사까지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읍면동에다 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요.
○윤영숙 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최종오 위원
끝나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너무 늦습니다. 여기 끝나고 할 얘기 있으면 딱 끝나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해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이 관련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한 뒤로 하세요.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게요.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게 익산시에서 꼭 목을 지켜서 해야 나는 맞다고 하면서 나는 정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불일치가 되는데, 회계과장님, 이 시설비하고 읍면동 유지보수 풀비하고는 목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목은 같습니다. 시설비 목은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설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같은 시설비로.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 예산에 읍면동 유지보수비 2억 원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보수’ 그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본예산에 부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특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꼭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 시키고, 그리고 설명을 잘못하고, 또 보면 아까 간담회할 때에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설명할 때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꼭 설명해주면 고맙겠어요.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165페이지 위쪽 보세요. 통리장 워크숍,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본예산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고, 매년 해오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볼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세웠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왜 통장 여태껏 몇 십 년을 해오던 걸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빼먹은 것이 아니고 이걸 고의로 뺐죠. 그리고 지금 통장협의회장들도 오셔가지고 또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하니까 살짝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국장님,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통장단들이 ‘왜 여기는 세웠는데 안 세웠습니까?’그러니까 다시 세워주고,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홀몸어르신 돌보기 및 건강반찬 만들기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세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본예산 세울 때에 이걸 삭감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그때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1,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사업성과가 좀 그래서.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다시 또 2,000만 원이나.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좋은 사업이고 그것으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으니까.
○최종오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적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건강반찬만들기 이 사업이 익산시에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이중, 삼중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막 중복이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주환 과장님,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통·리장 관련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홀몸어르신 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도 하는 의미에서 조금 저기했고, 하다하다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인건비 재원확충사항을 살펴봤을 때에 도저히 자생적으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김장 담그기면 익산 전체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서끼리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이 과는 아니지만 예산을 올렸길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왕제례 지원이 서동축제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1억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 거지만, 일단 서동축제 자체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강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동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세워 져가지고 또 급하게 수정예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1억 원을 세우신 건가 아니면 뭔가 보완이 있으셔서 세우신 건가, 그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위원장 김용균
이상춘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무왕제례는 저희가 서동축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가지고 확대 시키거나 그런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마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연구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은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돼요. 그냥 서동축제 했다는 점만 찍는 격이 되는데, 정말 새로운 행사를 자꾸 만들 게 아니라 그동안 서동축제, 국화축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축제를 발전 시켜가지고 좀 익산의 본보기가 되고 대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잘 하고 있는 행사를 딱 줄여가지고 1억 원만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규모 행사에도 1억 원 들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렇게 큰 행사에…….
그리고 앞으로는 행사를 나눠서 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화축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때에 맞춰서,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인사들이 국화축제를 보러 제가 알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국화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장소가 넓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고 또 이게 보기에도 그전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도 애는 쓰지만 그만큼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다보면 꽃도 보고 서동축제 행사도 관람하면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염려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1억 원은 정말 그냥 해줬다는 것만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이따 문화산업국할 때에 좀 더 그 행사내용하고 깊은 내용을 또 질의해 주시길 바라요.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52억 9,0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04억 1,000만 원보다 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0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1,000만 원, 한류패션과는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 원, 유적전시관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56억 원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3억 5,000만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455억 5,000만 원으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예산 3억 9,000만 원과 세트장 관람시설 정밀안전진단비 1,500만 원, 세계유산등재 홍보비 1억 원, 기획공연비 2억 원, 예술의전당 무대막 설치 2,000만 원, 무대조명 발코니 안전발판 설치 800만 원, 무대 안전발판 설치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산업국에는 우리 익산시의 정말 중요한 부서들이 다 들어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유치도 있고 경영개발도 있고 또 역사문화도시 담당하는 문화관광과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관장하는 민생경제과, 한류패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과장님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유능하신 분들 같은데 우리 익산경제를 위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과에서 노력하셔서 익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71페이지 투자유치과 기업유치추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산업단지가 43%만 분양이 됐다고 했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상당히 침체가 됐고요. 또 대기업도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업체까지 하면 75%가 되는데 지금 계약을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랑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열심히 안 한다고 질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새로 오신 국장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아마 연말까지는 60%는 분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은 원래 산업단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떻게 보면 산증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참 산업단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만 해도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낭산지역에 하나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삼기산업단지가 분양이 43%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저조해 왔다는 것이 마음이 좀 안타깝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를 하려면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좋은 조건이 뭐냐면 연무IC까지 빨리 개통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사업도 중단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아요. 조건이 안 좋으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것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돈 500만 원 삭감했구먼요.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성신용 위원
5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잘될 것 같으면 좋은데 5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얼마나 더 잘되겠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한번 질문할게요.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이 8억 8,500만 원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4억 원을 더 세워서 8억 8,5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이 삭감이 됐구먼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술의전당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익산시에 플래카드가 도배할 정도로 많이 걸려가지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가 너무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맨 돈이잖아요.
제가 아까 계장님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수입이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한 얘기예요. 수입이 한 50%는 넘어야지.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정읍시립합창단에서 연극하는 것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려면 뭔가 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돈을 좀 내고 가더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현재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럼 거기 대책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획공연 하나 잘하려면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200석인데 1만 원씩을 받는다고 해도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비를 받아가지고 공연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이 좋으니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받으면 그런 공연은 질이 좀 어려울 거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게 2만 원 미만으로 받겠다.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 계산하고 좋은 공연은 최고 2만 원까지 받겠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리가 1,200석, 그래도 안 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 번도 5,000원밖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성신용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준만큼 시민들이 ‘아, 이것 좋다’ 그러면 내가 봐도 그 예산을 깎아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 ‘아, 거기는 예산만 가져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지.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이제 세워졌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그 얘기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착각했는데 저희들이 1만 원 정도 받겠다고 이번 조례안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3만 원 미만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공연하고 공연료를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안 한 것 하겠습니다.
서동축제 1억 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해서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서동축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천년 역사고도와 알맞은 서동축제를 업그레이드 해서 내년도에 하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명맥도 안 잇고 그대로 싹 없어지면 내년에 더 할 일이 없다고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질책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1억 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서동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 이 예산이 빠져가지고 지금 국화축제 2,5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억 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덜 준 돈이 있거든요. 대표축제 5,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2,5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께서도 축제를 하면 5,000만 원을 채워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동축제를 2억 5,0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홍보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2억 4,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비 이런 것을 좀 줄이고 내실 있게 하면 작년도 수준만큼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강경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굶었더니 그날 기운 없어 더 못 먹는 꼴 되지 마시고요. 내년에 잘하기 위해서 올해는 줄이고 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잘하려면 올해 더 발전시켜서 하다가 또 잘못된 것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년에는 잘못된 것 더 보강해가지고 해야지, 내년에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좀 할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는 치를 수 있게, 대표행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올려줘야지, 1억 원으로 그냥 행사 하나 하고 지나갔다 하는 것만 남기기 위해서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서동축제를 3월 달부터 준비해서 인건비나 홍보비랑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잘못했든 어떻든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0월 달에 한다고 해도 2~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절감하고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절약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작년만큼은 올해 할 수 있겠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본위원 생각인데요. 처음에 할 때에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를 같이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가 날씨가 춥다고 서동축제를 떼놓은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동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면 정체성이 없다. 서동축제는 따로 서동의 역사적인 상황이 일어났던 금마에서 해야 맞지, 전혀 국화축제에 사람 다 데려다놓고 서동축제 조그맣게 하면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서동축제를 금마에서 해보니까 정말 여기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수시로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금마에서 할 때에는 딱 한 번 가봤어요. 또 다시 간다는 게 또 거리관계도 있지만 또 차도 운행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접근성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부다 의견을 못 들었지만 들어보면 그래도 국화축제만 지금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은 많이 오는데, 국화하시는 분 참 애써요. 애써서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뭔가 허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같이 할 때에는 뭔가 꽉 찬 느낌이었고 또 외부인사들한테 국화도 보여주고 또 서동축제도 보여주고 하니까 보여줄 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는 합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거창하게 준비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머리를 잘 짜서 하셔가지고 정말 알차고 볼거리 많은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마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통도 불편하고 또 사람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다시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장소문제는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도 서동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이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수정예산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편성을 3억 원 정도를 가져야만 전에 행사도 3억 원 범위 내에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억 4,5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무왕제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목은 무왕제례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사업내용 중에.
○김태열 위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제’가 포함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래서 무왕제례 지원으로 제목을 잡았고 실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동성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해서 할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원 가지고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많은 예산을 갖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금마주민들이 제를 지내겠다고 자칭 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까, 시 자체 따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올해는 같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마주민들도 시에서 안 하면 명맥이라도 무왕제례는 지내야 된다고 재단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명맥도 그렇게 잇는데 같이 할 겁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번 민선 5기, 6기 그 관계에서는 고도역사, 천년역사 어쩌고 그러다가 요즘에 더 강조하겠다고 해서 이천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할 줄 알았더니 축제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억 원도 갑자기 어제 떨어진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어제 수정예산 만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나서서 제를 지내겠다고 자기들 호주머니 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라도 1억 원이라도 세운 것은 신차란 과장이 애를 쓴 결과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아까 도비 5,000만 원, 도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나 충청도에서는 이 무왕제를 자기네들이 지내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도 유교식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제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는 형제간에도 한 번 가져가면 다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충청도로 제를 뺏긴 뒤로, 그쪽에서 가져간 뒤로 우리가 안 지낸다고 하면 명분이 돼 버리잖아요. 명분이 돼 버린 상태에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로 어떻게 찾아올 것입니까?
진짜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시의회도 문제가 있고 시장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역사가 지나간 뒤에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더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무왕제례가 충청도로 안 바뀌고 익산에서 제대로 전통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경주와 서동선화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 내용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경상도 경주에서 선화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도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것부터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굉장히 서둘러야 되고 우리 직원님들이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더 힘드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많이 수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반영되면 배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과장님, 지금 경주에서는 선화공주를 뽑아놓은 상태죠? 원래 그것 전년도에 뽑아놓으시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년도에 뽑아놓고 지금은 행사를 저희하고 서동축제를 준비를…….
○위원장 김용균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지금 진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예산이 서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경주 하면 신라권에 정말 서라벌의 수도로서 우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신라문화, 그리고 백제는 주로 부여에 있지만 우리가 신라를 우리 익산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하고 그런 좋은 결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화와 서동과의 혼례문제, 이것도 좋은 볼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영·호남의 화합도 되고 국제적인 교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억 원 예산이 적지만 도비 꼭 5,000만 원 확보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주헌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에 유네스코등재 동영상 홍보 해가지고 5,000만 원 삭감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광고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이게 동영상제작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온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을 실제로 우리시에서 신문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동영상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 언론사에 하나만 주려면 말이 안 되죠. 그것 줘서 안 되고,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시되, 수정예산에 올라온 3,000만 원은 그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행사나 이런 데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동영상제작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언론사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어차피 홍보비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328억 1,4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2,279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9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239억 2,100만 원보다 3.9%인 88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 3,130억 3,3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3,081억 3,1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970억 6,400만 원보다 5.3%인 159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2,239억 2,100만 원보다 88억 원 증액된 2,328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1억 2,200만 원, 보조금이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요구액은 157억 3,950만 원이고,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축조심사에서 7억 2,280만 원이 삭감액으로 통보되었으며, 금번 수정예산 요구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총 요구액은 15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억 9,000만 원, 보전지출에 13억 2,200만 원 등 총 2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국민생활보장에 6억 6,000만 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에 4억 9,000만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 증진에 27억 7,700만 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3억 4,000만 원, 보전지출에 13억 800만 원 등 총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복지증진에 1억 3,8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시설지원 등 보육, 가족지원에 5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등 지적 행정구현 등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등에 11억 2,000만 원, 보전지출에 5,000만 원 등 총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보강 등에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및 황등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등에 총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노후청사 보수공사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46억 7,2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49억 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이 5,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49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나 삭감된 예산 중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의병사 발간 1,0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처 지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보훈처 650만 원과 자부담금 100만 원은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시비 1,05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649개소이며 경로당이 노후되어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경로당이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름철 가족생활캠프 운영 및 물품구입비 9,018원입니다.
계곡 및 하천이 없는 우리시에 어린이들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여름철 가족생활 캠프 운영비이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운동 기념공원 확장 및 시설보강 4,500만 원입니다.
인화동에 문용기 열사 동상을 세운 바로 앞자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시민편익공원시설로 보강하고자 3.1운동 기념공원 시설물을 보강함과 상시전시대 설치와 수목식재, 벤치 등 시설물과 점토벽돌로 바닥을 포장하고 미니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후세나 참배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념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거든요. 여성,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지원하는데 철저히 잘 조사해서 꼭 받아야 할 분들, 지원해야 할 분을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의 체력향상,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각별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갈수록 여러 군데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서적인 양식을 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별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삭감된 내역 중에 체육진흥과에 여름철 가족캠프 운영하는 것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50%씩 삭감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윤영숙 위원
이건 새롭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2월에 인사발령해서 체육진흥과로 왔습니다. 여름철에 어린이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공원분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보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영등시민공원이나 배산공원에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게 놀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도 있는데 연못이 있어요. 분수대 그런 데에 애들이 들어갑니다. 감전위험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막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놀 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50%가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50%가 세워지면 아예 사업자체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공원이 7개소인데 한 3개소나 이렇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라도 운영은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줘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 공문을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서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자산취득비까지 합하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확대를 하면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사실상 풀장임대료만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사실 그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고요, 풀장임대가 한 군데에 120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큰 증가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확대를 하셔도 여기에서 큰 증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봉안당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새로 지은 화장장 건물하고 그 옆에 현재 있는 봉안당 납골당 건물사이에 최초로 봉안을 했던 봉안당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1,000기를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경숙 위원
넓힌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존에 있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오래된, 현재 신식건물 옆에 최초에 시작했던 조그마한 구)봉안당이 있습니다. 유골함 넣는 것을 안치단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낙후돼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300분 정도가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를 신형으로, 시민들이 새것으로 신)봉안당처럼 안치단을 해 달라,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래서 신형 안치단으로 만드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한 1,000기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1년 정도는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 놨던 데는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해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려고 않고요.
○강경숙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더 확장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좋게 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특별하게 건물은 따로 크게 짓는다는 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고친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현재 건물 안에 안치단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 이걸 안 해 주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청소년과 과장님, 199쪽에 군경묘지 등 관리.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인화동 시장 옆에 중국학교 앞에, 거기 금년 초에 문용기 열사 동상을 추가로 건립했습니다. 그 앞입니다.
○김태열 위원
삭감의 주원인이 뭐였어요? 위원들 뜻은 어떤 생각으로 삭감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 혹시 아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글쎄,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쟁점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용균
축조심사 할 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만 질의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 1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은 4월 4일 날 4.4만세 기념해서 문용기 열사 동상을 거기에다가 순국선열비 묘역 안에다 세웠습니다. 그럴 때…….
○김태열 위원
거기에다가 괜히 돈만 낭비되는 예산이지 않느냐, 장소가 좁고.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을 별도로…….
○김태열 위원
거기 주차장을 대용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남부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남부시장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그 바로 밑에 주차장이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주차문제 때문에 동장님이랑 다 협의해가지고 주변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장소, 면적 이런 건 별문제가 없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예,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체육진흥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어린이, 유아원들 수영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수영은 아닙니다. 아이들 가서 물놀이 하는 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대형튜브.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한 60cm정도만 물을 담아서 어린아이들 안에서 놀 정도만 하는 겁니다. 가로 10m, 세로 10m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장묘시설 구)봉안당 이게 팔봉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팔봉에 현재 봉안당 있는데 옆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새로 시설한 기가 몇 기죠?
앞으로 시설할 게 몇 기정도 보시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있는 것이 1만 1,000여기 있습니다. 그중에 1,300~400개 남아가지고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되면 소진이 돼서 시민들이 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봉안당을 1,000기라도 더해서 1년 정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1년 연장을 위해서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치단이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한 번 해놓으면…….
○김태열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1년 사용할 것 같이 설명하시면 굳이 이렇게 큰돈을 써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4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1년이면 그게 소진된다.
○김태열 위원
전에도 리모델링을 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계속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 파트에 해서 지금 현재 몇 기 정도는 리모델링된 상태로 모셔져있고 또 몇기 정도가 리모델링을 해서 모셔야 하는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체 안에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1만 1,000기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이것은 1,400 ~ 500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최초 봉안당 건물이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건물만 리모델링하면 처음에 안치된 게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1,000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면 또 계속 사용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삼배 소장님, 함열출장소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은 함열이 많이 낙후는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부서 몇 개 옮려서 함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는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함열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해야지, 해서 우리가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함열에 계시는 주민들은 몇 개 부서가 거기로 옮기면 활성화된다고 느끼시는가요?○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권이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함열이 굉장히 상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면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그 인근에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익산의병사 발간이 삭감인데 지난번 교육청에서 행사할 때 저희 위원들이 몇 분 가봤거든요. 익산에 그러한 의병들이 계시는가 해서 저도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 삭감했는가, 왜 이렇게 삭감됐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예산은 100% 시 예산 사업이 아니고 의병기념사업회 사업으로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650만 원이 이미 내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100만 원이 있고 시비 매칭예산이 1,050만 원인데 저도 이것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안타까워서 이번에 꼭 좀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6억 7,100만 원보다 20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51억 8,300만 원보다 281억 2600만 원 증액된 9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81만 원이 증액된 99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를 저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20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24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는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3,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비 8,000만 원,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기본계획용역 1억 원, 환경보전 자연계획 용역 5,000만 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국비 반납 2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지역개발사업비 5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4,1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익산맛집 홍보 1,700만 원, 익산시 대표음식 발굴 용역 2,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사업 5,8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 6,300만 원, 공원녹지 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 4억 2,700만 원, 꽃 양묘장 비닐교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지원이 지역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2015년 종합대책 종료 이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2차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차후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 사업발굴 및 운영을 위해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가변동분 1억 1,1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지역개발사업 양촌 권근 선생 신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주시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신흥공원 정수장 산책로 조성공사 4억 원을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정말 익산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환경과나 청소과,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모두가 중요하게 시민들과 피부에 맞닿은 과들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잘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갖고, 깨끗한 익산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국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의심나는 점들, 추경에 삭감된 내역들.
○김태열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국에서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상임위에서 심사내역으로 온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다. 1차 추경안을 가지고 해도 괜찮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242쪽에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2차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정착농원 종합계획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보고 이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에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 1,500만 원과 클린도시조성 홍보 2,000만 원은 여기 부기명대로 녹색청청도시와 클린도시를 위한 기획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도시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 이 사업은 새로운 의제정립을 발굴해서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기획홍보,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도시 익산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양촌 권근 선생 신도비 2,000만 원은 신재생자원센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100억 원을 주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반영이 됐고 2,000만 원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100억 원은 전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건데, 심의과정에서 양촌 선생 “신도비”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은 신도비가 아닌 다른 양촌 권근선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표적을 세우는데 쓰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1,100만 원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흥공원 정수장 산책로 조성공사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2,000만 원과 산책로 조성공사비 3억 8,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시설 기능보강 신동, 남중동 1,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일인데 수정예산까지 올렸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모두 발언을 하셨으니까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니까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박종대 의원님 시의원 재량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숙원사업비요?
○산림공원과장 정창영
예,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숙원사업비는 벌써 다 해서 반영시켰을 텐데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열 위원님은 오늘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내일 축조심의에서, 우리가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우리 담당 국장님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장님은 평화지구 때문에 LH 전북본부에서 와서 업무협의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8억 2,400만보다 52억 9,400만 원 증액된 281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800만 원, 보조금 4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42억 5,500만 원보다 185억 2,700만 원 증액된 827억 8,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42억 7,800만 원, 건설과 16억 800만 원, 주택과 27억 2,900만 원, 교통행정과 75억 3,700만 원, 도로관리과 17억 5,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8,540만 원보다 280만 원이 증액된 14억 8,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사업 25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40만 원, 주택사업 감 8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 금액으로는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1,200만 원, 오산 용연선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 원, 백제 유네스코 유적지구 순환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7,644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삭감된 예산안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또 도로망 확충, 하천환경정비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시민의 쾌적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산 용연선 가로등 설치공사를 1억 원이면 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1억 원이면 저희가 설계까지 하는데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건설과장 김용주
1억 원이면 부족해서 반절밖에 못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연장이 길고 도로개설 한 게 5~6년 전인데 양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 민원해소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몇 번씩 했는데 5년 전부터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1억 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충분히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밤이면 깜깜해서 사람까지 사망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확실히 위원회 가서 답변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1억 원이면 충분히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고 그래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1억 원이면 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1억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본예산 한 대로 1억 5,000만 원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안 세우려면 안 세우든가, 계속.
○위원장 김용균
김용주 건설과장님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에서 1억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억 원이면 충분하죠?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실은. 그런데 1억 5,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했지만 만약에 1억 원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리관계를 좀 뗀다든가, 예를 들어서 50m 간격이면 한 70m로 간격으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부분적으로 어두운 면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김에 5,000만 원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김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리를 둬서 예산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개보수한다고 할 때 설계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갔으니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요, 교통행정과.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왜 이렇게 깎였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대비해서 저희가 백제유적지구 순환버스를 운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네스코가 등재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평일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운행을 하라는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서 6개월분치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다 삭감이 됐구만요?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때문에 홍보동영상도 만들라고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서울이나 이런 데서 미륵사지나 쌍릉, 왕궁터 많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6개월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벽지노선보상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문 할게요.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깎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신용 위원
그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성신용 위원
이 예산 설명 좀 해 보세요. 시내, 농어촌버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유적지구 순환버스 운행…….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말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부분이 재정지원금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환승버스 요금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에는 도비가 30%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1년 올라가는 임금 인상분을 추가적으로 시내버스 회사하고 저희하고 7:3정도 이렇게…….
○성신용 위원
1년에 시에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1년에 주는 돈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총괄로 67억 6,400만 원. 도비 9억 4,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가 57억 원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지원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천원택시라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상임위에서 보류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게 좋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론조사를 했는데 망성하고 4개 면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도 좋아하고 우리시도 재정이 덜 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수정예산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83페이지 만경강 물문화관 진입도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원래 본예산에 3억 원이 섰었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전환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면 놓고 설명해줘요.
○위원장 김용균
여기는 김용주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목천동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만경강 제방 쪽으로 가는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천동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국가하천. 땅은 김제시로 된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청하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 것을 얘기해서 125억 원 정도를 관리청에서 투자를 해 줍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목천 삼거리를 사거리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만경강 제방 쪽으로 신호 받아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좌회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방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거기 물문화관을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에 공모해서 저희가 125억 원 따온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때만 해도 협의할 때에는, 목천 지구 만경강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청하고 얘기할 때 당초에도 해달라고 저희가 떼를 썼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 용역하고 지구지정은 지자체에서 해야 당연하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전액 125억 원 국가에서 해 줍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3억 원이었던 것이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가면 1억 5,000만 원만 남는데 올해는 그냥 용역만 하다 끝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하고 일부 토지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4억 원을 추가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하도 말들이 많은 것이라, 차량등록사업소 남환소장님, 지난번 본예산에 일부 해가지고 수리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500만 원 했습니다. 옥상방수.
○김주헌 위원
그걸로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끝났습니다.
○김주헌 위원
더 하실 부분들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선 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LH공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김성도 주택과장님,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가, 늦게 오셨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두 분이 오셨네요, 와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 진행 중에 왔습니다. 일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올해 12월 중 안에 보상공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을 12월 안에는 틀림없이 보상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구만요?
○주택과장 김성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엊그제도 보니까 그쪽에서 집단행동, 지금 서명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행정에서 알려주면 집단행동도 없고 하니까 김성도 과장님이 그 지역에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29일 월요일 날 전북 LH본부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월요일 날 결과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나가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83억 3,700만 원 대비 5.67%인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2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 기금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8,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30억 4,200만 원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편성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만 원, 노인요양병원 건립 이자포함 국비 반환금 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지역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동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하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에 박동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이 애쓰셔서 이만큼이라도 안정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기…….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 박정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경섭 과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소장 이진윤 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 하는데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메르스 때문에 예방소독 관련한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87쪽에 보시면 도비가 8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60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289만 5,000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 내용은 87쪽에 보면 신종 및 법정 감염병 홍보책자 및 판넬 설치비로 225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수리비로 150만 원을 증액해서 1,0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약품기로 2,575만 원을 편성했고요, 방역용 유류구입으로 128만 원, 분무소독기 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보건소분이고요, 93쪽에 읍면에 인부임 22만 4,000원 하고 휘발유, 경유 합해서 54만 3,000원. 그게 읍면동 한 개 동에 76만 7,000원씩 해서 29개동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수정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읍면동으로 한 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메르스 때문에 추가로.
○김주헌 위원
특별히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마침 예산시기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위원장 김용균
우리 김주헌 위원님께서는 국·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 국·도비로 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800만 원요? 나머지는 시비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노인요양병원 건립 이자포함 국비 반환금이 19억 5,000만 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환하게 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2002년부터인가 그렇게 내려온 국비거든요. 그동안 이자하고, 저희들도 쭉 해 오다가 1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일단 하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추진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중앙에서 계속 국비를 반납하라고, 그게 당초에 15억 7,000만 원 정도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장비비가 1억 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자인데 이자부분은 실은 여기에서도 이자가 있거든요. 이자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2002년도에 15억 원 정도가 왔을 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100억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당시에는 100억 원 정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15억 원 정도 들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이 병상이 50병상 규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것이 135병상으로 설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죠.
○위원장 김용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것을 건립할 수 없으니까, 아주 오래된 예산인데 요양병원은 익산시에도 필요한 병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런데 20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위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워서, 또 국·비를 타서 반납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또 받아요. 예산을 국가에서 받을 때 저희들한테 잘 안 줍니다. 이번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반납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연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투자하려면 그전에는 적은 돈이지만 지금은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 만이 이걸 건립할 수 있다…….
○보건소장 박동기
총사업비가 10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국비가 왔을 때는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국비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요.
○강경숙 위원
메르스 환자는 잘 치료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르스 처음 확진자가 5월 20일 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5월 30일 날부터 방역상황실을 차려가지고 타 시군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르게 저희들이 방역상황실을, 토요일 날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숫자는 현 시점에 자택격리자가 2명, 능동감시자가 1명 있습니다. 자택격리자는 두 분 다 직업은 간호사들이에요. 한 분은 서울삼성병원에 있던 간호사, 또 한 분은 대전 건양병원에. 그런데 한 분은 오늘 끝납니다, 자택격리가. 또 한 분은 26일 날 끝나고.
그런데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택격리자가 생겼다가 14일이 지나면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택격리가 해제가 되더라도 한 5일 정도는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열 같은 것 나는가, 추적을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삼성병원이 실은 24일까지 환자가 안 생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관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병원 일부폐쇄를 했다가 그걸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심을 하지 않고 익산역에다가 열화상 감식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하여튼 자택격리가 2명, 능동감시라고 해서 그분은 사회활동하면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강경숙 위원
저번에 환자로 왔던 분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분은 사망했어요. 그분은 지난 토요일 밤에 사망을 해서 전주시에서 책임지고 운구해서 화장해서 장례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환자는 그러면 한 명도 없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라북도에 환자 세 명 있었는데, 순창이 한 명, 김제 한 명, 전주에 한 명 그랬어요. 그런데 순창 할머니도 안타깝게 사망하시고 김제도 어제인가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김제 때문에 긴장을 했습니다만 김제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56억 4,900만 원보다 4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05억 300만 원보다 1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만 원이 순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6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에 4억 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15억 3,2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5억 6,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1억 9,3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1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에 3억 9,000만 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시설원예품 품질개선사업에 5억 6,300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4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3,3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주민숙원사업에 8억 7,500만 원, 구제역 AI 방역사업에 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에 7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귀촌·귀농인구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또 FTA나 우루과이라운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이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297페이지 들녘별 쌀경영체,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녘별 경영체 사업은 50ha이상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성신용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이렇게 써있어서 저는 농협이나 정부지원 RPC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RPC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써있어요, 앞에. 책에 사업대상, 해서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구만요.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10%. 그런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주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주로 교육비, 컨설팅비,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공동육묘장, 공동방역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성신용 위원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개인한테는 일체 안갑니다. 이 사업은.
○성신용 위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녘별 경영체는 보통 한 50농가에서 100농가가 참여를 해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벼육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도 지원을 해 주는 쪽에 포함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50농가 이상 참여를 하는 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50ha이상.
○성신용 위원
50ha?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기본사업 신청 대상지역이 50ha 이상…….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개 인원수는 몇 분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녘이 좀 큰 데는 20농가에서 북부권 적은 데는 100농가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은 10%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주는 자료 있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 추가로 신청이 돼서 세 군데가 금년에 또 선정이 됐어요. 용안, 춘포, 오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다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 돈으로 올해…….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는 어느 지역 상관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녘별 경영체라고 밭작물 들녘별 경영체가 있고 논작물 경영체가 있는데 지금은 논에 보리나 밀을 집단으로 심는다든가 하면 들녘별 경영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개나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개 받아서 3개 다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가 받아서…….
○성신용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로컬푸드직매장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내부시설도 있고 내부 장비구입도 있고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내다보니까 건축하는 데만 한 12억 원 가지고 바듯이 하겠다.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지금 올해 연말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내부 저장시설이라든지 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계획서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산업 육성사업 민간승마시설 수정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용균
예, 이희선 축산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성신용 위원
보니까 황등면 죽촌리 3-81번지에 계획을 세웠는데, 공모로 선정됐다고 써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공모로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말 키우는 것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 민원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주변에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이 없고 거리가 좀 떨어져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말 키우는 것도 마을하고 몇 미터…….
○축산과장 이희선
그런 제한은 없는데요, 그런데 말은 규모가 크지 않고 승마장이기 때문에 몇 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을에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구만.
○축산과장 이희선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사업비가 5억 원이구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5억 원 가지고 말을 하면, 여기 내용 보니까 교육시설 및 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승마인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되는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승마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금강변 바람개비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세우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뚝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돈은 엄청 투자를 했는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5억 원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오고 가족단위도 많이 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쭉 해 놓으면 상당히 경관도 좋아지고 좀 움직이니까 볼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우선 돈에 맞춰서 입구 쪽만 했어요. 설계를 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딱 끊어지니까 오히려 좀 보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쭉 용안 용머리권역 커브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걸 몇 개나 놔요? 바람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3만 6,000개 정도. 전체적으로.
○최종오 위원
그렇게 놓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3만 6,000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아니, 3만 6,000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얘기하세요, 아니구만 이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길이가 3.2km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있어서 1.6km 정도 반절정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1.6km를 더 설치를 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개수가 몇 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개당 3만 6,000원이고요, 개수는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사업을 지금 1.6km 반절 하고 있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최종오 위원
일단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하지 막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1.6km를 해보고 봤을 때 괜찮구나, 했을 때 해야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했어요.
○최종오 위원
지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했는데 관람객이나 자전거 길을 다니는 분이나 주위에 있는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이게 보기가 경관이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지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까지 올려요? 추경에 생각을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경할 때는 여기 막 확대해서 공사를…….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추경할 때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람개비 산출근거가 1.6km에 2m 간격이라고 괄호 안에 해주신 게 그게 산출근거 아닌가요? 이대로 계산하면 1억 2,000만 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1.6km이면 1,600m이고 두 줄을 하니까 2m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1,600개이고 3만 6,000원하면 6,000만 원이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3,200개입니다.
○윤영숙 위원
3,200개를 심으셔야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m 간격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두 줄로 넣습니다.
○윤영숙 위원
두 줄이니까 한 쪽에 800개, 한 쪽에 800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그러니까 제방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놓습니다.
○윤영숙 위원
양쪽이니까요, 그런데 2m 간격이라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윤영숙 위원
1. 6km이니까 1,600m잖아요.
3. 2km를 조성을 총 하시는 것이고 지금 1.6km는 이미 조성이 된 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조성…….
○윤영숙 위원
추가로 1.6km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1.6km에 대한 것만 필요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윤영숙 위원
1. 6km이니까 1,600m이니까 2m씩 하면 한쪽에 800개이니까 1,600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한 것은 이쪽 뚝방하고 성당포구 안쪽에 있는 뚝방이 있습니다. 그쪽이 들어갔거든요. 여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km로 따지면 정확히 여기에서 여기가 km수 반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남은 거리가 1.6km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1.6km를 하시겠다고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주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거리가 1.6km라는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수정에 올라온 게 1.6km를 하시는 것 맞잖아요. 이 사업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산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김용균
오형식 과장님, 우리 윤영숙 위원님한테 내일 축조심사 전에 정확한 개수, 정확한 미터…….
○윤영숙 위원
이대로 하면 여기 산출근거대로 개당 3만 6,000원 하시면 5,760인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정확히 계측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형식 과장님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윤영숙 위원님한테 자료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셔야지 만약에 개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정부분은 삭감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일부 부간 1.6km는 했다고 했잖아요, 바람개비. 그런데 개당 단가를 보면 3만 6,000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예.
○김주헌 위원
한 개당 3만 6,000원이라는 단가도 바람개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 해 놓고 놨을 때 괜찮아요? 바람불고 뭐하면 없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안 그래요?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세우는 막대를 스텐으로 해서 녹이 슬거나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재질을 썼고요, 그리고 뽑히지 않게 한 60cm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 고정을 시켰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것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처음에 해 놨을 때는 괜찮아요, 보기가.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전국에 바람공원을 한 세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철재가 밑에 묻은 데 이런 데 녹슬어가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세고 비바람치고 해서 훼손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해 가지고 크게 않고 적당한 높이로 맞췄어요. 저희가 세 군데 치를 우리지역에 알맞는 높이와 크기, 그다음에 크게 세우면 또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60cm까지 파서 묻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렇게 시공을 설계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1.6km 두 줄로 해서 3,200개를 한다면 3만 6,000원 하면 1억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1억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돈을 떠나서 이걸 해놓고 과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은 누가 밤에 몰래 일부러 하지 않는 한 항상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과장은 환경부 출장이 갑자기 발생해서 대전에서 오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329억 1,7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63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840억 200만 원보다 18.2% 증가한 15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329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11억 5,600만 원보다 5.6% 증가한 1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송학 ~ 장신간 상수관 부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4억 원, 상수도 노면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528억 4,600만 원보다 25.6% 증가한 13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95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00만 원, 사용료수익 11억 5,900만 원, 제2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천서왕궁지구, 화정지구, 함열 및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6억 4,500만 원, BTO 운영비, 제3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11억 700만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억 2,100만 원, 읍면동 하수도설비공사 및 기계준설사업 등에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의 원만한 처리로 만경강 수질이나 특히 새만금을 맑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합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을 정확히 잘 해서, 또 수질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익산시민에게 건강한 위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5페이지에 상수도부설 도로노면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에 가면 전에 마을에 상수도공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상수도공사를 함으로서 도로가 훼손이 돼서 엄청나게, 어떤 데 가면 금이 파여져서 어르신들이 밤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고도 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부설 노면정비공사가 그 공사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청물량이 45km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45km가 아니라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4. 5km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45km로 파손돼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이……, 4.5km.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당초예산 5억 원이 있었고요,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전부 전수조사를 했어요.
○성신용 위원
단장님,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상수도과장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해서 12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익산시가 12개 마을만 되겠습니까? 우리 삼성동만 해도 12개 마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단장님, 조사 다시 하셔서, 농촌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마을마다 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늘려가지고, 이제는 못 올리잖아요, 수정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본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꺼번에 다는 못하잖아요, 많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돈 4억, 5억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 8억 원 정도 올라왔구만요. 8억 원 가지고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다니면서 보면 이런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난해 전수조사한 것이 약 25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한 50여개소 했고요, 올해도 50여개소 해서 내년 정도 가면 70~80%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70~80%가 아니라 공사한 데가 없어요. 동네에 가면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알았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우리 성신용 위원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듣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56페이지요, 오산면 일원 해가지고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8,100만 원. 이게 지금 통나무 집 앞에까지 하수도 정비공사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현재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하수도과장 소장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통나무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투그란데 앞에까지 그게 연장이 총 28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데는 사업비를 2억 4,0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거기 전체까지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8,200만 원을 들여서 약 100m, 통나무집에서부터 시작을 해 오고요, 그것은 수년전부터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5월 달에 주민간담회 때도 오산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걸로 우선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랑 같이 나와서 봤죠?
○하수도과장 소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가 먼저입니까?
○하수도과장 소장섭
그래서 그 8,200만 원…….
○최종오 위원
어디가 먼저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주민간담회 왔다고 개인적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하면,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3,000만 원 요구해서, 3,000만 원만 남겨놓고 깎겠습니다. 앞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시장님이 그랬어요. 인심 쓰면서 3,000만 원 얘기하니까 그러면 3,000만 원 해 주라고. 주민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만 가지고 하세요. 8,100만 원까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소장섭
그때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는 3,2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우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하는 것보다는 견고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최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디가 먼저인가를 봐야지, 시장이 친하다고 그쪽 앞에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혈세예요. 그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주민간담회에서 그랬어요, 얼마 드냐고 하니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든다고 했으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여기 하지 말고. 이것 나중에 하고 3,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3,000만 원까지는 해 줄 테니까.
○하수도과장 소장섭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면 이것도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가 먼저인가를 봐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전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때 주민간담회 때 나온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지와 전혀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한 5년간이나 이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최종오 위원
민원을 아무리 제기를 했어도 어디가 먼저인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차가 막혀서 아침이면 통나무집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으로 꺾어지는데 그쪽 오투그란데, 어디가 먼저입니까?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 집 앞에만 이렇게, 나도 민원 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내 집 앞에 냄새나니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는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가 먼저인가 어디에서부터 해 와야 하는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나무집에서부터 거꾸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한다고 했으니까 3,000만 원까지 해 줄 테니까 그것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 5,100만 원은 일단 깎고 내년에 세워서 똑같이 하시든가 그러세요. 저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최종오 앞으로 선거 나오면 찍지 마세요, 당당합니다, 당당해. 우리 주민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어디가 먼저냐고. 그때 같이 오신 직원 있을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그랬어요, 우리 모현동의 발전회장, 통장회장 전부 난리친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순서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만 못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저는 시장님이 약속한 것을 저버리지는 않아요. 3,000만 원 해줄 테니까 3,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섭 하수도과장님, 최종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이따 최종오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소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최종오 위원
단장님, 현재 상수도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죠, 4억 원이 왜 올라왔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4억 원이 올라왔고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인가 추계를 했었는데요, 약 4억 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도와주셔서 많은 수도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317원 80전에서 299원 80전으로 약 18원을 톤 당 가격을 내리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용역비 4억 원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신흥정수장 활용하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부분가동 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두 번째, TMS 조작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용담호의 물을 먹는 곳은 전주시도 있고 군산시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제시도 추가됐고, 특히 우리시민들을 위한 물인데 그런 조작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라.
세 번째, 올해 4월 중순 경에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약 6시간 동안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네 번째, 용담댐 도수터널에 위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습니다만 대책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 번째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부족하다,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또 시민들이 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통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됐을 때 그때 3억 5,000만 원은 추가로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아래 5,000만 원은 우리가 절대로 편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일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책임을 지고 반드시 12월까지 완수를 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워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열심히 그때까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를 실천해서 우리시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만 가지면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없으면 삭감해야지 5,000만 원을 묵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2월 달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그것과 포함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시라고 했고요, 이것이 준비가 돼야 수자원공사에다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용역비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 용역비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없습니다. 4억 원이 다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5,000만 원 쓸 수가 없는 돈인데 무용지물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걸 깎든가 아니면 일을 하게끔 해 주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일을 못하면 내년예산에 다 집어넣든가 그래야지, 이거 아이들 껌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왜 우리 세금을 묵히려고 이렇게 놓습니까?
지금 보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돈을 왜 여기에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려고 하면 내년예산에 다 올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5,000만 원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여기에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0만 원 놔서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4억 원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상하수도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주영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메르스 사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비, 해외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164억 9,56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16억 9,888만 5,000원보다 5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9,288만 5,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외식품기업 유치 및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여비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사업비 중 2014년도 건축비 시비 미반영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는 산업단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사업홍보의 필요성이 큰 시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증액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말 우리 익산시의 희망입니다. 단지가 잘 조성돼서 익산의 효자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단지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필요한 우리 농산물이 꼭 납품될 수 있게 미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그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그 옆에 배후도시를 조성해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직원들이 우리시에 머물러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조성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단장님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해외통번역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는 6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으셨다가 500만 원이나 증가한 건 왜 그러셨는지, 329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말하자면 저는 생각건대 해외기업에서 투자하지 못하면 국내기업만 갖고는 클러스터…….
○윤영숙 위원
아니요, 통번역료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왜 60만 원만 세웠다가 500만 원을, 처음에 추정을 잘못 하셨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렇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추정을 잘 못한 거겠죠.
○윤영숙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1,2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국제화 여비 1,2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에 본예산에 추정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세우신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다양한 가운데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외국계 기업이 왔는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여명이 따라와 버렸어요. 정말로 어려운 대목들이 업무추진비 아닌가, 해서 약간 증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비는요? 여비부분도 많아졌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한경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충설명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에 적었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조금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게 많이 소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재정 때문에 필요예산의 일부만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번에 추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저희 관련 상임위에서도 1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다가 1,100만 원씩 딱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우고 추경에는 약간의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대충 조금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대폭하는 건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 하실 때는 되도록 반영하시고, 기획예산과에 말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일부를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KCN인가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익산의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만큼 안 되고 저조하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나 분양이 됐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1단계 분양한 중에 한 25% 정도가 계약이 끝났고요, 나머지 2단계, 3단계 분양공고가 하반기에 LH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는 완료시점이 내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은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 계약을 하면 계속 중도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계약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12월 달이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완전히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12월 달 정도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 정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MOU를 108건 했는데 외국기업이 51개이고, 국내기업은 57개가 있습니다. MOU가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성신용 위원
내년 12월 달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되면 분양이 되면서부터 인구가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준공시점은 2016년 12월인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태는 2016년 한 6월 정도면 공장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빨리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대개 1년 안에 공장건축은 끝나기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생산 쪽에도 많이…….
○성신용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에 이한수 시장님 그때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산업단지고 이쪽이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골라서 좋은 것만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방송에 저조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간과를 하고 있고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자리를 잡으면 협력업체랄지 중소업체들은 같이 따라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CJ에서 투자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투자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이쪽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협력업체나 또 다른 중소업체는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70% 정도는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회사를 거명했는데요, 그쪽에서 그런 진행사항을 좀 극비로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단장님께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꼭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시죠.○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주민들의 협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처리장을 만들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그런 문제도 결국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저는 백 번, 천 번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까 임병술 부의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쪽으로.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것들, 앞으로 그런 데 신경 많이 써서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고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6월 26일 내일 2차 회의 축조심사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태열 | 성신용 |
| 윤영숙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계 남 |
○출석공무원 (47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산재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장주영 |
| 홍 보 담 당 관 | 신승원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상춘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영일 |
| 세 무 과 장 | 김진성 |
| 징 수 과 장 | 김석재 |
| 회 계 과 장 | 김장학 |
| 교 육 정 보 과 장 | 박주환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주환 |
| 투 자 유 치 과 장 | 박영호 |
| 민 생 경 제 과 장 | 전종순 |
| 문 화 관 광 과 장 | 신차란 |
| 역사문화재과장 | 박광수 |
| 경 영 개 발 과 장 | 황재택 |
| 한 류 패 션 과 장 | 오명섭 |
| 복지청소년과장 | 안택근 |
| 기초생활보장과장 | 나덕진 |
| 경로장애인과장 | 이예완 |
| 여 성 보 육 과 장 | 나은정 |
| 종 합 민 원 과 장 | 박귀자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박종수 |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병재 |
| 함 열 출 장 소 장 | 최삼배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용조 |
| 건 설 과 장 | 김용주 |
| 주 택 과 장 | 김성도 |
| 교 통 행 정 과 장 | 신현경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영장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정배 |
| 보 건 사 업 과 장 | 소경섭 |
| 농 업 정 책 과 장 | 오형식 |
| 농 산 유 통 과 장 | 유희환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중보 |
| 기 술 보 급 과 장 | 진선섭 |
| 축 산 과 장 | 이희선 |
| 상 수 도 과 장 | 고성봉 |
| 하 수 도 과 장 | 소장섭 |
|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