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8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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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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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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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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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외5인발의)
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익산시장제출)
11.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익산시장제출)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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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대 의원님, 한번 일어나보시죠.
  부위원장에 조남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서 의원입니다.
  오늘 제186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익산시 홍보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월요일 아침 17부, 수요일 아침 15부 이상의 지역과 중앙지가 배달되는 신문지가 있습니다. 시장님실과 각 국·과장님 사무실에서 몇 부가 배달되는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역신문을 시장님과 국·과장님들은 전부 다 필독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간 10여 년 동안 익산시가 1년에 10억 원 가까이, 총 100억 원 정도의 홍보비를 지역 언론사에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산시민은 알 수가 없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홍보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나눠주기식 예산배분, 특정언론을 향한 편파적 예산편성, 효과도 없는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홍보비 지출 등 참으로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같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언론관련 홍보비는 박경철 시장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부채절감은 뒷전이고 관행이란 미명하에 익산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지출하는 홍보비는 엄연히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처럼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쁜 놈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배분·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익산시나 시의회를 향해 거침없는 분노와 질타를 쏟아낼 것이 확실합니다.
  본의원이 익산시의 2015년 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봤더니 1월 3,800만 원, 2월 5,850만 원, 3월 6,460만 원, 4월 3,960만 원, 5월 5,230만 원, 6월 4,210만 원 등 6월 현재까지 총 2억 9,510만 원에 달하고, 한 달 평균치로 보면 평균 4,918만 원의 홍보비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집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정을 홍보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하고 집행되는 홍보비 지출을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더욱이 특정 언론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익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언론사들의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주고 기자들 월급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의 익산시 언론환경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인 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비판과 견제는 내팽개친 채 익산시를 상대로 한 치열한 광고수주 경쟁만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심각한 지역사회의 또 다른 병폐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박경철 시장님!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해묵은 문제를 앞으로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에 익산시 집행부 박경철 시장께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특별한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지역 언론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홍보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난립하는 지역 언론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준마련을 위해서 언론매체별 영향력이나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이트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언론의 실질적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사내용 자체분석 등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ABC협회에서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정취재 및 시정광고를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입니다.
  만약 원칙과 기준에 따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홍보비를 지출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나 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의 광고수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집행부는 편파적인 홍보비 집행을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그릇된 언론관을 앞으로 반드시 뜯어고치고 지역 언론사들도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내팽겨진 채 용비어천가만을 부르짖는 특혜성 홍보예산을 따 먹으려는 영혼 없는 언론인 행태를 그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 언론과 지자체는 관언유착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의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를 바라보지 못해 결국 도태당하는 익산시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익산시민이 다시 한 번 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출신 유재구 의원입니다.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동축제 관련 익산시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유산 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전통 있는 서동축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서동축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 형식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서동축제가 아닌 국화축제 시 무왕제례 지원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집행부의 나약한 추진에 의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예산 추가확보와 함께 민간제전위원회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동 출생지를 놓고 우리 익산시와 부여군은 서로 자기 지역이 서동출생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익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서동의 출생지는 어디다라고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동이라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익산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부여보다도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시에서는 서동의 출생지를 마룡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마룡지, 즉 서동출생지가 어디인지 아시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는 서동이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궁남지는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뒤의 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남지에 설치돼 있는 안내간판 속에 글을 보면 ‘무왕(서동)의 출생설화가 있는 곳이다’라는 글이 보입니다.
  다음은 궁남지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익산이 서동출생지라고 말하는 마룡지입니다. 부여군의 궁남지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점은 민선 6기 익산시가 서동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시는 1회 수정예산으로 서동축제가 아닌 국화축제 시 무왕제례 지원예산으로 변경된 1억 원인 반면, 부여군은 서동연꽃축제에 11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개최하였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서동축제 속에 있는 서동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익산시가 서동축제에 무관심한 동안 부여군은 서동연꽃축제를 자기들 문화자산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여군이 서동연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 서동축제와 비교해 씁쓸한 기분은 본의원만 느끼는 감정일 겁니까?
  얼마 전까지도 익산시는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며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역사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서동축제는 익산시의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깃거리와 행사는 부여군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동축제를 동네잔치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이 삼국통일의 웅지를 펼치려 했던 서동의 탄생지라는 의미이자 우리 문화자산으로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켜야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서동축제에 대한 익산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임병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관된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산업사회에서 고립화된 시민과 시민 사이, 시민과 공동체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이고 연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정신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지자체들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앞 다투어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아름답고 웅장한 시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공간으로서 1,200여 석의 객석과 미술관 등을 갖춘 예술의전당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연, 전시회 등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관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야 우리시 예술단체들이 지금보다 활력 넘치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관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비싸다보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민은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아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누굴 위한 예술의전당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은 예술의전당 개관과 함께 이러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위축과 시민의 수준 높은 공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이 중요합니다.
  익산예술의전당이 익산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전시회 및 자체 기획공연을 자주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시와 근접한 군산시의 경우 2014년 공연횟수는 221건으로 이중 기획공연은 17건, 전시회를 6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및 각종 단위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대형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예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KTX 개통 및 교통중심지로서의 지리적 특성도 살리고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더 많은 작품전시와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하여 지역최고의 문화예술 아이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 위해서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술의전당 인근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은 주차가능 공간이 186면으로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주차만으로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며, 인근 도로변도 병원과 식당 이용객들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시마다 도로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설음식점 및 행사업체 등이 밤 늦게까지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아파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민원불편사항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문화도시를 꿈꾸는 박경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익산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예술의전당 운영에 유연성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 전체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멈춰버린 듯한 익산시의 현재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의회의 목소리는 마치 메아리도 없는 공허한 외침 같긴 하지만 그래도 31만 익산시민을 위해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회 자료요청에 대해 민선 6기 들어 시장이 업무파악을 위한다고 시장결재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시장결재를 득하지 못해 의회 자료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집니다. 본의원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2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들이 10여 건이 넘습니다. 자료제출까지 만기친람하지 마시고 대개의 지자체들처럼 국장전결로 변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부채해결의 핵심 기업유치 실적은 통탄할 지경입니다.
  익산시 부채해결의 핵심은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투자유치보조금 58억 원을 준비해뒀지만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업유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몇 년 전 투자유치를 약속하고 보조금까지 받았던 유턴기업 10개는 투자유치보조금 55억 원을 반납하고 익산에 오지 않겠다며 되돌아가버렸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1년 전 박경철 시장의 취임 일성은 부채해결이었습니다.
  기업유치는 시장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부채해결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인사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2015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2014년 8월 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공로연수는 1년으로 했다가 6개월로 했다가 고무줄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창피를 떨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직무관련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을 공언하였고, 실제로 50만원 받은 공무원을 해임처분하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모두 박원순 시장이 모범을 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최근 순창군수 부인은 계약직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고, 비서실장은 태양광사업 허가에 5,000만 원, 사무관 승진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익산시에서도 승진대가로 수 천만 원이 오가고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경철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임 중 일체의 돈을 받지 않겠다며 인사클린 선언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익산시는 시민민원 처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공무원 친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올리는 민원글에 대해 공무원이 전화해서 삭제를 강요하는 일들로 매우 황당해 하는 시민제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얼마 전 공원관리와 관련해 산림공원과 계장으로부터 황당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개 의원 따위야 어떻게 대해도 좋지만 ‘시민이 시장이다’고 공언한 만큼 몇몇 갑질하는 공무원으로 인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업무매뉴얼 준수와 친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세 330%, 500%인상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가구당 납부하는 주민세 현재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인 것을 모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19억 원 더 받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9억 원을 더 받아오기 위해 익산시민 주민세를 8억 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19억 원 안 받고도 살림을 잘해왔습니다.
  익산시는 2015년 하수도 요금 인상, 국민생활체육관 이용료 인상 등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세금 인상으로 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전라북도 어디도 현재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인데 익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버거운 살림살이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현 우남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자기 집 놔두고 전, 월세 전전하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대피명령에 따라 집 나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익산시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익산시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악취문제는 원칙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왕궁 공공분뇨처리장은 악취단속에 계속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왕궁에 위치한 비료회사 부성의 경우 신고대상시설 지정 이후에도 계속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고질적인 악취사업장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친환경식품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을 철저히 지켜 신고대상시설 지정,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박경철 시장께서는 지난 1심 판결 당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익산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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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어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한 통, 반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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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4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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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외5인발의) 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규제완화 내용으로 제안이유 및 조례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조항과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 및 조례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상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며 위탁방법 및 절차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아직 시설에 대한 착공도 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후 처리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천생태습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나 동산동 주민자치 신축부지 진입교량이 협소하므로 시비투입 대신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유천생태습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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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익산시장제출) 11.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챙겨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74억 4,07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775억 4,511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02억 2,483만 원 중 총 7회에 21억 8,9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8,979만 원을 지출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해본 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므로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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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9일간 2014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그 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356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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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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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시            장	박경철
부     시     장	한웅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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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임병술
의            원	박종대
의            원	소병홍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