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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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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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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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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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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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 7월 4일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데에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다수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담당관별,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홍보영상물 왜 이월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때 내용이 이번에 역사문화재 등록이 되고 하면 그때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작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1억 7,50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 이월하고 500만 원은.

○홍보담당관 신승원  500만 원은 그 전에 동영상 일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1억 7,000만 원가지고 떼어서 500만 원하고 또.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해서 1억……. 그 500만 원은 민선6기 들어와서 일부 내용에 대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영상물을 좀 수정한 내용을 하면서 500만 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 중에서.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 1억 7,000만 원 가지고 업체선정이랑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계절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줬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착수금은 줬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이 안 맞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예요. 올해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공고 내어서 5월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송호진  아, 명시이월은 1억 7,000만 원 해놓고 1억 7,000만 원 가지고 계약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현재는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일부만 잔액이 남았겠구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 언제 완결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올 12월 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동영상에 편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랜 시간이…….

○위원장 송호진  그렇다고 하면 역사문화재과 유네스코 등록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촬영을 하고 이것만 남겨놓으면 돼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익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사계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에 관계없이, 겨울에 좋은 저희 시의 좋은 풍경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사계절 담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 가을이나 여름치는 하고 올 봄, 여름만 하면 돼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계약이 올 5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시장님이 바뀌면서 저희 시정목표가 이천년 역사고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늦게 추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해요. 지금 방금 전에도 시장님이 바뀌면서 수정하느라고 한 500만 원 들어갔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동영상도 정말 신경, 인물 중심으로 동영상 제작하면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선거법에 관계 되기 때문에 인물…….

○박종대 위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인물을 지나치게 배부해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다음에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다시 돈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신, 나는 지난번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찍느라고 명시이월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의 운용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그런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운용을 이런 식으로 그냥 명시이월 시켜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시정홍보 행정구현 하는데 홍보비 집행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인데 집행기준을 만드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이랄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경쟁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도 말하자면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해야지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만 주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 부분에서는.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는 다 있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기준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홍보비가 눈 먼 돈이 아니고 그냥 막 퍼주는 돈이 아닌 이상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집행하면 잡음을 적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리가 홍보비를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할 곳에 제대로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몇 달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그 안에 집행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 안 만드시면 다음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약속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비가 작년에 137쪽을 보면 7억 9,800만 원, 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유가정보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언론에 다 준 부분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작년 전반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지출이 된 부분이고 후반기에는 예산이 삭감된 속에서 지출되는 것이 총 8억 원 정도 된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것은 작년도…….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렇게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없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촬영하시는데 영상기획구성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구성안은 업체에서 만들어 왔을 것이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완성을 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구성안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과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어쨌든 작년이라든지 언론홍보 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대로 주시지 않잖아요? 꼭 좀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역까지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은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박종석.
  조사감찰계장 김태환.
  직속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박재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총괄 제안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김장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 15쪽 설명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에서 일반재산하고 물품증감액에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특히 일반재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이 설명 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공유재산 증가사유를 보면 토지의 경우에 취득이 40건이 됩니다.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취득한 건,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해가지고 취득이 737건이 됐고요. 건물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중개장 펌프 신축 등 해가지고 35건이 되고, 공작물은 보안등 및 가로등 매입해가지고 207건이 되어서 증가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감소사유는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구획정리로 인해가지고 폐쇄되어서 처분해서 분양매각해서 170건해가지고 증가, 감소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물품이 2013년도 말에 비해서 물품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이 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수관리대상 품목이 58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처분이 되고 신규는 다시 산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일반적인 그냥 흐름으로 보면 이것이 이정도가 적당한 감소라고 봐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3년도에 비해 많이.

○회계과장 김장학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50%인데 2015년도 말이 되면 또 늘어날 것은 늘어나고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수치의 변화가 커서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주요 물품을 보면 트럭이라든지 냉방기, 그 다음에 복사기, 인쇄기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보안용 카메라 CCTV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정수물품 58종이 변경이 되면 아마 통상적인 수치가 일정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거의 50% 가깝게 물품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정수물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정도의 선을 유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특별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한 번 아까 공유재산이 증·감액된 현황하고 물품증·감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은 우리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자금 없는 이월이 있는 이유는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왜 발생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금 없는 이월은 결산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시기적으로 맞춰 오기 때문에 늦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8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68억 원이고 유턴기업주얼리 직접산업화센터가 9억 8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이 1억 2,500만 원, 지역농산물 선도 클러스터육성에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송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다음 년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이월이 생깁니다.

○임형택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개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이고 이것이 실제 내려 올 것으로 정확하게, 이것은 확실히 받을 것들이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자금이 자금 없는 이월로, 자금은 실제 정확하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공문으로 내시는 됐는데 돈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금 없는 이월에 설령 혹여라도 못 받을 돈이라거나 국비가 취소될 만한 그런 것은 정확히 없다고 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확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에 한에서만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경영개발과 관련한일이기는 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턴기업으로부터 55억 원 정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징수과에서랑 보고해주실 때 54억 원 정도 1억 원이 부족하게 54억 원 정도 반환을 받으신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54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것이 2015년 예산이라 결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2014년 결산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요. 혹시 54억 원 반환금을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임형택 위원  제가 쪽으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54억 원을 유턴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 다음에 2월 28일 전에 아마 금고폐쇄하기 전에 37억 원 정도가 들어왔나봐요? 제가 파악해보기로요. 제 상식으로는 그 37억 원은 2015년 이번에 제1차 추경에 넣든지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37억 원을 2014년 결산에 집어넣어서 거기에는 실제 70% 이상이 국비로 반납해야 하는 돈인데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54억 원을 받았는데 저는 어떤 착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54억 원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2월 27일 전에 37억 원을 받아서 37억 원은 2014년 결산에 그냥 넣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버리셨고 그리고 남은 한 16억 5,000만 원 중에서 왜 또 10억 원은 경영개발과 그대로 가지고 있고 6억 5,000만 원만 이번 제1차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54억 원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54억 원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이든 해서 국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우리시가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왜 국비반납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 원을 넣어버리셨냐 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2014년 결산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예요. 제가…….

○임형택 위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37억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반환을 받아서, 2월 28일 전에 받아서 그것을 2014년 결산에 그냥 넣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했다 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그냥 무리가 없다고 끝나실 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월 28일 폐쇄하기 전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올해 1회 추경 때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37억 원 말고 또 16억 5,000만 원까지 해서 하여튼 55억 원 중에 54억 원 받은 돈은 그중에 70%이상이 국비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이든 넣어서 국비 반납할 것은 반납할 돈으로 분류하고 우리시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갔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37억 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관계는 해당 부서와 중앙부처 관계 업무하면서 어떤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월 28일까지 년도폐쇄기까지 들어왔다면 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간에 중앙부처와 실무부서 간에 어떤 업무적인 협의가 있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남은 16억 5,000만 원도 제1차 추경에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6억 5,000만 원만 넣고, 또 10억 원은 경영개발과가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55억 원 중에서 54억 원을 받았고 그중에 37억 원이 6월 28일 전에 받아서 우리 결산에 포함이 됐다면 그것은 큰돈이고 대단히 유턴기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그 부분 물론 예산의 여러 가지고 있고, 그 경영개발과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유턴기업의 환수금이었기 때문에 파악을 저는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ㅇ 말씀하신대로 파악해보셔서 차후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 2,000만 원 이상의 시민안전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4억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의 사유가 일반사업비 이월누락, 이호조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우리 본사업이 2014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되어 가는데 당초에 2013년도부터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안전처하고 특교세 4억 7,30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이미 조정을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이미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한 타시도를 먼저 주고 우리는 다음에 주기로 해서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시비 특교세가 들어오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만 반납하기 위해서 재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음 년도에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반납을 미리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아니지요. 돈이 미리와 버렸지요. 우리가 사업 원인행위도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현 우수저류지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실시설계 전에, 사업확정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돈이 4억 7,500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리 들어와 있는데 원인행위나 이런 것이 없기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원조정을 국민안전처에서 다음 년도에 15억 원하고 50억 원 총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온 건이고, 미리 준 돈은 먼저 타시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돌려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고 국비준 것만 재원변경을 해서 다음에 싹 받아온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하는 금액이고 사업비는 나중에 다시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 것은 아닌데 14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금대여 2014년도에는 증감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 대출관련해가지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2013, 2014, 2015년은 부담금이 없어가지고 안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 2015년도에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추가적으로 결산에 관해 이것이 채권으로 잡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88억 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한 번도 회수된 적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령개정으로 학자금대출관련 업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쪽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전에 봤지만 이것이 채권이지만 회수되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아마 없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학자금을 더 확충을 한다고 한다면 부담금이 더 요구가 올 때 예산 세워서 갚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채권으로 잡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원금식으로 아예 어떤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채권으로 계속 잡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학자금 대여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 개정되어서 학자금 업무를 안 할 경우는 자치단체에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8번 채무증·감액에서 기획예산과 채무라는 것인데 교부세감액분보전, 회계과에 청사신축 및 정비 있는데 이것이 왜 채무입니까? 회계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이 관계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136억 원은 어디에 이 돈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신재생자원센터 하는 데에 활용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신재생자원센터관련.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청사신축 및 정비는 망성면과 어양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활용했고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이 채무인데 기획예산과 136억 원은 어디에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인가요?
  금융기관에 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차환했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금융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밑에 2억 원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감사 의견서 다 보셨잖아요, 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세무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합이 됐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 번,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2014년에 9,752억 1,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조 974억 원 정도인데 이안에는 의견서에 설명했듯이 31페이지에 보면 1,308억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액 이어가지고 이것을 빼면 9,666억 원 정도의 실제 수납액이에요.
  31페이지입니다, 의견서 31페이지.
  아무도 별로 보시지 않았나 봐요? 의견서를 제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세무과장 김진성  다시 한 번 질문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아까 결산서 말씀하셨지요? 몇 쪽.

○윤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3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관련해서 밑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시면 세입예산액대 실제수납액은 0.9%가 감소된 85억 8,100만 원이 세입결합 되어있음 이라고 의견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보시지 않았나 봐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 내용은 저희가 숙지를 했습니다, 했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연초에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만큼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시고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결국 수정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85억 원이 적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티가 나지 않은 것들은 불용액이 500억 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결국 불용액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돈이 모자랐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지적된 사항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자체도 적게 잡았고, 실제로 징수해서 결산할 때까지 전체를 계산해보면 85억 8,700만 원인데 세입결함 됐다고 지적하시고 문제점으로 하신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사실 정확한 분석자료 이런 것 없이 년도별 평균하고 추세를 봐서 세입추계를 잡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세입 자체의 결함이 없는 그런 요인이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12년도 회계연도까지는 초과 세입이 100억 원 이상 정도씩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의견서들은 세입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 익산시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2013년도부터 초과세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 기억에 5억 원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2014년도에는 결국 마이너스 초과세입이 처음 한 것으로 아마, 그 전까지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입결함이 된 것은 최초일 것입니다. 저희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초에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야 어떤 추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2회추경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2회추경을 할 때에는 거의 11월, 12월이거든요. 그때도 결국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과다한 세출예산을 잡으셨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불용액 이번에 500억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불용액이 400억 원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400억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500억 원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번에 결산감사를 할 때도 굉장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작년 2014년도 같은 상황은 세월호 여파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 결산감사위원님들이 결산을 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보니까 매년 추경을 할 때 보면 세입이 굉장히 증가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최근에 3년치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결론적으로 일반회계가 196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회계가 집행잔액이 이정도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번 결산감사 내용을 큰 틀만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집행률이 80%도 못 미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세입과 세출 이런 예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불합리적이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근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이런 것을 좀 더 뭔가 지양적으로 가든지, 좀 발전적으로 갔으면 제가 이런 것 지적을 안 하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 지적한 것이나 2014년도 지적한 것이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크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이 결산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과거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 마무리하고 말았잖아요? 세수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도 보면 해마다 48%, 50%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가 대다수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탈수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아서 가지고가야 우리가 순수한 세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많이 잡히는데 거기를 보면 쳇바퀴입니다. 이월된 것 거기에 또 다시 세입으로 잡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치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분이 증대가 뭐냐면 불법주·정차, 차량등록, 의료보험 이런 것이 대다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체납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세외수입 증대 중에서 주세입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바닥을 잘 정리해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짤막하게. 지금 3년치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일치해요.

○징수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각 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납기 내에만 과에서 하고, 또한 원래는 세외수입도 우리 징수과처럼 납기 내에 있는 것은 과에서 징수를 하고 납기 외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과로 넘겨서 징수체계가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세외수입계에 직원 3명만 있을 뿐이고 어떤 징수대책을 세우는 데는 세외수입계 자체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개편 때 세외수입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징수와 부과를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로 본연의 업무에 치여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각과에서 별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랑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해요. 위원들한테 호소해봤자 나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징수과장 김석재  보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3년도에 불용액이 29.8%정도였는데 올해 치를 결산감사한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31%가 넘어요. 이것은 자꾸 불용액 자체에도 증가하는 자체는 그만큼 익산시 전반에 대한 세수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의회 의원들은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지고 지적하지 않도록 올해보다는 좀 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이것 낮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말씀을 드리자면 긴데요. 내부적으로도 자꾸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제가 큰 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3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들 생략하시고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설명자료 16쪽, 17쪽에 보시면 16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체당 한200만 원 정도 이자지원이 총 몇 개 정도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잠깐만요, 657개이구먼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작년 한 해에만…….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계속 여태까지.

○임형택 위원  아,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이 이 기금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보통 한해에는 한40개에서 50개 정도 지급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연 4~50개 정도가 지원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자지원을 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저희가 융자금액을 1년에 너무나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00억 원으로 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보통 2억 원씩 대출을 해가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는 70억 원, 하반기에는 30억 원을 해주면 최고로 많게는 100개에서 12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2억 원 미만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꼭 인쇄물로 주시지 마시고 파일로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기금이 생긴 이후부터 657개 기업 연별로 쭉 지원나간 현황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이것은 궁금해서요. 황등농공지구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됐을 텐데 5,400만 원 정도가 계속 미납되고 있는 사유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황등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 폐수처리시설하고 융자금을 받으면서 대출을 해줬는데 하시면서 부도나신 분도 있고 본인들이 넘겨가면서 이전과정에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인데 대부분 개인끼리 사면 충분히 받는데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받는 것이 6개 기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이 안 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설명자료 6쪽에 결산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신재생자원센터주변개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해제되어버리거나 이런 문제 발생여부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주민들이 안 하려면 빨리 지구해제를 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방식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한200억 원 정도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든지, 지금 LH공사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넘겨주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3가지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말씀대로 우리가 산업단지 올해 300억 원 정도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빚을 안 갚고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남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부담되고 빚을 갚아버리면 LH공사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LH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해줘야지요. 이것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로는 8월까지 이 결정을 안 하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빨리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구지정 자체가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문제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8월까지 빨리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하시면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설명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8월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여러 가지 8월까지 하기가 시장님이 연관된 사업이라 좀 기간을 두고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8월까지 법적으로 예를 들면 규정상으로 만약에 8월까지 결정을 안했을 때 지구가 해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없냐고…….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제해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때 그 지구를 해제해 주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3가지 중에 1가지로 올 연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저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8월까지 결정을 안 하시면 지구가 해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지 싶은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잠시만요, 저도 확인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제한기간을 저희가 해놓은 것이 2016년도 4월까지 해놨다구먼요? 4월까지만 개발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6년 4월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자료로랑 주시면.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제한기간을 해놓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표기에서 설명은 안 하셨는데 경영개발과에서 우리 유턴기업 보조금 환수금을 54억 원을 올해 받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54억 원 받은 것이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 받은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해 받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발생주의원칙대로 하면 올해 회계에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아까 앞서도 기획예산과는 사실 경영개발과에서 다 처리하시고 넘어온 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발생주의원칙대로 하면 2015년도에 당연히 회계에 넣어야 하는데 왜 2월 28일 전에 37억 원을 2014년 결산에 짚어 넣으셔서 처리를 하셨는지. 그 54억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당초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포기를 하면서 포기에 대한 환수시점이 2014년도 9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5억 원을 그때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한40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었고, 또 2015년도에 10억 원 정도를 해서 현재 54억 3,8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환수시점이 2014년 9월이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서류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 들어온 것을 2015년도에 들어왔다고 파악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2014년도에 40억 원이 들어왔고 2015년도에 1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40억 원을 다 결산에 포함을 하셨나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가 당초에 55억 원을 부과를 2014년도에 한 것을 2015년도 2월 달까지 전부 다 환수를 했어야 하는데 일부가 지연이 된 것은 2015년도에 회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도까지 40억 원을 환수하셨고 2015년도에 10억 원을 환수하셨다고 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 10억 원은 언제 어느 시점쯤에.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2014년도 회계에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회계로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 10억 원도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환수가 안 됐는데.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저희가 환수를 하려면 환수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환수 결정을 2014년도 9월 달에 했어요. 55억 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2015년도 2월 달까지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일부 10억 원 정도가 말하자면 체납된 것이지요. 체납된 것을 2015년도에 받아들인 것이지요. 회계는 2014년도 회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 회계에 결산에 얼마를 세입으로 잡아 넣으셨냐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55억 원을 넣어놨지요.

○임형택 위원  55억 원을 다 잡아서 넣으셨고 그러면 그중에…….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그중에서 회수를 한 40억 원 정도를 했고 15년도에 10억 원 정도 했고.

○임형택 위원  그렇게 우리 결산에는 담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가 파악한 것은 좀 다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다음에 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올해 1차 추경에 6억 5,000만 원 정도만 넣으셨잖아요. 10억 원을 2015년도에 받으셨으면 왜 1차 추경 때는 6억 5,000만 원만 세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2015년도에는 10억 원을 받으셨다면서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15년 우리가 엊그저께 한 제1차 추경에는 6억 5,000만 원만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세입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도 설명하신 내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에 금액이 어떻게 회계로 포함이 됐고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너무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표로 쉽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다 다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설명 다르고 다 너무 다르거든요. 정확히 표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인데 공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말았으니까 다시 연결해야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고, 그런데 폐수처리종말시설을 보면 8,700만 원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폐수처리장도 5,500톤은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2,500톤을 더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장이 아직 안 들어와서 폐수가 적으니까 2,500톤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진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가 나오면 다시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00톤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맡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금액이 되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뭐냐면 1단계 5,500톤을 완료하셨는데 5,500톤 가지고 많은 용량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도 남아돌아갑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공장 지으려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진에서 나오는 양만 하더라도 거의 3~4,00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림이 들어오는데요. 하림이 들어오는 양도 거의 하림 공장만 지으면 1,000톤에서 1,500톤 되기 때문에 바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 해서 환경부에 반납했다가 그 기업 중에서 2개 중에 1개만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해서 이월시켜놓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 보고 때문에 오후까지 딜레이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2항 2014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에어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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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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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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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산재
문 화 산 업 국 장	이수근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시 민 안 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김석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투 자 유 치 과 장	박영호
민 생 경 제 과 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재택
한 류 패 션 과 장	오명섭
유 적 전 시 관 장	양승영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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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